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8-11-25

회의 전체 보기 107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부·동작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연일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 해 애쓰신 중부 및 동작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 교육의 최일선에서 자율과 창의적인 인 간교육을 실천에 옮기며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린 교육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몸소 체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환경은 고액과외와 촌지사건, 교육 기자재 납품비리, 교원의 정년단축 논쟁 등 매우 어지럽고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IMF시대에 우리 사 회의 각 분야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계는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학교의 벽을 뛰어넘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지역교육청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할 점을 찾아 열린 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교육청을 대표하여 이종복 중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는데,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률이나 조 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 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중부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작교육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그 자 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중부교육장께서 제출 하여 주십시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선서)

홍승채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보고의 순서가 되시는데요. 중부교육장께서 먼저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한 가지 미리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교육청 관계자가 저희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기간 동안에 두 교육청이 함께 받으신 일은 처음이실 겁니다. 그러시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 전체를 읽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두 교육청 모두가 아주 간략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고를 약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요약된 부분만의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종복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경복, 관리국장 이용운, 초등교육과장 신승평, 중등교육과장 정소웅, 사회교육체육과장 임윤주, 관리과장 전문규, 재무과장 박인채, 시설과장 금헌암)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이동진, 장진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우리 중부교육청은 도심거주 인구의 계속된 감소로 초·중학교의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어 학교가 점차 소규모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 100주년이 지난 학교가 서울교동초 등학교를 비롯하여 8개교나 되는 등 대부분의 학교가 일제시대에 개교되었고 교사 및 시설 이 노후되어 그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여건이 오히려 교육발전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4, 중등 35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편성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활동 중심과시청각 교구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 대수선 등 시설투자시에 열린 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학교의 전통을 이어 받고 여러 곳에 널리 있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탐방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첫째,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교교실 만들기와 둘 째, 작은 버릇부터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교육행정을 두루 살펴보시고 좋은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최 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부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1쪽부터 3쪽까지는 그냥 자료로 대신하시고 4쪽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교육청 교육장 한상진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소정자, 관리국장 허영준, 초등교육과장 정정, 중등교육과장 남민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주건중, 관리과장 이완세, 재무과장 유왕준, 시설과장 이덕부) 수도서울 교육발전 도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홍승채 위원장님, 이동진 간사님을 비롯 한 여러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업 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 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화, 개방화, 다양화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꿈과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교육 내외적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 동작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이 항상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 그것을 피부로 이해하고 어 떻게 해결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창의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교육현장을 지 원하고 격려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교육고객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국가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교육고객인 학습자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 휘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의 사고와 표현중심의 열린 교사 학습전략과 수준높은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자치 역량의 강화와 교육 공동체의 정체성을 응집력있게 구축해 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 교육가족 3,900여 명은 힘을 합쳐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더 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요약된 것입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일반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마찬가지로 3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혁신과제부터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서울교육 4대 혁신과제 중 우리 교육청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작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동작교육청의 우수활동사례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동작교육청 우수활동사례 (뒤에 실음) 이상 열 가지 동작교육청의 우수활동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동작교육 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여 러 시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마음에 새겨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동작교육을 창조하고 동작 관악지역이 서울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모두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 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의 시간이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모두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이 2개이므로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을 받고, 또 질의중에 중부교육청인지 동작교육청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난 연후에 그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오후시간을 통한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의 시간을 드리 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광태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우선 질문의 순서를 가져야 되니까 맨 먼저 우리 허광태 위원님이시고,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양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 금 당장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에 교사들의 지역순회지도와 자체 교육청 장학사들의 순회지도 현황, 일시와 지도나 간 교사명과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의 장학사, 그리고 지도내용과 지도하면서 지급된 수당 액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과외 단속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일반 고액과외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학원 지도에는 나타나 있는데 불법과외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역시 학원과 교사, 그밖에 불법 과외 단속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학교폭력 발생현황입니다. 발생과 지도현황인데 여기에는 이지메 또는 불량서클 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최근 2년간의 변동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특기수강 현황, 이것은 교육청별로 과목과 수강료를 기재해서 현황을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촌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중부교육장님, 이것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동작교육장님, 가능하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우선 첫째부터 말씀드리면 일선의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 장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종합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하나의 계획은 받습니다만, 실시현황을 제출토록 말씀하셨기 때문 에…….

허광태위원

순회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보고는 분기별이고…….

허광태위원

분기별로 했던 것까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3/4분기까지요?

허광태위원

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두 분 교육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허광태 위원님의 자료요청 사항 을 오전 회의 끝나실 때까지 여유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오전 회의 끝날 때까지…….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주셔도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이 계시기 때문 에…….

허광태위원

웬만한 것은 팩스로 이쪽으로 보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그래요, 편하게 하시지요.

장진국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왔습니다. 양 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 동작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 이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동진 위원님의 자료요청입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중등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죽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권의식 개혁운동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의식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교원연수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고가 돼 있는데 교원연수의 장소와 간단한 내용, 그리고 기간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함께 자료로 보고해 주 십시오.

최명옥위원

자료요청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계시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홍승채위원장

첫번째 질의자가 되시니까 질의와 함께 하시라고요.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흡연실태, 양 교육청에서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에서 약품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탄가스면 부탄가스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지금 본청에서 자료가 왔는데 퇴학교육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퇴학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 사회봉사교육, 학교봉사교육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가 보충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그 실태만 오후까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가 좀 불충실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인데 양 교육청 다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징계 교원이나 징계를 받은 직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 회의록 사본 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보면 날짜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촌지와 체벌에 관한 민원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민원서류 의 사본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원에 관한 처리결과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먼저 저에게 표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 문교보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점검해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 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업 무파악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상기 시키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교육청쪽입니다. 서른 여섯 분에게 연구비를 지급했더군요. 연구비 지원내역과 연구실적, 내용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저희들 오전 일정이 끝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청에 요청합니다. 금호여중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 97년도, 98년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명공작실 운영실태와 성과보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파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부교육청 세번째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그리고 새물결운동 관련 예산 집행상황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어 담당교사 연수 내용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부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96페이지를 보면 자체 파악한 문제점 이 있습니다. 이 자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중학교 선도학교 관련해서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자체 파악한 문제점이 있습니 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부교육청 두번째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초·중학교 분야입니다, 자체지 도 감사결과 파악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과후 교육활동이 특별 또는 특기활동의 성격인지, 보충교육의 성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동작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와 자료개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길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연위원

먼저,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개혁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두 분 교육 장님과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115페이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연 10회 이상 하게 돼 있는 데 난우중, 봉천여중 이런 데는 2 내지 3회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학교개혁의 일환으로써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그 동안에 교장선생님 1인에 의한 학교운영의 전횡과 그 다음에 사회와 학교가 폐쇄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 지 않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끔 초·중등교육법에 조례로 만들 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고 거의 50% 이상이 올해 10회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장님들 두 분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양 교육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새로 취임하신 후 시책사업으로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이 있고 금년 들어 중학교 새물결운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새물결운동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러한 새물결운동이 두 분이 보시기에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중부교육청 의 경우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1억 5,600만원,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에 2억 6,300만원 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성교육 수업방법 개선,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 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과연 없었는지, 또 중부교육장님께서는 자체 파악한 문제 점을 분석해 놨는데 양 교육청 공히 이렇게 파악된 문제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의 순수한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초·중고 새물결운동 확대는 과연 바람직하신지, 아니면 전시성, 캠페인성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또 여기 보면 중부교육청에서 5분 경제교육을 수업 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알뜰 경제일기장을 제작해서 4만부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기장인지.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모든 가계가 어려워서 파산한 가계가 많고 이로 인해서 무단가출 한 청소년이 많고, 주유소 이런 데서 합숙도 하고 혼숙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퇴폐업소에서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양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생들이 얼마 나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해결방안, 이런 학생들이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해결방안과 혹시 구속된 학생들이 있는지, 가출해서 잘못된 일을 해서.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여기 양 교육청 모두 외국연수, 외국여행을 억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교육청에서는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형편이 어렵 죠,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외국여행이나 어학연수 이런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문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 뒤떨어지게 돼 있는 것도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가 이렇게 많이 뒤졌고, 또 우리가 60∼70년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 부모님들의 교육열 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외국에 가서 배워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70∼80년대 경제 가 선진화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억 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영주나 장한나 이런 유명한 어린이들이 조기 유학의 붐을 타고 가서 훌륭하게 우리 나라를 빛내고 있고, 이번에 미국 국무부 차관 보된 크리스틴 홍 박사인가 그분도 어렸을 때 부모가 유학을 가서 세계적 지도자가 되고 있 는데,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과 화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융이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가고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에 대해서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나 아니면 간단한 여행 같은 것은 억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권고사항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중부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유휴교실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 이 부분은 동작교육청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는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중학교에서도 다시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특별교육을 실 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든지, 검토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함으로 해서 중학교에서 다 시 특별지도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거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권유하고자 한다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방학기간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할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이 특별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양쪽 교육청 다 통일대비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통일대비 교육 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햇볕정책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한 궁금증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며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고 나 름대로 견해를 표명하시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표명을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통일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다, 사고방식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묻는데 여 기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각 학교에 내리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교육하신 적이 있는 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으셨다면 통일된 의식 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현재 동작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사업에 대해서 높 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개혁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빌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부교육청에서도 교육개혁의 목 표와 추진방향 및 과제를 선정하셨는지, 선정하셨다면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옛날에는 단수제로 했는데 복수제로 하는 것, 단수제로 할 때하고 복 수제로 할 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시고. 최근에 급식하는 납품업자한테 강제로 급식보험을 들라고 그런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전혀 팔짱만 끼 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겨울방학 때 민간단체, 특히 요식업체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협의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양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비행학생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임무를 줌으로써 많 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비행학생 중에서 이 자료에 보면 퇴학교육이라고 있어요. 퇴학교육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방송에 보면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학교장들이 상당히 리베이트 나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양 교육청에서는 기자재 납품을 어떤 식 으로 하는지, 어떻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중부교육청 이종복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지혜복 교사가 교육부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 또 그 다음 에 국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등등 이렇게 무려 6번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 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7년, 98년도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0명이었는 데 98년도에는 50명, 무려 5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해서 학교환경위 생정화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서 하는 일인데 이 유해업소라는 표현이 말이지요, 무엇이 유해한 것인지,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업소들의 유해업소의 정의, 그리 고 정화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동의, 부동의 결의를 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 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중부교육청에서 보면 동의를 해 준 사례가 별로 없는데, 특히 컴퓨터게임 오락실하고 만화 가게 이것은 전혀 없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것이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폐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학교보건법시행령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직 선거리 50m의 절대구역에서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상대구역 내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분 명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초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교는 미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내역을 보면 학교마다 구입량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구입단가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용컴퓨터가 실제 구입한 대수하고 조달청을 통한 분할납품 요구서라든지, 또 수의계약해서 구입한 실제 구입대수하고 저희한테 보내준 이 자 료, 현재 구입내역하고 이 대수가 맞질 않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97년도에 교육용 컴퓨터를 48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 자 료에는 35대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학교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학교별로 전부 다 거의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실제 구입한 대수 하고 현재 저희한테 자료로 준 구매내역서 대수하고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구매계약서를 보면 컴퓨터를 정말 너무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싸게 구입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시중가보다, 예를 들어 서 초등학교 교육용 SPC 832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짜리를 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약 40% 이상 싸게 구입을 했는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예요. 저희한테 제출해 준 구매내역서하고 이 대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좀 수고스럽겠지만 중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약 20 몇 개 초등학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별로 이 구매내역서하고 실제 구입한,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실제 구입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교만 제 가 한정해서 묻기 때문에 양 교육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 대수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바로 갈 것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됐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로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에 보면 컴퓨터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서울시내 관련자 308명을 징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8명 중에 양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내 용으로 징계가 됐는지 사유별로 좀 해 주시고요. 이 징계내용은 방금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징계자 숫자입 니다. 그러니까 비리 유형별로, 국감자료에 보고된 비리유형을 보면 허위 직인날인 14개교, 조달대금 개인횡령 1개교, 컴퓨터 모니터 바꿔치기 45개교, 필수소프트웨어 미구입 26개교, 조달용 컴퓨터 개인구매 73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 를 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뒤이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요구하겠는데요.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납품비리와 관련되어서 대체로 1차 감사를 하면서 발 각된 내용이 지금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다시 2차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우리 양 교육청에 관련된 소 관의 학교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민원, 이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가 물의를 일으킬 당시에 이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가 그 초등학생을 발로 짓밟고 심지어는 책상까지 뺏으면서 교실 바닥에서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중부교육청으로 민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접수 처리하고 결과 내역을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42페이지 에 연번 1번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가 타 민원인으로부터 처벌을 요구받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타 민원인이 6월 13일 이전에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있다는 것 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로 물론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왜 수감자료에 이 사항을 누락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작초등학교 조한효 교사, 동작초등학교가 아니지요. 동작교육장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초등학교 조한효 교사, 97년 작년 6월에 촌지를 수수한 대장이 발견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 이것이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로 직위해제 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10월말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두 교육장님께 동시에 묻겠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적어도 30년 이상 노후한 그런 교사의 개축이나 또는 보수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아 는데, 교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어떤 경위로 실시하고 있고, 또 그 동안 95년도 이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내용, 그리고 이 정밀안전진단에 의거해서 어떠한 예산반영이 됐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아무래도 자료 로 챙겨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네번째로 동작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는데요. 동작교육청은 우리 11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결식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특히 IMF 이전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IMF 이후에 동작교 육청 소관의 학생들 중에 결식학생들의 현황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특히 방학때 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이 있는지 답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일선 학교에서 미래에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2세들의 교육에 교육장 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결손에 관련된 사항인데 자료를 주실 적에 강남, 관악, 구암, 난곡, 적어도 초등 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구분하게 해 줘야,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 까? 누굽니까, 담당자가? 고영남 씨가 누구예요? 뭐예요, 자료가? 그래도 여기는 잘 했어, 보면. 40시간 수업결손이 없다고 해 왔어요, 강인성 씨. 어디 교육청입니까? 교육청 이름도 안 써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강인성 씨 어느 교육청 소관이에요? 자료를 줄 적어도 어느 교육청인지, 11개 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청인지 알고 줘야 될 것 아 닙니까? 알아봅시다. 그런데 40시간 이상 수업결손이 없다, 따져봅시다. 제대로 자료를 제 출했는지 중부교육청하고 동작교육청하고 다를 리 없습니다. 지금 강인성 씨 어디라고 그랬 어요? 중부라고 그랬습니까? 동작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관련된 초·중학교 수업의 결손현황을 받아봤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출산으 로 인해서 결손된 시간이 20시간, 시간이죠? 이것도 표시 안해 놨어요. 시간이죠? 고영남 씨, 시간 맞죠? 동작교육청 맞죠? 질병으로 인한 것이 2,708시간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것이 1,284시간입니다. 연수로 인한 시간이 307시간, 외출로 인한 시간이 122시간, 기타 3,237시간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인 지 언제까지 파악한 것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8년도라고만 써 있는데 98년도 몇 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5,665시간이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기타가 3,237시간인데 이 기타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로 인 한 수업결손에 대한 대체수업을 당연히 했겠죠. 어떤 형태든지 했겠는데 어떤 형태로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대체수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초등학교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좀더 심각합니다. 출산의 경우에 3,654, 그리고 질병의 경우 5,032시간, 출장의 경우 4,431시간, 도합 기타 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1만 3,116시간이 실제수업의 결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을 보강한 시간이 1만 2,598로 보강을 했습니다. 나타난 것이 결손시간 수는 51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법정 수업시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미루어 봤 을 적에 결손수업, 즉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선생님이 지도해야만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학교의 시설과 또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또는 학교행사로 인해서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법정 시간수가 초· 중·고별로,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출장처리로 인해서, 수업결손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된 적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학교 중에서 사당중학교 교무일 지와 대방여중 교무일지를 잠시 후 볼 테니까 가져올 수 있겠죠?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중 부교육청은 나타타 있지 않은데 왜 나타나 있지 않았을까요? 동작교육청은 이렇게, 그러면 중부교육청은 대한민국에 없는 교육청 같은데, 다른 지역의 교육청 같은데 해 주기 싫어서 인지 힘들어서 그런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IMF로 인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도 여러 가 지, 특히 정년제 문제로 교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 내 변동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학교운영 및 시설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내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와 야기될 문제와 교육으로 차질이 있지나 않 을까 우려를 가지면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없이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현황에 따라서 심의 후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현황이 있는 지, 또 여기에 대한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학교 정압시설의 이전촉구에 대한 관 련된 서류와 또 관련해서 답변이 온 관련서류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구두로 저에 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학교 자체내에서 정압시설을 꾸민 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 아닌 학교 자체 내에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정압시설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현황 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히 안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 산하의 문래초등학교에서 가스가 노출이 되어서 비 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다행스럽게도 저녁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귀가한 이 후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상으로 이 부 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 이후에 보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교육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 통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에 민간참여 컴퓨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문은 교육기자재 납품비리에 연루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양 교육청 초·중등학교 신축 및 증·개축공사, 모든 공사입니다.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금년에 준공된 공사 공정도 현재 진행상황을 답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 1일 교육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학교에서 체벌이나 금품 수수,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71명이라고 했습니다. 양 교육청에 해당된 교 사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양 교육청 교육용 컴퓨터 구매현황을 보면 보통 30대에서 40대 이상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 컴퓨터를 전부 개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교 육용 컴퓨터를 시중가보다,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40%에서 50%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해서 자신이나 일가 친척 등에 필요한수량까지 포함시켜서 싸게 구입을 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교장, 교사, 일반직원 등 해서 258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장이 1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교육청이 해당된 교장이나 교 사현황을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입니까?

김성규위원

저희가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 다. 제가 제목만 답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보충 질문이 일문일답으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제목만 죽 질문 나열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 수감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선도학교 분야별 집행예산 내역도 나와 있고 또 선 정결과에 보면 교원의 의식개혁 해서 청운중학교가 65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뒷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분야별 문제점 해서 교원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난에 문제점은 겨울방학중 교원 연수장소에 냉방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야별 문제점,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인성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로 정합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챙기시는 분이 아무래도 상당히 무의식중에 그렇게 챙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연 교원 의식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면 청운중학교가 기초자료 구입비, 자료개발비, 자료발간 보급비, 연 수, 기자재 구입 공히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교원 의식개혁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개 선한다든지, 수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교육의 내용들을 바꾸어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출 내역서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냉방이 안 돼서 어렵다, 교원 의식개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 닙니까? 냉방이 안 돼서 교원 의식개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교원 의식개혁의 문제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겨울철이니까 냉방이 아니라 난방이겠지요? 여름철 냉방입니까? 서흥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름철 냉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흥선위원

네.

