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 지향적인 도정방향을 제시하고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종합기획조정 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21세기에는 200만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민의에 바탕을 둔 참된 자치행정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도정은 무엇인가를 자문 자답하면서 더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과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정책기획정보실장 이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선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도의회 정기회가 열린 이 후에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마는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여러 가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어제는 또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서산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점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 경제난 극복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정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 일보다는 잘못된 부분, 미진한 부분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러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정책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도정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소상한 보고를 연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 여건과 도정방향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도정의 확인평가와 심사 분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교수단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교수단들의 전문가 의견내용과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정책교수단으로부터 표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지원 내실화에 있어서의 청양대학이 발전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화 해서 청양대학을 명실공히 충남의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 계획에 있어서 1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이에 대한 5,600만원의 장학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역시 시군마다 3명정도의 청양대학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여기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그래서 1인당 약 31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청양대학 입학생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생략했고, 장학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가 일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양대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청양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3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확보해야 될텐데, 일부 시군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부터는 대학이 전부 무시험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지금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에서 21%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4년제 대학, 종합대학, 전문 대학, 특수대학 등도 인적자원이 모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 과연 이 청양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청양대학이 2002년 이후에 무시험 진학과 2010년에 21%의 진학학생 부족현상이 올 적에도 과연 청양대학의 학생 모집에 별 어려 움없이 순조롭게 학사운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충남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위 「충남 New-Hope 21」수립계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2020년, 앞으로 향후 20년까지의 전망으로 14개 부문에 대한 추진전략과 발전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후까지 라면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가 예측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변화를 비롯한 세대의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21세기 충남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서 20년 이후의 향후 대책까지 우리가 그려나간다고 할 적에 이것이 혹시 잘못하면 추상적인 계획이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만 그칠수도 있는데 과연 이 20년 후의 인적자원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와 세대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New-Hope 21」이 과연 21세기 충남의 미래상을 20년후까지도 장기적 안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과 비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의 예산은 1조4,000억이었습니다. 1조4,000억원 중에서 5,000억원은 계룡 신도시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이었고, 나머지가 9,000입니다. 이 9,000억원 중에서도 18%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로 유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비 지원 사업비는 투자로 됩니다. 거기다가 국비가 수차례 변화가 되어서 당초 예상되었던 국비가 제대로 영달되지도 못했고 지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백제문화권 개발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한번도 지금 1차 회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리실에 설치된 백제권 조정위원회가 앞으로의 전개되어야 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국도비 지원계획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대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 있는 4개 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이 의료원들이 그 동안에는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그 동안에는 우리 도가 많은 재원을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이룩하기 위한 도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이 지방의료원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혹시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해 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렇다면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이것을 위탁 관리함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과 최신 기자재를 도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명수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도 한번 계획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법무담당관의 변호사 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충청남도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더욱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특채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봉급형식이 아니라 연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적극성과 그 다음에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데, 이 법무담당관 직, 이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적에 법무담당관은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1년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공무원 체제와 정반대의 현상으로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문제입니다. 현재 이 정부는 대주민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함은 물론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인 행정처리와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지연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지금 강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열린정부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방법이면서도 지방정부가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일선 시군과 도청을 통해 가지고 각종 민원을 제출할 적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기히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다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시군청을 방문한다든가 도청을 방문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을 가야 됩니다. 농지 확인업무를 위해서는 산업과에 가든지 농지과를 가야 됩니다. 자연복원 확인업무를 볼 때는 문화공보실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 확대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측량설계공사나 설계사무를 통해 가지고 대행업무를 시켜야 됩니다. 또 군사시설 및 수도업무에 관해서는 도시과 또는 개발과를 가야 합니다. 또는 산림확인원을 떼기 위해서는 산림과를 가야 합니다. 지적업무를 떼기 위해서는 지적과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만이 민원을 해결해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한 군데에서 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과 또는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초고속망 정보통신계획은 충청남도는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만약에 이것을 정보통신망으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시군이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런지, 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시도지사 및 일부의,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운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북도지사와 충남지사와 대전광역시 시장이 만나서 앞으로 이 3개 시도의 행정협의회 운영을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민간인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3개 시도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충남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이곳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이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남에서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사업들, 충남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들, 그 다음에 전북지방의 용담댐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수질악화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담댐 문제에 대한 충남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전용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충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본위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10대 중점사업중 계룡특정시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입법까지 추진하면서 도 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부터 '98년까지 중앙정부가 시군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96년부터 '98년까지 시군에 지원 예산액은 부여군이 타 군보다 작게는 200억, 많게는 310억이 3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수시 도에서는 시군 균형개발이니, 낙후지역 개발 등을 도정 중점사업으로 수시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의 부당성을 시정토록 건의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보면 '96년도에는 부여군이 3,471억인데, 한 712억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523억이고 '97년도는 부여군이 811억인데 청양군은 617억 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부여군이 865억인데 당진군은 534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도 실장께서는 초긴장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는 38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무려 86억5,700만원으로 2.3배나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에 6억, 직책금 7억3,200만원, 직급 보조 50억, 특정업무수행 14억7,900만원에 대해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도에서 국회 국정자료에 내놓은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이행할려면 총 15조2,409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2조1,320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그 중에서도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시군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부담할 5,339억입니다, 총액이. 그 중에 내년도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지,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충남도가 총 337억4,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골재채취를 해서 281억, 기타는 불과 50여억 밖에 안됩니다. 이러고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보는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관광, 토지개발이용, 농수산물 수익사업에 집중투자해서 골재사업에 의존하던 것을 이러한 경영사업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도의 투자방향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근로청소년 문화 체육행사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소년 송년음악회도 금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에는 예산신청이 7,300억이고, 결정예산이 6,480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 국정감사에 제시한 자료는 틀립니다. 국정감사에는 8,0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틀리는 이유는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14개 광역시도별로 내년도 예산확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군에서 국비지원 요청액과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에 상정된 예산내역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4월과 10월에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의된 안건과 의결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행담도 개발에 따른 참여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내에 정확히 안면읍 정당리 산 28-44 임야 7만6,033㎡ 도유림 이것이 육군참모총장과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힘의 어떤 작용에 의한 그런 것인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패소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안면도 개발에 어떠한 차질이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공단 관계는 지금 실장님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지금 저쪽 종건소 개발담당, 거기에서 취급을 합니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정책담당에서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질의를 해도 가능하겠지요?

