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 정관리국을 대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 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 다면 시정토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 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 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행정관리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 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 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후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권영규,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자치행정과장 이성, 회계과장 권택상, 세무행정과장 위정복,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이상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5대 시의회 개 원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 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한 해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를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으며, 고귀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 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회순의 형평원칙에 따 라 오늘은 한춘자 위원, 김수복 위원, 신경식 위원, 조양호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문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 답변을 정확 히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고, 또한 답변준비가 안 됐을 때는 차후 보충답변으로 대신해 주 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하십시오.

2차의 341페이지 보면 특정부서 2회 이상 근무현황 있죠? 공무원 관리기관 조서로 인사행정과, 감사과, 조사과 전 직원을 내일까지 다 주시고, 여기에 적힌 분들 전 부 서, 담당업무를 무엇을 했는가 주십시오.

전 부서라 하면 전에 근무하던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신 분들…….

그 직전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과, 감사과, 조사과는 전직원들을 관리기관 조서를 해 주시 고, 두번째 본청 승용차 일지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금일 오전에 서울특별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다녀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는 시의회 다른 의원들보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5일 관련조례를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범국민적 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 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장이 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추진위원회 선정의 기준은 어떠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관련하여 99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과거 국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2건국범국민운동 전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로 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범주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 5일 우리 서울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 례를 승인해 주셔서 바로 오늘 오전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최동규 서울산업대 총장을 위촉했고, 고문을 열 분 저희가 위촉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당 연직 위원으로서는 25개 구청장님을 포함한 마흔두 분을 위촉했으며, 위촉직 위원님 백서른 일곱 분을 위촉했습니다. 명단은 바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금 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창립총회가 그에 따라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잘 모르 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립취지라든가 이 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그취지를 충분히 잘이해를 해 주셔 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시가 처음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동이 어느 자치단체,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하루빨리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의 선정기준은 중앙정부의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체육 이렇게 모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고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야별로 배 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위촉을 못한 데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위원선정이 되었습니다. 명단은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원을 현재 예산안에 편성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 이것도 각 자치구 단위에서의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 자치단체도 우리 서울시의 선례를 본받아서 원활히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우리 서울시와 같이 순 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황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 가 어떻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이것이 소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수립을 한 이후에 5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것이 국가 가 재도약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것이 범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함께 마음을 합 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봐서는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 서울시만 먼저 이렇게 오늘 회의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져서 조금 아 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를 오늘 출범시켰기 때 문에 운영과정에서 어느 타 시·도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모범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1,673면에 보면 41개 단체 사업에 3억 8,000만 원의 시정참여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현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취지로 시정참여사업을 공모하여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체에 93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1년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시민참여사업을 하는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41개 단체에 3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놓고 사실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단체가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표시해 온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그 단체의 인건비라든가 부대비 같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순수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930만원이지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2,000만원 또는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비교적 잘된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동육아연구원이 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방과후 아동들에게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아동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액수도 350만원만 지원이 되었지만 지난번 저희가 10월 12일에 세종문화회관 에서 단체평가를 해 볼 때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각 단체로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감사관 소관이라든지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서 시정참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액예산 이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엄격한 사후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환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 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관련단체 에서 그런 유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 도로 유용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시정시킨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다시 피드백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46면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면 월별 세입징수계획서와 자금계획의 작성과 지출한도액 통지 또는 월별자 금계획의 변경 등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게 하며, 자금집행에 대한 평가와 사업추진의 적극 성을 유도할 수 있고, 현실에 맞게 계획도 수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불용액도 줄일 수 있는 등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공정 성이 증대될 것으로 인위적으로 예산절감, 사업변경 등으로 사고이월이나 추경예산을 편성 의결케 한 사유는 무엇이며, 세입의 예측착오로 세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IMF 경제혼란 속에 시민의 경제불황을 초래한 책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점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사실 IMF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 예산안 자체가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97년 10월말에 시의 안이 확정되고, 11월 초에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설명을 올리고, 11월 20일부터 예 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만 IMF가 온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 11월 중순이 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제일 초기에 왔을 때 과연 이 IMF체제 자체가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 단체, 또 사기업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 문가집단 조차도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불가피하게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그렇게 의회에서도 승 인을 주셨고, 우리가 연초에 들어가서 바로 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예기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바로 1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경 상비 계통에서 집행을 안 해도 적어도 우리 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경비의 비 목은 전부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밖에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가 대규모사업이면서 사업이 장기간에 걸 쳐서 오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시기를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투자유보를 연초에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에 우리 5대 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추경안을 승인을 해 주 셔서 1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액추경편성을 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금년 연말의 세수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의 결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IMF체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 로 우리 시는 물론 정부와 사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어떻게 살림계획을 짜야 되느냐 하 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아직 해답을 정확히 못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미 우리 의회 에 내년도 예산안이 접수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자체는 금년 추경규모로 해서 일단 저 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정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각 경제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경기 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면 다소 경제 전체 가 호전이 되고 우리 지방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지난해 결산 검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던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자치구 에 내리는 교부금, 또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월별로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유자금에 대 한 공금의 관리도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 금고 은 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자금관리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시세체납 발생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있어서 체납을 일소하는 확고한 의지로 체 납세 징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과년도 체납시세 중 중점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어떠하였으며, 아울러 연 2회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세무공무원을 활용한 총력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 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액이 더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도 참 큰 문제로 생각하고, 행정관리국장의 주요업무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단히 감 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9월말 현재 체납규모를 약 7,000억원 수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약 9,000억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유로. 