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서울시추진위원회 발족식 때문에 늦게 참 석하시게 돼서 제가 사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 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립대학교 총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시 립대학교 총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김진현 (선서)

시립대학교총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장하운 간사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저희 대학교에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는 IMF의 관리를 받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도 중추적인 기획경제위원회를 맡으시어 서울시의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은 물론, 시정운영에 대한 탁월하신 정책제시와 질책을 통하여 시정발 전에도 역할을 하셨으며, 또한 저희 시립대학교에 대해서도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로 이끌 어 주셨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저희 시립대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들어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 학교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 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금년으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발전된 학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대학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다짐하는 의 미에서 University Identity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80주년 기념행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시 당국의 협조하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96년부터 도시문제를 종합적으 로 연구, 교육하는 도시과학 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97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 육개혁 부문에서 최우수 교육개혁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평가에서 는 65위에서 20위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4월 25일자로 도시과학연구 원을 설립하였고, 향후에도 도시행정대학원을 도시과학대학원으로의 확대 개편과 교육대학 원의 신설 및 세무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학종합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내 고속통신망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등 정보인프라 구축산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까지 가상캠퍼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21세기에는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한 중앙도서관 중축 공사를 지난 7월 완료하였고, 이공계 열 실험동, 서울21세기관 신축 등 시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실험실습 및 학술연 구용 첨단장비 281종을 확보하여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민에 봉사코자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 민의 문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학교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썼습니다만 이번 행정사 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 시정해야 할 점을 엄히 질책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위 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을 성실히 교육하고 수준 높은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교양과 지성을 갖추어서 급변 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문화창조력을 지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인류사회에 공 헌함과 아울러,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한층 노 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일대 개혁 구조조정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대학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고뇌와 자기 탈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우리 시립대학은 서울시나 교육부의 요구나 주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으로 앞장서서 고통을 감내하며 개혁을 추진했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탄력을 잃지 않도 록 위원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도 편달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반드시 서 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학, 서울시정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대학, 그리고 서울시의원 여러분들의 두뇌와 정보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 러 분들의 뜨거운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학의 보직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할 때는 많은 간부들을 다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대학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희 대학의 많은 간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부총장 겸 도시과학연구원장 김원, 교무처장 이상범, 학생처장 송준호, 기획 발전처장 진보영, 사무처장 박명현, 대학원장 이재희, 법정대학장 최철화, 경상대학장 겸 경 영대학원장 배용원, 공과대학장 겸 산업대학원장 노승용, 문리과대학장 김상배, 도시과학대 학장 겸 도시행정대학원장 이규목, 교양과정부장 겸 체육관장 신광균, 서울시민대학장 박두 태, 중앙도서관장 홍대형, 전자계산소장 한상문, 대학언론사주간 최용선, 박물관장 이우태, 대학보건소장 조경진, 시청각교육원장 한문섭, 사회복지관장 한형수, 학생생활연구소장 임종 성, 산업경영연구소장 곽태운, 법률행정연구소장 박용찬, 인문과학연구소장 이문규, 산업기 술연구소장 조성일, 정보기술연구소장 박선우, 양자정보처리연구단장 안도열) 강홍빈 서울학연구소장님은 시정개발연구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쪽을 겸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압니다만 양 기관간에 서울시립대학 교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연계 유무를 강화하고자 제가 강청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강청해서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침 지금 시정 개혁위원회 회의가 서울시에서 열리고 있어 이 자리에 못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대학교의 자세한 업무보고는 총장님께 서 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현 고맙습니다.

기획발전처장 진보영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총장님 께서 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양한 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 못 하는 것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낌이 현재 국립대학이나 시립대학, 사립대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시립대학 이 근본적인 설립 당시의 목적하고 약간 변형되어 가고 있다, 도시과학대학으로 출발해서 이루어진 학교가 일반대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과 똑같은 형태의 학교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시 공무원 양성의 한 분야를 맡아서 이 대 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시 공무원에 임용되는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연간 550억에서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서울시립대 학이 서울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왜냐 하면 포항공대는 포철, 아주공대는 대우, 인하대학은 KAL, 울산공대는 현대의 인력양성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립대학에 서울시가 약 6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면 서울시에 어떤 형태 의 서비스로 하고 있는지, 막연히 아까 총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서울시립대학의 위상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써 일반대학으로 전락된다고 한다면 서울시립대학의 당초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도시과학대학으로 간다면 그 가는 방향의 진로에 서 뚜렷한 목표지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향성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만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총장님께서 강홍빈 박사를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서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추천하셔서 지금 가 계신다고 했는데, 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 부속연구원을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 면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횡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 담당의 문제를 갖고 연구하고, 아까 12억씩 받는 연구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조직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 가 보수성을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은 횡적 조직에서 원장이 있고 그 자 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팀별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마찰이 있 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포항공대나 아주대학에서 교수활용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시정 개발연구원은 마땅히 서울시립대학으로 통합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통합의 내용 을 보면 시립대학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은 각자 자체 조정한다, 조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 니다. 이것은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립대학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고요. 또 시정개발연구원도 연간 70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570억원을 신청했지요? 640억원, 약 1,000억원 정도 시립 대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시립대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말만 시립대학이 성장해야 된다 고 얘기하면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저희들이 70억원을 주고 자체개발해서 수임받는 일이 약 20억원밖 에 없습니다. 약 100억원 가지고 하는데 그 100억원의 금액에서 용역만 해도, 시립대학에 하도 급을 주는 용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원화하고 그 유명하신 강홍빈 교수를 원장으로 파견하는지, 저는 총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각 과별로 시설비에 장비구입 이라고 했는데 150억원씩 신청을 했어요. 2개 과는 7억 5,000만원씩 신청을 했어요. 이 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과에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그 장비가 1억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억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각 과마다 균일하게 딱 예산서가, 제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과마다 15억원을 균등 배분한 이유는 시립대학은 어떤 과 를 발전시킬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제가 540억원을 작년에 했고 올해 570억원을 했는데 그 예산에 신뢰성이 없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과별로 15억원씩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가지 고 해야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은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발전과 도시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울시립대학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한 푼도 안 깎을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법과 기술도 없는 것 같고 교수님들의 뜻이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과별 배분형태의 예산편성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 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8년대에 540억원에 대한 68%의 예산을 썼는데 지금 현재 쓴 금액은 알겠습니다만 향후에 12월말까지 얼마를 더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또 내년에 반영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교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에도 이 기성회비와 관련된 중복지출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역시 3급, 5급, 10등급까지 일반직원들에 대한 기성회비, 인건비 보조 형태의 지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비나 보직수당, 직무연구보조비 이 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는데요. 이것 외에도 사실 기성회비에서는 우리 총장님이나 부총장님 또 보직교수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일반직으로 서울시립대에 파견돼 계신 분들은 다른 일선 본청이나 사업소나 자치구의 업무보다도 과중하게 민원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시달리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기성회에서 지출되는 또 다른 보조수당을 받고 계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 고통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분담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전히 이런 식의 간접적인 지원경비 가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기성회 직원들을 대폭 더 확대하고 일반직 숫자를 대폭 축소한다라든가, 어쨌든 보조금 형태의 수당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죽 보면 첫 번째 는 각종 보수공사들이 자잘하게 참 많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물론 5,000만원 이후는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일반경쟁으로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보 수공사를 보면 이쪽 강의동의 화장실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또 천장공사 이렇게 해서 동 시에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사안들조차도 사실 분리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안만큼은, 또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통합발주를 하고 통합발주시 에는 그야말로 말뿐인 경쟁입찰말고 좀 진정한 의미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중소기업체들에게 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입찰을 그렇게 신봉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정보, 시공 과 물품구매 이런 계약에 대한 정보들이 좀 공개되고 시립대학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보다 좀, 그런 업체들 속에서라도 정보가 공유되고 충실하게 시공이 나 계약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일반경쟁이라고 해도 그렇 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느 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통합 발주하되 성실한 업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 록, 막연히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실하 고 꼼꼼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울시립대의 경우에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사실 수의계약 형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 고요. 특히, 각 학과에서 또는 전공별로 쓰는 컴퓨터의 사양이 다르고 내용도 구성과 프로 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기도 어렵고, 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의 AS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만큼은 수의계약을 활성화해서 필요한 기자재나 물품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 자체를 걱정하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 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수의계약을 하고 단, 그 업체만큼은 계약과정에서 성실한 AS, 아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 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실한 AS를 기한을 연장하거나 하는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단 단한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이 현실적으로 시립대 같은 구조에 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단 그것이 나누어 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성실한 업체 는 시립대가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라도 기자재나 물품구매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의계 약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대상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계약관련 업무부서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또 계약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우리 이양한 위원님도 과별로 워크스테이션 구입하고 PC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하 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실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실한 업 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아예 입찰대상에서 배제하는 내부적인 정보 의 교환, 과별로도 정보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쨌든 막대한 예 산이 실제 기자재와 특히 최신장비의 도입에 투여되는데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용역의 수주문제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제 출신지역인데 얼마 전에 보면 광진구가 발주한 상세계획지구 용역중에 한 가지를 수도 권개발연구소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 그 용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각 구청이나 본청 이나 하도 용역과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제일 말이 없는 데, 시립대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에 모든 용역을 다 넘겨 버립니다. 옛날에는 서울대나 한양대나 이런 데도 기초자치단체든 서울시든 용역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것 도 문제가 되니까 시립대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만 모든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 청에서 발주한 용역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 사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 술용역계약이 용역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사실 부가세도 없고 학교에 일정비율을 떼 주면 나머지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용역 수탁자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립대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물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면 시 립대 연구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서 맡은 분들조차도 제3의 용역을 또 줍니다. 사실 얼마 전에 광진구청의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용역들을 수행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서 제3의 민간업체나 용역관련 업체들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조리라기 보다는 어쨌든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분들이 참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또 이름 있는 교수 분들께는 많이 주문이 몰리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그 문서로 보아서는 우리 시립대의 용역을 맡는 교수님 들 밑에도 일반 사기업체나, 주로 대학원생들이 많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겠지만 일반 사기업 체같은 경우에도 함께 그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집중돼 있는 자치단체 발주용 역 물량들 이것만큼은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질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을 제3의 업체나 민간용역업체들하고 대충 이름만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해 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파악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드렸던 광진구의 화 양, 군자지구 상세용역계획, 분명히 광진구청에서는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와 용역체 결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질 않아서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회회의록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까 지 시립대의 세입을 보면서 국고보조금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있다면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96년에서 98년까지 기성회비 예산결산서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 시고요. 98년도 세입예산서가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예 를 들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39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39억원의 산출근거가 자료 로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예산의 산출 상세근거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 시고요. 전임강사 이상의 인사기록카드철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위원이 가서 보겠습니다. 양이 많죠?