예.

도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발상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투자재원 같은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리고 도는 선수금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유발업체하고 지역주민간에 심한 소모성 분쟁이 몇 년 동안 유지되다가 IMF 때문에 입주희망업체가 포기하는 상황하에서 근 1년동안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책적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도가 이것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너무 도가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 반납을 해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간에 정책 검토 또는 어떤변화, 어떤 수정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자에 이 지역에 36만평 택지개발예정지내에 주민들이 한 10년간 재산권이 묶였다 하는 주장과 함께 그간의 손실에 대해서 지사와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외자유치담당 부서가 아직 발령이 되지 않고 있죠? 공석이죠,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걱정과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해외교류가 그 내용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보다는 문화체육교류라든지 친선방문쪽에 많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치우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뿐이 아닙니다. 시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목은 시장개척이나 수출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속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도에서도 뉴욕사무소 현재 활동상황은 어떤지, 해외교류를 이번에 부지사께서도 중국을 갔다와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번 감사원에서 7월부터 전국 297개 지방 공기업과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결과 단계별로 축소, 민영화, 통합, 폐지 등 4단계로 해서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16개가 폐지 대상인데 안타깝게도 저희 계룡출장소가 폐지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계룡출장소를 그렇게 유지를 할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또 감사원 결과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실장께서 우리 정책실 차원에서 우리도 장기발전적인 차원에서 계룡출장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폐지해도 좋다고 했을 때 지사께 출장소 폐지도 가능하다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때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공주시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KBS 중앙방송에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법기관인 검찰에서는 어제 벌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구조조정 안 자체가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단순한 어떤 자료만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내려온 것인지? 물론 권고 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과를 폐지한다는, 기존에 있는 과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지역 해당 의료원장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된 안 자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쪽으로만 판단을 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 목적이라든지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과 관련해서 홍성의료원이 원래 종합운동장 옆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상당히 많이 보도도 됐고, 홍성, 청양, 예산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암반이 발견이 되어서 암반만 제거하는데 100억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현 위치에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할 당시에 이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정일엔지니어링이라는 데에 지질조사를 시켜서 이미 암반이 발견되어 있었어요. 암반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정을 해 놓고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지금 의료원측에서도 기본설계금으로 1억2,500만원이 지급이 된 상태란 말이예요. 즉 예산을 낭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홍성의료원에 재공사를 신축하겠다, 그러면 약 6,000여평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좁다, 지금 홍성의료원과 관련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의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우리 실장께서 접수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따가 답변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안면도 개발사업은 '95년도 심대평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한번도 빠짐없이 안면도 개발이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지적도 받고 계속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 도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보니까 '95년도에도 의뢰했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마다 다 의뢰를 했고, 또 내년도 5월까지 지금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한번은 용역비를 줬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정책적인 사안 중에서 내년도 10대 핵심 사업 중에 첫번째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관이지만 내가 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또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당시에 또 중간에 정책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오류를 시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해 놓고도 전혀 활동이 없다. 막말로 해서 도 행정과 정책에 어떤불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선이후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게 아주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일일이 진행해 오면서 가장 총체적인 실패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아주 계산기로 다 두들겨봐도 전혀 형평에 맞지않아요. 제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국도비 절대치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도비 지원액으로 따지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고려를 해 달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실장님이라든지 지사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를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명수 실장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자료를 제출했구요, 안된 것은 추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평소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또 충고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제시의 말씀까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새로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늘 여러 가지 평소에도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중에 맨 처음에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의 경우는 공주대 김우영 교수라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분입니다마는 이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내용은 저희 도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좀 더 지역성을 부각해서 실업대책을 추진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푸른충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김교수께서 실업통계를 정확히 검증해야 된다, 또 실업유형을 세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야 된다, 고용의 개념을 양에서 질로 전환시켜야 된다, 노사협력 방안이나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노동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시간을 두고 반영해야할 사항들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송산업대학의 조원곤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교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진흥공단이나 코트라 등 여러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해야 된다, 또 구조개선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심사를 강화해야 된다, 사전적인 자금에 대한 수요평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때 몇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내용은 바로 반영을 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대학에 관한 문제를 걱정을 해 주시면서 특히 청양대학의 장학생의 장학금 미출연 시군에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이 금년에 처음 개교를 해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 기능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선발예정 인원이 도와 시군을 합쳐서 48명에 1억4,9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8개 시군은 확보가 됐는데 일부 7개 시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러한 미확보된 시군 사정은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 구조개편이라든가 인원감축 문제, 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나중에 특별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시군의 입장이 아직도 정리가 안됐고, 지금 인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특별채용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립대학이고, 또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대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관 회의라든가 또 오는 27일날 시장군수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장학제도에 대한 기관장들의 관심을 촉구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권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2002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대학의 신입생 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양대학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이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상 다른 대학과 달리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에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학을 설립하도록 준비를 해 왔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타 대학과 차별화 전략을 갖춘다면 그래도 이 학교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의 대학교 자체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타 대학 보다 수업시간이 많습니다. 같은 대학 보다. 