왜 그러면 체납규모가 자꾸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세의 부과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일정비율이 체납이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만큼은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이 하나 있고 요. 두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운 경제사정, 즉 말씀드리면 직장에서의 실 직이라든가 또는 월급의 감소라든가 직장에서의 실직이라든가 또는 월급의 감소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사실상 담세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담세 기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대비를 해서 금년중에 우리 시세의 징수율이 2% 정 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약 9,000억이 넘는 체납시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저희가 사실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있 습니다만 획기적인 대책은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각 자치구의 세무공무원들이 약 3,8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이 3,800명의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세금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이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주기 위해서 그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외에 자치구에 대해서도 우수한 구에 대해서 는 저희가 징수포상금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납시세가 저희들이 보통 평균 12.7%가 매년 징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나 또는 10%를 초과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약 30%를 자치구에 징수포상금으로 교부하는 이 제도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중에 약 90억원 정도가 자치구에 그러한 징수포상금으로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청장들이 이 체납시세를 징수하면 자치구 살림에 보탬이 되거나 하는 그 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 고, 아울러서 내년 한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는 사실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과 한 세금만이라도 열심히 거두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내년에는 체납시세 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작에 인센티브제도를 하셨으면 더 많이 징수를 하셨을텐데…….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제 개선 및 지방교부금제도를 지방세무행정개혁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반영되도록 협의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한 추진계획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공무원 전체를 전문직화하여 타 부서 전보를 방지하고 부정방지를 위해 세무직이 지 역간 순환보직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방주행세의 도 입입니다. 지방주행세 도입의 그 사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자동차세의 보유과세를 줄였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감소가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러한 사항을 두고 지금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특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주 행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재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놓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입법시기를 금년 중에 할 것이냐 내년 중에 할 것이냐를 두고 저희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입법을 금년에 하자, 또 중앙 정부는 일단 내년은 정부의 교부금으로, 그 부분만큼은 교부금으로 해결을 하고 99년에 입 법을 해서 2000년부터 시행하자. 사실 저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를 두고 우리 시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금년 중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서 저희가 문제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소득세 신설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소득할 부분이 국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재 원보충을 하려면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하고 이 부분도 정부하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정부하고 이견을 보이는 것이 소득세할 중에서 법인세할 종전에 부과되는 것을 어 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견해는 법인 세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설치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포 함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저희가 법인세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전국 법인 중에 법인활동을 통 해서 우리 서울지역에서 법인세가 징수되는 것이 전국비율로 본다면 한 40%가 넘습니다. 이러한 법인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시가 이 법인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행정수요가 유발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인데 반해서, 지방정부는 이 법인세 자체가 불균형하다. 서울 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이 13%, 대구가 10%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법인세가 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원만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인세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계 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자치 구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와의 교환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깊숙이 검토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지금 국회차원에서 의원발의가 되도록 준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나 내년도 임시국회에서는 아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 희망사항인 여러 가지 지방세의 체제개편과 관련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위원님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그때 바 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순환보직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5대 민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근절하자, 정말 이번에야말로 부조리와의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그러한 각오 아래 부조리와 의 전쟁을 지금 현재 선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생분야, 건설관련분야, 또 세무분야, 소방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5대 분야 에 대해서 자치구에 순환보직인사를 지금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은 한 5,300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바로 이 세무 직들도 이번 순환대상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인사는 12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저 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가 되면 이번 인사로 해서 모든 부조리가 근절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상 당부분의 부조리 고리가 단절이 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신무장을 하는 데는 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부조리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670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풀 인력현황과 활용실태 및 향후 대책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인사 과정에서 972명을 인력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그간 보직발령, 파견근무, 면직 등으로 현재 인원은 941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에 312명, 격무부서 지원인원이 215명, 실· 국 지원 가용인력이 185명으로 해서 715명입니다. 나머지 유휴인력이 자연해소 될 수 있도 록 자격증 취득위주의 전직·전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92명에 대해서는 전직·전업교육을 하고 있으며, 137명은 연말 해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9년에 전직·전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하위기능직 유휴인력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 록 한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월급 줘가며 취업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진실로 공 무원수가 남아서 유휴인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시에 따른 인위적 퇴출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구조조정작업을 하면 서 972명을 인력풀로 놓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41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 가를 하건대 29개 타스크포스팀에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보다는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기능직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직들은 어디 다른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바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가, 또 정보처리사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다른 민간분야, 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할 경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전직·전업반을 운영해서 이 주택관리사반의 경우 에는 종료가 돼서 바로 엊그제 일요일에 시험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멀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월급만 줘서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아 침에 보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무보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 직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시도 중앙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하 루라도 빨리 일을 안 하면서 월급받는 공무원들 줄이기 위해서 전직·전업교육을 시켜서라도 거기에 준비된 직원들은 좀 공무원을 그만 두고 다른 생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 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 관리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방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를 하고, 단시간내에 하루라도 이런 분들이 다른 직종을 찾아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수가 남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이 정해진 정원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남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는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결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인력풀팀에 속해 있는 직원들을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에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국장선으로서는 어렵고 당정협의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국민회의와 시 당국이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답변 올린 취지는 당정 간…….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정협의만 하면 법률과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취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례를 떠 나서 지방의회의 의원보좌관 문제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해질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관 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것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정협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정협의과정을 거쳐서…….

법과 제도와 상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국적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당정협의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속기록 볼까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말을 하면 안되고 당정협의는 된다고는 얘기냐 내가 이렇게 반문했었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제도를 확립하 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써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했습니까?

아직 공포를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조례에 관해서는…….

조례는 며칠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습니까?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넘었죠?

아직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고중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할 생각이에요, 뭐예요?