이동진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감사보다도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를 했고 그것은 수감을 받는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시의원들이 감사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중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낡은 교실, 100년 이상 된 교실이 10개 이상이 있다니까 하여튼 안전관리에 상당히 신경 을 쓰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많이 요청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만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하고 대조해 보니까 틀리는 것이 많 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저희들한테 사실 확정된 것이 오지 않아서 제가 대조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믿고 제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지금 한 달 겨우 조금 더 남았는데 134억 1,690 만 3,000원이 현재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늦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시설비 관계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IMF에 따른 경제난 극복에 대해서 어린 학생까지 교육을 시킨다니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우리 서 울시 교육청 산하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제난 극복에 대해서 5분 교육을 동작구만 하 고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을 또 믿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집행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이렇 게 많습니까? 166억 5,35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양 교육청 산하 보습학원 지도단속사항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여 기에 보면 학원수하고 점검수, 위반수, 행정처분 내역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경 고, 정지, 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반내역을 여기에 다 표시해 주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보고 예를 들어 경고가 합당한지, 폐원이 합당한 지 알 수 있는데 위반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양 교육청이 보습학원 숫자에 비해서 점검수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부 는 약 한 20%,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점검을 미진하게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위반된 학원이 중부에 15개, 동작에 34개가 있습니다. 이 위반된 학원의 위반내역 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많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또 많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리 교육청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상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동작이나 중부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수업방법 개선이 라든가, 평가방법 개선, 또한 진로지도에 대한 문제, 교원 의식개혁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 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셔서 98년도에 총 예산액 2억 6,300만원 중에서 1억 5,500 만원을 쓴 것으로 중부교육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니까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분야별 교육을 한다 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었겠느냐.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인성교육에서는 입시위주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 부모의 관심이 적음 이렇게 돼 있고, 과학과 수업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과중한 부담으로 교 수학습자료를 적기에 배부하기가 어려웠다, 또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평 가문항, 수행평가 모형개발이 쉽지 않았고, 주관식 평가·수행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 해가 부족했고, 진로지도에 대한 문제는 인문고 지망 일변도로 실업고 지망자가 계속 줄어 들고 있음에 문제가 있었고, 출세위주의 학부모·학생의 인식변화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교 원 의식개혁에서는 겨울방학중에 교원연수 장소의 냉방이 어렵다, 이것은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집행 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3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건물, 그리고 그 이상된 건물 이 앞으로 보수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몇 개 학교를 무작위 표본으로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중부교육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초등학교는 건축년도가 1933년입니다. 1933년이면 65년 된 건물이지요. 이 학 교가 이제서야 개축대상 현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금액은 나와 있지만 언 제 실시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소요금 액을 60억원인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창신초 등학교 65년 된 건물이 언제 신축 내지는 개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용산중학교가 1961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37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진을 전부 가져왔습니다만 옥상에 비닐을 씌우고 벽돌을 얹어놓 고, 내부에 소위 음악실이라는 데를 보니까 벽에 금이 가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 에는 우리 중부교육장님이 이 학교에 관리국장이나 많은 관계관을 보내서 현지답사도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히 우리 중부교육장님은 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 고 있으면서도 중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청장님이 교육위원회에 출마하기 위해 서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나 관계되는 사람한테 좀더 후한 점수를 받기 위 해서 그쪽으로 많은 배려를 했다 하는 설을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장님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설이 지역에 돌고 있음 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건물이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육청장님 자녀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학교를 이대 로 방치해 두었을까, 제가 이 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실 조심스럽게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 라갔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고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창고입니다. 그러면 중부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귀여운 아들, 딸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면학분위기를 왜 좀더 개선해 주고 조성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동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노량진, 문창, 신길 여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도 36년, 35년 거의 다 40년에 가까운 건물들이 있는데 중부교육청과 똑같이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 들은 대상물이다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개축 내지는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 예로서 노량 진초등학교를 제가 알아보니까 1962년도에 나동을 지었는데 현재로서는 보강공사는 2년 전 에 했다고 합니다만 개축공사라든지 어떤 설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6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철거대상이 되는지 아 니면 신축중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학교에서는 옛날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30년 이상, 4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으면 서도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요금액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교육청의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강중학교의 지혜복 민원인이 민원낸 사실을 중부교육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혜복 민원인과 교장과 감정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에게 교육상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많은 학생들이 받았고, 따라서 그 학부모들도 상 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복 민원인과 교장과의 그런 감정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며, 또 교육청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동작교육청장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전인숙이란 민원인이 봉화초등학교5학년인 김형주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을 받고 폭력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무관심하게 비교육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그 러한 민원의 요지가 있는데, 이것이 동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동작교육청에서 동부교육 청으로 문서를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교육청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 과연 동작교육 청에서는 이 문서를 이송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 지, 아니면 이 차제에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 해서 비록 교육청 소관은 다릅니다만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는 일 가운데 한일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일본하고 하는 이유는 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교류대상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행정직, 후원기관 인사, 여 러 범위에 걸친 분들이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기대효과를 보니까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소중한 경험의 축적, 견문확대 이런 등등을 들고 계신데, 사실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 미묘한 관계를 아직도 갖고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 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역사를 가르쳐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주요 행사를 보니까 사적지 및 문화시설 견학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역사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신지. 그래서 여러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역사를 바로 그쪽에서 올 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다든가 앞으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관이 세워 진다고 하니까 그런 곳을 방문하게 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역사적 만행에 대해 서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 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의 교육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다 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먼저 질의를 했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급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했는데 그 동안에 실적은 어느 정도였고, 가동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양 교육청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체벌에 대해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침내용은 어떤 내 용이었으며, 각 교육장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체벌을 대신할 교육보 조 수단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수방법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의 질 향상에는 어떤 긍정적 인 효과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동작교육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하려고 할 즈음에 학교운영위원 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원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우리 동작교육 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원위원회 자격을 제한하 는, 규정 예시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어차피 일괄질문이니까…….

이동진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질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일괄질문을 해 놨기 때문 보충질 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안이 틀립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여기 동작교육청 민원개요 및 처리내역을 보면 4월 14일 신화보습학원에 수강생 부당모집 시정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에 민원취하 이래서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을 해도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버리면 조사도 안 나가고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것인지 그것 답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나종문 위원님께서 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 니다. 그런데 여기 중부교육청에 똑같은 기계를 키친메이트, 똑같은 기계를 자체구입하면서 900만원에 구입한 학교가 있는데 다른 2개교에서는 990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똑 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은 학교 자체비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기계 1대에 90만원씩 더 비싸게 주고 이렇게 구입했는지 이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및 수익금 활용실태 이 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단순해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의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청에 해당하는 학교 어린이신문 구독현황을 보다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특 히 수익금 활용실태가 각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 는, 학교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익금 활용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지역교 육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2시 까지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되 2시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으 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중지되었던 감사 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가 돼야 될텐데 먼저 중부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특 별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또 밖에 계 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다시 하고 하는 식으로, 계신 위원님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나시면 동작교육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고 두분의 답변이 끝나신 이후에 바 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모 아서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의검토하여 학생들의 현장변화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 다. 그러면 지금 편의상 이 내용을 유인물로 위원님들 앞에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 로 해서, 특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개 분야입니다만 문제점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분적인 면이 있고 특히 본질에서 벗어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가 선도학교 중심으로 실천되도록 교사·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그 연수는 각 학교 별로 또 전달하여서 확산시키는, 그래서 충분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 로 개발하고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새물결운동의 본취지가 있는데 신속히 이것 이 현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된 듯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자료활용문제가 현장에 파급이 되고 적극 활용이 되며 정착되도록 이 렇게 해서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의 혁신과제인 중학교 새물결운동, 특히 지난해 초등에 이어서 금년에 중학교 새물결운동입니다만 앞으로 확대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생 각을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5개 거점학교에서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 지 설명을 드린다면 청운중학교에 교원의 의식개혁이라는 이 과제가 다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원들의 의식개혁, 나아가서는 학부모님까지를 같이 자리해서 주로 연수에 힘을 쓰고 있고, 저 자신도 그 자리에 가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연수의 기회를 가 진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수의 기회를 주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 편의상 수업방법이나 평가방법 개선, 진로지도, 그리고 인성교육 등에서 자료가 개발이 되 면 이것을 청운학교를 통해서 저희 관내뿐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11개 교육청 모두에게 상 호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된 내용도 서로 전해 드리고 그쪽 것도 받아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이러한 역할 을 청운중학교에서 하게 되고, 주로 청운중학교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 아마 지난 여름방학 때 더위에서 그러한 본질에 벗어난 건이 문제점이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즉 과목 자체 수가 많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교육장님, 허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따 자리에 오시면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그러면 주요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초·중별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로, 학생들의 수준입니다 만 반편성을 운영할 경우 적정인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도 그러합니다만 그 반을 편성할 때 그 해당반의 인원확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 반을 편성하는 것과 다르기 때 문에, 어디까지나 희망하는 학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학교 같은 데서는 지원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검토 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방과후 지원활동의 지원금은 학운위가 조직되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지원 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특히 중부는 중학교 공립이 10개인데 사립중학은 16 개나 됩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대책도 하나 말씀드 리며, 특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교육내용을 개발 선정하고 지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된, 획일화된 지시에 의하는 것 보다는 학교 실정에 따르는 그러한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 로 지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 방과후 교육활동의 주목적은 보충이라기 보다는 특기지도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과목 빈도가 높은 지도과목이 주로 컴퓨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그리기, 또 음악에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는 말씀과 수강료 문제도 이것 천태만상입니다. 최저로 본다면 1인당 부담액을 5,000원에서부터 많게 는 4만여 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되어 있음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셋째, 초·중학교 시설투자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학교에 대해서 지난 94∼95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교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개교가 초등이고 5개교가 중학교입니다. 초·중학교 차별없이 위험여부에 따라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순위를 받 게 되며 특히 개축, 학교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개축대상순위 또한 다시 한번 전문기 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판정된 내용에 따라 아시는 것처럼 E급, D급, C급의 급수 로 판정을 해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시설투자를 하게 되지 이에 대해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해 두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아까도 지적해 주신 개인의 문제라면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신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주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양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중부 학무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 서에 따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과후에 교사들이 교외 순회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교사지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 있고, 지구별이라고 해서 한 대여섯 학교씩 한 지구로 해서 중학교가 5개지구까지 있습니다. 지구별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학사가 하는 것이 있는 데 학교별로 하는 것은 주 1회씩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별로 하는 것은 월 2회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한번 나가는데 수당이 1만원 정도 되도록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가 나가는 것은 지난 1학기 때 6회 나갔는데, 2인 1조가 되어서, 이것도 역시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불법과외 단속현황에 대해서, 저희 중부는 비교적 고액과외가 없는 그런 지역입 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학원들이 대개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속을 썩이는 학원도 중부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강료를 보습학원의 경우 월 20시간 기준 5만 2,500원을 받아야 하는데 6만원을 받은 학원이 둘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 돈을 수강생에게 환불시킨 바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학생 지도현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 로 저희들도 큰 걱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1학기 동안에 폭력 건수로 아이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229명이었고, 이지메 즉 집단 괴롭힘 문제가 초등에 18, 중등에 4 해서 22건 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1교사 1학생 결연지도라든가 심성수련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1학기 방학 때 각 학교별로 그런 학생을 지도하도록 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한 학급당 1만원꼴이 되도록 각 학교에 배정을 해서 방학 동안에 사제동행 산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한 바 가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교육원에서 7명, 그리고 앞으로 7명을 서울 교육원 에서 지도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참교사들이 사랑으 로 학생들을 포근히 잘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관계는 아까 교육장님께서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촌지로 인한 물의 이 것은 광희초등학교의 전정이 교사가 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해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 으셨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결손에 대해서, 수업결손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저희들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업결손이라는 것은 그 교사가 휴직이나 결근을 했더라도 대체강사가 그것을 보강을 했으면 저희들은 수업결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시간 이상인 것은 없기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있어서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교사가 결근할 때에는 기간제 교사 혹은 대체강사, 시간강사죠,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미만일 때는 시간강사, 한 달 이상 일 때는 기간제 교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허광태위원

한 달 이상이면 누가 와서 한다고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기간제 교사요. 그 전 용어로는 임시교사입니다. 그래서 정 식채용을 해서 그분이 수업을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업결손으 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법에, 교육과정령에 아주 이것이 못박혀 있습니다. 220일 이상 학교 등교 를 하되 초등의 경우는 반드시 190일 이상을 수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 학년의 경우는 1,050시간을 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시험기간, 학교 행사기간 다 빼고 서 반드시 192일은 수업을 해야 하고 1,088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런 새 교육과정 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광태위원

한 달 이하일 경우에는 누구를 쓴다고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시간강사요.

허광태위원

한 달 이상이면 임시강사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은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시간강사를 쓴다 이것이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시간강사는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써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허광태위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장이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 다음에 아까 출장으로 문제된 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교육 청·학교 교사관련 회의를 할 때에는 오후 3시 반 이후에 하도록 해서 최대한 출장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는 반드시 수업문제지를 작성을 한다든지 해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참고해서 …….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허광태위원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원래는 일괄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 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집행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요. 용강중학교에서 지난 여름방학책을 아이들이 구입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장이 학급 담임한테 주문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혜복 교사가 이의를 제기 해서 나중에 다시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

허광태위원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얘기를 해 줘야죠. 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교장이 요구한 사항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된 것이에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방학책의 경우는…….

허광태위원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결과를 얘기해 줘야지.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방학책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학교 장은 방학책은 아주 연례적인 것이니까 심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서 심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한 결과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사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사기로 한 것이에요, 교장이 결정한 것을 사기로 한 것이에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교장이 결정한 것을 인정하기로.

허광태위원

교장이 결정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흡연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1학기 동안 172명이 흡연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도를 한 바가 있고, 약물 오·남용도 3 명을 지도한 바가 있는데 약물 오·남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물 오·남용으로 했는가 통계 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애들이 부탄가스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특히 흡연 같은 것은 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체육시간이나 특별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된 학생은 청량리에 있는 위생병원이라든가를 활용해서 금연학교에 아이들을 입교를 시켜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장진국위원장대리

학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는 좀 분량이 많아서…….

유준상위원

아니,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묻고 싶은 얘기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데 전혀 안하고 넘어가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학무국장님이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유준상위원

거기에서 내가 물어봤던 것은 본청의 자료에 보면 퇴학교육이라고 있어요, 퇴학교육.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료 못 봤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음주, 흡연, 약물 오· 남용 실태 해서 퇴학교육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수치까지 나와 있어요. 이 교육을 중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은 퇴학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전혀 없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리고 퇴학교육…….

장진국위원장대리

유준상 위원님, 그 자료를 어디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유준상위원

본청에서, 이것 한번 보세요, 퇴학교육이라는 것을.

장진국위원장대리

그것 와서 좀 봐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시교육청에서 퇴학교육, 저희들은…….

유준상위원

그것 이리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답변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사실 우리 초·중학교는요, 애들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 을 시키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퇴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너는 퇴학이 다, 하는 그런 징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준상위원

여기는 중학교까지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담당이잖아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데 우리 중부는 그런 퇴학교육을 한 바가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어디 관리국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내가 한 6가지 정도 물어봤는데.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유준상위원

됐습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금옥여중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드리도록 하고 한남초등학교…….

최명옥위원

운영위원 회의록이라고 그랬어요. 운영위원…….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관리위원회 회의록.

최명옥위원

회의록도 선출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록을 가져왔어요. 분간을 잘 못하시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선출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언제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끝나면 내일이요? 뭐 알아보고 싶어서 요구 를 했는데 운영위원 선출 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경청하셔서 자료를 확 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리고 한남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실태는 별표로 해서 책 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 새물결운동 그런 예산집행 현황도 별도로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담당교사 연수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3.4학년을 실시하고 있는데 60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방학을 이용해서 시켜서 작년에 188명을 시켰고, 올해 191명을 연수원에서 연수원 주관으로 시켜서 지금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기연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학교 운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 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이 기피하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교장이 지혜를 얻고 더 추진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승화시켜 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들었고, 학 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학교운영에 힘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수업시간 직전에 5분 정도 그 교과와 관련된 경제에 대한 내용을 5분 정도 지도하고서 본수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교육청의 지침이기 때 문에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다 실시한 바 있고, 알뜰경제 일기장 견본은 책상 위에 놓아드 렸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행위 발생현황에 대해서 아까 폭행과 약물 오.남용을 말씀드리고 흡연을 말 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아까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이들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교사 1학생 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심성수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특히 문제아에 대한 특별지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지 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연수여행을 억제하는 문제를 좋은 권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억제한 것은 어떤 관광성이라든가 사치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사들이 외국을 배우려고 하 는 이러한 쪽에서는 억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부진아를 초등학교 때 지도했는데 중학교 때 왜 또 그렇게 있는가 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기초학력 부진아의 기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 금 다릅니다. 중학교가 조금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아니라고 해도 중학교에서 다시 높은 기준으로 하면 기초학력 부진아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히 지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충고로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대비 교육의 주요내용을 물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런 전환기에 통일 대비교 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을 앞두고 사실 아이들이 혹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 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비교육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목표과제 선정…….

나종문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통일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는 질문 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추가질문이 없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은 땅굴견학, 판문점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현 장을 보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특별히, 통일 대비 교육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 니다. 교육개혁목표과제 선정 중요사항 역점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역점사업을 뒤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학교, 그리고 교실 만들기와 작은 버릇부터 가르치기를 교육 개혁사항 모든 것을 거기다 녹여넣어서 열심히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학교급식납품업체 단수제, 복수제의 문제점 말씀하 셨는데 이것은 시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단수제로 하니까 독점으로 해서 비싸게 납품을 하는 경향이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품목별로 복수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구매하 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업체에 급식보험을 들게 하는 이유를 물어주셨는데, 저희들 청이 반드시 급 식보험을 들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간혹 업자들이 납품약속을 불이행한다든지 불량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 봅니다.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학교장이 자의 판단에서 아마 급식보험을 들도록 요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은 교육청 지침이 아니죠? 또 중부교육청에서 지침 내린 바 없죠? 그 런데 이것은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지만 강제로 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 다. 이 영세업자들이 보험료 드는 것이 연간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 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실상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에 대해 겨울방학 동안에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육 부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의 행정구청과 협력을 해서 그 학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약 1,400명 가량이 있습니다, 초·중 합해서. 40 여 일 그리고 또 겨울방학 동안은 학교에서 일이삼천원짜리 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한 3,000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약 1억 8,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법인 중에서 이 운동에 찬동을 하는 법인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결식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납품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도록만 이렇게 내리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단시간에, 일시에 모든 학교들이 주 문을 해서 기간내에 못 대는 학교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납품 하나 하나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비리 이런 것은 관리국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저희들 학무…….