그래서 알찬 수업이 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한 세가지 종류 이상 자격증을 졸업내에 반드시 취득하도록 그렇게 교과편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한다든가 또 장학금 수여라든가 도민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하는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어렵지만 나름대로 청양대학의 입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 평균 경쟁률이 7.3/1이였고, 금년에 신입생의 학력성적도 당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대학으로서 처음 입학생으로서는 학생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청양대학 자체로 이 문제에 대비를 하고, 도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기왕에 도립대학으로 출발한 대학이 당초 소기한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충남New-hope 21」이 2020년으로 목표를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New- hope 21」은 저희 충남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발전 비전을 정립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2020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의 대부분 기본목표는 2010년입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 장기사업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발전사업을 운용한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계획 자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100년 단위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건 변동에 맞추어서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을 지금으로써 저희들이 감안을 하되 여건 변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획을 조정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려서 이 계획이 최종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더욱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33%정도 진전이 된 가운데 개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지난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수용하는 쪽입니다마는 다만 예산청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위원장인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가 지난번에 도의 건의로 처음 부활된 이래 아직까지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올린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변경 계획을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첫 번째로 열 예정으로 현재 총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연내에 위원회가 저희들이 올린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최종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또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도 이 계획이 먼저 우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먼저 변경전 보다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초투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좀 나은 입장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원의 적자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과대학과 이것을 연계해서 예를 들면 위탁 경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원의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저희는 공감을 하고, 타 시도의 사례가 지금 군산의료원과 원광대학, 마산의료원과 경상대학에서 다룬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아직 평가가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의료원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은 높아지는데 역시 적자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간부분에 이것이 적응이 안되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의료원의 적자 대책을 강구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탁경영 방안도 타 시도의 사례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을 변호사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1차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 법령상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 「가」급이 되면 연간 4,000만원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대전지방 변호사 등과 협의를 했고,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봤는데 대체로 변호사들이 물론 지금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입장입니다마는 연봉이 1억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또 공무원처럼 매일 상근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사법시험 합격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쪽 분야에 대한 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무관실을 운영해 보니까 역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 주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전국 초고속망 추진상황,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흐름이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특히 정보화가 가능하면 민원인들한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보화 관련 사업들은 저희 도가 혼자할 수 있는 사업이 적고, 대체로 중앙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전국 초고속망 사업의 경우도 역시 중앙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 부분을 모두 21개 분야로 나눠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하도록 중앙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저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10개 분야의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초고속망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대체로 기본적인 시설은 국비를 투입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별로는 대체로 PC라든가 LAN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기왕에 정보화 선언도 했고, 정보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와 대비를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협의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충청권발전협의회 구성내용, 또 3개 시도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사업,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응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대표도 참여하는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략 거기서 구성안에는 예를 들면 시도의회 의장, 정당의 시도지부 위원장,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 대학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약 10명 정도로 각각 구성을 해서 30명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충청권의 발전에 관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경우에 저희들로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수도권에 대한 대응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장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관광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대전충청권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가 있겠느냐 각각 3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동 대응할 경우에 그 실효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협의를 하고,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공동대응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응 용역을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국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노력결과 하천유지소량을 초당 예를 들면 5톤씩 확보한다든가 또 대청댐 상류에 중규모 댐을 한 개 정도 대응 댐으로 추가로 건설한다든가 갈수기에 기득 수질권을 인정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저희들이 용담댐의 용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댐이 거의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댐 가동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냉해피해라든가 수질환경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계속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도 가능하면 3개 시도 행정협의회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명수 실장님! 잠깐요. 김재봉 위원님 답변 충분하게 인정이 되십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세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02년 이후에는 많은 지각변동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각변동이 오는 것에 대한 도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으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루는 것은 의회에서는 행자위원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계 자체는 의회의 교사위원회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일원화되지 못해 가지고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청이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구노력은 대학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자구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의료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도 의과대학과의 연계 또는 수탁 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성의료원 같은 것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쪽에서도 한번 손을 대면 가능할 정도로 의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도 당국도 그쪽 방면하고 채널이 닿으면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문제는 앞으로 갈수기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용담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런 것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용담댐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권이 받아야할 피해가 많이 속출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전북쪽이 워낙 강하게 나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과 협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질 성질이고, 대청댐 문제하고 용담댐 문제는 아주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충청권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도가 대응능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해서 실현 가능한 것은 이행토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왜 지금까지 자료준비를 안했습니까? 그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요구하신 자료를 전부 다 나눠드리고 아직 자료를 안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안나왔어요.