지금 현재 조례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 놓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함께 저희 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는지 현재 검토중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99년도에는 300명을 모집할 예 정으로 되어 있죠? 2000년에는 400명, 2001년에는 500명,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줄이는 판 국에 또 새로 모집을 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300명, 2000년에 400명 이렇게 해서 늘이겠다는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기업에 대한 취업도 어려운데 공공부분에 대한 취업의 문을 완전히 닫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젊은, 직장을 새로 구하는 신세대에게 기회조차도 부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대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크나큰 잘못이 없이 퇴출돼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데, 일 안 시키고 봉 급만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이렇게 많은 수를 모집해요? 비생산적인 것 아 니에요?

여기에 모집을 했다고 해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호적전산화사업하고 계시죠?

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중지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죠?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구와 호환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죠?

중지라기보다는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아울러서 행정자치부가 호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그때까지 유보해 줬 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유보해 달라고 했는데 유보했습니까?

유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것은 행자부 말 잘 듣고 어느 것은 안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 요?

저희는 호적전산화사업을 지금 현재의 호적법 체계에서는 호환성을 확보해서 소위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류에 법적 효력이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떠나서 도시정보화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전문직의 실직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첫째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 사업이 나중에 행자부가 추진하고 호환문제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행자부…….

예산의 낭비 같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책임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5대 부서 공무원들을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재전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1년 이상이면 내가 볼 때는 96%가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미만 으로 해도 60%가 넘고.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건축분야이면 건축분야를 떠나서 다른 분야 로가는 거예요, 타 구의 건축분야로 가는 거예요?

타 구의 건축분야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구에서 새는 바가지는 저쪽 구에 가면 안 샙니까? 동대문구에 서 비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대문구로 가면 비리 안 저지르겠어요? 제도의 문제이고 인성의 문제이지 자리바꿈 했다고 해서, 부엌에서 새는 바가지가 마당에 나가면 안 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해요. 자, 다른 사람이 새로 왔어요. 교수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려면 그것도 상당한 시 간이 가요. 그리고 또 1년 되면 또 가요? 이것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5대 민생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인사를 통해서 부조리 근절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순환보직인사를 통 해서 부조리를 100% 근절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 단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100%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러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조리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신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 자체의, 개인 하나하나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시민에게 봉사를 하면서 청렴을 제1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러한 정신자세를 못가진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다른 방법 을 통해서 그것은 개선을 시켜야 될 문제이고, 우선은 장기간 한 부서, 한 지역에 근무함으 로써 소위 유착될 수 있는 부조리, 저희들은 상당부분이 이러한 부조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 다. 그래서 이러한 유착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순환인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 런 차원에서 순환인사를…….

그렇다면 재개발과에 있는 이재오라는 사람은 어째서 한 자리에 12년이나 앉혀 놨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주임이 한 자리에 12년을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벌써 10여 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사실상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 히 잘못돼 있는 인사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 법상에 점유시효를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문제가 나오겠지만 점유했다고 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주점유였을 때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시효중단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부료를 부과해 버리면 그것으로 시효중단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만 있어 봐요. 55년부터 점유한 사람은 지금 와서 점유료 부과한다고 해 서 그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55년 3월 12일 점유했으면 75년 3월 11일로 점유시효가 완 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지서 낸다고 그것이 살아나요? 안됩니다. 20년이 지나버 린 사람한테 부과한다고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55년이면 75년으로 그 사람은 시효취득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뒤로 고지서 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점유는 한 사람이 계속 20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김씨, 박씨, 최씨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당 통합 점유기간이 20년이면 시효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 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와서 점유료 부과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과 복잡한 여 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취득 추정에 대한 번복 판례를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무슨 소송을 해요? 소송 이름이 뭡니까?

본인이 시효취득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이 원고지 우리가 재판을 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점유시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때는 어 떻게 대응할 것이냐, 가정해서 55년부터 점유한 윤병철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뭐라고 이것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겠어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

그것은 개별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유마다 달라지겠지만 가정해서 윤병철이라는 사람한테 그 동안에 점 용료를 한 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점유시효를 주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서를 쓰겠어요, 소장에 대한 답변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신위원님께서는 우리 시효완성으로 인한 우리 시유재산의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시유재산의 자체가 소유권 이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방지해라,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으 로…….

그러니까 윤병철이가 재판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어떻게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 케이스마다 그것이 타주점유라고 하는 입증자 료를 찾아야죠.

타주점유라는 것을요?

네.

자주점유라면 그 사람 소유권 있는 거예요.

아니,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을 입증자료를 찾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못찾으면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재판을 걸어왔을 때 어 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부당하게 점유한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45조에.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관리명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증거자료를 찾아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36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뚝섬구장 팔았다가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자를 얼마 물어줬느 냐면 9억 3,000인가 얼마 물어줬죠?

그렇습니다.

왜 물어줬어요?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을 물어준 것은 위약금이 아니고 이자를 환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자가 누구 돈인데 왜 환불을 해 줘요?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제합의각서에 민법 제379조에 의한…….

제379조가 그런 이자 주라는 조항이 아니에요.

연리 5%를 저희가 주기로 합의를 했고…….

이 계약서에 연리 5% 주기로 한다는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산다고 해 놓고 안 사서, 그래서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부숴버린 골프 장시설, 무슨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기로 하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주장하는 건축물 철거, 골프장·골프연습장 때려부쉈다 그 말이야. 일체 원상회복을 LG에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자까지 줘버렸어요. 여기 계약서 어디에도 이자를 주거 나 위약금을 준다는 규정은 없어요. 민법 제379조가 그 이자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특별하게 정한 바 없으면 연 5%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이자를 주기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안주고 외상으로 물건을 샀는데 이자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이 자 쳐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10년 되었어도 물건값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는 소정의 이자는 주지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그 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LG한테 계약금 얼마 받았어요? 구십몇 억원 받았죠?