김성규위원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 구매계약서 내역서를 보면 97년도에도 1년 내내 구입을 했습니다. 5월에 한 학교도 있고, 7월에 한 학교도 있고, 12 월에 한 학교도 있고, 갑자기 납품기일 맞춰라, 특별하게 전 학교가 맞춘 것은 아니에요. 변 명하시면 안 되고, 이따 실무자가 하신다고 하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비리문제는 관리국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중학교 지혜복 교사가 6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학책을 왜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없이 사도록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마이크를 쓰도록 해 달라, 그쪽에 전철 역이라든지 미군 헬리콥터장이 있어서 약간 소음이 있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도록 해 달라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교육부, 청와대 혹은 고충 처리심사위원회, 교육청 이런 여러 곳에 내는 것을 전부 이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6번이 됐습니다만,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방학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마이 크 사용문제는 사실 애들이 한 40명, 20평 교실에서 한 40명 공부를 하는데 마이크를 항상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 교사는 시끄러울 때 마이크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학 교장은 물론 아주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꼭 써야할 때는 써도 좋다, 그러나 항상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쓰면 아이들한테 곤란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복 교사와 교장간에 감정문제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그 지혜복 교사를 담당 장학사가 찾아가서 많이 설득한 바도 있고 또 교장에게도 교사들의 정 당한 요구는 들어주도록 저희들이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5배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것이 지금 아시듯이 정년단축의 문제가 있고 또 사회에서 교원을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교원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미리 명예퇴직을 해서 편히 명예퇴직하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명예퇴직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임호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특별퇴직금 때 문에, 5,000만원이죠, 특별퇴직금이?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호식위원

약 5,000만원,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 요? 왜 그 말씀 안하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글쎄, 그런 이유인데 새 정년단축이 되면 그것이 아니어도 어차피 새 정년에 의해서 퇴직하게 되고 이러니까…….

임호식위원

특별 퇴직금을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니까 금년에 갑자기 급증한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퇴직 60세 이상 인 사람은 새로 된 법에 의하나 지금에 의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재원확보는 돼 있나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교육부 차원의 문제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진행하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정화위원회에서 동의하 고 부동의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50m 이내는 안 된다 혹은 200m는 안 된다고 딱 돼 있으면 심의할 필요조차 없는데 어떤 경우는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안해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 내규를 정해서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여서 아이들이 그곳을 많이 들어갈 염 려가 있다 그런 곳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 역을 정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저희 들 나름대로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는데, 민원인쪽에서는 10m 저쪽은 해 주는데 10m 우리 는 안쪽에 있다고 안해 주는가 그런 오해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고쳐주기를 저희들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유해하다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우리 학무국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런 규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필요없는 규제는 많이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 죠? 이것도 전혀 철폐해야 할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형평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0m, 200m 이렇게 해 놨는데 교문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울타리 를, 그러면 뒤에 있는 울타리에서 50m하고 교문에서 50m 이것은 전혀 차이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부교육청에서 235개 163개소를…….

장진국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른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합시다.

임호식위원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50m 절대구역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구역 안에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인지.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상대구역 안입니다. 절대구역 안 에는 안 되니까요.

임호식위원

무조건 안 되는 것이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해제, 고쳐나가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7년, 98년 초등교육용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학교마다 실제 구입대수하고 거기 나온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냐 물어주셨는데, 컴퓨터 교육이 저희들이 배부한 것이 복잡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 교육용으로 학교마다 40대 기준으로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25대, 30대인데 어느 학교는 40대인 이유는 그 학교가 절대적으로 배 부량이 적기 때문에, 486이나 586 등 고급 컴퓨터를 많이 미리 구비한 학교는 적게 나눠주 고 구비하지 않은 학교는 더 주고, 또 학급당 학생수가 교동 같은 데는 적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데는 적게 나눠주고, 이런 교 육용 컴퓨터가 있고 또 하나는 교원용 컴퓨터를 초등학교는 8대씩 일제히 나눠준 것이 있 습니다. 중학교는 1.2학년 학급수만큼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화교실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60% 작년에 나눠줬고 올해는 나머지 학급수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나눠주고 중학교는 1.2학년 학급수에 해당되는 만큼 컴퓨터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구입할 때 이것 두 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용 컴퓨터의 숫자와 학교에 서 실제 구입하는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를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것 이것 확인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에서 혼동을 하고…….

김성규위원

이쪽 자료하고,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직접물품계약서. 안 그러면 요구서, 납품요구서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계약할 때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 학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세 가지를 동시에 해도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분류별로 납품요구서가 작 성이 돼 있네요. 컴퓨터 기종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 이겁니 다.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됐어요. 세부적으로 하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세 가지 혼동한 것 알아보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학무국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함으로써 이따가 보충질의 일문일답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건은 이따 관리국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간참여 컴퓨터 학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한강초등학교에 4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에 계약해서 97년 8월에 계약이 끝 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수 다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완전 철수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 다음에 납품비리 사례도 이따 관리국 쪽에서 말씀 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를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활동으로 컴 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학교가 방과후 활동으로 방과후에는 개방을 하고 있고, 점심시 간 이런 때도 많이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자유로이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습학원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눠드린 103페이지에 보시면 처분내용별로, 그 다음에 위반내역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1년에 다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원만 해 도 633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과외교습소가 1,500군데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1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학원관계는 사안이 터지면 그때 그때 나가는 학원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또 들어오면 그때 그때 나가는 학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획은 3년 주기로 해서 3년에 한 번씩은 모든 학원이 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지도계 세 사람으로는 상당히 벅찬 바가 있습니다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기기인데 같은 기기가 왜 900만원, 990만원 하느냐 하는 말 씀인데, 이것은 구입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기계의 처리방식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 다. 발효방식과 건조방식이 있는데 발효방식은 990만원이고 건조방식은 900만원이라고 합 니다. 그 다음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에 대해서 먼저 이 러한 사안이 우리 중부 관내에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 다. 이 민원은 원래 그 학생의 고모라는 사람이 북부교육청에, 아마 미아리에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 학생 고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북부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 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서는 이것은 광희초등학교니까 중부 소관이다 해서 중부를 소개하니까 중부의 초등교육과장에게 5월 15일에 전화를 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 이 즉시 전화로도 알아보고 그 다음날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자들이 벌써 와 있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고모라는 사람이 그날 저녁으 로 PC통신에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PC통신을 보고 문화일보 기자가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아, 이것은 우리 초등교육과 차원이 아니구나 해서 기관 등에 넘겨서 그 문 제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날 석간에 크게 나오는 바람에 시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는 그것이 써있지 않고, 거기에 써있는 자료는 무엇이냐 하면 광희초 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그 교사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을 시교육청에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고, 전정이 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이 교사에게 직위해제 3개월을 한 바가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직위해제 3개월을 했다고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정직 3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전화로 접수된 것은 민원접수대장이나 이런 데 기록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날 초등교육과장이 갔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록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교육 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다음에 아까 청운중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식개혁이 라는 것이 청운중학교는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장진국위원장대리

누구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계속 이해식 위원님이요. 청운중학교는 제목은 의식개혁입니다만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4가지 문제를 연구하고 자료 를 만든 것을 청운중학교가 받아서 우리 관내 학교의 교사들한테 그것을 연수를 해서 의식 을 개혁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운중학교의 문제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연수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이해식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따 보충질의하면 안 됩니까?

이해식위원

이 답변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연수를 주로 하기 때 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연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자료개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자재도 또 샀고 그랬거든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연수를 하려면 기자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썼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에 아주 상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 시죠.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듣고 이따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식으로.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다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위원님 질 의에 답변하세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께서…….

장진국위원장대리

방금 장진국 위원 답변…….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장진국 위원님께서 용강중학교 지혜복 교사 건은 아까 말 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 감량기 실적을 물어주셨는데 18학교에 18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운영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발효제의 경우 이것이 비용이 한 달에 발효제를 사서 섞어서 하기 때문에 발효제를 사 서 하는 비용만 해도 20만원 내지 2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처리할 때에는 20만원, 25만원이 덜 드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 서 지금 10개 정도의 학교가 그것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벌에 대한 지침, 이에 대한 생각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체벌을 금지하 는 문제로 우리 학교 교사들이 많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이들이 걸핏하면 체벌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고발해요. 이러한 정도까지 아이들이 반발 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벌 대신에 벌점제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점은 외국에서 나 우리 나라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과 직접 상의 를 해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혹은 교사들의 평가내용을 물어주셨는데, 교 단선진화는 잘 활용만 하면 상당히 아이들이 좋죠.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를 해 놓고서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우리 고장의 생활하면 교사가 괘도를 만든다든가 무슨 학습자료를 만들 필요 없이 우리 고장의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만 거기다 넣고서 쳐 보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 하면 종로구의 문화유적 하고 딱 누르면 문화유적이 죽 나오고, 종로구의 행정기관 하면 죽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적절히 선택해서 그것을 넣고 잘 조작해서 교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교사들이 많이 연수를 해야 합니다. 그 기 자재를 다루는 연수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로도 매동초등학교와 덕수중학교 2군데에 멀티미디어 교실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또 그 연수를 받은 사람이 학교에 가서 전달연수를 하도록 해서 교사들이 선진화 교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쓰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좀 열심히 안하면 그것을 활용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끝으로 부탁을 하신 어린이신문 구입실태, 사용처 이것은 별도의 보고서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많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요지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까 본의 아니게 소홀해진 바도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시 또 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학무국장님 답변했고 이제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중부교육청의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무국 소관은 이따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교육청까지 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나종문 위원님께서 중부교육청 관내 유휴교실 및 활용현황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 유휴교실은 공립 초등학교 33개교 중 23개교에 96교실과 중학교는 9개 학교 중 5개 학교에 26실로 총 122개 교실입니다. 유휴교실은 현재 소재 학교에서 클럽활동 및 특별활동 교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신당 동 재개발아파트 입주와 이촌지구 재개발아파트 입주, 무악지구 재개발아파트 입주시 현재 의 유휴교실이 동 수요에 많이 충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휴교실 활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강당이 없는 경우 교실을 강당 등으로 개조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답변은 주시고요, 그 다음 위원 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98년 대비 99년 학교 경상운영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은 98년 대비 학교 경상운영비가 약 50%가 삭감될 예정입 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경직성경비, 다시 말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수당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 교직원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교육활동에 임 하도록 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필요 재정으로 활용 운영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및 학교 자체 에서 정압가스 시설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광희초등학교 외 4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1년 이후 11차례에 걸쳐서 이전촉구 및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 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정적으로나마 동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교육을 이수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점 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회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내의 정압시설을 조속히 학교 밖으로 이전하도록 관련회사에 계속적으로 촉구하 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전용 정압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전용 정압시설은 우리 교육청 관내 세검정초등학교 외 9개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정기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스사용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및 학교 자체 내의 정압기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 관련하여 신분상 조치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컴퓨터구입과 관련하여 감사 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8월 11일과 9월 1 일 2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위법사항으로는 행망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개인조달 구매가 있었고, 윈도우95 CD가 미납품된 사항이 있었으며, 모니터검수 부적정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관련자 신상조 치를 취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장 경고 1명, 서무부장경고 1명, 주의 3명, 교사 주의 2명, 기능직 주의 1명이었습니다. 앞으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절차 및 그 현황과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학교 신·증·개축공사에 대한 97, 98년도에 추진한 공사현황과 장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년 이상된 건물 중 창신초와 용산중학교의 경우 개축계획에 대한 상황과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행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셨 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에는 65개의 초·중학교가 있으며, 30년 이상 된 학교는 38개교입니다. 이 중 노후도가 심하고 위험여부가 의문시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결정의 판정에 따라 개축여부가 결정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 개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5년 이후 재건축학교는 9개로 3개교는 완공이 되고 6개교는 공사중이며 증축교는 2개교로서 신용산초등학교와 용강중학교입니다. 대수선학교는 14개교로 모두 준 공됐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액은 558억 1,500만원이었으며 진행중인 공사가 있기 때문 에 현재 투입된 금액은 399억 1,300만원입니다. 99년도 개축대상교는 2개교로서 용산중학교와 장충중학교입니다. 이에 대하여 99년 예산 에 1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창신초와 오산중학교를 개축추진할 계획이며, 앞 으로 보수대상 노후학교는 33개교입니다. 창신초등학교와 용산중학교에 대한 개축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의 경우는 1933년 건축된 건물로 노후도가 심하였으나 건물구조 자체가 위험 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98년 정밀안전진단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우선 서울시교육청 기 동안전점검반의 점검을 받아 전문 용역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9월에 용역진단 의뢰를 하였고, 진단결과는 개축될 대상으로 판정되어 서울시교육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개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축시기는 서울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타 대상학교와 비교하여 그 순위가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용산중학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중학교 별관동은 1961년도부터 75년도 사 이에 4회에 걸쳐 신.증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보통교실 7개와 특별교실 15실이 배치되 어 사용중입니다. 지하에는 2층까지 37년이 경과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여 96 년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진단내용은 부분적인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나 콘크리트 강도가 당시 예상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개축대상 으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77년에 3층 차양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여 서울시교육청 시설과 기동안전점검반에서 점검 실시하여 위험개소로 판명된 외부 측면계단 외 2개소를 철거하여 현재 외관상 나타난 구조적 위험개소는 없으므로 부분적인 보수.보강 조치할 시 구조적으로 잔존수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4번에 걸쳐 증축하였고 지하교실은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누수가 되어 노후도가 극심하여 구조적 안전여부를 떠나 교육시설 환경으로는 극히 열악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에 개축건물로 심의요청한바,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대수선하는 데 는 약 15억 이상이 소요되고 개축시에는 2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경제적 측면이나 비용효과 면에서 재건축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설계하고 2000년에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 서 우선 99년도 세출예산에 설계비 9,000만원 반영 한 상태이며, 불가불 수업이 어려운 상 황이 발생될 시에는 가교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계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 보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여건상황에 따라서 유 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확실한 계획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현재의 실 정입니다. 다만, 대부분 노후화된 우리 교육청 학교에 대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예산이 허락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97, 98년도에 시행된 신·증축, 개축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및 공 정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97, 98년도에 시 행 또는 준공되는 신·증축, 개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흥인초등학교, 후암초등학교 개축공사는 97년에 준공되고 98년 10월에 준 공되어 3개 학교는 완전히 준공됐습니다. 용암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40% 정 도 이며 현재는 조적공사중입니다. 세검정 개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75%가 추진됐으며, 나머지 20%에 대해서 마감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제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60%, 65% 진행돼 있고 미장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금양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20%로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충무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약 10%로 골조공사 중입니다. 독립문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전체 공 정의 약 5%로 토목공사, 지반을 터파기 하는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신용산초등학교 증축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의 약 95%가 진행되고 마감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용강중학교 강당 증축공사는 98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 네 분 위원님께서…….

장진국위원장대리

관리국장님, 서흥선 위원님 오셨으니까 서흥선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서흥선 위원님께서 9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예산 미 집행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실행예산은 1,000억9,254만 3,000원으로서 98년도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878억 6,246만 7,000원이며 미지출액은 122억 3,007만 6,000원입니다. 관별 미 지출액 현황은 급여분야에서 5억 9,113만…….

서흥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만, 감사대비 질의한 것만 말씀하 세요, 4가지.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취득세하고 초등학교 운영비하고 중학교 운영비 그리고 사학지원비하고 시 설비 5가지 내가 질의한 자료에,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내가 미집행 관계 134억 1,690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집행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것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것은 운영비가 초등학교가 30억이 넘습니다. 아니, 자료요청을 간단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양식을 줘서 했는데 이것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아무 것도 아 닌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바로 준비가 안 됩니까?

서흥선위원

지금 안 됩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안 되면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서흥선위원

미집행은 몇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사고이월에 대해 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 보충…….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을 착각했습니다. 전년도 예 산에 대한 집행결과가 사고이월이고, 98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착각했 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관리국장님, 이따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중부교육청 답 변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한상진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 일대비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분단 현실의 인식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통일의지를 고취하고 민주시민 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민족분단 현실의 올바른 인식 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단계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방법으로는 관련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대비 교육강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지도 강화, 예컨대 한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으로는 남북 화해 협력, 남북 연 합, 통일국가 완성, 통일의 3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 다음으로 현장 체험교육의 확대, 예컨대 판문점, 땅굴,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 관, 국립현충원 견학, 자매부대 입소, 위문행사, 이런 등 행사교육을 활성화해서 6.25 계기 교육이라든가 글짓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회 대회 개최 등, 귀순동포, 참전용사 초청강 연, 다양한 교육자료 확보 활용, 학교에 배부된 유관기관 제작자의 관리 및 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고, VTR, 영상자료,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 시청지도를 하고 있고요. 교원의 통일 대비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내 자율연수 실시 및 외부기관 연수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정책과 정부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햇볕정책에 부응하여 통일대 비 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별도의 채널에 의해서 민족 화해무 드 조성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그 차별성을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보한 그러한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또한 남북화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금강산 관 광 그것은 그 차원에서 이해하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에서 상당히 유의해서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께서 질문하신 체벌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내용은 무엇이며, 교육장의 의 견은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서 그 추진내용을 보면 교사의 여하한 체벌금지, 또는 언어폭력 금지를 내용으로 학교별 체 벌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 전개, 학교별 체벌관련 규정마련, 체벌대체 생활지도방안 수립 시 행, 건전한 학생문화 육성, 구체적인 행동요령으로는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 추진기구 구성 운영, 교원 자율적 자정결의, 체벌문화 추방을 위한 교원연수,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 홍보, 가정용 신문, 학부모 연수 등, 체벌고충회의 신고전화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습 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대화의 광장이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해 서 최소한도 청소년 문제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최소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 램이 사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선 우선 인격적으로 교사가 학생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솔선수범해 서 학교문화가 민주적인 문화, 그리고 자유롭고 학생의 의사가 제대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러 한 학교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나종문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현황 및 가동상태는. 저희 교육청 초등 급식학교 수는 37개교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학교는 26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학교는 감량기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남 사초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이해식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중식지원 학생현황 및 겨울방학중 대책, 교육청에서 기울인 노력은. 사실 이 점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 식지원 학생현황을 보면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1,817명, 중등 356명 등 총 2,173명이 되겠 습니다. 이 현황은 한국교총과 외부지원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중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결식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현황을 제출하는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구청인 관악구청과 동작구청,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방학중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로터리클럽과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토.일요일 및 방학기간중에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암초등학교 외 5개교가 1인당 매달 1박스의 라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초등교원 36명에 대한 연구비 지원내용과 연구실적 에 관한 질의이십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수업개선 연구교사 36명에 대하여 교사 1인당 170 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구비의 활용은 교수학 습 활용을 위한 학습자료, 전문서적 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액이었고 실적은 수업개선을 위 한 공개수업을 37교에서 141회 실시하였고, 1인당 약 3.8회, 연구비 지원을 통한 효과는 교내 자율장학기능 강화, 동학년 중심의 동료장학기능 강화, 교과연구회 활동의 활성화, 학 부모 등에 대한 수업공개로 수업방법 개선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옥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 내셨습니까? 연구비 지원내역과 연구실적 내용 파악 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료 요청했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그냥 답변을 주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다음에는 순서가, 죄송합니다. 내용상으로 우리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준상위원

잠깐요, 그것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별 로 죽 하는 것입니까, 사안별로 하는 것입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개 이렇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 학무국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학무국장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을 다 거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나중에 학무국장이 할 것입니다. 제가 우선 교육장으로서…….