전용설 위원님?

아직 다 안나왔어요.

속히 준비해서 다른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하게끔 전부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 늦어지면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계룡 특정시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룡 특정시 문제는 그동안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비용의 문제나 능률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룡대라고 하는 특정한 국가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도 지역차원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비용없이, 추가적인 비용없이 특정시 설치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경우에 그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겠다 그것이 또 지역발전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전될 측면이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중앙에 노력을 했고, 또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할 상황입니다. 다만 특정시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정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능대로 추진하되 저희는 실무적으로 또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특정시 설치가 왜 필요하고, 또 이러한 특정시 설치가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지 않은 상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군별로 지원규모가 불균형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도간에 여러 가지 예산상 불균형하다는 문제는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나 수치를 통해서 시도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의도와 달리 실제 지원이 시도간에 형평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여의 경우는 대체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대단위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다른 지역보다는 지원이 다소 많았던 것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어떤 절대적인 형평성 보다는 상대적인 형평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 추진상황이라든가 그건 것과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면 좀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나타난 현상은 불균형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촉구와 지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예산이 '95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히 금년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평소에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자체의 액수는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변경이 생겨서 예를 들면 '95년도에 복리후생비 과목 속에 직급보조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과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일부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분류상 다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긴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때 저희들이 아주 냉철하게 절약하고 근검해서 특히 사용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변경됐고, 예산에 절대적인 증액과 괴를 같이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재원조달 계획과 또 내년도 소요액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 재원소요액은 약 23조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절반정도 되고, 도비와 시군비 민자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확보가 되도록 하고, 민자투자 사업의 경우는 우선 기반시설 완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자사 선거공약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선거 공약 등에 했던 사업들은 임기 중에 모두 완료가 된 것은 아니구요, 선거공약 내용에 따라서 기반조성만 마친다거나 또 기초적인 여건만 마련하는 내용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전체를 완료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에 맞게 다시금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소요액 2조원의 경우는 국비는 약 4,000억 정도이고, 도비는 약 1,300억, 시군비는 1,000억 정도, 그리고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약 1조 4,800억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실제 투자 가능한 사항과 실제 확보가 어려운 사항은 예산확보가 끝나면 다시 조정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도가 하고 있는 것이 골재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골재에 의존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됐는데 이것이 아마 아이디어가 빈곤하고, 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민간하고 달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그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 분야라든가 토지 개발 분야, 농수산물 유통분야 이런 분야와 연계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영수익 성과를 제고하고 어려운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발굴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행사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근로청소년 체육행사에 대한 경비가 삭감됐는데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초긴축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성 경비를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육성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 별도로 청소년육성기금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2억 5,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10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청소년 체육행사의 경우는 저희가 500만원, 청소년 송년모임에 300만원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 송년모임 행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과 관련해서 사무감사 자료하고 국정감사 자료가 차액이 발생한 이유와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 확보현황을 별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99년도 내년도에 도 본청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7,307억원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도와 시군 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회계년도가 작성대상 기관이 다른 것으로 차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보편적으로 상세히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에 상대성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특정출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정출신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여가 많은데 부여의 특정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시 도비에서 더 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더 배정하실 의향은?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비 지원은 불균형을 좁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골재수입 사업외에 다른 공공수익 사업을 찾아서 과감한 변신을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번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말로만 그치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실행하는데, 또 외국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러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제출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부의안건과 의결내역, 그리고 행담도 개발에 대한 참여계획,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물음을 주신 안면도 관광지 내에 도유림과 관련해서 행정패소한 부분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1988년에 당시 서산군수가 도유지를 군부대에 무상사용 허가하도록 해서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훈련장 부지로 해서 매각요청을 해 왔는데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으로 수용재결이 됐는데, 이것이 이의신청이 기각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각한 이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에 대한 수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서울 고법에서 일단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우선 법원의 판결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중요한 부지로 활용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안면도 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 자체로 인해서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가 확정이 되면 패소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군사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아니고 훈련장이죠? 훈련장이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로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패소가 되어서, 글쎄요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좀 사고 철저히 해서 이기도록 하라고 먼저도 여러 번 촉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소송하는데 대응이 미약해서 진거 아니예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저희 도로써는 지금 안고 있는 가장 숙제 중에 하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이 석문국가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로써는 석문국가공단이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석문국가공단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공단수요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하게 여기에 대한 많은 것을 변경을 시키면 그것이 나중에 또 긴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국가공단을 하는 것으로 추진은 하되, 아까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개발시행을 차라리 중앙에서 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석문국가공단이 당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나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새로운 진전사항은 없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아직까지 필요한 자리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외자유치 담당을 해 보니까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문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해외통상지원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전문가를 채용할만한 후보자들을 확보는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용할 계획으로 현재 후보자들은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자격을 갖춘, 우리 외자유치를 충분히 해 낼 만한 그런 사람이 검증이 되는대로 바로 임용을 해서 이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공단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주택단지하고 유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지사나 정부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집단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처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5일날 석문면 조병환씨외 122인의 명의로 이것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회신을 했는데 회신한 요지를 저희들이 보니까......