네.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거기에서 이자 얼마 생겼습니 까? 얼마 동안 어떤 예금에 돈을 넣어놨어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넣어서 보통예금으로 넣었든 어떻든간에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받아서 생긴 이자가 얼마 발생했어요? 5억 8,000 벌어서 9 억 물어줬구만, 시설 다 깨져버리고. 계산해 보세요. 예치기간 해서 해 보면 나올 것 아니 요? 회계과장이 해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 설 다 깨져 버리고, 그 동안 골프장 영업 못해서 손실 봤고.

신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된 이자는 8%를 지급을 했습니다.

왜 8%예요, 아까 제379조를 적용하더라도 5%인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약정으로 하고 매매계약 해제합의 각서상에 추가로 금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제합의각서 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8%로…….

합의각서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네.

제379조도 적용이 안 될 것인데 거기에 적용해서 돈을 줘놓고 또 더 달라 고 하면 더 준다? 우리가 재산 사고 팔 때 의회동의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판다고 해서 동의 얻었죠?

그렇습니다.

해약하면 다시 서울시로 재산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난 4대 의회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해약 전에 특위가 구성되었었지. 해약은 금년 5월 29일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해약과 관련 해서 이자지급에 관해서도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알아요? 5월 29일인데 이것을 언제 의견청취를 했어요? 본회의 도 해야지 재무경제에만 의견청취해서 됩니까?

당시에 해약에 대한 권고결의를 의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하라고 했지 이렇게 이자 주라고 했어요? 제379조 외에도 3% 를 더 주고. 우리는 이자 5억원 정도 벌어서 9억원 내줘 버리고, 시설 다 깨져버리고, 골프 장 영업 못해서 손해고. 왜 일방적으로 LG한테 당합니까?

해약을 하게 된 귀책사유가 LG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말대로 제379조 적용해서 5% 줬으면 됐지 3%를 더 줬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법 제379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서 번 이 자만 줬어도 되는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3%를 더 줘서 8%를 줍니까?

제379조를 적용해서 5%를 정한 것이 법률적으로 완벽한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 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제합의각서를 할 때도 우리 시의 법 률고문들과 전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각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제379조가 적용된 것은 좋다고요. 그러면 제379조에 의해서 5% 만 주지 왜 8%를 줬냐 이거예요. 5억원밖에 못벌고 왜 9억원 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 설 다 깨지고.

신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 계약금을 받아서 공금으로 관리를 할 때 저희로서는 평균 9.4%의 이자율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5억원 생겼다면서요?

5억원이 넘습니다.

LG한테 준 것보다도 적잖아요.

아니죠. 추가로 지급한 이자액이 5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고, 저 희가 9.4%를 운영해서 한 것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또 봅시다. 290페이지를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율이 다 틀려요. 은행에 돈 맡겨 서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금인데 환경보전기금 5%, 환경미화원기금 이것은 없어졌 지만 11.1%, 어느 것은 14%, 13% 왜 이렇게 이자율이, 물론 예치기간에 따라 다 다르겠지 만, 왜 그래요?

저희가 현재 17개 기금 약 8,000억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 금에 대한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첫째, 우리가 기금운용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얼마 나 예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기금은 예산과 성격이 달라서 종전까지 는 기금의 운용은 시금고에 전부 통일을 안 시키고 어떤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했더라도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그러면 하수과 직원도 이자 많이 주는 데 가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기금이 단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재해대책기금은 1년에 한 번씩 여름철마다 써요. 그래도 12.7%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5대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지금 현재 국민회의가 대다수였 기 때문에, 내가 신청사기금 19.5%로 집어 넣었어요. 그 전에는 정부 같으면 조흥은행, 법원 같으면 조흥은행 타 은행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 100억원이 있으면 내일모레 쓸 것이니까 한 달 계약을 5억하고, 6 개월 10억하고, 1년은 20억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적게 해 서 이율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나왔는데 무엇을 변명을 하세요? 전 정부 임명직 시장때, 우리 서울시뿐이 아니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현상이 나왔 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1년간 예치하려면서 6개월 짜리로 가입한 것 아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다시 6개월 짜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낮게 받고, 그 반대급부로 은 행은 이득을 보고. 그랬으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죠. 1년 후에 쓸 것이니까 1년 기간으로 해 놓으면 될 것을, 또 그 예정이면서도 6개월 짜리 를 두 번, 그래서 6개월 만기되면 또 6개월 연장. 그러니까 사실상 돈은 1년간 있으면서도 이자는 6개월 짜리로 적용해서 받았다 그 말이 요. 그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행위예요. 나아가서 형법상으로 직무유기라고, 직무를 버렸다고 봐야 돼요. 물론 기금이 통합되었으니까 봅시다. 이자율이 똑같이 되는가 봅시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7페이지 봅시다. 왜 이렇게 재판에 많이 져요? 일반 민사소송은 빼고 행정소송만 봅 시다. 승소율이 60% 내외. 여하튼 행정청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이 행정소송인데 승소율이 60%면 40%는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고 원고가 이긴, 민간인이 이긴 40%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 게 할 거예요? 행정작용을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말이야. 10건 했는데 6건은 옳게 했 는데 4건이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행정작용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물론 소송사안은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행정작용은 우리 시 전체가 한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 10건 중에 6건은 제대로 했는데 4건을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얻어맞느냐 이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우선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우리 시의 승소율 이 떨어지고 패소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이 잘못했거나 다른 주변 환경 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상당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특히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사실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경직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 문에 사실 이 패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무리한 부과를 하고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 아니에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돼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일단 이 패소율이 높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이것을 보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성이…….