네, 양이 많습니다.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생들 등록금을 은행에 낸 명세는 받았습니다만 시금고 에 입금한 내역을 자료로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감사장까지 와도 자료가 없습니다. 시금고에 입금한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지난번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65위에서 20위로 올라갔다고 아까 총장님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원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대단히 좋아진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냐 하면 교수들의 연구실적 쪽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97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1,350건의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편 이상인 교수 가 8분 계시고, 10편 이상인 분이 36분계십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교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 중에 34분은 아예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은 실적이 아직 다 나온 것이 아니지만 20편 이상은 2분, 10 편 이상은 8분, 한 편도 없는 분이 7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이 세계 700학교인가 해서 한 것을 보 면 162위했다고 되어 있고 700위 내에 국내에서는 8학교만이 그 안에 드는데 일본의 1개 대학이 연구한 실적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연구한 실적하고 비교하면 비슷할 정도라 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뭘 하더라도 대학의 질이 높아지 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연구실적이 아주 없는 교수님들이 타 대학에 강의는 열심히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 아 주 열심히 하시는 분은 130편의 연구실적을 내셨거든요. 국내에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논 문도 27편이나 내셨고 금년에도 보니까 아주 많이 내신 편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1년에 연구논문 한 편 안 내시는 교수가 계시 다고 해서는 이것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대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된 강좌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자치구에서 하는 문화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문화원을 각 구마다 하나씩 두기로 지원하는데 이것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만약 시민대학을 개설해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개 설한 강좌도 다시 검토해 보셔서 이것이 우리 시립대학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몇 차례 지적했었는데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돋아주시려고 하면 교수들에게 지원을 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본 자료에 의하면 외국학술 지에 논문제출 13건 발표하는 것을 지원하셨는데 40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참 문제있 습니다. 또 하나 뒤에 연속되는 자료였는데 학술연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제 어디에 참가하게 되 면 23건인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50만원 드리시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 고 외국에 논문 발표하고 어떤 세미나 참가하고 다녀와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더라도 교수님들의 연구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주 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대학에서도 연구 안하는 교수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시 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인사평가제도 인가하신 다고 하는데 그 업적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들의 연구 지원체제 이것이 미비하다 하시는데 타 대학하고 비교하면 어 느 정도나 이쪽이 떨어지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거주자 보다는 지 방거주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시립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런 유인체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하신 이선재 위원님의 연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 습니다. 97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전임강사 제외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봤을 때 논문이나 저서 한 편도 내지 않은 교수가 정확히 20명입니다. 이중에서 보직교수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립대가 교수 평가하는데 논문이나 저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인센티브 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논문이라고 했을 때 국내와 국외의 경우에 과별로 어떠한 수준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기해 놓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문 2년에 한 편도 안 쓴 교수님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후 답변 때 만약에 보 직교수님이 계시면 교수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뭐가 그렇게 바쁘셔 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진현 뜻을 정확히 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 서 그런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립대 교수들이 2년 동안에 논문 한 편 안 쓰는 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평면도랄까요, 층 별로 어떠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시립대가 반드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학도 등록금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대학원까지는 그렇다 하 더라도 특수대학원의 학비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대학원같은 경우 그렇게 낮은 등 록금을 받을 이유가 반드시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연구비를 획득한 것이 1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연구 진행중인 자료 보니까 1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수총원 대비 타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타 대학교같은 경우에 교수 10명당 아니면 100명당 어느 정도 외부연구를 획 득해내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래서 시립대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 그것 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말씀하셨는데 특히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과의 교류 이렇게 하셨는데, 교 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류해서 무엇을 얻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가져오고 있습니까? 자료 안 주시겠습니까?

김진현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말씀이죠?

아닙니다. 등록금 시금고에 입금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 다. 97년도 교수office hours 수당지급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수당을 주지 말라는 분명히 그런 지침이 내렸는데도 여기 보면 기성회 이사회에 서 의결하고 총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을 1학기, 2학기에 지급했 는데 왜 교육부 지침과 어긋나게 이것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대학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시민대학이 지역주민 들의 교양강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료율을 보면 거의 한 60%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는 40명 선에 불과하고 해서 혹시 강의내용이 부실하고 충분치 못해서 이렇게 수료율이 저조한 것인 지,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 최소한도 지역에 붐이 일어나야 됩 니다. 그래서 100%는 다 못할지라도 한 80% 이상은 수료율이 돼야 되는데 60%에서 맴돈다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내용에 보면 교수, 시설 등이 교육부 기준 에 많이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준과 현재 시립대의 보유현황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따 오후에 토론할 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과제연구 우선권 확보를 제안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서 하고 있는 연구내용을 역시 자료로 좀 적어서 주시면 오후에 토론할 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발주하고 있는 시정과제 용역에서 어느 정도 시립대가 담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립대의 홍보부분입니다. 지금 강릉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재학생들이 97년도에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나온 자료 를 보면 전교생 중에 51.4%가 지방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지방학생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되도록 홍보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서 통학거리에 있는 학생들로 신입생 선발을 하는데 어떤 제약점들이 있는지 우선 듣 고 싶고요. 제약점이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학교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MBC대학가요제에서 아마 대상을 받은 모양이지 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올라와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알 려지게 된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올림픽 개최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할 적에 이것이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것인데 놓 치려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학생들을 집중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이미 충분한 홍보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교통방송과 지하철광고 등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고 현재 시립대의 홍보내용이라든지 신입생 선발안내가 서울포커스에 인터넷으 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교 80주년을 계기로 제2창교의 시발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 이 80주년의 의미는 동창들한테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시립대의 입장에서 80주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지금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을 흐린다, 세월이 오래 갔다고 해서 반 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특히 시립대의 연혁을 보면 지금 하고 초창기의 모습은 전혀 상반 된 것이거든요. 이미 도시 속에 위치해 있고, 또 도시학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킬 계획인데 옛날에 농업 전문학교였던 것을 자꾸 기산점으로 계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계산은 건물이 생긴 계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향하는 바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데 굳이 그것을 자꾸 80년이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노인네가 나이 많이 먹은 것을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UI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S자 비슷한 것 하나 건물 바깥벽에 걸려있는데 공들인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UI 개발할 때 그렇게 80년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결핵이 다시 퍼지고 있는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학생들의 결핵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학생들의 유병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선발에서 아주 좋은 선발제도를 갖고 계신데요. 소년소녀가장, 여기 에 지금 기준을 보면 다섯 가지가 병렬로 나열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다 서울에 3년 거주 했다든지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했다든지가 아마 교집합이 돼서 선출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형태로 딱 지정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의,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할 적에 보는 소년소녀가장의 교집합적인 정의,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가 25명 지금 들어 있는데 이 체육특기자들이 물론 대학교육을 받 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체육대학도 없고 체육 관련 학과도 없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도 시의 특성에 맞는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선발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선발 폭을 넓혀주는 것이 나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특기자에 대 해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견해는 들어와서 별로 공부도 안하고 다만, 체육엘리트들을 위해 서 시립대가 무슨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체육특기자를 25명이나, 소년소녀가장 6명 뽑는데 체육특기자를 25명 뽑는 것은 대단히 많 은 폭인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98년도의 학부 학생수와 총 수익금은 얼마인지, 이미 1·2학기를 모두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현 수익금 말씀이십니까?

네, 총 수익금.

김진현 입학등록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입학등록금을 포함해서 1·2학기, 98년도 학생수 몇 명에 입학금 얼마, 등 록금 얼마 해서 총 수익금 얼마 이렇게, 그래서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지금 39억원을 제출하 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안과 비교해서 실제로 들어온 수입, 자료로 다 내셨어요. 그래 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인원총수와 수입내역, 그래서 대학원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특수대학원 총 학생수와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98 년도 학교에서 들어온 세입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을 하시는데 예산안과 대비해서 제 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안과 총 수입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특수대학원 수입을 지금 예산에 해마다 잡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대학원에서 받은 돈이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리고 96년도, 97년도 계속해서 결산서를 봐도 이 세입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과 대학생수, 특수대학원을 모두 합하면 98년도의 경우 서울시립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13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장 수입으 로 예산안을 낸 것은 51억원입니다. 또 97년도에는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총 수입액 이 122억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장 수입의 결산내역은 47억원입니다. 47억원 들어왔다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계시고, 예산안은 48억원이었습니다. 96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기성 회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성회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성회비에 아까 말한 세입결산서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산내역을 가지고 실제 수입내역과 기성 회비 플러스 사업장수입을 하면 총 수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다르다라면 해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립대에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95년도에 16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92억원, 97년도에 379억원, 98년도에 355억원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세입은 95년도에 36억원, 96년도에 48억원, 97년도에 50억원, 98년도에 50 억원, 99년도에 5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디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렇 게 350억원, 370억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적자를 보고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물론 학비가 쌉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싼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경영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갖지 않아 도 시에서 수백억원씩 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돈 대주는 것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획이라든지 학교를 홍보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 좋은 공부를 시키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건물을 짓는 것에 1/3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00억원 정도 쓰고 건물을 96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신·증축하고 있어요. 건 물을 짓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특히 김진현 총장께서 오신 다음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상당한 의혹도 가지고 있어요.

김진현 네?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건 물을 짓는 데만 다 쏟아 붓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95년도 20건에 18억원, 자연과학관 신축한다고 9억원, 전자 정보관 증축한다고 4억원, 96년도 25건에 87억원, 건설공학관 증축, 중앙도서관, 건축실험 동 신축, 변전소자동화, 온실자연과학관 등등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97년도 29건에 122 억원, 98년도 35건에 76억원을 신·증축 현황에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총장한테 묻겠습니다. 총장이 국외출장을 너무 잦게 다니고 있어요. 95년도에 는 한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출장일수가 20일이었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1년에 8차례씩 해외에 나가있어요. 96년도에는 63일을 나가있었고 97년도에는 65일, 98년도에 는 77일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 IMF시기인 동시에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1/3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요. 학기 중에 간 것만 해도 41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 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교수임용 현황을 보면 95년에 18명, 96년에 54명, 97년에 25명, 98년에 9 명입니다. 그래서 106명을 4년 동안, 95년 이전의 131명의 반에 가까운, 반이 아니라 80% 이상을 몇 년간 교수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지고 있어요, 교수들 수만. 학생 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는 237명이죠. 전임강사 이상이 237명인데 237명 현재 기 준으로 하게 되면 95년에 18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149명이 되어야 됩니다. 149명에서 96 년에는 54명을 더했으니까 20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확보했는지 아세요? 96년도에 조교수 5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전제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빼더라도 167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결산결과에 나와 있 어요. 그래서 95년에 교수 18명분의 예산이 어디론가 날아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제가 96년도 예산서도 다 점검했습니다. 97년도 예산서 다 점검 했어요. 결산서 다 점검하고 대비했습니다. 9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95년도에는 18명분의 의 교수봉급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96년도에는 22명의의 교수봉급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또 97년도에는 29명의 교수봉급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어디론가 썼습니다. 해명하세요. 자체 세입예산 중에서 결산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성회비 예산결산서가 아직 도착 을 안해서 그런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디에다 쓰는지, 기성회비를 어디에다 쓰는지 상 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별도자료로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97년도 특히 9월 5일자, 98년 3월 1일자 로 교수들을 많이 채용하셨는데 지원자하고 전공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통화로 제출이 불가능하다, 오시면 볼 수 있게 해 드리겠다, 채점기준이라든 지 채점항목, 채점점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열람을 오후에 어디에서 했으면 좋은 지, 휴게실에 자료를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서 그것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 사학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아니면 서울 학과 관련돼서 유지를 할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립박물관 자체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립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굳이 시립대학교가 박물관을 유지할 필요 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수확보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공무원의 재교육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이것은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인데 서울시립대학의 사무직원이 서울시립 대학이 물이 좋다고 시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추천한 양반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 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9월 23일 운영위원회 한 번 여셨는데 9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운영위원회는 아마 규정으로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운영 위원회 열었던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중에 95년도에 내걸었던 슬로건이 시와 관계정립을 위해서 5개항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5개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 뒤로 시와 협의하면서 어떻 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 위원님.