아, 됐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 행담도는 우리 동양굴지의 현수교가 설치되는 명소로 개통이 되면 부상이 되지 않습니까? 행담도에 도공에서 휴게소나 관광객들이 오면 유할 수 있는 그런 전원적인 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도유지가 6,430평이 있는데 전부 도공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도가 우리 특산물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고 여러차례 그것을 발표한 바 있습 니다. 그런데 전부 도로구역으로 편입시켜버린 도공의 조치를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지금에서 겨우 부지 면적 200평을 도공으로부터 무상사용임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뭘 짓겠다, 너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도공에 국토계획관리법상에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할 때 이미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을 텐데 어떻게 도유지를 다 내 주고, 도로부지를 내 주고 200평 정도를 이제서 도공땅을 빌려서 무상으로 홍보관을 짓겠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도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담보조건으로 200평도 준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행담도 문제는 제가 당진에 지난번에 나갔을 때도 현지에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행담도의 활용 가능성과 여러가지 행담도를 통한 우리 지역과의 연계된 그런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도유지를 도로공사측에 그것을 매각하게 된 이유는 제 기억상으로는 당시에 도유지가 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용도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조건이 있었고, 또 다음으로 도유지의 위치와 도유지의 토지 면적분포가 저희들이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위치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우리가 꼭 필요한 홍보관과 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도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없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홍보관이나 전시관도 도유지가 도로구역하고 인접했으면 되는데 멀리 떨어지고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관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나 당진군의 입장에서 민원인들한테는 송구스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야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인들의 의견중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될만한 사항은 법 이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로공사하고 도하고나 당진군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 문제를 꼭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잘 해결되도록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객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그 쪽에 제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먼저 「충남 New-Hope 21」부문별 내역을 자료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가지인데 종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 개발계획은 주로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시설 위주의 어떤 개발계획인데 이번의 경우는 특히 정신 쪽을 강조하고 그것을 먼저 선행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보화나 세계화, 이것과 연계된 그런 흐름으로 저희들이 「충남 New-Hope 21」을 수립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낙후 소도읍 살리기와 관련해서 특히 강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2단계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강경이 이렇게 낙후가 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경도 전국에서 3대 무역항의 하나로써 상당히 번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로중심의 교통체계가 발달하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히 항구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업과 유통기능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쇠퇴를 하고 특별히 젓갈 부분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흐름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강경이 낙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강경 되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느낀 것은 주민들 욕구가 강경을 되살리자는 것이 상당히 강하고 옛날의 강경으로 되살리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강경 되살리기를 추진할 계획만 우선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경에 대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마는 2단계로 소도읍 살리기 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역시 충남발전연구소에 앞으로 정책방향 연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되면 2단계로 소도읍 되살리기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대상지역은 전문가의 판단자료가 나온 이후에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해외시장 개척하고 통상을 늘릴려면 현지에 나가있는, IMF 체제이후에 수출쪽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코트라라든지 해외통상 전진기지들이 국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이런 쪽을 활용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에서 재정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몇 만불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몇 백불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물론 실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방문하고 교류하다가 내 물건 어떠냐 해서 판다,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국가적으로 88올림픽 이후에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지금 코트라에서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세계에, 그런 거를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정보라든지 자료를 활용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위탁을 해도 정부차원에서 해 줄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자주 하냐, 이것도 조금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와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업무에 직접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룡출장소와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도의 계룡출장소내에 설치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보도를 접하고 실제 아직 문서상으로 어떤 조치를 받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지난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계룡출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조직을 1과 4계 체제에서 1과 3담당 체제로 축소하고 인원도 4명을 감축 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별도 다른 부서에서 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아직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소하고 감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룡출장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거와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계룡출장소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정순평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이 계룡출장소 폐지에 관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계룡출장소내에 공영개발특별회계, 그것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 업무보고에서 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룡특정시 설치, 그런데 저는 실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특정시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법이 있습니까? 특정시라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특정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특정시 논의가 되는지, 본위원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7조에 시읍의 설치기준 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에는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2, 3항 전부 맞질 않아, 특정시라는 개념이 어디에 두고서 특정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지 나는 이것 좀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줬으면 싶은데요. 우리 도민들이 정말 특정시의 개념을 알고 특정시, 특정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특정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문에 보면 12일자, 13일자 "감사원 계룡출장소 폐지권고" 이러한 신문보도만 되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정신상태가 혼미해졌다, 이런 얘기야. 과연 특정시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뭐 자민련에서 당론을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확실히 좀 뭐 어떻게 특정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정시에 관해서는 현행 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최민호 관리관이 행자부에서 그런 업무를 직접 다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봐요.