유준상위원

아, 교육장이 먼저 하시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나머지 부분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서 우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무국장, 관리국장이 나머지 부분은 다 할 것입니 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인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교육 및 문화 국제교류는 일본국 미야키현 야마도의 교육위원회가 한국 외무부의 추 천을 받아 우리 교육청으로 교류를 제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991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격년으로 양국을 방문하며, 한일 양국의 역사, 전통, 교육, 문 화등을 이해하여 양 국민의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세계화, 정보화시대 를 이끌어 갈 21세기의 주역을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류의 내용은 스포츠 경기, 예능, 전통문화 발표, 민박실시, 교육 및 문화시설 견학, 교육 행정제도 연구자료 수집 등으로 금년에는 일본측에서 학생 36명, 임원 14명, 이 임원은 야 마도쪽의 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 이런 분입니다, 등 50명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8월 10에서부터 8월 15일까지 축구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은 부채춤, 사물놀이, 전통음악, 무용발표, 풍물이나 민속놀이 익 히기 등 전통문화 소개와 경복궁, 덕수궁, 민속촌 등을 견학 대상지로 하여 우수한 문화를 알리며 전쟁기념관 견학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일본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도록 전략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학생은 국 제화시대에 대비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교사는 견문의 확대로 교육력이 제고되며, 전 문직 및 행정직은 교육행정제도의 비교 연구로 지원 봉사행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성과 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오고 내년에 저희들이 갈 차례인데 예산관계로 국제간에 91년도부터 실시한 국가간의 하나의 신뢰인데 내년에는 부득불 유보상태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있 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간사님의 질의이십니다. 중학생 흡연 및 부탄가스 흡입실태 및 향후대책은. 저희 관내에 5개…….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마 착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어느 위원님이신지, 아마 유준상 위원 님의…….

유준상위원

중부교육청은 자료가 왔는데 동작교육청에서는 전혀, 답변하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우리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5개 학교를 표본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총 재적수 5,492명 중 흡연자 가 278명, 약 5.1%가 나왔고,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0명, 2학년 79명, 3학년 179명, 그리 고 처벌자 는 흡연자의 25.5%에 해당하는 1학년은 없고 2학년 29명, 3학년 42명, 그리고 본드, 가스 흡입자가 발각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각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통계상으로 봐서 고학년에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금연교육을 실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 켜 담배에 대한 호기심과 접근기회를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정도가 심각한 학생의 경우는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학교 입교, 금연침 시술 등 의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인 소지품 검사나 교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시활동을 강화하여 흡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드, 가스 대신 시너를 구입 하여 흡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병행, 기타 화학물의 치명적인 폐 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관 교과내용과 관련 교과지도시 금연교육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화보습학원의 진정서 취하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신화보습학원이 수강생을 모집해 주면 그 대가로 소개한 학생은 무료로 수강케 해 준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신화보습학원이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일으킨 감정적인 문제 로 발생하였으나 그 후 민원인과 신화보습학원이 서로 화해하여 민원을 취하하게 된 것입니 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기를 경험삼아 학원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 민원인이 취하시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위법행위가 발생을 했어도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면 그냥 종결시켜 버립 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민원인이 취하시 종결할 수 있다 고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그것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계셨고.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니까 규정에 의해서 종결처리해 버린다, 어 떠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럼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둘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감정상 문제가 민원인과 학원이…….

김성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위법행위가 발견이 됐는데도 둘이 화해하니까 종 결처리하고 끝내버렸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뭐하시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도점검할 의무가 있잖아요. 화해를 했더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됐으면 응당하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이, 됐어요 이따 할 거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 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다시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활용실태는 컴퓨터교과를 선택하여 정규수업시간 활용하고 있는 학 교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31개교, 초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가 9개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 가 정시간에 컴퓨터반에서 컴퓨터교실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활동 컴퓨터반에서 주당 2시간 내 지 4시간씩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학부모 컴퓨터연수, 학교 자체 교 사들의 컴퓨터연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컴퓨터연수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 교사들의 약 91%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에서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보급한 대수와 현재 학교에서 실제 보유한 대수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서는 조달물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보급대수가 실제 보유대수와 다른 이유는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 초등학교에서 나와 있는 1,160대와 실제 보유대수가 1,187대인데 그 차이나 는 27대는 학교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계신 위원님…….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냥 진행하세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길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물결운동의 문제점과 대책 이것에 대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각국마다 교육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교육개혁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에서 새물결운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교수방법 및 평가혁신 플러스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교발전에 항상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 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개발하고, 또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수방법 및 평가 혁신을 통한 그러한 일환으로 새물결운동의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전략상 각 11개 교육청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5개 학교를 선두학교 로지정해서 각 학교에서 자료를 정말 선생님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그것이 보급할 가치 가 있는 것은 분석해서 보급해서 각 그 해당되는 교과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처음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소 미흡하고 또 자료를 제작하거나 연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소 소홀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점검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수도 서울 교육의 새물결운동이 적어도 제2세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잘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정책 의 체계성, 정책의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도 대학입시와 연계해서 문제점에 대한 역기능, 순기능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 개 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8년 예산집행 현항을 보면 미집행액이 많다, 현재 11억인데 집행 가능한가, 우리 교육청 의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98년 10월 31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총 예상액이 498억원, 인 건비제외하고 498억원입니다. 지출액이 365억원이고 미지출액이 133억원입니다. 미지출된 133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28억원, 사학지원비 14억원, 시설비 90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 1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 및 사학지원비는 월별로 학교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11월, 12월분입니다. 학교운영비 28억원, 시설비, 사학지원비 14억원은 11월, 12월에 지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잔액은 추석절 기성금 지급 이후의 잔액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금년내로 사업이 완료 가능하며, 잔액 중 봉현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45억원만 불용액 예정입 니다. 이것도 5년 전 주택개발공사조합에서 평가한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원위원 선출 자체 제한규정 예시안을 공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작교육청에서 제한규정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관 1125-530, 96년 5월 6일고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공포 알림 공문만을 발송하였으며, 학교 간에는 교직원 회의를 거쳐 약간의 자체 제한규정을 제정시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 운영회의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한 바가 없으며, 우리 교육청 관 내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초등 36개교, 중등 23개교 중 오늘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학무국장과 관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무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소정자입니다. 우선 안 계시는 분이 많아서 계시는 분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과 유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 납품업체와 커미션으로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데 그 커미션 문제로 문제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는 기자재 구입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자재 구입시에는 학교교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교구선정 위원회는 해당 교와 교사가 전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교구선정위원이 전 교사가 다 참여한다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해당 교과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초등은 거의 많이 참석 하십니다. 그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현황에 대해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보급의 목적은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민간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교육청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민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봉천초등학교가 97년 6월 4일부터 99년 6년 3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인원은 현재 180명입니다. 문창초등학교도 97년 10월 22일부터 99년 2월 21일까지 해서 28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 니다. 미성초등학교도 민간참여를 하고 있는데 97년 10월 17일부터 99년 10월 16일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여학생은 419명입니다. 사당초등학교도 97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여기 사당초등학교는 기간이 깁니다. 참여학생은 317명입니다. 신상도초등학교는 97년 9월 12일부터 99년 9월 12일까 지 계약을 맺고 수강인원은 387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5개 초등학교에서 1,603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받 는 학생들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다음 유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급식품 납품업체를 단수제와 복수제로 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학교 급식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단수제는 한 납품 업자하고만 하고 납품을 독점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 다. 그래서 1997년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복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수제는 납품업자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급식품 납품업체에 강제로 급식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품 납품업체로 하여금 급식보험을 강제로 들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 다. 그런데 다만 초등학교는 현재 없고, 중학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를 대비해서 하다 안하면 안 되거근요,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이행보증 등을 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그 다음 나종문…….

장진국위원장대리

학무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 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 계신 분들에 대 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여기 우리 명패가 다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잘 보시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이유 및 초등학교에서 특별지도계획 추가 등,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중에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활동에서 기초학력 부진아는 아까 중부교육청 학무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 학 년도에 발생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애가 다시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데, 까닭은 학생의 능력이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교육방법에 의한다면 그것이 아이들이 변화하다가도 스톱을 하고 go on 상태가 되면 또 그 개인의 go on 상태에 따라서 한참 동안 이것이 진전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학적 용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기초학력 부진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능력 수준에 맞는 열린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 에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적으로는 초등은 10월말 현 재 62%, 중학교는 46%가 구제되었는데 지금 내년 2월까지 100%가 되어야 될 텐데 걱정 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해소를 위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36명의 전담강사를 배치해서 그 전 담강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또는 토요일 오후 또는 방학중에 특별지도 프 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자료개발 실태는 학교별로 많은 지도자료를 개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 청내에 있는 상도초등학교에서 개발한 지도자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보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진 위원님…….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은 질의를 한번도 안하셨어요. 안하셨죠?

이동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장진국위원장대리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자료 드리세요.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안 계신 분도 있습 니다. 모두 자료와 관련되어서 훑어보고 검토하면서 지금 대기실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거의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하실 적에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밖에 휴게실에 나가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좀 들어오셔야 회의하는 맛이 나는데 너무 공석이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신 분들에게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지금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업무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연결될 수도 있 고, 특히 위원회 관계에서 특별위원회 및 기타 관계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 원인도 상대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위 원들이 회의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밖에서 민원인도 봐야 되고 각 위원들 간의 교류관계에서 업 무적인 역할, 또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밖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서 계시든 안 계시든 답변을 하고, 다음 보충질의 하는 것은 그 위원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 안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위원장으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 러면 학무국장님, 우선 계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해서 해 주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7학년도, 98학년도의 명예퇴임 현황 및, 자꾸 명퇴, 명퇴해 서 죄송합니다. 증가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7학년도에 초등학교가 20명, 중학교가 6명 해서 26명이 작년 2월말로 명예퇴임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로 초등 학교가 119명, 중학교가 8명으로 아주 기가 막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초등의 경우는 정보화교육의 강화에 따른,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거든 요. 그래서 영어교육, 또한 교단선진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교육 등으로 교수 학습의 전문성 확보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IMF에 따른 정년단축설, 연금고갈설 등에 의해서 교직 불안정 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직안정을 위해 교원연수 등을 통하여 사명감을 고취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영어 보조교사, 컴퓨터 보조교사, 교과 전담교사 운영 등을 통한 수업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과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초등학교가 37개 학교입니다. 수강료 징수 총액이 98년 10월말 현재 15억 3,992만 7,000원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반 구성을 660개 반을 개설해서 어느 학교는 2개 반에서, 많게 하는 학교 는 11개 반까지 영역을 넓혀서 1만 3,497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13억 2,359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 내 학교가 30개 학교인데요. 수강료 징수 총액이 1억 3,310만원으로서 158개 반을 개설해서 적게는 2개 영역에서부터 많게는 8개 영역을 9,413 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은 국고지원금을 1억 4,881만 7,000원을 지급하 였습니다. 금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작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 으로 더욱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광태, 이해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촌지관련한 조한효 교사의 감봉처분 경위 와 징계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남성초등학교 조한효 교사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 고 계십니다만, 촌지기록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저희 청에서는 즉시 이 사안을 조사해서 97년 6월 20일에 직위해제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중징 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97년 7월 30일 해임처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조한효 교사가 교육부에다, 징계재심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육부에. 그 징계재심위원회에다 재심을 요구해서 97년 10월 31일 감봉 3월로 처분을 받고 다시 영본초등학교로 복교를 했습니다. 복교를 했는데 영본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고 그렇고 그 소문이 안 날 리가 없거든요, 너무나 매 스컴을 통해서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자로서의 양심과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의원면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4 일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촌지관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불법과외 지도현황, 학교 교사, 기타 불법과외 현 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및 계도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과외신고센터도 운영을 해서 교 육청에 5개소를 두고, 초등이 37개 학교인데 37개소, 중등에 학교마다 다 둬서 30개소를 학교장실에 둬서 단속 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단속반 편성운영은 2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 2회 정기활동을 하고 집중단속 연 4회, 지금 현재 2번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연 2회인데 현재 1회 했습니다. 특별단속은 신고 접수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신고되는 대로 2회 실시했습니다. 계도활동은 전단을 제작해서 5,000부를 만들어서 뿌렸고, 신고포스터도 150부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사연수를 104회 모두 5,397명을 대상으로 했고, 가정통신문을 207회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에서 보낸 것도 있고 저희들 청에 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학부모 계도를 위해서 53회 실시하고, 이것은 학교별로 한 것입니다, 6,030명이 참여했다 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상회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구청의 반상회 하는 데다 이것을 단속해 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캠페인도 13회를 전개했 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을 했는데요, 결과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금 계속, 그래서 불법과외가 저희 청에는 별로 없어요.

허광태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확히 얘기해서 한 건도 없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신고 들어온 것도 가 보니까는 사실이 아니 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불법과외 사례가 없다 이것이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허광태위원

적발이 없다 이것이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적발 없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집행한 사업의 현황과 재심을 요구한 학교가 있었는가. 저희 동작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집행한 사업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한 학교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변동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에는 금품갈취가 80건이었는데 97학년도에는 97건, 금년 10월말까지는 103건이 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상해는 96학년도에는 213건이었는데 97학년도에는 224건, 98 학년도 10월말까지는 220건이었습니다.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96학년도에는 407건, 97학 년도에는 432건, 98학년도 10월에는 426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발생은 숫자상으로는 거의 연년이 많이 증가한다든가 줄어든다는 것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대부분 줄었는데 교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이, 교외에서 하는 것은 저희 청이나 학교에서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공동대처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내에서만의 사항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교내, 교외 다 합쳐진 통계입니다.

허광태위원

학생들의 전체를 파악한 것이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학교에서.

허광태위원

교내든 교외든 간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시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방과후 학교 교사들의 지역순회지도 및 장학사 지역순회지도 내용과 지급수당은 도대체 어떻게 주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30개교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지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취약지 역을 교외생활지도를 하는데 수당지급은 4시간 이상이면 5,000원, 4시간 미만이면 2,500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내 30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5지구로 나눴습니다. 1지구당 6 학교씩…….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4시간에 얼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4시간 이상이면 5,000원, 4시간 이하면 2,500원입니다. 그 런데 지금 예산절감 되어서 이것도 다 못 주고 있을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4시간 이하면 2,500원, 이상이면 5,000원.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IMF 전에 저희들이 예산 줬던 것입니다. 9월 이 후…….

허광태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현금으로 줍니다.

허광태위원

그때 그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학교마다, 그때 그때 바로 드릴 겁니다.

허광태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그때 그때 준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출장가는 날 줘야 되거든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학무국장님, 분명히 말해야 돼요. 줄 것입니다 하고 줍니다 하고는 틀리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구별로 합동지도가 월 1회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동 작동, 흑석동 주변을 지도하시고, 2지구는 사당동 일대, 3지구는 신림동 일대, 4지구는 봉천 본동 일대, 5지구는 상도동, 대방동 일대를 하는데 여기 생활지도비는 교육청에서 간사학교 로 보냅니다. 5개의 간사학교가 있거든요, 5지구가 있으니까. 간사학교로 해서 1/4분기 30 만원을 드렸고 2/4분기는 60만원, 3/4분기부터 중단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생활지도 나가시면 일지 쓰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일지 씁니다.

허광태위원

일지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금년도 일지를 자료로해서.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수당지급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한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육청 정기 순회지도가 월2회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역 학원가라든지 봉천4거리 유흥가, 신림4거리, 보라매공원 후문 일대를 교육청에서 우리 장학 사님들이 한달에 두 번씩 나가십니다. 여기는 출장비가 4시간 이상이면 3,000원, 4시간 미만이면 1,500원, 이것이 IMF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허광태위원

장학사들을 3,000원 줍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예산삭감으로 생활지도비 지원은 9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광태위원의 질의입니다. 수업결손 현황조사 기간은, 보강형태는, 출장으로 인 한 문제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결손 현황조사 기간은 97학년도 3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로 지금 보고된 것 입니다. 그리고 보강형태는 장기휴가나 휴직자 후임으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임용하고 동 일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결손요인 제공자에 대한 사후보강을 하게 하 고 결손요인 제공자가 사전에 제작한 유인물을 이용하여 수업하도록 합니다.

허광태위원

수업을 못할 경우에 선생님이 쓰는 것이 있죠? 출장보고서 내지는 결강사 유서라고 그러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을 쓰고 못 나오는 것이죠. 산휴면 산휴라고 쓴다든지 연가면 연가, 병가면 병가.

허광태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양식을?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근무상황부.

허광태위원

근무상황부를 개개인이 쓰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근무상황부를 자료로 금년 것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학교가 여러개니까 그 중에 무작위로?

허광태위원

학교가 여러 개니까 대방여중하고, 업무일지에도 학교 이름이 없어요. 사당 중학교 거기만 금년 것 자기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상황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연가나 병가낼 때는 근무상황부에 쓰고 그 선생님 이 못 오시면 그 교실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누가 들어가서 무슨 수업을 한다는 장부가 있습 니다. 보결수업장부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허광태위원

출장을 가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 근무했었고 교장으로 있었는데 왜 모릅니까.

허광태위원

국장님께서도 보강수업에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것이고 출장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양식이 뭐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 전에 저희들이 쓸 때는 보결수업장부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자꾸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허광태위원

그것이 뭔지 아시죠, 담당? 아시죠?

장진국위원장대리

명칭이 어떻게 되든 현재 나타나는 명칭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 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러면 그것 보고드리면 되죠?