96년부터 98년까지 학교에 신축·증축바람이 불어서 특히 98년 현재는 35 건 중에 보수공사 10건, 설치 교체 도장공사 10건 이러한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이러한 공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어도 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95년 이후에 신축공사가 8건이고 증축공사가 3건인데 21개 이상의 사업이 중간에서 예산이 증가 됐어요. 또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130억원인데 계속사업 86억원에 사업비가 216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결산결과고요. 또 현재는 신·증축으로 122억원을 쓰고 있는데 사고이월과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증축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계획대로 짓지도 못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도 중간 중간에 많이 해서 공사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이, 또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 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립대학은 몇 년간 교수임용도 기존인원의 80% 이상을 신규채용하 고 갑작스럽게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예산도 지나치게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건물을 짓는 것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자체 조직진단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시립대학교를 경영해 본 총장으로서 시립대학교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서울시라든지 시의회나 이 런 데서 지원을 안해 주고 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 로 지원해 준 돈만이라도 투명하게 쓰세요. 그리고 몇 백억원씩 되는 그 돈만이라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돈 한 푼 어디에서 안 지 원해도 학교경영을 잘 합니다. 수백억원씩 돈을 주는데 제대로 예산집행도 못하고 집행률 도 낮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시립대학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구 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지, 그 준비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몇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보면 서울도 나름대로 갖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서울의 경제적인 여건들, 전체 서울의 도시 자체가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서울형산업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서 애니메이션이나 소프트웨어, 패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형산업을 개발하겠다고 그 러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학연구소까지 부설기관으로 해서 하면서 서울에 대한 연구를 죽 해 나가고 있는 데 연구 자체가 총체적이지 못하고 서울의 과거를 더듬는 일과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문화라는 개념을 찾다 보니까 인사동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인사동거리 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학이라고 하면 가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방금 제가 말했던 서울형산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까지 통합해서 하는 서울학연 구소로서 자리를 잡아야만이 사실은 서울시정과 연관돼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텐데 너무 단편적이고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요. 문화, 역사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학연구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서 향후 서울학연구소의 진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나만…….

네.