예, 최민호 관리관 발언대로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허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주셔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7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7조에 보면 시의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의 설치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난 1993년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건 시군 통합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에 읍면이 들어가 있는 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될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인구 5만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시군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군지역이 도시형태를 갖거나 했을 때 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기준이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 5만도 지금 안 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군 통합을 통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항을 신설해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별항을 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형태의 시, 말하자면 삼군본부가 들어가 이쏙 그 삼군본부가 들어가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로써, 그러나 인구 5만이 안되어도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도시적 특성을 가진 특정시라는 개념을 하나 신설을 해서 법을 개정해 줘야, 3조에는 이제 신설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그때의 시의 이름을 특정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시로 할 것인지 라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의견이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하는 시라는 의미에서 특정시라는 시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계룡출장소를 계룡특정시로 하자 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관리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별도 지방자치법을 다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를 시로 승격하는 것을 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계룡특정시 설치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는 않습니다. 거기 삼군본부가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춰볼 때 시 승격이라는 것은 우리도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도민들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의 여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특정시 승격을 할 것이냐, 지금 밖에 가서 한 번 들어보세요. 별 소리를 다해요. 이런 문제는 우리 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뭔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는 다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 -------

위원님! 의사진행상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간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의 골재채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 다른 간부를 통해서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마는 골재 부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이 골재채취 전반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비리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데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아직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도가 되어서 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공주시에서 현황을 받았어요. 어제 KBS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 내용이 다 사실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소관 실국이 건설교통국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이유가 안 되고.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초 5개 시군의 예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골재사업인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보고 받아서 사실 여부라도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역시 다른 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공공 부분의 어려운 그러한 고통분담 동참 차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행정자치부가 노사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시달한 그 권고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료원의 병상 규모라든가 재정상태 또 의료원간 형평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시도에서는 각 의료원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원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여기 핵심이 이제 대체로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의료원의 의견은 들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의견을 그대로 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수립도 하고 중앙의 권고안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작성한 안은 전체의 인력을 약 18% 정도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라든가 정관이라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해나가되 혹여 당초 저희들이 의도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혁신과 다른 취지에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다른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료원 구조조정할때 의료원측 의견은 물론 들었지만 의료원측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결정했다, 그런데 의료원측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어요? 각 의료원들의.....

충남도내 전체 의료원 말씀입니까?

4개 의료원. 그 당시에, 11월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내 4개 의료원의 구조 조정 계획 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었어요. 각 과 폐지, 아주 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름대로는 각 의료원에 담당되시는 분들의 원장은 물론이고 그 분들은 전혀 우리 의견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과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처음에 조직개편이 인원과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의 목적이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자, IMF 극복 차원의 일환으로다가 행정조직까지 이것을 좀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 자체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불과 9개월동안 오로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관련되어서도 소방관련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문제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소방업무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가능하면 이쪽은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운용하는데 차 한 대가 있는데 이 사람을 24시간 맞교대로 해서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하고는 1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쪽을 들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명정도 소방공무원 중에 구조조정으로 95명을 잘랐어요. 그것도 고건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일반직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1000명정도 되는데 102명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선 소방서에 가면 장비가 남아요. 남아서 놀고 있다고. 이게 앉아서 탁상행정 뭐 이것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직결된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 맞게 바꾸어 보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한다는데 불나면 불도 잘 안꺼주고 말이지. 어디 아프면 환자들이 어디가서 병도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 되겠느냐? 의료원 구조조정도 물론 권고안이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나 얘기 좀.

의료원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안 끝났어?

예.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정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홍성의료원 부지매입 신축하는 것이 변경된 경위와도 여기에 따른 손실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앞서 정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홍성읍 소향리 소재 군유지에 옮기는 것으로 해서 기본 정립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이 되어서 부지조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히 암반 조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작성과 사업비 추정을 위해서 간이측정 방식으로 그 암반에 대한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밀측정이 아니고 간이 측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부지를 다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 비용으로 그런 협의를 다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그런 신축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의료원을 다시 신축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다소 여러 가지 또 병원기능이 혹여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그 이전을, 목적했던 그런 의도가 대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성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게 암반이 나와서 재검토 할때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6월입니다.

6월이죠?

예.

이게 지금 그러면 현 부지에다가 의료원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현대식 건물로 다시 했을 때 사업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40억입니다.

전에 예상되던 사업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난 번에 325억이었기 때문에 차액이 85억입니다.

홍성의료원이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325억으로 책정해서 국비 132억에 도비 193억 해가지고 325억으로 되어 있는데 240억이면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40억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국비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140억?

예.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가 되었네.

예.

더군다나 지사 공약사업인데 이전했을 경우에 1만평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평수가 관사 빼고 하면 한6,000평이 채 안되고, 그래서 이 내용 이 홍성의료원이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물론 다 영세민들이 위주인데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료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홍성의료원이 현대화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슴 부풀이 있다가 다시 현대화가, 현재 있는 위치에다 진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려 달라, 그런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옆에 인접부지가 매입하기에 가격도 괜찮고 또 보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 현대화를 하는 데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이 꿈틀거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또 홍성군민에 대한 지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하고 달리 다시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부지 규모는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건축 규모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우선 시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제 말씀은 부지가 넓어야 될 필요가 왜 있냐면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말이죠. 병원에 대한 개념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거의 80% 이상이 신경성, 다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정신과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옆으로 공기 좋고, 거기 오면 저절로 병이 낫게끔 한다라고 하는 의도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환자들이 쉴 공간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료원에다가 집만 크게 현대화 시킨다고 해서 주차시설도 없고, 지금 서산의료원이 옛날에 그렇게 참 넓은 데로 이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서산의료원에 감사가보니까 주차 면적이 좁아요. 그 면들이 꽉차가지고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저의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할 경우 문제점을 제가 파악 해 봤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죠?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객들이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지, 그 다음에 비좁은 병동 앞에다 신축건물을 공사하는데 공사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하려면 몇 달 걸립니다. 엄청난 공해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 정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환자는 안정이 첫째 중요한데 그 공해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입원 환자수가 급히 주는데 현재도 적자인데 그 적자상태를 도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홍성의료원은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정신환자는 특히 안정이 첫째입니다. 안정이 첫째인데 과연 거기다 놔두고 환자들 치료가 가능한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개 거기 의료진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해서 임시 수용치료 해야 된다는데 그 비용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것 다 계산 해 보았는지? 그래서 거기다 꼭 도에서 신축건물을 신축하신다고 하면 지역 여론입니다마는 주변에 대지를 일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아까 얘기대로 정신병동은 따로 임대를 해서 옮겨야 되고 또 줄어드는 수익은 도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부지를 다시 활용해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안정문제라든가 그런 점이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주차장 문제는 주변의 공터에 임차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공사시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자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특별히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후면에 있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원칙적인 방향만 정했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대책을 추진해서 공사가 되어야지 우선 설계가 되면서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판단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만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밀한 대책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홍성의료원 현대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습니까?

