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이섭
신이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6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처리 상황을 정확히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사무처 행정 에 대해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종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 이하 간부들이 다 같이 선서를 하시되, 처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고,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한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봉
이섭
신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또 2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에 대한 1998년도 사무처 운영에 대한 의문난 점, 개선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형석
이형석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3번 내용을 보면 제목에 행정장비 보강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물품의 신규 구입을 지양하고 가급적 기존 물품이나 장비를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컴퓨터 등 물품을 새로 구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여 기존 물품만 활용해서 업무 능률에 향상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인당 1 PC 보급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00년까지 직원 1인당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은 몇 명이고, 컴퓨터 보급 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은 정원은 54명입니다만, 현원은 58명입니다. 보유 컴퓨터는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에 직원 1인당 1 PC를 보급하겠다는 계획과는 턱없이 부족한 현황이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 직원 컴퓨터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회에 걸쳐서 40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내에 컴퓨터를 더 보급해 주면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을 몇 명이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2000년까지 직원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보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내년에 우리가 12대를 더 요청했는데 두 대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재정형편상 지키기 어렵지 않느냐 봐집니다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회가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58명 중에서 운전기사 3명 등 4, 5명을 제외하고는 워드 기능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향상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교육이라든가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많이 파견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도 현재 의회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부터 연차적으로 먼저 보급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업무능률을 활성화하고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가급적 경상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컴퓨터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울러 보급시에는 실질적으로 상임위 의정 활동을 보좌해주고 있는 전문위원실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부터 앞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3년 단위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286이나 386, 486는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교체해 가면서 보급도 하고, 교체도 하고 신규 보급할 때는 전문위원실을 우선적으로 보급해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고 또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처장님께서 가급적 신경을 쓰셔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여망에 부응하는 의회 기능의 내실화를 보면서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6ㆍ4지방선거 3대 광역시 의원들의 거의 국회의원의 절반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8만 7천에 육박하고 주민이 12만명에 육박하는데, 민원에 있어서 상담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보좌를 해야 되겠는데 이전 의회 1, 2대 운영하는 사무처의 업무하고 3대에 와서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지역의정 활동에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보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올 때 물론 전문위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광범위한 집행부와의 관계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탄약고 이설이라든지 어제 이야기했던 우수 관계랄지, 그런데 이것이 의원 보좌관도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의정 활동비가 강화된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사무처에서 그러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주시고, 사무처장님도 그럴 경우에는 전담 민원담당자를 하나 세워주신다든지 의견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개개인의 어떤 민원을 보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님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준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개개인이 민원을 설명해주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집행부의 여러 부서를 거쳐왔습니다만,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구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설명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도 해주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담자를 둔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물론 거기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집행부와의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제가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내용의 대강 요점을 말씀드리면, 2대 의회 때는 사실 2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안은 2대 의회 때 26명이나 3대 의회 때 17명이나 민원사항이라든지 시의 업무는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회가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시민들의 욕구가 극대화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민원은 급증하고 있고. 그러나 의원을 보좌해 주는 사무처의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위원들이 보필하고 있지만 전문위원의 보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처에서 정기회만이라도 전 요원을 풀 가동해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돕고 평소에도 개인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고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가교 역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대 보다는 3대에 폭주하는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사무처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계를, 기구를 개편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더 사무처와 저희들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더 연구를 해보시고, 어떻든 이 자리에서 사무처 여러 간부님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몫도 큽니다만,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욱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보가 6호까지 나왔습니다만, 6회의 경우에는 1천부를 금년 2월에 제작해서 각 의원님께 25부씩 해서 600부를 배부해 드렸고, 시 본청 실ㆍ과장 이상 사업소 1부씩 해서 120부, 시 교육청에 12부, 5개 구청에 20부, 타 시ㆍ도 의회에 28부, 의회 출입기자한테 23부, 유관기관 및 투고자에게 50부 해서 총 883부를 배부를 했고, 보유분이 117부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의회를 방문한 분이 필요할 때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했던 것은 별수 없구요. 7호 의회보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배부서를 다시 정밀 재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부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3페이지에 수시홍보활동확대 해가지고 공정 보도를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24회,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24회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간담회가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시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특집 대담방송, 지난 해에 우리 몇 회나 했죠?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작년에 7회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4회를 수시로 1년 하다보면 필요 하시다? 알았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14페이지, 의정운영 관련 책자 발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집 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히 주지 않을 뿐아니라 회의가 임박해서 갖다 주고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미연에 갖다 주고 빨리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봉
정용봉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이 되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만,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항상 위원장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해주시면 사무처에 당부드려서 좋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가 지방자치 발전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