조상훈 위원입니다. 서울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는 공무원교육 수련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라고 있고요.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간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서울시 관할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일부 서울시립대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은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말고는 일반교과과정은 유사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수용능력으로 보아서 각종 직렬별로 이루어진 이런 서울시 공무원교육에 관 련해서 그 업무를 맡을 여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임업직, 소방직, 화공직 해서 한 2~3 년에 몇 십명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업무를 서울시립대에서 이관해서 맡을 여지 와 수용능력이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입학금 이런 것을 시금 고에다가 바로 왜 입금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책임자께서 하신 얘 기가 학생들이 복수지원을 해서 환불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며칠간 대비하기 위 해서 시금고에다가 입금을 못 시켰다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때 그 위원회에서 그런 며칠 간의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보통학생들이 특차합격자 등록금수납이 1월 24일부터 1월 26일, 그리고 일반전형이 1월 29일에서 1월 31일 3일간, 그리고 타 대학 일 반전형합격자 등록금 수납이 보통 2월초에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96년도 세입조치를 보면 1차가 3월 11일에 이루어졌어요, 약 한 20억 원 가까이. 그리고 2차 세입조치가 5월 31일에 8억원 정도 이루어졌고, 또 5월 30일에 3 차가 27억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반기 제가 등록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 다.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장에 와서 심히 그래도 시립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 계통에 있 기 때문에 양심적인 발언을 한 줄 알았더니 오늘 감사장에 와보았더니 이것이 준비 다 거짓 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97년도에도 역시, 학생들 등록금 수납은 보통 1월에서 2월 초에 이루어지 는데 97년도에도 1차 세입조치가 3월 15일에 30억원이 이루어졌고, 4월 28일 2차에 한 6 억원, 그 다음에 5월 21일까지 갔습니다, 3차 세입조치가. 25억 5,000만원 정도에 이릅니 다. 그리고 98년 당해연도도 1차 세입조치가 3월 4일에 23억원, 2차가 4월 10일에 40억원, 그리고 4월 20일에 3차로 3억 8,0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 본위원한테 한 얘기는 순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학교에 서 등록금을 받으면 바로 시금고에다가 세입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움켜쥐 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학생들이 복수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불사태 를 막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기 전에는 그러한 사례라면 저는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교육 계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 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때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본 위원이 화가 안 나겠습니다. 완전히 의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자들이 이 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잘못했으 면,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하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일주일 상간이라고 그 랬어요, 일주일 상간. 그런데 보면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5월까지 세입조치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 우리 시의원들을 경시한다는 그런 처사에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양심껏, 소신껏 또 앞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거짓말한 것도 문제되지만 등록금을 수납받은 이후에 어떤 은 행에 예치를 하는지 현황을 내세요. 96년, 97년, 98년도 등록금을 받으면 어떤 은행에서 와서 받습니까? 어떤 은행에서 받아서 어떤 은행 어떤 금융명에 예치하는지 그것을 다 자 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금고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 연도별로, 금융상품이 있 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2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 하루만 집어넣어도 이자가 10 몇 %씩 나옵니다. 그런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요. 수십 종류 됩니다. 금융기관명하고 금융상품명, 그리고 예치기간, 이자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 이자 수입 세입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다 집어넣었는지 증거 가져오세요. 만약에 없다면 이 이자수입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대학교 총 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은 뒤에 보직교수들이 여 러 분 앉아계십니다. 일일이 발언대에 다 나와서 답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보직교수 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뒤에 마이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셔도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 니다. 뒤에 앉아계신 보직교수들께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은 발언대에 안나와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총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우선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게끔 친절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 니다. 또 하나 우리 이양한 위원님의 부친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립대학 총장으로서는 이 먼 곳까지 행정사무감사차 오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충 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현장에서 비보를 접하신 이양한 위원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 야 좋을지 총장으로서는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 혼자 심정 같아서는 여기에서 죄송 한 말씀으로 묵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심심한 애 도의 표현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학교의 예산뿐 아니라 교수평가 등 학교 전반에 대해 밀도 있고 심층적인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총장 으로서는 크게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시 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가 이런 감사를 받고 또 시의회에 나갈 적마다 우리 시립대학교의 구성 원들도 요새 흔히 말하면 투명성에 의한 경영과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체 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총장으로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진현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성회비나 보수공사, 기자재수입 이런 문제에 대 해서는 그에 대한 자료와 용역수주와 기성회비 국고보조금 문제는 이따 양해해 주신다면 실 무자가 자세히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교수평가문제하고 시민대학과 연구 지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 대학에서도 지금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무처장 께서 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21세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문제, 연구비 문제, 이것 역시 연구비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리겠고 보직교수가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보직교수들도 당신들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만 제가 총장으로서 한 마디 부연설 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대학개혁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한 시대의 불가피한, 필연적인 그러한 추세가 되어서 우리 대학의 보직이 옛날에는 학생운동 때문에 학생처장이 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른 보직교수들은 관례대로, 전례대로만 해 오면 큰 탈없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대변혁기 가 돼서 그야말로 보직교수들이 3~4년 전의 보직교수하고는 전혀 다른 체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보통 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문제 하나만 하 더라도 그 전에는 입학전형이라는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아침에 보고에서 보시는 대 로 입학 하나만 해도 11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무처의 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옛날 3~4년 전의 업무에 비하면 배 정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늘어 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대학 간판만 걸면 학생들이 꾸역꾸역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 제는 적극적으로 PR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자료 준비라든가 각 고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설명한다든가 하는 일이 그 질과 양을 전부 합치면 아마 옛날 일의 10배는 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학생처뿐만 아니라 교무처, 기획발전처 또 여러 가지로 이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짓고 시설을 많이 하고 또 까다로운 대학 정보화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시립대학교에 오는 것이 시간이 남고 공부를 하고 다른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이용하겠다하는 것도 이제는 옛 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그야말로 바로 3~4년 전의 사무처하고는 전혀 다른 사무처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만 어제 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 취임 식에 갔다가 바로 점심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장상 총장이 제 옆에 앉고 몇 분 다른 대학총장 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장상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보직교수는 40대 여야 되겠다고, 50대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보직교수들이 걸핏하면 밤을 새워야 되는데 50대 이상은 체력이 못 따라가겠더라, 그래서 아니, 여자 대 학교에서도 밤을 새우십니까 그랬더니 도리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려면 여 자 보직교수들도 1년에 몇 번씩 밤을 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조 용하고 편안해 보이는 대학도 실제 보직교수님들은 그야말로 불철주야, 바로 3~4년 전의 보직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총장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 해서 이따 보직교수께서 혹시 답변을 하시더라도 동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 탁해마지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저 개인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 고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이따 제 얘기가 돼서 제가 해명을 않고 필요하시면 저희 보직자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 제 말씀보다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제나름의 관리 경영철학에 대한 제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양경숙 위원님께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의 해외출장은 이 총장도 아니고 부총장의 결재 하에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총장만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해외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첫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립대학교의 총장자격으로 나간 적이 없고, 금년에 지난 9월에 시립대학교 총장의 자격으로 한 번 나갔고 나머지는 시 립대학교 총장의 자격이 아니라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동해연구회 회장이라든 가 이런 책임자의 자격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의 자격으 로 그쪽 돈으로 갔다는 사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니면 그런 자리에 나 가서 국제적으로 시립대학교라는 이름을 PR하는 데 아마 제 딴에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립대학교를 다른 사람이 대체 할 수 없는 그런, 또 시립대학교 총장의 자격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른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대입니 다. 장소에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얼마든 지, 핸드폰으로 해외 뉴욕의 자동차 속에서도 본부하고 연락을 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지 연락이 될 수 있고 E-mail이 있고 팩스가 있고 전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전혀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어떤 조직의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어 있습니 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께서 도 취임한 지 9개월 동안에 벌써 다섯 번을 나가셨고 다음 달에는 월남에 가셔서 여섯 번 을 나가십니다. 전부 합치면 아마 한 달이 넘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하 물며 저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입장에서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 대 학교의 발전에, 우리 대학교의 PR에, 또 우리 대학교의 여러 가지 대외관계 증진에 큰 도움 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여행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 5월에 한미포럼에 갔다 온 것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서 서울포럼과 제 가 한미21세기위원회 창립멤버로서 앞서서 여러 가지 정부의 하명을 받고 간 것이고, 그 결 과, 속기록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센프란시스 코의 스탠포드를 방문하시고 스탠포드대학에서 200만불을 한국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서 기증하도록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1월에 월드이코노믹포럼에 간 것입니다만 그것도 유종근 지사와 김기환 대사 와 제가 한국의 IMF사태 직후에 어려움 속에서 세계 35개국 세계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가지러 갔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하면 마치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아대 학연합협회에 가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 자랑 같아서 말씀 을 안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실무자들한테 직접 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양경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저는 제 입 장이 단순히 시립대학 총장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립대학교의 돈을 축낸 것이 아니라 시립대학교의 발전과 명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 실을 강조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정열적으로, 얼마나 소신 있게, 얼마나 학교발전에 기여했느냐는 것으로 평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후 교수 충원과 시설확충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냐, 심지어 심대한 우려를 하시고 의혹까지 제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교가 교수와 시설, 도서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교육부 기준의 대개 20%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교수를 많이 한꺼번에 채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학의 재적학생이 약 9,000 여 명 됩니다. 대학원까지 합치면 곧 1만명까지 됩니다. 1만명에서 교수 1인당 20명만 계산 을 하더라도 간단히 500명이라는 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95년 취임사에서 우리 시립대학교에는 500명의 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냥 괜히 교수님을 많이 좀 얻겠다, 그래서 시장이나 교육부장관이 있는 앞에서 그것 을 세일즈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봐도 간단합니다. 교수 1인당 20명의 충원만 하더라도 500명은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외국같이, 외국의 일류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이 5명, 7명 그렇습니다만 교수 1인당 10명만 하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0명이라는 교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고맙게도 참 와서 교수님을 많이 늘려주어서 고맙다는 말 씀을 하시지만 저는 늘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립대학교 전체의 발전에서 본다면 제가 한 일이라는 것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립대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대학이 되려면 적어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최대로 땀을 흘려서 한번 우리 대학의 교수님을 300명까지 해 보려 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만 그래 봐야 우리 대학의 일류화, 명문화를 위해서 1,000명까지 가 는 길목에 조그마한 점 하나를 나는 찍은 것입니다, 제 심정이 그렇고. 앞으로 적어도 시립대학교가 1,000명까지는 한꺼번에 못 간다 하더라도 2000년 초까지 는 반드시 500명 교수는 돼야 우리 시립대학교가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대학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의 간곡한 이 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시설만 하더라도 저는 양경숙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들은 지금도 공간이 모자란다고 아주 저한테 빗발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보고 들으 신 바와 같이 안도열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도 양자정보처리 연구지원반을 획득했 습니다. 곧 현판식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간이 없어서 지 금 솔직한 말씀으로 우선 그냥 땜질 공간에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과대학과 기초과학분야, 그리고 도시과학분야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건축학과의 설계실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한 500평 짜리 방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리학과나 재료 공학과나 환경공학과같은 데서 제대로 실험실습공간을 확보하려면, 사실 KAIST같은 데 가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학과가 우리 시립대학교의 한 동보다 더 큰 건물을 쓰고 있습니 다.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모든 학과가 다 그렇게 큰 공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 리 대학의 중점 전략학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총장으로서 의 충정이고, 그것을 다 못해 드리고서 떠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 다. 제가 과학기술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초과학과 공학 계통 쪽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잘 압니다. 그것을 차마 제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점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시립대학교의 앞으로 공간 문제해결에 더 큰 협조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보직자님들께서 자세한 것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고 저보고 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띄엄띄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보충해서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개교 80주년과 관련해서 시립대 뿌리를 꼭 옛날 농업 시대로 할 것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학 안에서도 사실상 80주년기념식 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80주년으로 봐야 하느냐, 시립대학교로 보면 12년밖에 안 되 었으니 까 12년으로 봐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화대학이다, 무슨 배재다, 그런 몇 개 기독교 계통의 학교나 조직을 제외하고는 근대화 관계 조직들이 다 역사가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조흥은행 이 백 몇 십년, 상업은행이 100년 됐느니 그러지만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그 때 창설 당시 의 사람과 장소와 성격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등기된 등기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 하 는 의미에서 백 몇 십년인데 그런 데 비하면 우리 시립대학교는 분명히 대학은 아니고 농업 학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농업하고, 농과대학, 산업대학, 시립대학으로서 장소적인 일체 성이 분명히 있고, 또 옛날 농업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했고, 또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는 산업대학으로서 기능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는 2,000여 만명이 사는 수도권에 분명히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립대학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연면성, 그리고 서울시와의 관계 연면성으로 봐서 80주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독립성을 취해가야 되는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기본적으로 재단기금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동문의 협조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아직은 저희 대학에서는 학 부모에 의해서 재단기부금을 낸다든가 장학금을 낸다든가 하는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 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동문들은 이제 겨우 굴절 많은 우리 대학의 동문들이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처음으 로 농업학교 시절의 동문, 농과대학 시절의 동문, 산업대학시절의 동문, 시립대학 이후의 동 문들이 함께 처음으로 단결이 됐습니다,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동문이 드디어 우리 대학의 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막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80주년으로 했다는 사실을 구차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총장 으로서의 고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널리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학교 총장과 사무처장으로 이원화할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 다. 그것은 이양한 위원님의 질문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대학으로서는 앞 으로 어떠한 체제, 어떠한 법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게 다 지 난번에 보내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대학 경영진단한 거기에 대강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즉,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수도사업 소나 지하철 사업소같은 하나의 일개 사업소의 법격으로 있는 것하고는 달리 서울시에서 출 연을 하는 독립적인 학교법인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대학경영진단에서 나온 결 과입니다. 좌우간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학교 행정에 있어서 총장과 사무처장과 의 기능분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립대학교의 법격과 위상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기왕에 작년에 우리가 애를 써서 대학경영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학경영진단을 했습니다 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이 한번 외국의 시립대학이나 외국의 주립대학을 가서 운 영하는 것을 보면 법격과 위상에 대한 큰 참고가 되시고 아마 금방 해답 같은 것을 얻으시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이기주의같이 될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 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가 시 공무원 교육의 기능을 맡을 여지가 있는가, 이것도 처음에 이양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도 일부중복이 됩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학과, 회계학과, 앞으로 보직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세무학 과, 회계학과, 환경관계학과는 분명히 서울시공무원들의 재교육이나 또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저희 대학이 재교육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에 요구해서 건설공무원 교육훈련을 맡고 저희가 벌써 한 5회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됐다고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서울시립대학으 로서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쪽 분야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IMF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정 전 체에 대한 개혁구상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좀 봐가면서 하려고, 이 점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다가 조금 보고 있는 참입니다. 서울시정개혁안 중에는 시립대학교의 구조조정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나서는 것보다 그쪽의 진도를 봐가면서 저희 의견을 내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하고는 달라서 역 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일반예산하고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 대학의 사무책임자들하고 한 번 따 로 특별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총장으로서는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립대학을 보실 때 시립대학교가 아주 재정 이 빈약한 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은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고, 또 우리 시 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나 똑같이 월급이나 조달청 관계 기준이나 학교 운영하는 여러 가 지 경비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 그러나 서울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대전 대학이나 큰 대학은 여러 가지 동창들로부터 오는 기금이라든가 또 연구가 활성화돼서 외부 에서 연구해 달라고 하는 용역도 많고 해서 연구 조성하는 부분에서의 여유라든가 기타 기 금조성을 위한 후원회밤같은 것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은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동창회에서도 저희 대학 에 의뢰해서 경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학부모도 물론 한 푼도 보태주시는 분이 없고, 또 달리 용빼는 재주가 없고, 우리도 특수대학원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은 특수대학원에서 기금을 모아 학교운영에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학은 전혀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 재단기금을 좀 모아보고 금년에 양자정보처리연구단처럼 크고 자랑 스러운 연구프로젝트가 몇 개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은, 또 대학으로서 해야 될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기성회 운영에서 보조라 고 할까 좀 보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시립대학의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면 100% 다 나무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전혀 다른 나쁜 뜻이나 잘못은 없고,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 외에 시민대학 문제, 사회복지관 문제, 국제교류 문제, 연구실적 문제, 연구수준 능력 문제, 재정·회계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미거한 답변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 정도로 답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상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무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 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선재 위원님께서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교수 확보비율, 그 리고 신입생 선발에서 서울시 중산층 이상 자녀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94년도부터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해 왔 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지침을 가지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97년도 업적부터는 공식적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만들어서 교수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1차 심사를 받아서 학부과장하고 소속 대학장의 합의를 봤 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부의 교수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 다.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그리고 연구, 학생지도, 봉사 이렇게 4대 영역을 평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연구실적은 국내외 학술지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실 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수업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교수업 적평가제도를 좀더 강화시켜서 교수인사에까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이 자리에서 전체 학부 과장회의를 소집해서 좀더 강화된, 그리고 개정 된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수업적 평가제도 가 좀더 개선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의 교수 확보율은 법정정원이 378명입니다. 저희 대학이 현재 가지 고 있는 승인된 정원은 25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237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17명이 현재 신문에 공고가 나서 내년 3월 1 일자 발령예정으로 채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대학의 교 원확보율은 약 6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립대학교의 교원 확보율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균은 약 한 70% 수준이 됩니 다. 따라서 저희대학은 국립대학보다도 아직 까지도, 우리 총장님께서 오셔서 교수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 관대, 건국대의 교수·학생 수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저희대 학은 지금 거의 학부만 해서 한 2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한 23명이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교수 1인 당 학생수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이 앞으로 이런 유명 사립대학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대학의 기획발전처장님께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 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덜 알려진 그런 억울 한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교수님들도 더욱 더 연구에 증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지난 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나온 그 순위는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일보 평가에 들어가 있는 각종 영역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보고, 물론 우리가 한 20위까지 올라왔다 이 자체로서는 저희 들이 볼 때는 나쁜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거 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 대학이 대학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학종합 평가에서 교수 1인당 국내학술지 게재논문수, 또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수, 그 다음에 1인당 저서수 이것을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 대학은 이 학술지나 저서에서 전부 A급입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앞으로 국제적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교수업적 평가를 좀더 강화를 시키게 되면 더 많은 연구실적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더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중산층 이상 자녀의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 학은 현재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신 입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자를 산정할 때도 서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 전형 에 있어서도 서울 소재 산업체 근무자 또는 주민등록상 서울거주자로서 수도권소재 산업체 근무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소년소녀가장 모집에서도 서울시 거주로 한정을 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이 서울시립대학인 만큼, 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 민의 자녀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 대학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신입생 기준을 본다면 지방이 한 51%, 그리고 서울이 49%, 대략 한 5 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2학년도, 소위 말하면 무시 험전형, 2002학년도 입시제도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을 하면서 저희 대학은 앞으로 교 장추천제를 도입할 때 서울시 출신자로 한정하겠다, 그래서 서울시 고교 교장추천제를 도입 을 하는데 전체 학생정원의 30%를 여기에 배정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 울이든 지방이든 정시모집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서울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 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녀소년가장이 작년에 4명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문호는 넓혔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거주 생활보호대상자까지로 이렇게 넓혀 서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2학년도부터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97학년도에 office hours수당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 니다. 저희들이 97학년도에 office hours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에 한총련이 연세대학을 점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 후에 교육부에서 학생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고, 또 전국의 총장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학생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학교별로 학생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지도 실적에 따라서 대학을 평가해서 교육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 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총장님들이 모여서 97학년도부터는 학생지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에 따라서 그냥 학생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 다. 그렇기 때문에 office hours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수업시간 외에 교과지도도 하면 서 아울러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학생지도를 하다보면 학생들하 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식사를 하다보면 술도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학기중에만, 1년에 8개월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올해부터는 평생지도교수제도로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서 현재 정착이 되 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교무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고요, 또 체육특기자 25명 을 비 관련학부·과에 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선수능성적이 상위 50% 이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서울에 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3년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소년소 녀가장 세대원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물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학은 일반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은 인문계열의 경우 에 상위 5%입니다. 자연계열은 상위 8%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만큼 환 경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 50%로 이렇게 제 한을 하고 있고요. 또 소년소녀가장은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도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 교에서 그만큼 더 신경을 써달라, 또 저희 대학의 홍보차원에서도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것 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에 4명을 뽑았는데 저희 교무처 나름대로 그 학생들 이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공부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소년소녀가장에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이렇 게 넓혀서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국민체육진흥법 관 련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축구라든지 배구, 육상, 양궁, 복싱 이렇게 한 5개 종목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조 차원에서 이 학생들을 체육특기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다든지, 또 군대에 입대한다든지 또 부상으로 인해서 퇴단을 한다든지 이 런 결원들을 매년 보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대학에는 체육관련 학 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학과에, 그것도 인문계열에 주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0학년도부터는 체육관련 학과가 없으면 체육특기자 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번에 증원·증과 신청을 해서 생활체육학과 신설을 서울시를 통해서 교육부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학과가 안됐기 때문에 2000학년도에 체육특기자를 뽑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미리 서울시도 이에 좀 대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95년 이후 현재까지 교수 재임용 탈락교수현황 및 사후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서 재임용을 현재 실시를 해 오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실적 심사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교내 두분, 교외 한 분해서 심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수, 우, 미, 양, 가 평가 가운데서 연구실적이 우 이상이 되어야만 재임용이 됩니다. 59년 이후 현재까지 44명을 재임용했습니다만 아직 탈락한 교원은 없습니다. 다만, 내 년부터 이 교수의 업적평가를 강화를 시켜서 인사에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재임용 탈락교 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02학년도부터는 교수가 계약제로 간다 이렇 게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교수들의 업적 평가는 강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그 동안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후로 저희 대학이 서울시의회라든지 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하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처장 수학과 송준호입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위현황 및 주요 이슈 중에서 학원자주화투쟁 결의대회와 관련, 시와의 관계개선 다섯 가지 내용과 시와 협 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문구가 좀 잘못되었습니 다. 사실 문구는 대학발전협의회 구성 한 가지, 그 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 한 가지, 그 다 음에 식당의 질 개선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산소조정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 그 다음에 서 울시와의 관계개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입니다. 배경은 90년초부터 각 대학마다 선진대학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의 바람이 불고 교육부에서는 각종 기준들을 정해서 대학마다 시설이라든지 실험실습비 장비를 확충하 라는 압력들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미달되었다는 것을 학생들 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우리도 대학발전협의회를 교수, 학생, 교직원, 동창회, 학부모로 구성해서 학교발전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해야겠다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여건으로서는 시설을 증축해야 되고 실험실습장비를 확충해서 교육여건을 개 선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식당을 개선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예산소조정위원회에 학생들이 참 여를 하겠다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서울시의 시장면담을 주선해 달라, 그래서 예산확 충 등 학교발전에 대한 건의안을 학생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학교본 부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기하여 시설, 실험실습, 교수확보, 식당개선, 그 다음에 예산소조정위원회에 학생들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95년도에 드디어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진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진구에서 발주한…….