공약사업으로 '97년부터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98년 2년이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사업을 하게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 해 주세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질질 끌다가 취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데 도의 의지나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그런 예측하지 못한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도가 추진한 경황을 보면 저는 현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년동안 부지 하나 가지고 분명히 아까도 우리 정위원이 지적하듯이 사전에 암반조사를 했어요. 분명히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거기다. 설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 한 1억2,500만원은 떼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재계약 해가지고 현재 새로 하는 데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 기간은 엄청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지가 있다면 금년에 착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을 믿을 겁니다. 금년에 착공 안하면 아마 엄청난 지역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료원을 도지사의 공약 보다도 이것을 국가가 도지사가 노력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돈도 지금 못 받아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고 의료원도 안되겠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또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지사가 거기다가 다시 확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도지사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개척하고 또 거기다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시작해서 암반이 6월달에 나왔어요. 그간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갔다 오고 문제 제시하고 후보지가 이런 데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 주었어. 아무런 이유없이 또 우리가 그 의료원에 가서 여기다가 재증축을 했을 적에 문제를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다양하게 검토 해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거기서 주민들이나 의료원측이나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여. 그리고 아까 전위원이나 우리 정위원께서 아주 심도있는 말씀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고려해서 도지사가 주민을 위하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지사한테 직접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이 말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 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강조하니 우리 정책실장께서는 더 좀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같은 취지의 여러 가지 걱정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 부지내에 다시 건축한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거나 완벽한 대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그런 여건이 생긴 이후에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한 사업으로써 조기에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니까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하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와같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후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그러한 판단이 된다면 그 대안을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아직 설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선 개략적인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판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좀더 전문가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위원님께서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노력에 대해서 역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민호 정책관리관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군별 국비지원사항이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유념을 하고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충분히 되새겨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정책관리관이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관계 질의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도의 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개발계획이 예상대로 또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면도 지역은 서해안의 하와이 또는 충남의 진주라고 불리울만큼 아주 아름다운 경관과 좋은 기후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적절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재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안면도개발계획에 적극적인 투자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인피니티사가 나타나서 우리도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이 안면도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번 의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투자계획이 IMF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해서 그동안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안면도 개발계획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라든가 또는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가다듬을 요즘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식회사가 설립된 뒤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IMF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예상되었던 미국의 투자가가 한국에 2중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더욱 나아가서는 충남도에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안면도 관광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안면도 연육교사업등과 관련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자를 계속 찾고 있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투자를 타진 해 보는 여러 선의 저희들과 의견 교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저지방안입니다.

안면도 관련해서 용역은 발주 했습니까?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 태안 해양국립공원조성계획, 안면읍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해가지고 부문 계획으로는 여러 산발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 박람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산학연협동단지를 조성한다는 보다 큰 그림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계획들을 전부다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을 필요한 부문별 게획을 종합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 했어요?

예.

왜냐 하면 안면읍도 개발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충남발전 연구원에서 발주한 용역만 네 가지거든요.

예.