허광태위원

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길기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왜 2 내지 3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지도계획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조금 언 급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교육청 관내 난우중학교와 봉천여자중학교에 대하여 안건이, 두 학교 지적하셨는데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개최실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위원회조례 내용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앞으로 지도에 철저히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시달한 지침내용과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한 실적은 지금 이것을 하나드 리고 싶어요.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장진국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난곡초등학교 김윤성 교사에 대한 민원을 동부교육청에 이관한 내용과 민원사항에 대한 사 후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난곡초 김윤성 교사에 대한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는 중랑구 신내2동 전인숙 학 부모가 동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요구하였으나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재직중인 교사 의 사안이라고 금년 6월 12일 이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을 검토해 보니까 김윤성 교사의 민원내용이 전임교, 난곡초에서 있었던 사 안이 아니고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봉화초등학교에서 재직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그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청으로서는, 우리는 동작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관리기관인 동부교육청에 이송해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하도록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민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봉화초 진태원 교감의 의견서, 동료 오은석 교사 의견서, 학급 운영록의 요선도와 지도기록 그것을 전부 다 검토 해 보니까 민원인의 자녀인 김형주의 교수학습 부적응 및 수업이탈 등에 관하여 지도를 열 심히 하였음이 밝혀졌고, 민원인에 대한 동부교육청의 회신 이후 민원인이 그 본 사안을 이 해하고 이후 재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처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다음 장진국 위원님의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및 수익금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소년조선, 소년동아, 소년한국 등 3개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운데 한 가지만 보는 학교 가 11개이고, 두 가지를 보는 학교가 8개 학교이고 3가지 종류를 다 보는 학교가 7개 학교 로서 총 37개 학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하나만 빼고. 그래서 어린이신문은 무엇에 쓰느냐, 어린이에 관한 새소식, 교양, 일반상식, 학습문제, 문 학작품 등의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NIE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을 잘라서 아이 들이 수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수업자료로도 활용하고 아이들이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이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신문 구독으로 인한 수익금은 36개 학교에서 1억 5,341만 3,410원이 들어왔습 니다,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수익금 활용액은 대체로 화장실 용역비라든지 어린이 체질검사 비, 학교신문 및 문집발간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안전공제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 다.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디 어디 사용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학생의 선택, 교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독 하도록 하고, 이익금은 바람직한 아동복지 및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 니다. 임호식 위원님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2 에 의거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업종별로 살펴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무도장, 당구장,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등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호식 위원님의 그 다음 질의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그 심의이유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부모위원이 여섯 분이고, 지역위원으로서 경찰서 위원과 행정구청위원이 세 분이고, 저희 교육청 내에 당연직으로 두 분 해서 11명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심의기준은 학교와의 거리, 주통학로 여부 또는 업종별 로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된 결과에 준하여 형평성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의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0년 12월 30일자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컴퓨터게임장과 만화가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추가되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2에 의거하여 우리 교육청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 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해서 기존업소들에 대하여 95년 12월 31일한 이전 폐쇄하도 록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기존업소와 형평을 맞추어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임호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이전 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절대,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현 황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그랬는데 학교주변에 이전 폐쇠 대상업소에 대해서 절대정화구역 이라는 것은 50m 이내입니다 이전 폐쇄하여야 할 업소수는 유흥점이 4개 있었고, 여관이 10개 있었고, 여인숙이 3개, 컴퓨터게임장이 5개, 총 22개 업소였으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는, 그것은 200m 이내입니다, 상대정화구역 내 위치한 업소는 여관이 2, 여인숙이 5, 컴퓨 터게임장이 66, 만화가게 14 해서 총 87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이전 폐쇄 대상 업소는 모두 1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의 96년에서 98학년도까지의 영어담당교사 연수현황 및 연수예산에 관한 질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교육은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로95학년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게 돼 있습 니다. 97학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7학년도부터 영어를 가르쳐서 금년에는 3학년, 4학년이 배우고 내년에는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배우고 2000년에는 6학년까지 3, 4, 5, 6학년 다 배우게 됩니다. 2000년부터 7 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어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다면 시간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97학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사를 도입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교 원연수를 시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785명을 120시간에서 240시간까지 연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영어지도 가능교사는 133명이 이미 영어과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셨 습니다. 총 918명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99학 년도 5학년까지 3, 4, 5학년 선생수가 몇이냐면 모두 79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연수도 하시고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모두 918명 이기 때문에 790학급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연수에 필요한 예산지출 은 본청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출이나 책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의 활동지원과 장학활동을 통한 지도점검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이 많습니까?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5가지쯤 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네.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입니다. 저희 교육장님과 학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이외의 관리행정 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우선 이동진 위원님께서 컴퓨터 관련해서 비리유형별 자료제출에 따라서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이해식 위원님도 컴퓨터 비리 관련해서 감사한 1.2차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비위관련자 현황 등을 각각 묶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분의 위원님께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2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운영비가 많이 삭감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인 본 청에서도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한 자료는 이미 드렸고 학교 자체 내에서 정압시설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리관련 1.2차 지적된 내용,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95년 이후 그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내주고 개괄적인 보 고를 하도록 하셨으며, 장진국 위원님도 이와 같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진국 위원님과도 관련됩니다만 97년, 98년 현재 초·중등학교 신축, 증축, 개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PC구입과 관련된 문제점 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답변드릴 장진국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된 학교 노후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구 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위 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학교의 컴퓨터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물으셨는데, 이동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차, 2차 조사를 실시 를 했습니다. 1차조사는 8월 초순에 표본조사로 3개 학교, 2차조사는 초등학교 36, 중학교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9월 초순에, 그리고 사립학교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차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별로 비리가 있었느냐, 학교의 직인 날인 을 부적정하게 한 곳, 그것은 중징계 요구를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서무부장 한 사람, 초등학교 교장 한 사람 등 2명이고, 조달물품을 부당으로 개인 구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는 경고 5명, 주의 11명입니다. 그리고 조달물품 망실사고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곳 거기 초등학교 서무부장 한 사람, 모 니터 검수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기관주의 1개교, 그리고 윈도우95 CD 검수를 소홀히 했다고 주의 2명,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본청 지시에 의해서 경고, 주의는 본인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중징계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곧 상정하 게 됩니다. 학교별로 내용은 아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2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중부 관리국장도 적절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학교운영비가 많이 삭감되는데 현장에 어려운 점이 없느냐, 또 도시 가스 정압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하도록 당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운영비 지원은 지금 문교보사위원회에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가 40%, 중학교가 50%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 되어서 내년도에는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으 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중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당 등 필수적인 것은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운영비 가지고 학교 자체의 노후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리고 교육활동에 필 요한 학습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50%밖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보수비입니다. 학교의 보수비는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별로 한 8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내년도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보니까 학교에 배부해 드리는 보수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만 지역청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의 그 개· 보수비 간단 간단한 것조차도 배부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교육청에는 학교에 도시가스가 10개 학교입니다. 91년도에 5개 학교, 92년도에 5개 학교인데 97년 3월에는 신남성초등학교가 이전 완료했는데 지금 9개가 남았 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4월에 저희 관재계 공무원들이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취 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돌아다니면서 9개소를 전부 다 사진촬영해서 도시가스에 제공한 바 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봉천여중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은천초라든지 신상도초는 이전부지가 협 의중에 있고,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전하 기 전에 저희들로서는 안전점검을 가스회사 기술진이 점검을 주 2회 하고 있고, 가스회사 및 안전공사 합동으로 학교 입회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학교 자체 가스정압시설은 저희도 9개개소에 있습니다. 난곡초, 난우초를 비롯해서 초등학교에 5군데, 중학교에는 난우중을 비롯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 책을 말씀드리면, 학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수시점검하고, 또 도시가스 안 전회사에 연락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저희 동작에는 학교 자체 가스정압시설에 대해서 는 점검 결과 특이한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안전점검 관 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께서 PC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렸 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도록 당부했고, 또 개괄적인 보고 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진국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 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시설 안전관리, 학생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진에 의해서 5,6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2번 그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 고, 그 중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 다. 아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5년도부터 98년 동안 저 희는 정밀안전진단이 그야말로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20개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난향초, 봉천여중은 개축을 완료했고, 영등포중학교를 비롯해서 본동초, 강남여중, 강남초등학교는 개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학교 중에는 지금 개 축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노량진초라든지 신길초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학교 개축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3∼4년 이내에 개축이 필요한 곳이 노량진초, 강남초, 문 창초, 신길초, 그리고 7∼8년 이내에 개축이 필요한 곳은 상도초, 은천초, 은로초 이렇게 판 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정밀안전진 단과 자체 안전진단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진국 위원님도 학교 보수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97, 98년도 2 개년 동안에 초·중학교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중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영등포중학교 교사 개축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 겠습니다만 교실 67개실을 체육관 1동을 하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내년도까지 계속공사 로서 1차, 2차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 학생들이 아주 교육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 고 있으며, 내년도에 체육관 시설과 급식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봉현초등학교는 36학급으로 지금 현재 4억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내년 도에도 계속공사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남여자중학교 교사 개축은 67개 교실입니다. 지 금 금년도에 13억원으로서 지금 공사가 조적공사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내년도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25억원을 상정해서 서울시의회에 지금 상정 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초등학교도 이곳도 개축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외 부 미장 및 내부 도장공사 등 전체 공정의 90%를 진척하고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 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아 까제가 보고드린 정밀안전진단의 증.개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 니다. 건물 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학교건물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기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보강공사 를 실시하고 어느 학교는 개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경과된 공립학교 건물현황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초등학교 12개교에 17개동, 중학교 3개교에 4개동 등 초·중등학교 15개교에 21개동이 30년 이상된 건물이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외부용역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교육청 개축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며, 그 순서가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이내에 D급이 난 것은 강남여중, 본동초, 강남 초는 개축을 하고 있고, 3∼4년 이내에 C급이 판정된 상도초 등 5개 학교는 3∼4년 이내에 개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5년 내지 8년 이내에는 은로초, 은천초 등이 이렇게 판단 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개축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요액을 물어보셨는데 강남초는 101억원, 노량진초는 119억원 등 학교마다 저희들이 기술진에 의해서 일단 판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3건입 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흥선위원

제가 세입세출 관계 말했는데 거기 답변을 안했네요.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아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됐어요?

서흥선위원

지금 동작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중부교육청 관리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동작교육청 관리국장님, 서흥 선 위원님이 아마 운영비라든가 예산에 대해 문제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흥선위원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서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장 께서 자세히 보고 올렸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미지급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운 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분기별로 나가죠?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4분기 아직 안 나갔어요?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저희 미집행액 160억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서 집행 가능 한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교운영비 및 중학교운영비와 사학지원비입니다. 사립학교에는 11월, 12월분이며 그 래서 그것 시설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서흥선위원

시설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11월,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있죠? 지원비가 불용액 가능성이 37억이란 말이에요. 37억 5,095만 2,000 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만 확정해 놓고…….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동작 사학지원비 3억 7,500만원입니다만.

서흥선위원

아, 3억 7,5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다른 지역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운영비라 든지 인건비라든지 환경개선 등 해서 연초에 사립학교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 든지 학교운영비가 중간에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급한 것보다 다 정 산해서 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뜻이 아니고?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고도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교육장님께서도 그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동진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주요하게 짚어지고 또 지적되어야 될 문제가 정책적인, 그리 고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로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교육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98년도 의식개혁 선도학교 연수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 연수를 한 결과를 지금 자료로 내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내신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월부터 11월 24일, 24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실시한 총 20 여 회의 연수계획이 어쩌면 이렇게도 참석자 수가 27명 아니면 5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도적으로 27명의 정원을 만들고 54명을 정원으로 해서 더 이상 참석 할 수 없도록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 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7, 54 수는 저희 관내 중학교 수가 27개교이므로 한 학교당 1명 이런 식으로…….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수감자료 제출하신 주요 업무보고에 학교 수를 한번 보세요. 관 내 학교 수가 몇 개로 나왔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26개교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27개교라고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예원학교가 각종 학교로 돼 있는데 26개교에 예원학교를 항상 포함 을 시키고 해서 그 하나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명 내지는 2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의식개혁을 위한 청운학교 입문은 전체교원이 연수대상이 아니고 학 교별 대표성 있는 교사 혹은 학부모를 모셔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으로 언제 나 제한하는 것임을…….

이동진위원

1명 내지 2명으로 하라고 하는 시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 체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그것은 학교장의 자체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개혁 선도학교 연수 이 부분은 새물결운동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집행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의식개혁 선도학교 연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많은 교사들이 참여를 해 서 교원연수 결과가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연수가 된 것 아닙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일선 학교에 있는 것이죠?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월에 진행된 4개의 연수과정을 보면 수학과, 국어과 진로지도, 그리고 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하림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림각이 뭐하는 데죠?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고급 중국음식점이죠. 물론 하절기이고 방학기간이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 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장소로서 하림각이 맞다고 생각하 십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하나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하림각의 주인이 청운학교 학부형이랍 니다. 그래서 좀 싸게 해 준다고 해서 그리 갔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연 수로서의 적정성 여부는 학교장 판단으로 한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9월하고 10월 보면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81명씩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3학년의 진로지도야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아까도 하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원의식개혁의 과제가 청운학교입니다만 물론 진로지도도 용강중학교 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청운중학교에서 학습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것 등 4가지 과제를 수 합, 이에 대한 연수를 청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히 진로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제목을 보면 새물결운동의 정착과 고등학교 새물결운동 전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3학년이면 고등학교를 바로 이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중학교 새물결운동이 이제 시작단계이고 3 학년은 곧바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우선, 다른 데도 보면 다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원연수를 진행했네요. 그런데 여기만은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던 것인 데,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작교육청과 중부교육청 두 교육청이 오늘 동시감사를 받고 있는데 의 식개혁 선도학교 연수와 관련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동작교육청의 경우는 작게는 48명에서 부터 많게는 98명까지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총 13회 연수입니다, 교원연수만 13회 실시하 는데 506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부교육청은 27명 내지 54명의 숫자가 연수를 받는데 1,091만원이 들어갔어요. 거의 두 배의 비용으로 결국 연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비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내용을 충분히, 음식에 대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을 너무 헤프게 썼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교육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다만, 연수시에 학부모든 교원이든 간에 음식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문제의 초점은 IMF시대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다만 우리가 식사대접에 하나의 교원이다, 외부인사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자유개발비라고 해서 자문위원 수당, 자문위원회 협의회비, 실무협 의회비, 평가회비 등등 유사한 항목이 죽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과 자문위원 수당과 자문위 원회 협의회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실무협의회비는 뭡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과제수행을 위한 조직의 일환입니다만 외부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많은 지도를 받고 특히 그분의 초청강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 경우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겠고, 다만 실행위원들은 본교 교사 등 과제별 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진위원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자문위원회 협의회비가 따로 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결국 강의를 하시게 되면 수당은 필연적으로 드립니다만 위원님들 모셨을 때 아마도 다과회 정도는 베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개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그 자료를 입수치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개정 문제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 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협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최명옥 선배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회의를 2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집행부도 조금 쉬시게 하고 저 희 위원들도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약 10여분 정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청 관계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이 하시는 일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제 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했던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 자료개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한 87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작교육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억원 됩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1억 5,000만원이요.

최명옥위원

이 문제도 새물결운동의 일환인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성과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보충지도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개 3∼4 개월 정도에 40%, 60%의 성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전담교사들이 담임도 있고 명예교사도 있고 외부강사도 있고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지침서에 보니까 담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60%다, 40%다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아들이 정상권내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 이 되는 그런 것이지요? 어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시키는 것이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요.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결국은 학생들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 안 교사들이 지도를 잘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요.

최명옥위원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 그런데 개인차가 또 있거든요.

최명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사들의 직 무유기라고 할까요, 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부 진이라고 하는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 교사들이 수당을 받아요. 수당을 받으면 서 또 지도를 해. 교사도 수당을 받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사에게는 안 주지요.

최명옥위원

교사에게는 안 주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사에게도 주던데요? 줍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 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전임강사를 따로 씁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병주고 약주고. 그러니까 병주고 돈을 받고 약주고. 도대체 나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새물결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담임으로서 기초학력 부진아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만 잘 지도하는 교사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지도를 별도로 하게끔…….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문 제가 크다 이것이지요. 아이들을 남겨놓고 별도로 방과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지도를 했 더니 되더라 이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2월까지는 100% 달성해야 될텐데 큰 걱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학교단위의 수업개선 연구교사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 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있지요. 200만원이었는데 줄어서 170만원으로…….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당 지원액이 17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학교당이 에요, 교사당 주는 거예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사당. 그런데 한 학교에 한 분씩이에요.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낼 때 좀 잘 보고 내시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가 다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논문집 같은 유인물이 다 있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앞으로 그것을 받지요.

최명옥위원

돈은 지급했는데 앞으로 받다니요, 이미 받았어야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니요, 진행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2월말까지…….

최명옥위원

지금 지급을 안했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돈은 지급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료도 만들 고 도서도 사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돈을 미리 드렸고…….

최명옥위원

언제까지인데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이 금학년도 마지막까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최명옥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연구된 사항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려 고 그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수업개선 교사님들이 당해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놓 고 수업공개도 하고, 지역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공개도 하고, 아니면 교육청 전 선생 님들을 모시고 수업공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하는 과정을 계속 독려, 장학받으 면서 자기 장학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 奬학사님들의 지도도 받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연구된 내용들이 일선교사들에게 연수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런 것 들이 값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이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럼요,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학부모가 제보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신문을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학교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더러.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해 주시고. 어린이신문 밑에 광고 같은 것에 국장님 보셨어요? 광고 나오는 것 어떻든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너무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많더라고요.

최명옥위원

신경 좀 쓰셨어면 좋겠어요. 중부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중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부쪽의 방과후 교육활동 이 문제는 대충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교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은 강제성도 있다, 오히려 방과후 교육 때문에 본교육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 다, 이런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대전제로 해서 몇 말씀드리자면 강사료가 왜 학교 별로 들쭉날쭉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틀리면 난리가 나는데 학교에서는 무법천지 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수강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수강하는 인원이 적으면 많 고…….

최명옥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적으면 많이 받고 많으면 적 게 받고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하면 바이올린을 대단히 잘해서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서 그 사람은 싼 값을 주면 안 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 서…….

최명옥위원

그것은 사회교육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도 록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담임장학을 한 번 하고, 종합장학을 한 번 하고, 또 그 외 별도로 서류를 받아서 하고 아마 세번, 네번 했을 겁니다.

최명옥위원

세번 네번 이란 말이, 여기 중부교육구청 관내 학교가 여러 곳인데 방과후 교육활동 부분 감사지적사항에서 5개 학교만 나와 있는데 뭘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기 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지적사항은 그렇지만 학교를 한 것은 담임장학이 직접 학 교 나가서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 지적된 내용들이 뭐냐면 지원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준별 반편성을 운영할 경우 적정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나, 참 뜬구름 잡기도,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수강생들한테 받은 돈이 16억 7,700만원 정도 되죠? 이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얼마씩이나 일정액을 지원합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별로 다릅니다.

최명옥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실직자 자녀가 몇 명이고 극빈자가 몇 명이고 또 프로그램이 뭣뭣인데 아이들한테 얼마 걷고 부족한 것은 얼 마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최명옥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지침에 보면 현직 교사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방과후 교육에. 그렇게 되면 현직 교사가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학원의설립·운 영에관한법률 위반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현직교사도 자기가…….