잠깐만요, 한마디 더 해야 될 것은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현재 32명 있는데 제가 서울시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28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람도 7명이에요, 10년 넘은 사람이 14명이고.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건 누구누구 변호사, 그리고 보수가 대부분 규칙에 는 어느 사건에 변호사로서 100만원을 주는 기준이 돼 있어요. 100만원을 잡읍시다. 그런 데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거나 법정에 가서 인낙했거나 화해를 해 버리면 50만원만 주라는 것이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관한 사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는 100만원 줬는데 소를 취하해 버리고, 합의가 됐어요. 인낙됐는데 50만원 더 줘. 왜 50만원만 줘야 할 것을 곱하기 3을 해서 150만원을 줬어요. 잘못된 거예 요. 그래서 임기제로 해서 고문변호사 3년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 나더라도 계속중인 사건은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98년 1월 1일자로 새로 위촉할 줄 알았 더니 다시 그 사람을 전부 재위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지고 소송에 성의도 안보여, 돈만 받아먹고. 왜, 시중 수임료보다 적게 주니까. 그리고 이번에 자료에 보면 착수금을 300만원 줬는데 재판에 이겼다고 성공보수를 360 만원을 또 줬어요. 착수금보다 배가 더 돼요. 120%를 줬어요. 그 자료 내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작용을 건실하고 바르고, 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끔 행정작용을 해야 돼요. 행정을 그렇게 전개하고 또 불가피하게 소송이 갔다고 하면 소송수행자 내지 고문변호사는 성실하게 소송내용을 알아 가지고 진행 을 하면 이렇게 까지 패소율은 안나올 것이다. 이것은 정책회의에서나 어디서나 건의를 하 세요.

알겠습니다.

가벼운 것을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총무과장, 출근차가 몇 대 있어요? 4월 3일자 문화방송에서는 33인 버스를 한 사람이 타고 퇴근하더라, 무용지물 아니에요? 통근버스 이용을 안 하는가 봐요?

출근할 때는 꽉차고 나갈 때는 적게 타는…….

그러니까 33인승에 한 사람이 타고 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퇴근할 때는…….

한 사람이 타면 차라리 차비를 줘버리고 말아야지 버스를…….

출근할 때는 100% 차서 서서 들어오고요. 나갈 때는 퇴근시간이 일정 하지 않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차는 출근하는 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1명을 태우고 가는 경 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 과장도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1개의 주민등록번호에 어떻게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주민 등록번호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국장, 말씀해 보세요. 이것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착오라고 추정을 합니다.

간단해서 좋네요. 착오다?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없는 착오 아니에요? 착오 를 해서는 안되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량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수가 있고 재산 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에 사람이 둘이에요, 아무리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것 사실이죠?

네, 과거에 주민등록을 한꺼번에 부여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 세금 잘못 받아온 것을 반환할 때 김선달이한테 반환한다고 합시다. 취득세를 이 사람한테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재산세나 무언가 밀린 것 없나 여부를 확인하 고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환금 내줘버렸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지방세의 체납여부를…….

동부건설의 등록세 과·오납을 반환하는데 그 사람이 노원구청이나 강남구청 에 주민세 밀린 것이 몽땅 있었어요. 태흥건설에 취득세 5억을 환급해 주는데 광진구에 주 민세가 또 밀려 있었어요. 왜 그런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내줘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규칙상의 미비점인데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규칙을 보완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것들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일선에서 이 규칙에 너무 충실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뭘 그래, 돈달라니까 얼른 내주고 뭣 좀 얻어먹었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번에도 거론했습니다만 국장님 약속했었죠? 등록세 납부방법 개선 을 99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네.

해 놓을 자신 있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아니라 해 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춘자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 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시민단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조사를 해 봅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그 심의위 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냥 지원을 합니다.

그 단체가 시에서 부여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부터 그것을 해 오고 있는데 최 근에 평가를 해 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98년도 시정참여 시민단체 지원현황에 서 44건 정도가, 단체가 지원을 받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한국청소년사랑회 와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같은 경우는 114에 전혀 안내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단체를 만들게 되면 114 안내등록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전혀 114안내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114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단체가 시에서 지원금을 보조받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의심이 나시면 제가 핸드폰 드릴테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해 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전화를 해 보세요. 핸드폰 갖고 계시면 전화를 해 보십시오. 한국청 소년사랑회와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각각 490만원, 420만원인데 114에 안내도 안 돼 있어요.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어떤 시각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114 안내로 해서 물어볼 것 아 니겠습니까?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 사업단체가 제대로 임무를, 제대로 사업을 수행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단체가 114안내도 안 돼 있습 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114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전화를 114에 개인이 름으로 등록돼 있느냐 단체 이름으로 등록했느냐의 문제인데요. 114에 비록 안 돼 있다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도…….

그 단체에서 어떤 협조라든가 지원을 받으려면 일일이 시에 전화를 할 수는 없고 114 안내전화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 1년 사 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가 이러한 특수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 한 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 한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단체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해 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저희가 한 2년 운영을 해 보니까 조위원 님 지적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 의 취지는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의 단체냐 아니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시정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사할 경우에는 이 단체 자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 가 되고, 또 이것이 실존하는 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보완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단체가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이 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 안 하고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환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수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전화를 해 보셨어요?

전화는 가지고 있고, 114 등록문제는 별개문제입니다.

아니, 왜 별개문제죠?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도 114에 등록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겠 습니다.

아니, 114에 등록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도 바로 114에 등록하게 되고 , 특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홍보 하기 위해서 114안내에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안됐는데 그 사업단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겠어요? 그것 정도는 확 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중간에도 한번 확인과정을 거쳤고요. 연말에 저희가 확인 을 해서 거기 실적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 다.