조상훈 위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재 위원님과 오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학년도와 금년도 98학년도에 걸쳐 교수들의 논문발표건수가 하나도 없는 교수가 20여 명 되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논문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벌칙이 있으며 또 논문수준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무처장님께서 앞서 연구논문평가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종합평 가에서 저희 학교가 A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간략하게 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 구논문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연구해서 그 다음 해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들이 논문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여러 편의 논문을 내시는 분들은 동시에 조교나 그 외 연구조원을 동원해서 같이 논문을 쓰기 때문에 1년에 여러 편도 나옵니다만 혼자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은 대개 1년 에 한 편 정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 문제를 요 근래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한 편씩 교수들이 논문을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보자 해서 저희 기획발전처 직원 선생님들과 논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문발표를 1년에 한 편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쳐서 한 편도 없으신 분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논문을 보 통연말에 많이 내고 출판이 많이 됩니다. 대개 연구보고서들이 저희 학교 연구보고서도 매 년 12월에 출판을 하고 그 외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도 연말에 냅니다. 97년도에 저희 학교 1인당 교수들의 논문편수는 4.94편, 평균 약 5편입니다. 금년도 전 체적으로 보면 2.04편, 약 2편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논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교육 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평균 연간 1인당 2.5편이면 가장 우수한 논문실적이다 이렇게 기 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과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일부학과 등 순수학문을 하는 데에서는 논문이 1년에 한편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고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 논문을 쓰는 연구비도 지원하 고 게재비라든가 해외에 논문을 내면 지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상준 위원님께서 보직교수들 중에서 2년에 한편 내지 않은 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직을 금년부터 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논문 한 편 못썼습니다. 작년에 다 행히 논문 써놓은 것이 있어서 2년에 한 편 쓴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종합평가를 제 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총장님께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학생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보직을 말아야 되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교수들의 연구논문실적이 낮은 데 대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오상준 위원님께서 외부용역 1억 8,700만원이 타 교에 비해서 어떠냐, 매우 적습니 다. 일인당 780만원, 80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학은 약 4,000여 만원, 성 대가 약 4,500만원, 동국대가 1,300만원, 서울시내에서 서울대학, 연세대학이 빠졌습니다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외부용역실태는 낮은 것을 보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은 실적도 없고 형식적이 아니 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외국학교하고의 관계는 그쪽에 있는 교수가 우리 학교에 관계되어 있다거나 우리 학 교의 교수가 그쪽에 관계되어 있을 때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현재 그렇게 많은 교류협정도 아닙니다만 한두 학교는 협정 후에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 습니다. 그러나 동경도립대학이라든가 북경연합대학이라든가 요코하마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 간에는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서에 올려드린 바가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 수라든가 시설이 교육부 기준에 어떠냐 하는 말 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기준하고 대비해서.