최명옥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과 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안 걸리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고등학교에서도 보충수업을 할 때 다 수당을 줍니다. 전과 외에 하는 것은 다 수당을 줍니다.

최명옥위원

방과후 교육활동이에요.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하실 때 학무국장님께서,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활동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 반교과도 합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일반교과는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사대부속초 등학교는 수학과만 운영을 해요, 전체가 다. 그리고 강사가 누구냐면 내부교사로 정해져 있 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4학년 수학반, 5학년 수학반, 6학년 수학반 해서 1, 2, 3, 4, 5, 6, 삼육 십팔 18개반을 운영하는데 전부가 다 본교 직원, 본교 직원, 본교직원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확인을 못해요? 확인을 못하다니……. 좋습니다. 그런 것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덕수중학교 같은 데는 운영이 잘 안 돼서 강사료 미지급상태인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새물결운동 관련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새물결운동 관련해서 자체파악한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자료 페이지 96페이지, 그리고 중학교 선도학교 관리와 관련해 자체파악한 문제점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면 제가 볼적에 새물결운동은 실패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출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자체 파악한 문제점 평가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실시 에 어려움이 있음,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려움, 교사 대부분이 직접 집도하는 것이 효과 적이나 업무의 과중, 보직교사의 명칭이 30여 종으로 학교별로 너무 다양하여 학교별로 호 칭에 혼란을 초래함, 학부형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다음 에 시골학교에서 계속적는 교환학습을 기피하고 있다, 업무의 과중으로 교사들이 기피현상 이 있다, 실패작 아닙니까? 또 할게요. 거점학교, 거점학교 분야별 문제점, 입시위주의 생 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적다, 교사의 과중한 부담으로 교수학습자 료를 적기에 배부하기가 어렵다, 평가문항, 수행평가 모형개발이 쉽지 않다, 주관식평가 수 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하다, 출세위주의 학부모 학생인식 변화가 쉽지 않다, 겨울방학중 교원연수장소에 냉방이 어렵다 이런 것은 빼더라도 말이죠, 실패작 같네 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일부러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반면에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얻는 것도 많아요? 그 문제는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얻는 점, 잃는 점을 더하기 빼기하면 얻는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

새물결과최명옥위원

관련해서 서울시 97년도 예산 21억, 98년도 29억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2억 6,000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중학교 새물결운동 선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집행결 과 증빙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출해 주셨죠? 이것이죠? 지금 이것인데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내부결재인데 날짜도 없어, 문서번호도 없어, 시행일자도 없어. 그런 내부결재 서류를 여기다 해 놨어요. 복사해서 대조필 해서 저에게 주신 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변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학교 교 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그런 서류작성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충 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제출하 신 첨부한 영수증을 보니까 상점은 다 달라요. 용산, 종로, 중구 이래요. 그런데 글씨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발급해 주는 전문가가 하나 있나 봐요,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그런 것 같죠?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실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갑자기 하다 보 면 그렇게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문제 감사 안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한두 가지가 아 니에요. 이것 봐요. 이것 제가 전부 꼬불쳐 놨는데 용산수퍼, 사랑마을 베이커리 이것 똑같 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즈음 신종직업이 하나 생긴 모양이에요, 영수증만 발급 해 주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감사계를 통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홍승채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의 몇 페이지에 있는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수당 그래서 강사수당, 자문위원수당 그래서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정기방씨 14만원, 창덕여자중학교 교감 김동오 선생님 7만원, 중부교육청 장학사 이순 호님 7만원, 연구위원 수당 창덕여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교사 송상희, 새물결운동 큰일 났네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다 월급받는 분들인데 월급받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는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역에 가면 아시죠? 노 숙자들 지금 15시간을 일을 해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달라, 월급의 1/2을 줘도 좋으니까 일 자리를 달라 이런 판인데 이것 너무한 것 같아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학교 교직원은 그 학교의 연구회에 자문위원으로 위촉 해서 수당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사실 확인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봐요, 전부 수당으로 다 나가버려, 그리고 먹는 것으로 다 나가버려, 새물결운동의 예산이 거의 다 나가버려. 내가 이것 다 드릴 테니까 이것 우리 이러지 맙시 다. 내 드릴 테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자들이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 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에서 하나 변명을 드리면 담당하는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3명, 4명 있다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을 수 없고, 아까 하 림각 말씀하셨는데 하림각에서 방학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 계속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도 1만 5,000원짜리 해요. 그것을 절약한다고 한 명이라 도 밥 먹는데 덜 오면 고맙다고 그래 위원장님이. 2만원씩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이강진위원하고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디 스켓 구입비가 170만원이 나왔어요. 박스로 구입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여기에 보십시오. 자문위원 수당, 연구위원 수당, 협력위원 수 당, 운영위원협의회비 이렇게 해서 돈이 다 나 가버려. 405만원, 245만원, 140만원 이것이 어느 학교냐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속 여자 중학교 여기 참 잘 하네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은 감사계를 통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용강중학교 맨 처음에는 당초 집행내역을 보면 실 물화상기, 프로젝션, 컬러프린터, 쇼크린, 스캐너, TV, VTR 이래 놨는데 실제 집행에 가서 는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 비전함, 비디오테입 진열장, 엔코더 구입, 프린터, VTR, 컴퓨터책 상, 사운드카드, 그림파일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때는 계획을 시일이 촉박해서 계획을 빨리 세우느라고, 실제 시행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국장님, 애들 장난도 이렇게는 안해요. 이렇게 무계획하고 이렇게 준비성이 없고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과학적, 창조적,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소리를 다 갖다 베껴놨어요. 이것 정신차립시다, 우리.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까지 큰 문제 있는 것을 몰랐는데 앞으로 감사계를 통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정말로 그러시면 행정사무조사권을 정식으로 여기에다 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럽시다. 좀 잘 합시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래요. 같은 중부지구인데 중부교육청분들 모셔다 놓고 왜 당신이 막 그러느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참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물결운동은 서울교육개혁의 큰 축이고 방향이고 향후에 전개되는 정부의 제2의 건국과 지금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제도에 찌들어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더 개방적이고, 또 사회화 를 통해서 좀더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풍토의 개선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요약되고 집 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일선학 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감독하는 것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서 일종의 누수가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일종에의 정책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정책적 저항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지금 지적돼 있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대단히 중대시하고 있는 문 제이고, 최명옥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경우가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또 오늘 진술내용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동작교육청에 아까 제가 민원개요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 다. 신화보습학원의 민원내용인데 답변을 민원인끼리 서로 화해하고 취소하였으므로 이것을 종 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민원요지를 보면 한 건은 수강생 부당모집 시정요구건이고, 그 다 음에 한 건은 수강료 과다징수건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등록외 교습과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점이 20점이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과다징수는 벌점이 30점이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위반했다 해도 벌점이 50점 아닙니까? 30점까지는 경고이고, 30점 이상 31점부터는 정지이고, 66점 이상은 폐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벌써 민원인이 지적한 사항만 해도 벌점이 50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장부 미비치라든지, 아니면 기타사항 에도 10점짜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같은 경우에 중대할 경우에는 20 점이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바로 현장만 나가 봤으면 이것이 폐원조치감입니다. 현재 50점 이니까 16점 이상만 더 벌점이 추가가 되면 폐원조치가 되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기에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민원인이 진정까지 하 고 민원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조사 나가봤었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과장?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주건중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신화보습학원건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현장에 가보셨어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냥 서로 화해하니까 종결시켜버린 것입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상황이 진정내용이 상당히 경미한 것으 로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서류만 검토해 봤을 때 경미하다구요? 어떻게 경미합니까? 여기에 지금 자 료제출해 준 것만 봐도 수강생 부당모집 이것이…….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이 수강생을 몇 사람 소개해 주면 그 학생은 무료로 수강토록 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 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성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 처벌규정은 그것이 없습니다. 조금 사회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동원하든 전문브로커들을 동원하든 해서 학원 생들을 부당하게 모집을 한다 해도 처벌규정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도 된 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브로커를 동원하든 학생들을 동 원하든 교사를 동원하든 마구잡이로 학원생들을 모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그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단조롭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상 잘못된 부조리 아닙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글쎄, 시각의…….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랬고, 그러면 수강료 과다징수는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수강료 과다징수는 처벌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몇 점입니까? 벌점이 30점이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화보습학원을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으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들도 안 내보냅니까? 동작교육청 산하 보 습학원이 총 몇 개입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정기감사를, 지도단속을 1년에 100% 다 할 수 없다, 3년 단위로 간다 그렇게 하셨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중부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교육청은 254개인데, 맞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다 지도단속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다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1/3도 못하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한 150개, 200개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15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간에 이 지도단속을 다 하 지도 못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현장에는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쌍방끼리 화해를 하라고 종용합니까? 화해를 붙이세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은…….

김성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보셔야지요. 현장에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화해도 안 붙이고 그냥 계시다가, 그 러면 자기네끼리 만약에 화해를 안했을 경우에 그때는 나가겠지요? 그 때도 안 나갑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은 우 리가 너무 경미하게 봤던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사항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보습 학원 그 학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원도 254개 중에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인 지 안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경미한 민원이든 중대한 민원이든 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잘못했지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254개 중에서 아까 150개에서 200개 정도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1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선서도 하셨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저희한테 보내준 이 자료에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점검대상수 가 몽땅 48개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세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보습학원은 48개인데…….

김성규위원

아니, 보습학원이 254개 아닙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니, 전 학원 5개 계열을 가지고 200개를 잡습니 다. 보습학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보습학원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다른 무슨 학 원 겸해서 질문합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연간 우리 계획은 전 5개 계열 학원에 대해서 200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규위원

자꾸 시간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보습학원이 254개인데 점검수는 몽땅 1 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48개 학원밖에 못했습니다.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몇 %입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위반학원이 48개 점검수 중에 34개소입니다. 그 러면 위반이 거의 80% 이상이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한 85% 되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254개 학원을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약 150개 이상 위반학 원이 나오겠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개 이상 학원은 현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통계학상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서 단속해야 되고 또한 지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행정처 분을 내려야 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 까? 인력부족이라구요? 그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김성규위원

한번 해명해 보세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한 2,500개 정도의 학원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런데 보습학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계열을 골고루 우리가 한 200개를 잡고 있습 니다. 48개다 하면 보습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목표달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개 중에서 위반수가 33개인데 경고.시정이 26개지 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96페이지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운영정비가 8개소입 니다. 맞지요? 여기에 설립자, 위치, 명칭 무단변경이 1개소예요. 그 다음에 무자격강사 채 용이 1개소,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이 17개소입니다. 그리고 죽 나가다가 각종 통보의무 불 이행이 20개소입니다, 기타가 22개소고. 설립자, 위치, 명칭 무단변경이 벌점이 30점이지요? 경고에 해당하는 30점,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만 대답하세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무자격강사 채용 이것이 한 사람당 5점이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5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5명만 채용했을 경우에는 25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벌써 30점에다가 이것 25점 하면 55점이지요? 그리고 등록외 교습 과정 운영 이것이 몇 점입니까? 벌점이 20점이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점수가 66점 이상이면 폐원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총 위반학원 34개 학원 중에서 66점 이상된 학원이 한 학원도 없 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전부 다 이것 66점 미만으로 이렇게 경미하게 단속이 다 됐네요. 맞아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규위원

학원에 가면 말입니다, 장부 하나 미비치 하는데 10점이죠, 미비치는 10점 이고 부실하면 5점이고, 예를 들어서 시설 무단변경했을 때는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 점, 10점, 5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민원과 같은 이런 사항입니다만 운영상 관련된 부조 리를 했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벌점이 최고 5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금년 1년 내내 34개 위반학원 중에서 한 학원도 폐원의 대 상이 된 학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학원마다 다니면서 조사하겠습니 다. 여기 점검학원 48개 학원명단하고 위반학원 34개 학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전화 번호까지.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두번째로…….

허광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찾는 동안 잠깐 드릴까요? 담당과장님, 이번에 서신 분이 어디 교육청이십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동작교육청입니다.

허광태위원

동작하고 중부하고 똑같이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이 내용 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중부교육청의 사체과장님이시죠? 제가 질 문드릴 적에 가슴을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 봅시다. 동작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점검수가 총 171개소에 106개소가 위반수입니다. 그리고 중부 교육청에서는 점검수가 322 점검수에서 138 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합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윤주

임윤주중부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임윤주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사회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지 한달 정도 돼서 사설학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 런히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통계도 공부하면서 뽑은 자료라 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 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것은 미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가본 바에 의하면 학원에 관련된 법이 규제성이 강한 편인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 앞으로 건의를 해 볼까 하는데, 그런 규제성이 강한 측면에서 나가서 이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반수가 많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 을 내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저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정확히 한달만에 파악을 하셨다고 봅 니다. 아주 예리한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위반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조례 자체가 현실 성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거예요,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 러니 계속 범법자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규제를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이것 건의를 해야 죠.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위반만 하는 사람으로 왜 묶어놔 요? 이것이 교육행정입니까? 또 이렇게 가기만 하면 위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무슨 온상이 나타나겠 습니까?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바로 행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입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 무원들이에요.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왜 고정관념적이고 아주 보수성이고 변화와 개혁이 물결쳐야 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나마 학교의 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서 학원이 현재 거의 폐허상태로 문을 닫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언제는 양성시키고 언제는, 사교육비 이 사람들이 황폐돼 가고 있어요. 실제 사교육비는 더 검토해 보고 공부하면 알겠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고액과외예 요. 불법 고액과외가 소위 말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등록과 허가를 낸 이 사람들이 범법자로 전횡되고 있다는 현실을 이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장께서는, 이 두 교육청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지금 여기에서 감 사를 받고 계시는, 여기는 두 교육청만 받는 것으로 느끼지만 11개의 교육청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의 공통됩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강구를 하셔서 입안해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 또 직접 교 육이라고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욕과 자신이 상실되어서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위협을 주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 력을 촉구합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바로 이 부분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여기에 나타나 있는 경고, 시정, 정지 이런 내 용이, 동작교육청입니다,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이죠? 이 통계는 사실이죠?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감사원에서 동작교육청에서 사회체육과 7급 직원 이모씨가 보습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경고시정을 해야 될 것을 정상이라고 했고,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될 것을 경고로 낮추면서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서 해임조치를 요 구한 사실이 있죠?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럼 이 통계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 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작년입니까, 올해는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같이 달라고 그랬어요. 교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도 같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 왔어 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허광태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 로 법규가 맞지 않으면 그 법규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면 어떻게 하 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현장점검을 나가서 정지할 것을 경고로 낮춰주고 경고할 것을 정상 으로 해 준다면 그냥 해 주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 이?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조금 그때 그 상황이 애매했 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당시 상세한 기록을 주세요.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후에 감사 원에서 해임조치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교사 누굽니까? 촌지교사의 그런 과정처럼 그런 것이 있 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중부교육청 역시 사설학원 지도감독 현황에서 점검학원수가 21개 학원이 고 위반수가 15개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동작과 똑같은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것으로 하고 자료로 주세요. 여기 역시 폐원조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그 것으로 한 것으로 하고 위반수 학원 15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중부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전에 질문에서 학교 교육용 컴퓨터 구입과정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라든지 또 교육위원회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비리 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내의 73개 학교의 교장, 교사, 일반직원 등 258명이 무려 자신이나 친 척 등이 필요한 수량까지 포함시켜서 컴퓨터를 시중가보다 약 40% 정도 싸게 구입을 한 것이 적발됐고 그 중에서 교장이 13명이 경고처분을 당했는데 중부교육청이 해당된 사례를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한 물건은 없 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나와 보세요. 연루된 교사나 교장이 한 분도 안 계십니 까? 똑같이 제가 중부하고 동부한테 이 질문드렸는데 동작교육청에서는 컴퓨터구입 관련 감사 실시 현황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조사대상, 조사결과 해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 서 제가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에서는 이런 것도 없고 한 사람도 연루된 사람 이 없어요?

건중

주건중동작교육청사회교육체육과장

아까 오전에 저희가 김성규 위원님하고 이해식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구입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가로 구입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아까 관 련자 처분현황 그것은 답변을 했으니까. 부당 개인구매라든지 이래서 관련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몇 대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구매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분야별,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면 숭신초등학교에서 개인구매로서 행 망용 컴퓨터 1대를 개인이 조달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용암초등학교에서 개인구매가 행망용 컴퓨터 4대, 프린터 2대를 개인이 조달구매를 했고, 이 양 학교의 개인구매 사항이 교장선생님의 결재가 된 학교도 있고 결재가 되지 않 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에 대해서 신분처분 조치를 하였던 것이…….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신상문제니까 그 관련된 교사의 성함은 표시하지 마시고 어느 학 교에서 무슨 기종을 몇 대 더 추가로 구입했다는 것, 그것은 할 수 있겠지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혜화초등학교요. 혜화초등학교가 지금 중부교육청 산하지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혜화초등학교가 저희 자료에 보면 구입량이 30대입니다. 30대를 2,403만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8월 24일에 33대를, 이것이 대우 것이지요? CPC 5700G. 68만 3,100원에 33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97년 6월에 조달청에서 이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SPC 8320 40대를 받았습니다, 73만 6,000원짜리.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 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화로 나누어 준 것이 있고, 학생 교육용으로 나누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용으로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 SPC 8320 40대도 학생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행망용, 교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이 40대이고, 행망용 이 2대이고, 교사용이 2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8대를 주었는데 학교 자체에서 학교 예산으로 더 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더 산 것이 아니고 6월에 40대를 학생용으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4일에 또 33대를 구입을 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교육용으로만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CPS 5700이 교육용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선진화용일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선진화용은 한 학교에 8대밖에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교원용이 8대입니다.

김성규위원

교원용이 8대, 그 다음에?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선진화용은 1.2.3학년 학급수만큼 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CPS 5700 이것은 선진화용입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차후에 확인할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여서 좀 복잡합니다.

김성규위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틀린 것입니까? 대우통신 교육용 CPC 5700G.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5700이란 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아마 딴 것일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메모리인데 이것이 아까 선진화용이라고 하는 33대 CPS 5700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교육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선진 화용이라고 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 선진화용이…….

김성규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선진화용이고, 메모리는 교육용이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 선진화용이 컴퓨터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그럽니다. 한 종류가 아닙니다.

홍승채위원장

아니, 선진화용은 무엇이고 교육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간단히 얘기하 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종별로 나누어 둔 것 아닙니까, 586이요, 386이요, 286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선진화용이라는 것은 교실에 놓고서 애들이 소프트웨어 같 은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홍승채위원장

또?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다음에 교육용이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만을 얘기합니 다. 그래서 올해는 586을 구입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저런 차이가 왜 나옵니까? 제발 좋은 일에 학교 내부에서만 쓰는 용어와 의회에 제출하는, 의회에서 선진용은 무엇이 고 교육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786이나 986 정도의 컴퓨터로 알지, 그렇지 않습 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용 설치물은 총 몇 종으로서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영상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하는 그런 용이고, 지금 교육용 이라는 것은 단순히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모양이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586 컴퓨터만…….