추가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과장이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것은 감독을 할 책임이 있죠. 돈만 나눠주고 어떻게 쓰든 말든 방치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정참여 시민단체에 이 돈을 줄 때는 이 단체들의 공익성이나 투명성이나 시에 기여한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평가돼서 여기 보니 까 법인을 우선으로 하고 회원수하고 그러는데, 나도 어떤 단체를 확인해 봤는데 회원이 55 명밖에 안돼요. 친목모임이지 그게 뭐예요? 그런데도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서 다른 평가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면 최소한도 이 단체는 시민과 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연락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상연락망 이라든지 뭐든지. 그런데 114 물어봐서 안 되는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문제지, 114 등록하고 뭐가 상관이 없어요?

송위원님, 제가 답변에서 그런 취지를 말씀 올렸는데요. 그렇게 양 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114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알아서 여기에 연락을 취해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 단체를 알아서 해 보려면 서울시에다 물어봅니까? 서울시자치행정과에 그 단체가 몇 번입니까 하고 연락처 물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이 이 수많은 자료 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한 성 의도 있고, 시민의 재산을 지켜보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본 것이 있으면 그런 공에 대해서 인 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114 등록하고 상관이 없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있어 봐요, 고발해 버릴테니까.

하여튼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잠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 께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위원들 만나면 이 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벌써 감사태도나 이런 것을 보 면 얼마만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고, 그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중간에 낀 시민만 골탕을 먹는데, 한번 봅시다. 동료위 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내 이 정도에서 끝나고, 나중에 봅시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6페이지를 보면 98년 10월 현재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에서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하는 국립산업대에 서울시 땅이 8,690㎡가 무상으로 5년간 임대가 되 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이 토지는 국립산업대하고 교내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대학교가 지어지면서부터 사실상 무단점유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업대에게 이 땅을 팔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서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유상으 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땅이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서울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일시에 이 산업대학교에 유상으로 해 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산업대학측으로서도 재정부담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돈으 로 받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또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호교환을 해서 빨리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환작업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무상대부 건에서 감사자료 1,418페이지를 보면 농협이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 수 서동, 양천구 목동 대부기간 만료일이 매각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매각을 추 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재산은 지금 현재 체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국 재산인데 제가 이것은 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 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15페이지를 보면 96년에서 98년 11월까지 시금고에 예치된 시예금 평균잔액 및 이자수입 현황에서는 회계명 의료보호 항목이 유독 이자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의료보호는 이자율이 1.76%밖에 안되거든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체가 국가에서 보조가 되면 저희 시 자금을 합쳐서 구로 바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잠길 시간이 없는 그런 회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성상 정기예금이 안 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래서 보 통예금으로 해서 거의 이자율이 미미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몇 달 정도 예치됩니까?

이것이 몇 달도 아니고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구청으로 내려가고 그 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정기예금 같은 경우를 보면 34억 8,600만원에 이자가 3억 3,900만원 인데 집단에너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40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억 2,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정기예금인데 하나는 34억 8,000만원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3억 3,900만원이 되고, 다른 하나는 40억원 정도를 예치했는데 오히려 이자가 3억 2,100 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기예금이지만 정기예금의 종류가 저희들이 네 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3·6·12개월 짜리 이렇게 네 가지로 운용하고 있는데 물론 기간이 장기화되면 금리가 높아집니다. 아까 12개월 짜리는 12.7%로 운용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단에너지 사업하고 혼잡통행료 계정의 차이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혼잡통행료 계정은 남 산1·3호터널에서 들어오는 혼잡통행료 수입을 버스와 대중교통사업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에 버스와 대중교통사업 지원자금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것이 버스 업계에 연말에 자금이 지원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에너지 보다는 자금을 더 길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에너지는 3개월 짜리를 운용하는 반면에 혼잡통행료는 6개월 내지 12개 월 짜리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간이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같은 기간 아닐까요?

같은 기간인데 1개월 짜리를 몇 십억원을 넣고 3개월 짜리를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 평균이자율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내일 제가 이 집단에너지하고 혼잡통행료 부분에 관해서는 1·3·6개월 짜리가 몇 %로 운용이 되고 있는가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58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고건 시장 취임 이후 98년 11월까 지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회 위원 숫자 말씀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 데,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83페이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7년도에 징수한 세금 중 에서 못받은 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905억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 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 체납세로 분류가 됩니다. 과년도 시세가 되어서 체납세로 저희가 통상 그렇게 지침을 받는데 가장 기 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그 분들한테 압류절차는 밟았지만 자진해서 이것을 납부해 달라고 하는 그러 한 방문, 통신, 우편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도 안될 경우에는 공 매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분들이 대부분 주소이동이 심해서 A 구청에 있다가 B구청으로 가는 경우에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과정 에서 누수가 생기는 이런 문제는 물론이고, 또 막상 찾았다 하더라도 체납시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상태가 전혀 없는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채권확보가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 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는 내년 1년 동안을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욕심입니다만 내년에는 전체 체납규모의 17% 이상을 징수를 해 볼까 하는 그런 개인 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징수원을 채용을 해서 징수원이 미수납된 세금을 갖고 오면 그 수납된 세금에 대해서 1% 정도를 리베이트를 주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녁 5시에 퇴근을 하면 6시나 7시에 가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 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IMF 체제속에서 직업을 잃으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분들을 서울시가 채용을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를 해 올 때는 징수세금액의 1%라든가 0.5% 정도를 리베이트를 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미수납된 세금을 걷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저는 조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작업을 통해서 공무원 숫자 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임시 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부과와 징수의 경우에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공권력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 지 정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세금부과와 징수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타임으로 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제도상 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금융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차라리 은행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걷는 액수의 10%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걷어오면 10%를 가져가니까 이러한 민간기관 에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로 해서 그 분들께서 금융기 관이라고 하는 민간기관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과외시간으로 활용 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과년도 시세를 징수해 왔을 때는 체납액의 3%까지 포상금으로 지급 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3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서 실제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시세 징수포상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이 21억원 정도가 확보 돼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체납시세 자체가 실적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그 방법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체납시세를 효율적으 로 정리하려고 보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구청에 대한 체납세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 렸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까 제가 제안한 방법이 부천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 고…….