네, 만들어 놨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고 자료로 서면 보고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개발연구원 수탁용역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시립대학이 어느 정도 담당할 능력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부터 수탁받고 있는 과제는 3건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건 내용을 말씀드 리지 않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직접 3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는 금년도에 5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 개인적인 기획발전처장 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50여 건 이상의 연구능력이 우리 교수님들 한테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연 구내용이나 연구의 과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도 젊은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관련되는 용역을 의뢰만 해 주신다면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홍보가 수도권 위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리 고 방송이나 지하철 내지 인터넷쪽에 연결이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홍보를 최근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발전처장으로서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잘하는 일입니다. 유 인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드릴 때에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저희 학교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MBC대학가요제에서 당선된 국사학과 이상진 군이 저희 학교에서는 대단히 학교를 빛낸 학 생으로서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홍보효과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인물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지하철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MBC대 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상진 군을 넣자라는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연구에 관계되는 것인데 전국 115개 대학중에 서 중하위권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리고 또 연구비를 일률적으로 나누어 먹기식으 로 하고 있는 현상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연구의 실적이 서울대 학이나 포항공대나 이런 대학에는 따르지 못해도 전국대학에 비하면 중하위권이 아니라 우 수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성과 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나누어주는 것을 아까 교무처장님께서도 업적 평가에서도 등급별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이런 쪽으로 나가서 앞으로 연구분위기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연구를 하시는 분에게는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해 드리고 연구에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연구비 지급을 적게 그 격차를 높이도록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 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학대학 개편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물으셨는데 우리 대학이 도시과학의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도 도시과학대학으로 설 립이 되었고 연구소도 도시과학연구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과학대학원이 계획을 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학에 관련되는 모든 학과를 모아서 도시과학대학원으로 개편해서 저희 학교의 특성화 내지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과학대학원을 확대 개편할 계획을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과 오세근 위원님이 같이 연구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학교에 연구과제 당 600내지 800만원을 교수님들에게 드리고 국제학술회의에는 권당참가는 50만원, 논문게 재도 외국에 했을 때는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시키고 또 연구보조비 를 확대시켜서 국제 유수한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대학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박명현입니다. 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재 위원님께서 서울시공무원 의 재교육 실적를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을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중에 9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공무원은 토목, 건축, 임업, 기계, 전기 등 5급 내지 6급 기술직공무원입니다. 1개 과정은 40명으로 하고 있고 9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5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특수대학원 과정에 도시행정·경영·산업대학원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탁교육 하고 있습니다. 입학자 기준으로 보면 98년도에 28명, 97년도에 41명, 96년도에 30명입 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직원들의 수준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 습니다. 다음 또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대의 사무원 중에서 시 고위직의 추천으로 근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시립대학에 정원 170명에 현원 169명입니다. 그 169명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극히 일부 여직원, 기능직 여직원은 시의 국장이나 본 부장의 비서로 일하던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대학원 등록금이 적은 이유를 물 으셨습니다. 저희 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매년 책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보시면 대학원과정이 일반대학원은 대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의 경우에 주간은 대학과 동일하고 야간은 대학의 80%를 책정하도록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제 전문대학원은 대학의 2/3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대학 원의 등록금이 한 80% 정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다음 정현균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결산 검사에서 처음 저희들이 대한 문제로서 우선 그 당시에 시립대학의 기업자유예금통장으로 등록금, 입학금, 기성회비가 수납이 되었다가 1주일 내지 열흘의 전산대사를 거쳐서 시금고 에 입금시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실무진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간을 7일 내지 10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와서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한 15일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그 때 답변이 잘못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숨기 거나 하려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학기 등록금은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금액을 등록금마감 24시간 이내에 시금고에 세입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금 수납대행은행인 상업은 행측에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서울시금고로 입금을 시키고, 기성회비는 기성회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업은행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지금 합병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산의 호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 입생의 등록금 수납에 오류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년 1 학기에는 어렵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 때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드 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등록금이 수납이 되면 저희들이 밤을 새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작업을 마쳐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시금고에 입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깊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시대에 쓸데없는 도장 공사에 많은 돈을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도장공사는 3건에 3,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세 부내용은 97년도에 입학식, 졸업식을 위해서 대강당 건물 내부 도장공사에 1,200만원을 집 행했고, 98년도에는 열린 음악회 등 개교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또한 대학종합평가에 대 비하기 위해서 소강당, 전농관 등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외부 치장격인 이런 곳에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하고, 앞에 이 도장공사같은 불요불급한 행사의 예산집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교사의 신·증축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설계변경과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설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면변경을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고이월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이나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또 학생들의 의견이 다르고 그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기간 이 다른 행정기관보다도 상당히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또 96년에서 98년까지 등록금 수납은행명과 계좌명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등록금은 매년 1월초에 저희학교와 등록금수납 대행계약을 상업은행하고 체 결을 해서 상업은행에서 등록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좌명은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자유예금통장이고요, 이율은 2%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총액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세입예산액은 50억 7,375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세입은 50억 9,815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 위원님께서 대학별,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수납 수입내역을 물으셨 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13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98년도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학기 대학 등록인원이 6,595명이고요, 수입금액은 55 억 9,43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등록인원이 618명에 수입금액이 5억 4,0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도시행정대학원 등록인원이 225명에 수입금액이 2억 68만원입니 다. 그리고 경영대학원 132명에 수입금액이 1억 959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대학원 등록 인원이 315명에 수입금액이 3억 2,459만원입니다. 그리고 2학기는 대학이 등록인원이 6,350명입니다. 수입금액은 53억 8,377만원이고요. 대학원은 586명 등록에 수입금액은 4억 4,413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대학원은 161명 에 1억 3571만원, 경영대학원은 94명에 7,322만원, 산업대학원은 225명에 2억 2,001만원 입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의 예산증가를 보면 집행내용이 건축비나 기자재구 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총장님이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비 신규사업 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장비 구입이라든가 학생 들 실험실습 기자재구입도 근년에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시설 확대나 기자재 구입확대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처사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증액이 다른 분야보다 많은 점에 대해서는 학교발전의 척도로 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96년에서 9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교수 정원분을 예산편성 후에 실제 신규 임용교수는 적게 모집하고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의 지출용도를 물으셨습니 다. 예산편성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직렬별 기준 호봉에 의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인원수,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은 다소차 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등에 의거해서 타 사업 으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정원분 인건비 예산편성 후에 신규 교수 미임용분 인건비 는 96년도에 3억 4,270만원이었고요, 97년도에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서울시에서 타 부서 부족분 인건비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서라든가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추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기성회계지출 상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처 기성회예산결산서를 위원님께 제출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오늘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대학원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대학원의 입학금이라든가 등록금은 금고에 다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과정이라든가 도시고위정책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특정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특정사업예산은 전액이 기성회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전액이 특정사업으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도시정책과정에 98년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 으로 480만원이 집행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1,5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AMP과 정에서 1,980만원중에서 수당이 462만원, 그 다음 운영비로 151만 8,000만원이 집행됐습 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께서 사무처기능이 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이 학교에서 해야 될 위상에 대해서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희 사무처는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저 희들이 해야 될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 저희는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께서 97년도, 98년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물품구입내 역 및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7년도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은 164건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66 건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학연구소장이 안 계셔서 서울학연구소 관련 질문을 장하운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전임소장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소장으로 답 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학연구소가 왜 과거 지향적인 연구만 해 왔느냐, 앞으 로 서울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 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정도 600주년을 계기로 해서 1993년도에 설립 이 됐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의 정체성이 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 이냐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 과거 서울의 모습이 어떠했었느 냐 하는 쪽과 병행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3~4년 동안을 주로 과거 지향적인 연구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점에서 탈피해서 현재 내지 미래로의 연구방향 전환이 필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도 서울학세미나에서는 청계천 개발과 서울의 변모 이런 것으로 거의 현대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더 치충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발전위원도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제가 한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 에 소장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관계는 조상훈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장 박두태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이선재 위원님과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재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개설강좌가 자치구의 문화강좌와 중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대학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 냐 하는 방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민대학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겸해서 자치구와의 중복된 강좌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 다. 먼저 서울시민대학은 출발부터 교육목표에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이 런 평생교육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립학교를 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를 할 것이냐 상당 히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을 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민주시민의식을 함 양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로 요약 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시민대학을 통해서 질 높은 강의를 서울시민들에게 무 료로 봉사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기본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를 시켜서 교 과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첫째는 국제적인 서울시민을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치 적이고 자율적인 서울시민의 양성, 그 다음에 서울을 사랑하는 서울시민, 네 번째는 변화에 앞장서는 서울시민, 그리고 삶을 질 향상에 앞장서는 서울시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과목이 여러 가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방 향에 맞추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을 정하고 다른 평생교육원과 차이점,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강좌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우리 시민대학에서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현재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서울 학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외국어 회화, 동양고전, 건강계획과 각종의 교양과정 이런 강좌들을 개 설해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수강생들에게 지방자치, 그리고 IMF를 맞아서 우리 시민 생활에 필요한 경제생활, 환경문제, 교통, 시민의식에 관련되는 강좌들을 특강형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구청강좌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 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지난 7월이 시민대학 개설 1주년을 맞이했더랬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새로 운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깊이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개편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현균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수료율이 60%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 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평균을 내보니까 63%의 수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분야가 시민의식 강좌하고 그 다음에 야간강좌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아까 교육의 목표에서 말씀드렸고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 들에게 아주 자유스럽게 접근하고 시민들이 부담없이 질 높은 강의를 듣는 것을 취지로 하 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수강하는데 강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유스럽게 수강을 하고 자유스럽게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시민대학의 주 인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대학 가족들을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수료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외로 떨어진 것은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강하시는 시민들의 자질과 관련이 되고, 또 수강하시는 시민 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결석하는 일이 주로 집안일 또는 직장일 이런 개인적 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질 높은 강의, 더 질 높은 강의를 함 으로써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더 열심히 나와 주시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봉사기관으로 서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겸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시도해 본 것이 수강료를 일부 징수하는 것이 출석률 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부강좌에 대해서 5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강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특별히 거기에 더 높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것을 보면 일부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유인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 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사설기관과 같이 수강료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아마 틀림없 이 출석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되기 때 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서 질 높은 강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한 가지 상당히 저희들의 애로입니다.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강 료를 30%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 습니다. 현재의 수준에서도 저조한데 앞으로 수강료를 30%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퍽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이 있겠 습니다만 자격증이나 또는 학사증 이것과 결부시켜서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 대를 합니다만 이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학사증, 자격증은 지금 당장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지난 다음에라야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이 있어야 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시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 저희학교 네트워크하고 서울포커스하고 인 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학교전산망은 서울대학교 교육망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라도 URL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하고는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서울포커스에 시립대를…….

하이퍼링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있느냐고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이퍼링크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신문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등 록을 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전산망에는 시립대 안내 코너가 있으세요?

우리 전산망의 홈페이지 내에서 시립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보건소장 조경진입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 재학생의 결핵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소에서 학생들이 일단 결핵으로 판단이 되면 동대문보건소에 검진을 의뢰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저희 학교보건소를 찾은 학생 중에서 명이 결핵환자로 판단이 돼서 동대문보건소에 검진을 의뢰해서 결핵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중에 있고 치료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 보건 소를 찾은 결핵환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보건소 결핵실과 협조해서 지속적으 로 결핵예방 및 결핵진료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학교에서 일괄 해서 스크린해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 봐요?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보건소에서는 결핵을 판명할 수 있는 X-레이같은 시설이 없어서 동대문보건소와 같이 결핵검진 협조체계 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가 학교 내에서 아직 조사하 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는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입생은 건강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결핵을 스크린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신입생의 경우.

그런데 97년에 2명은 그 때는 안 드러났는데 그 뒤에 발병했다는 말씀이 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진현 일단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한운 간사와 사회교대)

일괄질의에 대한 일관답변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학교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서 질의를 하실 때 특정보직교수를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앞줄에 앉아 계시는 보직 교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할 당된 시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되는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금일은 특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의 발언시간에 좀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냥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연구실 적에 관한 이야기 중에 부족하다, 잘한다, 이만하면 A급은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 면 모든 교수가 연구과제를 다 가지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연구과제는 모든 교수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산층이 상의 자녀가 입학을 많이 하도록 하는 대책에 대한 답을 주셨는 데 제 생각에는 그래 가지고 와주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년 이상 서울에 산 사람, 동점자 우선 이것을 가지고 중산층이 와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무슨 위원인가 되 시는 분인데 거기에 보면 지원자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과는 상위 4%이고 무슨 학과는 상위 5%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의 또 다른 데를 보면 우리 학교에는 인기 있는 학과라는 것은 전국 순 위로 보아서 1.5% 이내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5% 이 내에 드는 사람이 우리 시립대학에 지원하느냐 이것입니다. 다 다른 데 지원하지 않겠습니 까?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금 낮추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서울사람들을 유인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고요. 또 하나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일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일반 사립대학같은 데서는 말이지요, 홍보 물을 정말 너무 많이 보내서 아주 정말 골이 아프다 할 정도로 보내는데 시립대학은 딱 한 번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고요. 또 다 른 사립대학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들이 그냥 관계가 있는 데마다 찾아 다니면서 당신네 출신학교 교사들을 설득을 하고 밥을 사주고 동창회를 통하고 다 이러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여기에 유치한다 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제가 3년 것을 죽 보았는데 계속 50% 이내거든요, 서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서울학생이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체면유지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서울학생 중산층 이상이 와주어야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 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격에 대해 서는요, 서울만 따로 낮추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학생 들이 지방학생에 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능의 반영비율을 조금 높이고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학년도 부터는 서울학교가 우선적으로 30%가 들어가요, 우선 서울학생만. 그러면 남은 70% 가지 고 반반 정도 본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50%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에 대해서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 써 모집요강하고 우리 학교 홍보책자를 이미 다 보내주었습니다.