안면읍 개발계획은 지금 또 새로 답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매일 용역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진짜 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죠. 어느 특정지역을 인위적으로 개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엄청난 투자재원이 따라 주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민자유치라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런 내용을 상정 해 놓고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 문제를, 개발계획 자체를 그 당시에 실제보다 너무 튀겨놓은 것 아니냐, 실제 가능성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리관 답변대로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도의 저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특 히 IMF사태를 맞이해서 이러한 IMF사태를 기화로 해서 수도권의 공장입지 완화를 위해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등록세와 취득세가 기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고 행쇄위나 그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이 3개 시도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등과 연합해서 가칭 수도권발전법이라는 법안 제정을 위한 법안 및 논리개발등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장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의와 또 비수도권 지역과 함께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가 비교형량이 되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솔직히 말씀 드려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행쇄위에서 이런 안건이 상정되거나 아니면 각 중앙부처에서 법안이 개정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저지를 해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수도권 지역이 연합을 해서 수도권 지역같이 3개 시도가 함께 하는 그런 논리와 연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11월 18일날 경기도에서 주관한 수도권완화국제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건설교통부에 수도권계획과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교부 그 다음에 국토개발연구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강원 지역 5개 시도가 합 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해서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까 싶습니다. 현재 이 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1차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슈를 정하면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연구서를 제출을 하고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좀더 조직적이고 연합된 힘으로써 이 수도권 저지를 모색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회의 출신인 임창렬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지속적으로 임지사 취임이후에 이것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대전, 충청권 행정협의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세군데가 연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응하는 논리를 좀더 설득가능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도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 지난번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중과세율을 3배로 낮추는 문제가 이것을 줄이려고도 굉장히, 이것을 저지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쳤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직접 우리 실장님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은 이것을 건의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도에서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취로사업 문제, 이 문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충청남도에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면 좋은데 사실 나가서 그냥 놀다가 결국 돈만 받아가는 것이 되고 말고 있다. 나머지 정말로 필요로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임을 주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결국은 취로사업에 가서 푼돈 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본래의 목적이 결국은 빈민구조는 실업자 대책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만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건비를 더좀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도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산의 기능대학이 노동부에서부터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97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2만2,500만평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건물을 4,613평이라는 건물을 준공해서 5학과로 해서 56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충청남도 도지사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아산시에서는 부지를 마련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진입로 약 3억5,000정도 소요되는 이것을 2억만 배정하고 나머지를 배정을 안해 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빨리 확정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텐데 현재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면 이것은 이 사업의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충청남도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의 의견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 이러한 개선노력이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차원의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1단계 할 때보다 2단계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역시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 도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산 기능대학의 경우는 엊그제 제가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 예결위원들한테 내년도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기능대학의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에 예상한 대로 이 사업을 빠른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대로 특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재정형편상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합니다마는 충분히 예산투자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학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요청할 것이 있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관련해서 말이죠.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 기능이, 제가 정책실에 있을때 저희가 직접 했는데 정책실하고 기획실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총괄적인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우선적으로 최민호 정책관리관이 특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업무책임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실 산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육성조례에 보면 회계검사를 받아서 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검사 해서 도지사한테 결재 받은 자료 있죠? 이게 '95년도에 설립되었죠?

'95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그 설립된 이후의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회계검사자료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도, 시군에는 여기에다 출연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도와 시군이 출연했습니다만 용역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유상으로 하고 내용상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비교적 단기적인 과제는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도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현재 3군데고 구마모토현하고 중국 하북성, 아무르주 이렇게 3군데고, 8개 시군에서 5개국 18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 별도로 6개 자치단체하고 경제교류협정이라든지 관련된 이렇게 교류를 현재 갖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들하고 접촉한 이후에 교류현황하고 해외시장은 어느정도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양군의 구기자타운 건설계획 보고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가지고 물론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마는 청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자립도가 14.8%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인심좋고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구기자타운 건설계획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 부분이 청양군의 어떤 장기적인 재정난 타개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예.

정책기획정보실에서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각 주무국과 협의하도록 도정방향과 도정운영 기본틀을 계획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에서 세부시행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9쪽에 보면 중점시책 10대 핵심사업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1번에 "실업대책 추진 및 지역안정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기획과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도민들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생산성있는 것이냐? 실업대책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됩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선별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실효성없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됐다?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서 인부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인건비가 그로 인해서 올라갔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선해야될 점은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그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문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폐수나 가축폐기물 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게 들면서 환경을 보전 관리하고, 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한번 재접목시키는 방향도 생각하면서 생태계보전과 환경친화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돈 안들이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여건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돈 몇 십억, 몇 천억, 몇 백억 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들만 수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을 적게 들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서는 가축폐기물이 방출되면서, 옛날에 농촌에서 소 한마리 돼지 한 두 마리 안먹이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 5 6마리, 여남은 마리 먹이는데 와서 가축폐기물 그냥 무단방류한다고 해서 그것을 입건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세농민들한테 100만원정도 벌과금을 물리는 문제점이 시골에는 도출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옛날에는 액비통, 퇴비장 활용 관계 등을 옛날에 다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절하고 안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들에게 수질오염이 안되는 그런 폐비닐이 있답니다. 이거라도 조금씩 사줘가면서 "폐수장 설치, 지하로 폐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가면서 퇴비장 설치를 하고 액비통을 만들어서 자꾸 그것을 퍼올려서 발효시켜 가면서 퇴비화를 시켜라"라고 하고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 좀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옛 어른들이 아이들을 매질할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매질을 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농가들한테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니까 입건시켜서 그 사람들 죄인을 만들어놓고, 벌금 물으면 결국 범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주무국과 협의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발상을, 창의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재접목시키는 차원에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 것좀 한번 찾아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두가지의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도 낮고, 농어촌의 인건비를 오히려 상승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1단계 보다 2단계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러한 문제가 크게 시정이 안됐는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내년도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앙에 개선을 건의할 사항과 도에서 또 발전시켜갈 사항을 구분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전통적인 방법,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생활 등 여러 가지 하수와 관련해서 미나리꽝이라든가 부레옥잠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해 봤고, 샛강 살리기 등의 전통적인 방법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극히 제안적인 부분에만 활용이 됐는데 문제는 그런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접목을 시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적고, 또 사업의 실효성도 높고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되살려서 하는 시책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것을 재구성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고민이 미흡하지 않나 저희들 스스로 자책감을 갖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살려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