홍승채위원장

그 단순 기종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것만요.

홍승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선진용은 학교에서 영상도 실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무슨 선진용이 따로 있고 교육용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가…….

김성규위원

저기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 33대는 선진용이라고 합시다. 이 40대는 교 육용인데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은 30대 구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나누어 준 것하고 학교 구입하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더 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더 산 것이 있어요. 행망용 컴퓨터 2대가 또 별도로 있고, 교사용이 10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이 한 장에, 며칠날 날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52대가 되어 있어요, 52대. 자꾸 선진용 이야기하는 33대 말고도 이것이 총 52대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용이 40대, 행망용은 용도가 뭡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행정 전산망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혜화초등학교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관리국쪽에서 나누어 주었는데…….

김성규위원

됐어요, 모르시면 됐어요. 자, 보세요. 그것 지금 2대를 그 날짜에 구입을 했고, 교원용은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 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30대라고 이렇게 보고해 놓고 왜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신문에 난 것 전부 다 오려 왔는데, 이렇게 전부 다 오려 왔어요. 왔 는데, 학교업자 PC 납품비리 공조 해서 엄청나게 신문에 난 것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장부를 다 하나 하나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SPC 8320 이 1대가 시중에서 얼마 하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 당시 시중에서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73만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백 한 이십만원짜리를 73만 6,000원에 구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신문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자신이나 친척이나 또 주 변에 컴퓨터 장사를 해 먹었습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관리국쪽에서 말씀드렸듯 이…….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관리국쪽에서 다 감사를 해서 위반사항은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에 보세요. 제출해 준 이 자료에는 혜화초등학교가 30대에 2,403만 7,000원에 구입했다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육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 히 교육용이 4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상으로만 보더라도 교육용 10대가 추 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와서 보실래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자꾸 말이에요, 선진용이니 교원용이니 그렇게 하 지 마시라니까요. 이리 와 보세요.

홍승채위원장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낼 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 가시고 중부교육장님,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원께서 바로 다른 데가 아니고 귀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주신 자료내에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서 내용별로 다 다르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찾아내신 일입니 다. 내용별로 이렇게 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점은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내는데 김성규 위원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끝난 이후에라도 김성규 위원님께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내일까 지, 내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가능하실 것 아닙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홍승채위원장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혜화초등학교 학생용으로 10대 추가로 구입한 것 자료가 틀리고……. 중부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까요? 용강중학교 다목적 강당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이것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중입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완전히 준공됐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언제 준공됐어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준공일자는 10월 25일자로 준공을 했고, 다녀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신용산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신용산초등학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6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아까 보고드리기에는 95%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95% 진행중입니까? 그러면 내년 신학기때부터 이용할 수 있겠 네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현재도 인근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긴급히 그것을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두 개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용강중학교 이것 왜 공개입찰 의뢰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공개입찰 된 거예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둘 다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 자체에서 공개입찰했죠,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하신 것이지 조달청에 의뢰하신 것은 아 니죠?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공사금액 20억 이하는 교육청에서 공개입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나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20억 이상짜리 공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공개입찰을 입찰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강중학교하고 이 두개 학교 교육청 자체에서 공 개입찰을 했던, 상세하게 참가하고 했던 입찰내역서를 주세요. 됐습니다.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아까 자료 공히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동작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봉천여자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완료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 완료됐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역시 동작교육청 자체 내에서 공개입찰한 것이죠? 9억 7,500만원짜 리 맞죠?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 모르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 계약을 하실 때 동작교육청 경리관 허영준 이렇게 되고 계약대상 정삼종합건 설인데 이것이 준공년월일이, 그러니까 착공년일은 97년 6월 4일이고 준공년월일이 97년 11월 30일입니다. 이것이 맞죠? 제가 계약서를 보고 와서, 그러니까 준공년월일이 97년 11 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요율이 0.1%죠? 그것 받으셨어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간단하게 받았나 안 받았나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동작교육청 재무과장 유왕준입니다. 봉천여자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는 9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약당시는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완성을 못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되어서 실제 준공이 된 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약위반 아니냐고요.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절대공기만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죠. 이 계약서에 동작교육청에서, 갑 이 동작교육청이 되고 을이 정삼종합건설 아닙니까? 엄연히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착공이 97년 6월 4일, 계약일은 97년 6월 2일, 계약서 작성일은 6월 2일 쌍방이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 6월 4일부터 하겠습니다, 준공 11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이 기간 안에 준공을 못 마치면 지체상금률 0.1% 부과시키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약사항에 특 약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봉천여중 다목적실 공사는 당해년도 물량으로 전체계약 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로 2개년간의 공사계약 물량인데 97년도 계약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절대공기 부족분은 물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 다음년도까지 절대공기를 연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비 역시 사고이월시켜서, 맞죠?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 고 이용하는 교실 내지는 다목적실 이런 용도입니다. 이런 것을 중축하거나 개축할 때 이렇 게 무계획적으로, 동절기에 절대공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 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계획을 작성합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 6월에 공사계약을 할 때 97년말까지 준공을 못할 것 같으면 일단은 공사를 연기를 하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공 사비를 불용해서 반납했다가 다음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공사를 익년도에 완성하든지 그 렇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자꾸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법적으로 특약사항이 있 든 없든 계약서는 효력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잘 하십시오.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앞으로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 도록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섰으니까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동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본동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진행중입니까?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진행중입니다. 9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안에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 신학기 때부터…….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못 됩니다. 완성물량이 2억은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집행이 다 완료되고 내년 도 예산에 2억어치 공사를 해야 완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가지고 내년말까지 끌 겁니까?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김성규위원

신학기 전에 끝낼 것이죠?

왕준

유왕준동작교육청재무과장

3월까지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월 1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없이 신학기 전까지 끝내 주세요. 이상입 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명옥 위원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으니까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교육청의 아까 소 국장님이세요? 남성초등학교 조한효 교사 그분이 7월에 해임 이 됐다가 교육부에 재심요청을 해서 다시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이 됐다고 하셨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영본초등학교로 발령났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교육자적 양심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것 이 아니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의원면직이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뒤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하니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고 여론의 압력 때문에 그냥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직시킨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 이유가 결국은 다시금 새 출발을 해 보려고 했는 데 여론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교육청에서 감사관들하고 나눈 얘기 그것을 쓴 진술서를 죽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작교육청에서는 이 문 제는 가급적 덮고 우리 조한효 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쓴 것 같 아요. 그것이 아마 교육부에 재심의 들어갔을 때 자료로 제출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장학사님들이 일선 교사선생님들을 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데 그런 문제조차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국장님은 여성 학무국장 제1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전국에서는 아니고, 서울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중부교육청에 광희초등학교 전정이 교사 문제 답변하셨던 국장님이 학무국장님이십니까? 학무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 학생의 고모가 북부교육청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북부교육청에 민원제기가 됐을 때 이첩이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이첩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중 부교육청에.

이해식위원

중부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초둥과장이 직접 답하도록 할까요?

이해식위원

그러십시오.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중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신승평입니다. 당일 저희 장학사님들이 모두 바빠서 그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이라 고 하기도 하고 고모님의 친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고모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분이 미아리 산다고 그랬어요. 미아리 사는데 이틀 동안 가까운 교육 청에 가서 이것을 의논했다, 그런데 구역이 여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아이 사는 데하 고 다른 데 사는 거예요. 이 중부교육청에 전화를 하는데…….

이해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부교육청에서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5월 25일입니다.

이해식위원

확실합니까?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PC통신에 올라온 전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일자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 것이 통신에 뜬 날짜가 24일입니다.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런데 PC통신이 저희한테 알려지기 전에 떴다고 그 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안 거예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시점이 2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21일에 그것을 학교와 교육청에다 알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1일 교사가 그 학부모를 찾아왔어요. 다방에서 만나서 전해 준 10만원도 돌려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밝혀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아주 크게 떠들었던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 리 교육청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보기위해서입니다.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우선 전화 주신 분의 전화번호와 존함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라면 엄히 다스려서 그런 분은 퇴출을 시키겠다, 제가 이 직장에 못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번호를 못가르쳐 주겠고 그냥 나는 그 고모의 친구인 데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딱해서 전화하는 것이다, 그런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 습니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이것을 제가 드릴게요. 읽어보셨어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럼요, 신문에 난 것은 자세히 알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월 21일자로 교육청과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래서 그 전정이 교사가 그 다음 날로 그 부모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덮자 이렇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아까 학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얘기한 그날로 통신에 띄우는 바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이 문제가 확대되니까 서울 시교육청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날짜를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저 희가 받은 것보다 그것이 빠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통신에 뜬 날짜가 24일자로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3일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3일이라 는 시차가 있고 이것이 24일에 떠서 이틀 뒤에 석간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 리 교육청에서 알고 나서…….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신문에…….

홍승채위원장

아, 좀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이해식위원

& nbsp; 5일, 6일 정도의 편차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한 거예요. 그 사실이 또 신문에 났고 그 점이 지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변명만 하려고 그러세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아니, PC에 뜬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몰랐고요, 신문에 난 것은 확실히 알았는데…….

홍승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해식 위원님 질문은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왜 이럽니 까? 여기를 초등학교 강단으로 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만 간단하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송구했다든가 이런 간단한 답변 하나 하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당사자간에 잘 해결될 수도 있 었을 것 같다, 그래서 대처를 안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그 전화를 받고 즉시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했 습니다. 했더니 학부형과 만났고 별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이튿날 저희들이 손이 모자 라서 오후에 제가 奬학사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때가 신문에 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니에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보냈더니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해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에요. 이것이 신문에 났을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온 통신에 다 알려져서 난리가 났을 시 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奬학사를 파견했단 말입니까?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정말 PC통신에 났던 것은 저희가 몰랐 습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날 신문에 났잖아요. 그날 신문에 났다면서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최초에 인지된 것이 25일이었으면 하루의 시차다 그 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저쪽 교육청에서 이틀 전에 얘기가 됐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안 것 은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얘기가 됐으면 왜 중부로 전화를 안했겠어요? 북부 교육청에서 전화를 했다면서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 당시에 전화를 하신 분이 학부형님이 아니십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학부형이든 아니든 그 사실이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으 면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럼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奬학사를 거기에 파견했지요. 물론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학교장에게…….

이해식위원

아니, 시차가 하루밖에 안 났다면서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장한테 즉시 전화를 했더니 별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님과 잘 얘기가 됐고, 그때는 진상을 저희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이튿날 奬학사님을 파견해 보니까 실지로 이 일이 대단한 일이어서 저희들이 감사계에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손을 뗐 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추후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 을 수가 없어요.

승평

신승평중부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벌을 많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니까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종복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셨어요?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읽었 어요.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종복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자업자득이다라 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찬사를 받았어요.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육계의 현실 중에 이런 것 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교육청의 실무자나 奬학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현실로서 받아 들일 때 그럴 때 위원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학부모도 이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 신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해 보고, 또 아까 학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적어도 많은 차이가 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리고 교육청이나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 다. 특히, 조한효 교사는 검찰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奬학사하고 같이 나눈 얘기 를 죽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돼요. 이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요식행위 이런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부교육청입니까? 교원의식개혁, 동작교육청이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청운중학교는 저희입니다.

이해식위원

중부입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이해식위원

예산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있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학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청운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 원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4개 중학교에서 인성교육이나 과학과 수업방법, 과 학과 평가방법, 진로지도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이 내용들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연 수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위에 네 가지는 타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자 그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에서 한 것을 청운에서 받아서 합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위에 다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분야 는 각각 개별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제에 따라서 죽 연구된 것을 청운중학교에서 받아서…….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지요. 우리 관내 학교는 위에 네 학교가 다 직접 하고 요. 그 다음에 타 교육청도 그 네 가지 사항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타 교육청에서 한 것을 청운에서 받아서 전파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중부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안 받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직접 하고요.

이해식위원

타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받아서 한다구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학교가 다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타 교육청 것은…….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교육청 것을 받아서 교원과 학부모에게 연수를 시키는 것이 무슨 중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하면 우리 용산중학교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딴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이 아니고 딴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 육청에서 어떤 연구가 됐고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우리 교육청 내에도 알릴 필요가 있지요.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지금 연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자료 조사 및 도서구입을 했고요, 17명 연구원에게 3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어요.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 학교 교사 중에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외에는 연수경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문 위원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도 수당이 있어요. 상당히 비싸지요. 실무협의회도 수당이 있고요. 아까 우리 최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을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조례에 근거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시교육청 지침에는 학교장이 자율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 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 감사를 할 때 따질 일이고, 이것은 지역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연수를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 빔프로젝트 나 스크린이나 영사대 같은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죽 보면서 여기에 교원의식개혁의 문제점이 무슨 겨울방학중에 장 소의 냉방이 어렵다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되는 것인지?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 해서 이것이 허무맹랑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다 받아서 연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장소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냉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여름방학 동안에는 아시듯이 대단히 더워서 냉방이 안 되 는 데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겨울방학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운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 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학부모 연수와 교원연수에 있어서 강사로 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개 다른 교육청에서 연구한 교사들이…….

이해식위원

교육장님들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타 교육청에서…….

이해식위원

물론 다 오지는 않지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타 교육청에서 연구한 교사들이 주로 옵니다.

이해식위원

연구한 교사들이 옵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타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하면 인성교육을 연구한 교사 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수업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교사들이 와서 한다구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운중학교에서 그 동안 연수했던 연수교사 명단을 주시 고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 청운중학교에서 기초자료 조사나 도서구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그냥 강사들 불러다가 연수만 시키는데 기초도서를 구 입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 학교에서도 또 그 자료를 모아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을 정리해서 줍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 니라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식위원

자료를 정리한다구요?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아니, 강사가 와서 하면 그 강사가 죽 자료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 강사가 와서 강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지만 강사가 안 오고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강사가 안 오고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자료 를 배포할 때 그럴 때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개 학교에서 비슷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 출하면 그 10개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해식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많아요. 1,900만원이고, 우수자료 제작 및 인쇄 이것을 말씀하시는 가 본데 한 2,000만원이 넘어요. 기초자료 조사하고 도서구입하고…….

경복

이경복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1 개 지역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큰일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수 다과비 81만 5,000원, 식 사비 175망 6,000원,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32만원…….

홍승채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십니까?

이강진위원

네.

홍승채위원장

이강진위원께 잠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하림각에 가서 왜 했느냐고 하니까 학부모가 거기에 관계돼 있어서 음식값을 싸게 해 준다고 해서 갔다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답변하셨 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네.

이강진위원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바람 쐬러 갔네요, 8월에만 집중적으로. 학교에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에어컨 쐬면서 세미나 하려고 간 것 아닙니까? 4 월부터 7월 9일까지는 학교에서 내내 하고 9월부터 또 학교에서 했는데 왜 8월 18일, 19 일만 하림각에서 했어요?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맞습니다. 철저히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 서…….

이강진위원

교육장님은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이미 감사에 있어서 위증을 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엉터리 답변하셨잖아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의식개혁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면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에 수시로 비용의 지불형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 나요, 안하나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아마도 구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보다는 교육내용에 관한 일을 장학지도시에 하는 것이 주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주로 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육장님 소 관업무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입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장학지도에 관한 일이 학무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학무에 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회계지출에 관한 것은 장학사들이 직접 점 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일선학교하고 교육청의 초등교육국 내지는 중등교육국하고 바로 직 접 다 이야기를 하나요, 중간에 교육구청 안 거치고?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합니다.

이강진위원

지도점검 안한다면서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회계에 관한 한은 직접적인 장학사들의 점검은, 주로 학문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장학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장학사들도 다 연구위원, 자문위원 해서 가서 다 일당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학교장과의 대화 때 갔다 왔고 학무국장 내지는 장학사들이 점검합니다만 그 수 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관련 없음을 분명히 답변해 올립니다.

이강진위원

만약에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찾아서 장학사가 5개 중학교에 가서 뭘 했든 지 자문위원이든 연구위원이든 해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저는 지금 청운중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강진위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청운중학교는 단지 의식개혁 선도학교로 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학교도 많잖아요. 물결이 하나만 이나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제가 아까 청운중학교에 대하여 물으시길래 제가 청운중학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써 조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자료조사해서 올릴 필요 없어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이제 다 볼 수도 없 어요. 들어가세요.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동작교육청의 학무국장님 잠깐나오실래요? 혹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장 가지고 계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순번 5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서정속셈학원과 선화음악학원이 학교인가 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컴퓨터게임장이 허가가 안 났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보건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정화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학원운영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정화…….

이강진위원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죠? 학 교보건법에는 학교의 보건과 관련된 학교환경위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계되는 문제 만 심의하게 돼 있죠? 학원 건물에 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도 심의하나요? 할 권한도 없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불가로. 그리고 자세히 봐 보세요. 순번 6번 단란주점 다이아나 관악구 신림5동 1432-86 지층 전 부, 거기 보면 괄호 밖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이 학교 교문으로부터 거리인 것 같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학교 교문으로부터의 거리인 것 같거든요. 맞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단란주점 다이아나 김은정,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69m, 정문으로부터 85m 떨어져 있죠? 그 뒤에 19번 한번 보세요. 단란주점 카스 똑같은 업종이죠? 번짓수도 1433-48이면 바로 그 옆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지유치원의 저촉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경계선으로부터 38m, 정문으로부터 73m인데 여기는 나쁜 영향을 안 주고 거리가 더 먼 데는 나쁜 영향을 주고 그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주 통학로…….

이강진위원

제가 지도를 다 찾아봤어요. 요즈음 유치원에 통학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 통학로는 버스로 다 다니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또 이야기를 해 볼까요? 당구장 허가난 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4m, 학교 정문으로부터 87m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 정문으로부터 1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1m 불가하다, 무슨 기준입니까, 이것이?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2장에 의거하면 학원의 환경정화는 환경의…….

이강진위원

지금 이것이 뭡니까, 위원회가? 무슨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어요? 학교보건법 아닙니까? 학원의 설립은 왜 갑자기 나와요? 이것은 학교라니까요. 당구장이 가 능한 것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4m, 학교 정문으로부터 87m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 런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1m, 학교 정문으로부터 150m 떨어진 데는 불가하다고 돼 있 다니까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이미 심의한 형평성에 의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이강진위원

심의한 형평성의 기준이 뭐냐고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심의하실 때 참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참석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심의할 때 참석하시면 위원들한테 설명하시죠? 이런 이런 기준으로 지금부 터 심의를 합니다 하고 설명하시죠? 그런데 왜 기준을 모르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학부모위원이 여섯 분이고…….