제가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방법을 도입하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님,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더불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서울시 본청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구청 한 열 번, 동 한 세 번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제가 가면 방해할까 봐 안 갔습니다. 또 그리고 전번 팀 조직개편할 때 저희 친구들도 서울시 공무원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탁해도 제가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시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서 저 혼자만 좋아하고 존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 공 무원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김위원 님 기대에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면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 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공무원 할 때는 막 군대 제대해 가지고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새마을이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일했잖아요?

네.

우리가 한참 돈 벌 때 5·6공 시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저도 열심히 일했 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IMF라는 한파가 불어닥쳤죠?

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행정감사자료 보고 내 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 자체가 틀려요. 자료를 볼까요?

네,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김길원 위원이 자료요청한 662페이지, 아까 조양호 위원이 지적한 사회단체 보시죠. 시민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행정자료 보셨어요?

네.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억 6,600으로 돼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1월까지 2억 6,600이 지원됐던 겁니다.

틀리면 어쩌실래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사과 갖고는 안되지. 그러면 9월 15일 신경식 위원이 자료요청한 서류가 있 습니다. 와서 보실래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리 와서 보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41개 단체에 저희가 3억 8,000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업무보고에서 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41개 단체를 대상 으로 심사를 할 때 지원규모액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 로 추진이 돼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수하는데 3억 8,00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고,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 662페이지 자료는 11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것이 2 억 6,600이 지원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11월, 12월중에 1억 1,4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액이라고 했고, 또 여기도 지원액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요?

아닙니다. 저희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원결정액하고 구체적으로 지원액하고 이렇게 개념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원액 증명서류 있죠? 서류 제출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회장 박용진이라는 사람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이분이 한나라당으로 저하고 같이 선거에 나오신 분입니다, 은평 제4선거구.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이것 보면 옛날 구 여권에 지원한 액이라 이거예요. 이야기해 볼까요? 은맥 회 시민대학, 은맥회 여성대학,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요? 국회의원 이재오 씨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 자료요청에 보면 아실텐데. 인정 해요?

대표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한 1,200명 환경협의회라 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아카데미라는 여성교육관계도 있고, 통일축구단도 있고, 통일볼링장 도 있습니다, 방대하게.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안 했습니다. 첫페이지에 은맥회 여성대학, 이것은 이재오 개인대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단체의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 상 심사기준에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이 단체가 우리 시가 권장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나 그밖에 우리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권 장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사업계획이 적정하 느냐, 또 실제로 그 사업들을 해 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첫번째 이 단체의 대표자를 아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실제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선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조위 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시를 해야 될 것은 이 사업계획 자 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연말까지 실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 을 가장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실존단체냐 아니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전부 아는 것은 아니겠죠. 단체가 적정한가 아닌가, 그 렇지 않으면 확실한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행정관리국장님은 포켓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한 20만원 정도 있을 겁니다.

나는 9만원인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막 씻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성남시 시장이 누구죠?

오성수 시장이요.

그분이 5억을 갖고 다닌다는데 우리 시장님은 얼마 갖고 다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돈을 크게 많이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깨끗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기 아들 서랍에서 달러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못봤습니다만…….

또 베개 열어보니까 통장이 2·30개,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 들이 보기에 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사실 행정자치자료를 보면서 딱 보는데 이재오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저번에 본 것과 금액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제 심정이 절대로 우리 공무원들 존경을 안 해야 되겠구나. 답변자료가 지급액하고 뭔가 틀릴 것이다. 혹시 조작을 했지 않은가. 어제 저녁 내내 궁금해 가지고 또 이런 것까지 조작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 었는데 지원액하고 표현상 문구가 틀렸다, 맞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자료요청 중에 승용차 보유현황, 우리 본청입니다. 사업소는 줄었 는데 왜 본청은 하나도 안 줄었죠, 인원도 안 줄었고? 2차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자, 비율로 이야기할까요?

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 데 97년, 98년을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건설사업본부 화물운전수는 23명이 줄었고, 본청 승용차 운전수 는 안 줄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매우 구체적인 문제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숫자 한 대, 두 대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 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화물차나 사업소 운전수는 줄었는데 본청 고급공무원 승용차 운 전수는 한 분도 안 줄었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또 다 이야기해야 돼요?

김위원님, 제가 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승용차의 경우에 우리 본청이 3명이 줄었습니다. 24명이 21명으로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0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명이 줄었다고요?

네, 63명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과 98년을 비교할 때.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줄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를 내가 전 부 하나하나 따졌는데…….

실제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운전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업소·영업소 운전수가 많이 줄었 어요? 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해 본 결과는 공무원들이 직접 화물차를 운행했어요. 그렇지요?