김진현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국·공립대학교의 예 산체제로 보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 활발하게 하려면 동문회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사실 사립대학도 그런 식입니다. 그것이 본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능력이 모자랍니다. 몇 년 더 있으면 동창회도 좀더 살이 찌고 훌륭하신 분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부예산으로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면 딱 예산에 광고 두 신문, 세 신 문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더 이상,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그쪽에서 또 이래라 그러면 계속 여직원을 비서출신으로 받아서 채우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여기에 채용원칙에 의해서 하시겠는지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에 오고 안 오고 하는 그 인사는 서울시 인 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은 받아서 쓰는 그 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에서 시립대학에서 쓸 사람은 저희들한테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부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유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것인데 예산을 쓰 신 것을 보니까 작년에 9억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로 구분하셔서 교과를 개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섯 개 구분하신, 그리 고 거기에 개설된 과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 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 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각 구에 문화원을 하나씩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개 구중에서 아마 한 17개인가 18개의 문화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도 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립대학이 본래의 업무를 하기에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인원 내고 돈 내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 시립대학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한 것을 앞 으로 개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달 말 되면 아마 연구과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전면에 대한 반성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시장님하고 학생봉사단하고의 면담시간에 시장님이 또 하나 제 의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대학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시민대학에서 좀 양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 희들이 이번에 함께 고려해서 커리큘럼에 놓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비교해서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58 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립대도 30에서 50건 정도는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 든요. 다만 내용과 분야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시립대에서 맡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 분야. 시정개발 연구원의 목록을 보시면 서울시가 기본과제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시립대측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 중에 견해 세 가지만 밝히고 물러갈까 합니다. 하나는 아까 한 교수님은 130편 논문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3일에 한 편씩 쓰셨거든요. 이것이 가능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팀이 한 것의 소속논문 이런 형태일텐데 이런 비교는 어렵 지 않겠나,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논문업적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해야 된다, 서울시민의 1,000만이 넘는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일부분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고, 돈을 안 냄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이에요. 직업훈련과정도 그렇고 여성발 전센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전부 서울시는 어떻게 된 것이 저렴하지 않으 면 공짜로 주고 있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할 때는 훨씬 많은 돈을 물고 그런 데도 시민은 일단 백화점을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 질을 높이는 거야 물론이지만 그 질에 맞도록 돈을 받고 숫자가 10명이 오면 10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예산이 있 으니까 일정숫자를 확보하려고 들고 숫자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들다보면 별로 동기유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악순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수익자부담원 칙, 또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이 시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결핵문제인데 고등학생이 하루종일 학교에 가 있으니까 한 아이 주변에 열 몇 명이 그냥 병에 걸려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정말 후진적인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대학에서는 결핵 유병학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발생을 했기 때 문에.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 검사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홍보해서 자기 몸이 평소하고 다르게 피곤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는 아이들을, 요즘 아이들 똑똑하니까 추려서 보건소에다 링크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하여튼 관 심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젊은애들이 IMF라 취직도 안 될 판인데 결핵까지 안게 되는 60년도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 이 위원님, 혹시 결핵협회같은 데 부탁하면 와서 무료로 해 줍니까?

해 줄 거예요. 왜냐 하면 결핵은 나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인데 요…….

김진현 국가 지정병이죠?

지정병은 아니고 국가가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는 병인데 저도 오래 전에 배워서 요즘 추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현 결핵협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전원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년 이후에 신규 교수임용자 현황을 보니까 106명인데 그 중에 서울대 출신이 65명 정 도로 해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시립대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진현 그것은 대학출신들로 볼 수는 없고요. 최종 박사학위 땄을 무렵,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 학부시절의 사람하고 또 박사학위따 고 다르니까 학부 출신으로 어느 대학 학생은 우수하고, 어느 대학은 우수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이 부분가지고 토론하고 싶지 않고요. 시립대학 내에서조차 시 립대학 학생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시립대학은 결코 일류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 출신들을 이 대학에서 몇 명 교수로 선출했는가 보니까 9명이에요. 겨 우 8%거든요. 이것은 시립대학교 학부, 대학원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립대학교를 정말 성장시키고 싶고 명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서울대학교 학생들보다 부족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사를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또 이수한 학위소지 자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대 출신들 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립대에서는 시립대 출신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래야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많이 가지고 학생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96년부터 98년까지 500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어떤 사 업의 경우 어떤 부서인 경우에는 25개 중에서 7개가 수의계약이고 또 48개 사업중에서 97 년도에는 19개 사업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현재에도 23개 사업중에 서 9개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요. 그 액수도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넘 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 개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 하나 다 열거해서 일일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답변에 지금 10월말, 11월인데 77일을 나가서 계셨는데 정보화사회 도 좋고 세계화 시대도 좋습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대학을 제대로 잘 운영하라는 어떤 관리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세요, 총장님께서. 너무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총장님으로서는 대학을 운영하는 일이에요. 사회단체활동 못해서 하 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것 아닙니다. 과도하고 지나 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시립대학교 일로 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립대학교 예산을 쓴 경우는 96년에 195만원, 또 1만불 쓰셨고 98년도에는 572만원 쓰셨습니다. 다른 예산으 로 갔든 다른 사회단체가 돈을 내서 가셨든 간에 시립대 일하고는 거의 무관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세요.

김진현 그 과도란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IMF시대이고…….

김진현 지금하고 시립대학교 예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시립대 예산 안 쓰는 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나가는 것하고 IMF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립대학교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시립대학교를 잘 경영하라고요.

김진현 시립대 경영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저는 시립대학을 옛날보다 많이 개선 시켜 놨습니다.

잘못된 것 많아요.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했잖 아요.

김진현 그 지적이 꼭 옳은 것 아니잖아요? 지적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옳지 않습니까?

김진현 저희들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김진현 지적받은 것 저희들이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현 글쎄, 그것은 양 위원이 보실 때 문제지 저희 대학은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하실 때 관계자들이 인정하신 부분이 많아요.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대학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발전하는 법 없어 요. 문제가 있으면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것도 발전하려니까 개 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전 안하는 것 아닙니다.

시립대 총장, 아직 양경숙 위원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의가 끝 난 다음에 총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 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현장이고 위원들은 지적할 수 있어 요. 지적사항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외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김진현 저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혼자 생각이에요.

김진현 아니죠, 제가 근거를…….

과하지 않다고 그것은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김진현 그러면 양경숙 위원이 과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해요.

김진현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과하지 않다고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20% 이상을 해외에 나가계시고…….

김진현 30%면 어떻고 40%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해외활동을 하시면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김진현 제대로가 아니라 더 많이 발전시켰어요.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치중해서 학교업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현 제가 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그것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다 지적사항에 기재해 서 서울시에 보고하시고 그 답변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생수가 1만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김진현 재적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적이 한 9,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약 1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전체를 다 통합해도 7,800명입 니다.

김진현 그것은 재학으로 그렇습니다. 재적하고 재학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고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7,800여 명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수를 말할 때 는 재적 인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벌써 2,000명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총장님 답변에서. 학생수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백 명 정도. 또 학생수라는 것이 늘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휴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특수대학원까지를 모두 포함해도…….

김진현 재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학으로 하면 또 달라집 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8,000명에서 지금 현재 240명 교수는 많이 적은 것입니다. 8,000명 해서 20명씩 해도 400명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숫자 1·20명 그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면요, 학교에 대해 정말 애정 이 있는가, 학생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애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질문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담당하시는 책임자 좀 앞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세입예산과 결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 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98년도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97년도를 중심으로 말 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을 잡을 때 수업료를 인문사회계열 대학·대학원해서 3,008명, 도시행 정·경영대학원 194명, 이학계열 대학·대학원해서 죽 숫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97년도에는 7, 144명이고 98년도에는 7,157명입니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51만 6,000원 곱하기 3,008명해서 세입예산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수업료를 1년에 몇 번 받습 니까?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왜 다 한 번으로 계산했습니까?

1년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제출한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다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치가 아니라 한 학기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재학생수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기재된 대학 생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립대학교 자 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총 수입이 얼마 들어오나 계산을 다했어요. 하니까 96 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다 합해서 10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을 36억원으로 잡고 있었고 46억원입니다. 그러면 107억원 빼기 46억원의 나머지 이 돈은 어디로 세입을 잡고 계세요? 기성회비로 잡고 있 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세입이 107억원까지, 금고에 들어가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50억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입 중에서 107억원이 들어왔는데 왜 50억원만, 하여튼 결산 결과는 사업장 수입으로 해서 46억원이거든요. 입학금, 수업료, 입시전형료 및 원서 대, 계절학기 수강료, 논문심사료, 본위원이 통계를 낸 것은 입시전형료라든지 계절학기수강 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97년도의 경 우에는 대학이 1만 2,190명,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에 있 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1만 2,190명인데 이것은 1·2학기를 다 합했어요. 1·2학기를 다 합해서 105억원의 수입이 들어왔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학원은 1·2학기 다 합해서 1,022명입니다. 7억 9,000만원이고요. 특수대학원이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해서 968명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수입이 122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위정책과정도 빠졌고 도시정책과정도 빠졌습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122억원씩 들어오는데 97년도 서울시에 보고한 결산사업장 수입내역은 47억원이에요. 그 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를 기성회비에다가 다 넣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130페이지 자료에 나와있는 그 액수는 기성회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고요. 기성회비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96년에는 9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107억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을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었고 모든 건물들도 지금 서울시가 다 출자를 해서 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수도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삼천 몇 백명이라고 했지만 98년도에 재학생수가 7,157명으로 세입예산서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수는 도시정책과정하고 고위정책과정을 빼고도 돈을 낸 사람들이 1·2학기 합해서 1만 2,945명이에요. 1만 2,9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렇 지 않습니까? 그런데 7,157명분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재적학생은 1만명이더라도 대학교 등록금 은…….

아니, 이것을…….

사무처장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적 학생이 1만 2,000명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재적학생이 무슨 1만 2,0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1만명이오.

1만명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재적 학생수 모르세요? 6,595명이에요, 6,595명.

사무처장!

네.

양경숙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양경숙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시는 동안에 양경숙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그 통계자료를 사무처장이 직접 옆 좌석에 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 아들으시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세요?

수치가 하도 복잡해서요.