이강진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봐서 안다니까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우리 교육청의 심의기준은 학교의 거리, 주통학로 여부, 또 한 업종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된 결과에 준해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의견 조회를 하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교장선생님 의견과 반해서 심의결과가 나온 것 있나요, 없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반영이 많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되잖아요. 많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되잖아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형평성에 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불가 능해요. 왜, 심의할 때 현장 나가보고 하는 것 아니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저는 직접 가보지 않고 보건계에서 직접 나가서 거리측정 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럼 보건계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말씀하시지 보건계 의견을 들어서 의견 두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동작교육청의 문제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거기의 학무국장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합디다, 교장 선생님 의견대로 한다 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뭐하러 수당 줘가면서정화위원회 회의하냐고.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허가권을 학교 교장한 테 줘야지. 법에 m 정하고, 50m, 200m 정하고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정하고, 이런 이런 업종 하지 마라, 14개 업종 정해 놓고 그래놨죠? 그러면서 단 학교 보건위생에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해라, 법 취지의 근본정신이 뭡니까? 학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못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작교육구청처럼 이렇게 심의를 하면 온 통 학교 주변은 무도장과 단란주점, 유흥업소만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 는지 알겠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자녀가 만화를 보고 컸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 고 컸다고 생각하세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보고 크죠.

이강진위원

그 자녀가 컴퓨터게임을 하고 컸다고 생각하세요, 안하고 컸다고 생각하세 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하죠.

이강진위원

그래서 다 비뚤어지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가 아니고 중부교육청하고 동작교육청하고 한번 심의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중부교육청 것도 요구를 하려다 심의결과를 보니까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 으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했어요. 동작교육청은 보니까 단란주점을 차리는 사람은 만화방을 차리는 사람보다 지역사회에서 훨씬 힘있는 사람이에요. 단란주점을 차리는 사람은 지역에 하다 못해 자생단체라도 들어가 있지만 만화가게를 차리는 사람은 정말 생계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이나 무도장이나 당구장 이런 것을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것은 보면 다 해줬어요. 보면 바로 학교에 붙어 있 는, 심지어 저 같으면 아예 허가내겠다고 생각도 못해 볼 정도의 거리도 있어요. 7m 떨어 진 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했기는 했지만. 이것을 보고 아, 이런 사유 때문 에 안 됐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신성초등학교와 신림9동 간은 중간에 개천이 흐르고, 2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흐르고 신림9동의 어린이들은 신성초등학교를 안 가요.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해준 거예요, 거리만 재보고. 그것도 만화가게, 바로 옆에는 단란주점 허가해 주고 비디오방 허가해 주고, 비디오 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세요? 비디오방에 애들이 꼭 들어가야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생 각하세요? 거기에서 부착하는 포스터 지나가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면밀히 봐보세요. 비디도방 옆에 지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포스터들을 붙이고 있는지, 그것이 미칠 영향이 어떤지. 신림9동 애들은 삼성초등학교나 그리로 간다고요. 주통학로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원칙이 없어요. 제가 통계를 뽑다 짜증이 나서 그만뒀어요. 어떤 데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80m, 학교 정문으로부터 108m 떨어졌는데 노래방은 허가도 안 해 줬어요, 노래방은 웬만하면 다 허가를 해 줘놓고. 이것이 누가 볼 때 객관적인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보세요, 관악구 봉천동의 서울미술고등학교 옆에,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거기가 낙성대 건너편 쪽에 관악중학교 있는 쪽.

이강진위원

36번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 담장으로부터의 거리가 195m, 딱 5m 짧은 거예요, 5m. 정문으로부터 216m, 미술고 등학교 옆에 만화가게를 차리겠다는데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미대 나와서 만화 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뭐예요, 뭐? 그래 놓고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발전돼 있고, 디즈니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만화를 못 보게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이것이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 라, 하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법이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 도록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시행령을 찾아 보니까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유치원 근처에는 허가를 해 주어라 또 이렇게 되어 있더군 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정도는 오히려 허가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학무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왜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이 안 된다고 그 러셨지요? 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100% 다 불가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 신림동에 통학거리가 200m 이내인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림동 지역에? 학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신림본동사무소에서 신림초등학교를 가는데 약 15분 을 걸어가는데 그 중간쯤에 전자오락실이 있어요. 크게 차렸어요. 거기에 신림초등학생들 많이 가요. 그런 데는 허가가 날 수 있고, 학교 바로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만화를 보는 것은 나쁜 영향을 주어서 허가가 안 된다, 요즈음 컴퓨터게임 오락실에 안 가도 집에서 다 해요. 웬만한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컴퓨터학원에서,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게 임 CD-ROM 추천 같은 것 해서 사서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하잖아요. 왜 자꾸 부정적으 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꾸 양성화시켜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나가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허가를 해 주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최명옥위원과 사회교대)

최명옥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지역교육청에 확인 후 본청 감사시에 구체화시키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시간관계상. 우선, 수업결손 문제인데요.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아무 데나 한 분 나오시지요. 오래 되신 분이 좀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속을 좀 밝히시고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동작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남민우입니다.

허광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선 학교에 근무를 오래 하셨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실례지만 과목은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일반사회 과목입니다.

허광태위원

한 개인의 경우에 몇 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수업결손 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글쎄요.

허광태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현장경험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주당 1∼2시간 이상 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 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시거든요. 직접 일선에서의 다년간 경험에 의한 판 단이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당 한 수업결손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저해를 주고 있다고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있거 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 좀 무리입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수업결손이 저희 중등의 경우에는 출장이나 출산의 경 우 같으면 미리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수업결손이 없겠습 니다. 그런데 출장이나 이런 것은 오전으로 당겨서, 대개 출장이나 연수가 오후에 있게 마련입니 다. 그래서 오전으로 수업을 당겨서 하고 그리고 오후에 출장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결손은 없게 됩니다.

허광태위원

법정 수업일수는 어쨌든 확보하려고 하겠지요? 수업일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것이 바로 유인물로써 대체를 해도 법정 수업일수로 인정을 해 주는 것 이지요, 다른 선생님이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수업결손이 예고될 때에는 미리 그 과목에 대한 유인 물을 만들어서 대신 딴 분이, 다른 과목의 선생님이 들어갈 때에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감독 을 하고 그럽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법정 수업수에 간주해 주는 것이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수업수에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되어야 같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자료상 지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렇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렇게 처리한 것이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무슨 일로 어떻게 했는가, 제가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좀 보자고 그랬습 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선생님도 그 밖에 활동이 있고 가정이 있 고 친분이 있고 일이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방여자중학교의 조 아무개 선생님의 근무상황부입니다. 이분은 한 장이 모자라서 뒷 장까지 넘어갔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근 30여회에 걸쳐서 외출, 조퇴가 이루어졌습니 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업결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조정해서 외출하는 경우 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이분의 대다수 사유는 병원입니다. 몸이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결국 몸은 자기가 아픕니다. 교사의 신분으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공적으로 봐서는 계속 누적되는 수업결손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장기적으로 장기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복이 됩니다만 대개 미리 수업을 당겨서 하고…….

허광태위원

그러면 병가를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허광태위원

병가를 내서 이런 수업결손이 없도록 행정조치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 까?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것이 말이지요, 근무상황부에 날짜가 없어요. 날짜 가 없는 것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양식이 날짜가 없는 양식이 있습니까? 언제 며칠날 갔 는지 날짜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이것을 형식이라고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허광태위원

그 뒤에 조용히 좀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지도감독의 책임이 저에게 있겠습니다만…….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 장 기본과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사라고만 계속 표시가 돼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니까 아까 잠깐 설명하시는 분에 의하면 일일이 이것을 어떻게 다 기재하기가 어려운 속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도 이해가 갑니다만 하 모 교사는 전부 개인사정입니다. 몇 번 갔 느냐, 십여 차례에 걸쳐서 외출, 조퇴를 했는데 전부 개인사정이거든요. 이것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님이 전부 사인을 다 하셨거든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제가 그전에 교감할 때에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를 알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허광태위원

그러시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교감이나 교장의 입장에서는 개인선생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인사정이라고 계속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허광태위원

그런데 한두 번 써 있으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홉 차례나 똑같이 개인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장님과 교감.교장선생님께는 귓속말로 이유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요, 사인을 했으니까.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신 경우가 꽤 많네요. 그만큼 많이 아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병가를 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 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장학지도, 담임장학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철저히 교직원의 동태를, 또 사정을 파악하도록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결.보강의 기록대장과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가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결.보강 기록대장은 형식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적합니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리고 웬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생님들이 출장이 많아서 애들을 가 르치겠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출장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오라 가라 이렇게 많이 해요? 도대체가 언제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장, 출 장인지, 근무하셨으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출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허광태위원

제가 질타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확 인해서 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개선해야 될 방향을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협조 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불려갈까봐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출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사이 새물결운동 의 적극 추진으로 인한 그런 연수도…….

허광태위원

과장님, 내가 출장목적을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교육자료 대출 복사, 제15회 서울시 대표 태권도 예선대회, 1학년 수련회 장소 답사, 교감 회의, 멀티미디어수업 참관, GS대장회의, 중학교 수학교육 세미나, 컴퓨터 음악연수, 교과교 육 연수회 참석 등등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얼른 제가 판단하기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학교에 저거 있죠, 무슨 직이지 그게? 학 교 심부름하는 사람 기능직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이 사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굳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서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한 개 인 선생님의 사도정신, 교육의 정신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능직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를 테면 복사해 오는 것 기능직이 가서 해올 수 있습니 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은 기능직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전문직 입장에서 전문적인 일로 인한 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서는 곤란합니다.

허광태위원

출장 나갈 때 출장비 나갑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출장비 나갑니다.

허광태위원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시간에 따라 줍니까, 사안에 따라 줍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시간에 따라입니다. 사안은 관계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그 전에는 4시간 이상이면 1만원, 4시간 이하는 5,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저희 교육청에 4시간 이상 1만원 주 던 것을 3,000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4시간 이하는 1,500 이렇게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 출장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출장비는 받을 생각도 않습니다. 출장나가 쓰는 것은 혹시 그 기간에 감사가 나오면…….

허광태위원

선생님들의 인격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이것이 출장비라고 생각하십니 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출장비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런 형식적인 것을 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수련회장소 답사를 수안보로 3월 14일 사당중학교에 모 모 교사 두 분이 다녀오셨 는데 여기도 출장비 나갑니까? 여비까지 다 나갑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나가죠.

허광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련회 담당자들이 승용차까지 가지고 와서 함 께 서비스까지, 음식까지 제공받으면서 다녀오는 것으로 일반화 돼 있는데 그것…….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옛날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아주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허광태위원

확인이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 직을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저 희 관내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허광태위원

넘어갑시다. 서로 생각하면서 넘어갑시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선생님들의 출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결손수업과 연관지어서 바로 수업의 결손은 학생의 미래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여 기에 대한 앞으로 차후의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학교의 교사도 출장 때문에 시달리 지 않고 또 학생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정압시설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분이 어느 교육청이십니까?

민우

남민우동작교육청중등교육과장

동작입니다.

허광태위원

이번에는 중부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중부 관리국장님, 중부 관리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 3월에 갔습니다.

허광태위원

6개월 되셨네요. 정압시설 한 학교 혹시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학교에 갔더니 어떻던가요? 교육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정압기 시설현황을 광희초등학교 외 4개교를 가 봤습니다. 대체로 담장 옆의 변두리쪽에 설치돼 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92년 이후부터 계속 학교 밖으 로 이전을 촉구하도록…….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전해야 될 위험시설인 것으로 확인하셨죠?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는 현장답사 이후에 어떤 노력 을 하셨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도시가스 관계회사에 빨리 이전토록 촉구를 하 고…….

허광태위원

전화로 했습니까, 찾아가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에다 하도록 하고…….

허광태위원

가도록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공문은 11회에 걸쳐서 수차 이전촉구를 했고요.

허광태위원

자료 준 것은 11회가 아니라 94년 11월 10일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경고장도 보내고 했 는데 그것은 저희가 팩스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연락하고…….

허광태위원

팩스로 보낸 것은 자료로 안 주세요?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팩스로 보내도 문서 아닙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지죠.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한 근거가 이 자료로 다 보여요. 뭐냐, 금년도에도 두세 차례 서울시로, 지역구청으로, 그리고 직접 시공한 가스회사로 각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부터 해답을 받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한 학교는 이전을 했어요. 두 교육청의 차이가 이토록 납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이전하지 않으면, 목적은 이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를 통해서 각 가스회사의 사장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언제까지 이전할 것이냐고 닥달해서 2002년까지는 전부 이전하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곁들여서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는 서울의 도심권지역으로서 여유있는 요소지역이 별로 없는 처지입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누누이 대는 이유예요. 장소가 없 어서 이전 못한다는 것은 중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없어서 못한 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과제니까 행정적으로 정 안 되면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학교 학생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 다. 그런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행정대집행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아시 겠습니까?

용운

이용운중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나는 것이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장은 우리가 앞 으로 미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는 학교와 그를 지도감독 하는 교육계 관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연구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교외활동 하는 것 있죠? 담당 누가 하십니까? 이번에 중부 하셨으니 까 동작이 좀 나오십시오. 방과후 수업 교외활동.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소정자입니다.

허광태위원

아까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상당히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여쭤볼게요. 방과 후에 학생들 지도 나가는 것 이것 효과있습니까? 한 마디로 답해 주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고생만 하시지…….

허광태위원

효과 없죠?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래요. 실제 지도 나간 선생님은 불과 몇 분이지만 청소년들, 소위 말해서 학생들의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네들는 욕구충족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안할 수 없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저 끌려나가는, 그러니 지도가 바르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 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본청에 가서 따질 사항이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그래도 안하면 안 되죠.

허광태위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실효성 문제에서…….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문제가 큽니다.

허광태위원

여자 국장님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따로 하나 주셔야 될 것이 두 교육청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두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마 취합 평균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폭력예방 홍보활동에서 캠페인 전개횟수를 274, 중부교육청인데 캠페인 참가인원수 1만 6,950명, 가정통신문 일선 학교에서 보낸 대로 그 내용을 사본을 해 주시고요. 전단배 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회의시 회의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을 했거든요.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폭력을 예방한다고 일선에 나선 선생님들이, 일선에 나선 사람들이 실제 폭력하는 상 황과 맞부딪쳤을 때 걔네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구체화돼 있는 프로 그램이 있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상담활동인데요, 상담으로써 그 상황을 컨트롤할텐데 구체 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죠? 나가면 어떻게 선도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프로그램이 되어서 일 선 학교 전 교사들이 다 숙지하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간다 하더 라도, 놀이터를 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뭘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냥 단순히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중부교육청과 동작교육청은 한번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하셨으 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로 인해서 교육청이 표창도 받고, 그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관리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동 작 관리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삭감됐거든요. 특히 학교의 교육예산이 아까 초등의 경우에 40%, 중등의 경우에 50%까지 삭감이 됐단 말입니 다.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답 하시기를 모든 부분에서 절약운동도 전개되고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은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답하실 적에.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중부에서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동작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학교발전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부터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받고, 또 심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실적은 미 미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 간부진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 관내는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학교발전기 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50% 부족한 재원을 채우려면 교직원들의 근검절약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면 학교발전기 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그 밖에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로 하여 금 간접적으로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을 좀 보태주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모금형태 의 운영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교장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나타날 수도 있는 문 제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모금행위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학교발전기금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걷을 수 있고 한 부분이지만 저희는 아 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동안에 서무부장, 교감·교 장에게 상당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미리 예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영준

허영준동작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명퇴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수업결손의 문제는 없나요? 교육장님, 수 업에 문제는 없나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지금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앞으로 정보화교육이나 영어교육, 그 밖에 전문성 결여문제뿐만 아니라 교 원의 정년문제로 해서 교사들이 사회적인 소용돌이에 매여 있거든요.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불안한데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명퇴를 희망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책임질 일은 아 니거든요. 충당이 일선에서 봤을 때 가능합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현재 명퇴 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일선학교의 사기저하, 또 교 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어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아까 불법과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37개를 하고, 학교장실에다가 30개를 만들고, 단속반 을 편성해서 월2회 연4회 합동단속, 특별단속, 전단 5,000부, 교사연수, 가정통신, 반상회, 캠페인 등 이토록 불법과외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드리고 싶 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을 못해 낸 것인지…….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글쎄요, 지역적으로 볼 적에 저희 지역성이 그런 불법과외 를 할 만한 지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허광태위원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중에는 불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어디 중부에만 있으라는 법 아니고 어디 강남에만 있으라는 법 아닙니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하기는 그렇지요. (최명옥위원, 이영순위원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학무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소정자입니다.

이영순위원장대리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여기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답변 하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이 결과로 인해서 적발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나타났지요.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장실에 이것을 설치해 놓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신고센터니까 전화로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허광태위원

들어왔나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실효성이 없는 불법과외 단속항목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현재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지요?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던져주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무엇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아시는 내용이?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의 활동만 하지 말고 진솔한 지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는가? 이 불법과외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조장문제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 대 국민적인 갈등 의 요소란 말이에요. 학교 내에서 학생간에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형식화, 요식화하 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정자

소정자동작교육청학무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래야만 하나라도 잡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런 유인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종복

이종복중부교육장

못 봤습니다.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봤습니다.

허광태위원

중부교육장님은 못 보시고 동작교육장님은 보셨고. 전문위원!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네.

허광태위원

이것 좀 중부교육장님께 잠깐 보여드리세요. 동작교육장님, 이것 보시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한상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고 그 취지라든가 그것만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되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그러 한 것이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권고해서 추진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 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제가 개인적으로 사립학교에…….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사항 같은데 됐습니다. 중부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중입니까? 이리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헌정사에 교육속에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일선 공립학교에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이로 인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운영위원회 속에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다같이 모여서 학교를 걱정 하고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만 굳이 결사코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교육장님, 사 립학교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한상진입니다.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학교도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도 보통교육으로서 상당히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립학교와 차이가 없다 고 봅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면서 학교운영 위원회의 긍정적인 측면, 제도적인 효율성이 결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지역사회와 학 교, 학부모의 신뢰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 문에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립학교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교육의 안정성 이라든가 신뢰성, 또 국가 전체로 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시각에서 검 토해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칫 파장과 영향이 미칠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 니라 진정으로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것이 모색이 돼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찌들어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지켜줄 보루, 교육의 보루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기차게 미쳤을 적에 우리 국가의 장래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현장의 여러 문 제점들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획일적인 지시행정, 단위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노 후 학교가 아직도 신축되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속에서 수업받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중등 새물결운동 및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고 논란도 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그 취지에 어긋 나게 사용되는 예들을 볼 때 예산집행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업의 고통, 감 봉의 쓰라림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제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 여 향후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행정에 올바른 방향설정과 열린 교육 풍토조성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는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 질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 료는 지체없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꼭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청 및 동작교육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 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