김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용차의 TE를 늘리지 않을 것이고 또 운전원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장급까지도 자기 승용차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차량 자체를 풀로 관리해서 그 차가 필요한 부서나 직원이 필요할 때는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볼 일을 보러가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전에 원칙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 면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지하철표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승용차 운전수나 화물차 운전수, 운전직 종에 종사하는 기능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우리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우리 행정국장 같이 고급공무원들의 차는 안 줄고 실질적으로 영업소에 계시는 분들, 영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 해서 일하는 화물차나 그런 것은 줄었다, 도표를 봐서도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운 행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얼마나 필요해서 어떻게 운행되 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인정 안해요? (이정은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의 요지가 비생산적인…….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김위원님 지적말씀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는데 저희의 기본방침은 승용차는 억제를 하고, 직접 화물이라 든가 사업용에 공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39페이지를 보지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보편적으로 네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의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뭐 뭐지요?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입찰을 주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니다. 물품의 제조라든가 공사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그것은 일반경쟁으로 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경쟁과 지명경쟁 대비하고, 94년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 계약 %가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쳐서?

94년의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153건 중에서 일반 132건이고 지명이 3건, 제한이 12건, 수의가 6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김 위원께서 아마 98년과 비교를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의 비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제한경쟁의 비율이 조금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개략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계약법 있지요?

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번 찾아 보실래요, 제21조하고 제26조?

네, 제21조는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에 의해서 소액물품입니다. 이 소액물품이라는 것은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정해 집니다. 이 소액물품을 구매하거나 소규모 공사 또는 용역 등 계 약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정해 놓은 규정입 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이 합쳐서 제한경쟁입찰하고 수의계 약이 너무 많다 이거지. 뭔가 좀 의혹이 안가요? 제21조나 제26조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94년도와 대비해서 98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지, 저는 줄어야만 옳 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김위원님의 지적말씀처럼 저도 일견 우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인데 이 경우에 소액물품을 구매하 거나 용역을 체결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각 실·국의 요구사항 을 수합해서 계약을 대행할 때 금년의 경우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 니다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소액요구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수 자 체가 급격히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 약이 94년도 대비 98년도 77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은 건수가 12건에서 55건으로 늘어났고, 수의 계약은 6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300%가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공무원들이 어떤 돈을 챙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장으로 넘겨보시지요. 740페이지. 조경사업에서도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사업은 서울시장님께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조경은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글자 그대로 식수운동입니다. 식수운 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약 700만 그루, 민간부문에서 300만 그루, 이렇게 심 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은 물론 공공부문의 어떤 특수사업 의 경우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설계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경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일례를 든다면 바로 우리 의회와 별관을 보수하면서 우리 시청 별관의 마당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면서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조경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면적을 늘리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되고, 줄이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뒤따르고, 또 마당에 있는 주차구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저를 그냥 굉장히 뭐랄까 교육시키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좀더 상세히 설명 올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조경사업 아까 얘기한 마당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 고, 지금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전부 가양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 탄천 할 것 없이 계 속 설계변경이 되어 있다고요. 한 건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가양하수처리장과 같은 이러한 설계변경의 내역까지 지금 일일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유는 시공물량 증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 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인을 하 겠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8억원이었던 것이 1차 변경에 12억,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 8억 3,000만원이었던 것이 10억 3,000만원, 탄천이 6억 5,000만원이던 것이 9억 2,000만 원, 전부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 좀 의심 안나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가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보수공사는 어떻습니까? 17억 2,0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1차 변경이 27억원이에요. 10억이 더 증가된 거예요. 왜 그렇죠?

실제로 현업부서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당초의 설계과정에 서 보수물량을 산정하거나 보수공법을 채택했다가 나중에 실제 들어가서 물량산정을 해 보 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로는 보수·보강공법이 당초 설계변경시에 했던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에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업비증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가, 또 그 중에는 변경가가 내려진 것도 있더라고요. 한두 건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첫번 설계하고 그대로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공사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공법,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현실적 으로 그것이 참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46, 천호사거리와 길동사거리 배수관 부설공사 보십시오. 74년도 12월 27일에 계약했죠?

그렇습니다.

74년 12월 31일, 며칠간입니까? 5일간 아니에요? 4일이에요, 5일이에요?

4일간입니다.

4일 동안에 돈을 준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사의 경우에 설계하고 발주준비를 해 오다가 연말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경 우에는 12월 27일 발주해 가지고 31일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이것을 중간에 타설해서 준공을 시키고 사고이월 절차를 밟 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를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불용액처리하기 싫어서 공사업자하고 짜고 한 것 아니에요?

공사업자하고 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해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이월이 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다음 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새로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김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반 기중에 이것이 준비가 되고 상반기중에 발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 게 돼야 됩니다.

1차 변경때 보면 95년 12월 28일 정산 1억 5,000밖에 안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에서 1억 5,000만 준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사 선급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발 주가 되면 공사 선급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정산을 하 고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자금이 지급되는 그런 체 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94년도 했던 것을 지금 지적한 이유는 앞 으로 99년도, 2000년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하 는 겁니다. 94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왜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어떤 점인지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죠. 이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 김성호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각 사업부서에 서 모든 입찰과 관련 또는 계약과 관련, 감리 설계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만 취급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97년도, 94년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전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금액 증액되는 것이 절대 예산남용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의혹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는 정부에서도 예산집행방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이 섬과 동시에 지금은 실업자가 많고 하니 까 빨리 조기발주하라고 정부에서도 독려를 하죠?

네.

그런 실정이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의 상위기관에 일을 먼저 시작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감사같은 것 피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이유로 인해서 연말에 가 서 몰아서 발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 게 계약부서에서도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든가 제도 개선을 하든가 이런 강력한 촉구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나 질문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서 내일 증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송태경 위원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국별 인원조정을 했었을 거예요. 6급 이하만, 다른 부서는 필요 없고 감사관실, 감사관, 6급 이하 국별 조정 내역에서 조정인원의 상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된 인원들이 지금 현재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당시 인력조정을 했으면 인력풀로 가서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는데 원본대조필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 도중에 저희 위원님들로하여금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은 감사기 간 동안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6일 10시에 행정 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금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