그럼 오세요. 와서 한 번 자료를 보세요. 이 관계는 나머지 잘 아실 거예 요, 이 내용을. 숫자 자체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지를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등록금에 관해서 누구 답변할 직원 안 계세요? 총장님은 못하실 것 같고, 등록금 담당 누구세요?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어느 통장으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 시립대학교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통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제출 한 자료에 보면 예금주 서울시립대학교, 계좌번호 122-04-102320, 상업은행 기업자유예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치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 료가지고 계세요? 97년도 분 계좌번호가 조금 틀립니다. 계좌번호는 122-04-103726입니 다. 이것도 역시 기업자유예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업은행 기업자유예금입니다. 이 통 장으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혼자서 이것을 다 계산했습니 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이 통장에서 우리 시립대학교 직원 누군가가 찾았습니다. 찾은 금액이 얼마를 찾았느냐 하면 85억 9,000만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에 세입 조치를 한 것은 36억 2500만원 정도를 시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김진현 몇 년도 것입니까?

96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49억 6,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을 분명히 시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9억 6,700만원 정도의 돈이 공중에 뜬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는 120억 3,900여 만원을 시립대학교 직원이 이 통 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다가 입금을 42억 9,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 서 81억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한 그 계좌번호에서 찾은 돈이 130억원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금고에다가 43억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차이 가 얼마가 나느냐, 약 87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 이 낸 등록금은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지방세, 기타수입을 직접 수납 할 때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연도마다 엄청난 금액이 공중에 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 주시고 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우리 정현균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으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그 차이나는 금액도 원인을 알지요?

네.

답변하세요.

정 위원님 말씀이 96, 97, 98년에 등록금 수납액하고 시금고에 들어간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6년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85억 9,000만원 중에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3개를 동시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시금고에 들어가야 할 돈이고 기성회비는 기성회통장으로 들어 가서 기성회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49억, 81억, 87억 이 차이액은 기성회 회비로 시립대학교 통장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 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이것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고 있 습니다, 시금고에. 그리고 정현균 위원님께서 공과금은 지체없이 시금고에 입금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립대학 에서 늑장을 부렸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로 시인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앞 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현균 위원이 지적한 차액을 말 이죠, 근거자료가 있죠?

네.

기성회계로 들어간 돈하고 시금고에 들어간 것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아울러 아까 양경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생수와 등록금 차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난 금액은 저한테 바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 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늦게 입금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공 무원들보다 우리 시립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계시기 때문 에 마음적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 5~6일 정도 이렇게 놔두었다가 입금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감사장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사무처장님, 며 칠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가 확인해서 말하기 전에 최고로 오래 갖고 계셨던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제가 자료로 대충 보기에 26일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기 것으로 보면 5월 31일 제일 늦게 입금시켰습니다, 96년도. 97년 도에도 5월 31일 역시 10억원 돈을 입금시켰어요. 그리고 98년도에도, 전반기분을 얘기합 니다, 4월 21일 한 160억원 정도를 했는데 보통 2월에 받는 수업료를 5월에 낸 것도 20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등록금을 수납할 때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월 24일부터 3월초까지 1차 등록을 합 니다. 그래서 96년도 예를 들면 3월 11일에 등록금을 1차로 입금 조치했습니다. 그 때 1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입생 등록금을 5회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편입생 2 회를 수납했고요, 대학원합격자 2회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등록을 4월에 실시합니다. 2차 등록을 받아서 한 것이 지난번 5월 31일 들 어 간 것입니다. 2월에 받아서 5월에 간 것이 아니고, 4월말에 받아서 5월에 들어간 것입 니다.

사무처장, 2차 등록이라 하면 추가등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IMF시대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해서 3차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시차를 두고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것을 보면 1월 24 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특차전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서부터 1 월 31일까지 일반전형합격자 등록금 1차 수납을 했고요. 그리고 2월 2일에서부터 3일까지 일반전형합격자등록금 수납을 2차로 또 했어요. 또 편입생 추가 등록금수납도 2월 23일까 지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원재학생 등록금수납을 2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9일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총 마지막 단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5월 31일이면 몇 개월 차이입니까? 두 달 차이 아닙니까?

정 위원님, 2월 29일까지 수납된 것은 3월 11일 저희들이 1차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세입조치를 3월 11일 6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5월 31일 13억원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늦게 냈느냐 이것입니다. 2월 29일로 대 학원생 마지막 수납했는데 5월 31일 13억원을 세입조치한 것 아닙니까? 두 달 동안 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월 며칠이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간을 다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 사과의 말 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 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사무처장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위원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나, 이를테면 지금 정현균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등록 마감일을 얘기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가 등록학생이 추가 등록한 날짜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살펴보아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수납일이 2월 29일인데 4월이 넘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정확히 근거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다음 위원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의 문제는 다시 예산안 심사 때 심층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런데 결론적으로 고위정책과정이나 도시정책과정 이런 수입을 다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지 않고 또 세입중에서도 특수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이나 학부의 극히 일부 수업료만 그것도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세입하고 결산하고는. 그리고 실수입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다 빼고 학 교에서 보고한 내용만으로 봐도 107억원의 수입중에 46억원만 결산 세입처리를 하고 61억 원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같은 경우에는 122억원의 세입중에 47억원이나 결산세입보고를 하고 79억원 은 누락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기성회계의 세입내역이 기성회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잡수입도 있고 특정사업비도 있고 또 학교에서 기부금받는 것은 없습니까?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타 이러한 회계로 해서 기성회계의 모든 세입을 학교가 알아서, 의회에 보고 안해도 되고 서울시에도 보고 안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기성회계를 더 늘려나가 는 거죠. 그래서 총 세입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하고 자체수입밖에 없는 것처럼 예산을 짜요. 그러 나 실질적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시립대학교가. 그 규모가 100억원이 훨 씬 넘어요. 이러한 회계운영,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적어도 서울시민들이 14만평이라는 땅을 조성해서 건물까지 다 주고 있다면 투명하게 서 울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투명한 경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이렇게 100억원 이상씩을 누락시켜 보고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학교를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모 든 세입, 시립대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받는 돈, 국고보조금, 다른 사업소는 이런 사업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업소까지 예산결산심의 다 하고 예산안도 다 승인합니다. 이렇게 세입 의 많은 부분을 보고 안하는 사업소는 시립대학교밖에 없어요. 이것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수정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결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그것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97년도 예를 들어서 122억원이 입급됐는데 시금고에는 47억원이 들어가고 79억원이 누락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 보고 안했죠?

그런데 47억원은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의 79억원은 기성회비입니다. 이 기성 회계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수입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이 사업장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성회 회계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서울시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처장, 양경숙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혼자 계속 답변 하실 거예요?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진현 총장님을 비 롯한 교수님 여러분들, 이 행정사무감사가 매끄럽게 나가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을 때는 저 희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특히 회계업무는 투명해야 됩니 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딱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이해가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투명하지가 않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직에 계신 분들 회계문제 가지고 따지 면 여러분들 체면도 깎이는 것 같고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 세입 조치를 빨리 하라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성회비 문제가 지금 현재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회비 자료문제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성회비 지출내역서는 위원회에 자 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숙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총장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 고 이런 진통의 겪고 나서 좋은 제도개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양경숙 위원.

기성회비제도에 대해서요, 사무처장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법을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설립한 대학이라면 시민들에 게 모든 세입을 다 보고하고,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지 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렇게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기성회비를 연간 100억원 정도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로 말하면 기금 같은 것입니 다. 서울시에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는 해요, 그래도. 그 전에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한테도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의결을 안 받아 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의 권한 하에서 몇 천억원이 쓰여질 수 있게끔 되어 있었 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몇 천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평잔만 몇 천억원이니까요. 기금을 운용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심의의결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을 여러 차례 해서 지금은 의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어요. 이 기성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편법적으로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운용을 해야 한 다고 한다면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규 모 자체가 또 많고요. 그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총장님께서도 좀 나서주시고 학교 쪽에 서도 전향적인 발상으로 세입예산을 짤 때도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촉 구입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교수임용 현황에서 95 년 18명, 96년 54명, 97년 25명, 98년 9명에서 106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교수임용현황에 나와있는 숫자를 다 헤어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교수가 95년의 경우에는 9명이고 전임이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7명의 명단을 제출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4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53명이에요. 97년도에는 25명이라고 보고했는데 명단을 낸 것은 27명을 신규로 임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착 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장, 즉답이 가능하겠지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진현 아마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만 두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에는, 물론 정원의 개념으로 예산 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원이 현원보다 거의 20여 명씩이 더 많아요. 신규임용을 할 계획을 빼고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과 확보한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 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용도 되고 92년도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이 이용됐다고 그잖 아요. 결산서를 본위원이 봤어요. 이용액을 빼고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1억 7,600만원이 에요. 이미 이용으로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6년도에는 18명이 현원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고, 97년도에는 22 명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고, 98년도에는 29명을 더 많이 확보했는데 그러면 29명의 예 산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해 두었고 현원은 29명이 아무튼 더 적으니까요, 예산보다는. 그런데 교수 1인이 1년에 다 받아가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이라고 해도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9명에 대한 해명이 안 됩니다. 29명이 1억원씩만 받아간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29억원이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자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96년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채용한다고 해놓 고 5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40명을 더 채용한다고 그래 놓고 25명을 채 용했어요. 그리고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명 채용계획에 지금 현재 9명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97년 같은 경우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25 명만 채용했다면 15명에 대한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현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신규임용에 대한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립대학교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서를 모두 한 것이고 각종 자 료를 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지적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는지…….

교무처장과 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방법 등을, 왜 이렇게 표시되었는가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요?

아니요, 우선 답변을 듣고…….

지금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자료를 보아야 됩니까?

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무처장으로서는 교수를 4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25명을 뽑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남아있는 TO가지고 교수 충원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 를 들어서 40명을 충원한다고 해서 40명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교무처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는 결산할 때 있 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인건비는 정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차액 부분은 불 용으로 처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아있어야 되지요.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 소관보다는 사무처장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고 즉답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달 라고.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하고 해 명자료를 내십시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불충분하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수채용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 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채용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을 예산 확보했는데 25명 채용하 고 이래서 인건비가 남아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경우에는 본청에서 3억 4,27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인건비 중에서. 이용을 하고 1억 3,150만원은 불용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96년 것만 확인을 했 는데…….

97년도는 아까 문제를 제가 지적했거든요.

97년 것은 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남은 인건비가 어디로 어떻게 이용이 됐다든가 불용이 됐다든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가 다 갖고 있고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결산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신규채용 15명 분에 대한 예산하고 안 썼잖아요. 안 쓴 예산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25명분을 확보했 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남아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이용해간 것은 이미 마이너스 처리를 했어요, 결산서에서. 서울시에서 이용해 간 다른 인건비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이니까 아시는 만큼, 해명할 수 있는 만큼 해명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그 내역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97년 경우 인건비 중에서 본청에서 이용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 다. 그리고 불용예산집행잔액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만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옆에서 갖다 주니까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하면 질의를…….

아니, 정위원님, 아까 감사개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무 결산사무 감 사는 좀더 예산심의 때 자세히 하기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총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 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