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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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건 설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설국장으로부터 항구적 수방대책에 관한 특별보고를 듣고, 이어서 건설 국 소관업무 중 구 하수국 업무분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 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구 하수국 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에 올해 저희들 업무추진내용 중에서 특수한 몇 가 지를 더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의 추진상 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 추진상황 (뒤에 실음) 올해 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지역들은 주택 이 침수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랑천변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도봉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상·중계, 월계, 석관동, 동대문구까지, 광진을 포함한 이 지역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중랑천변 이 유역에 집중적으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빗물에 의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서북부지역, 말하자면 불광천과 홍제천 이 유역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안양천 주변도 마찬가지로 시설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상류 및 서울주변지역의 하수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 한강상류 및 서울주변지역 하수처리현황 (뒤에 실음)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계획(하천분야) (뒤에 실음) 그 다음에는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중에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로 공단에 유수지 빗물펌프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로공단을 만들 때 그 공단의 수방대책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 시설들을 공단에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 이 공단자체 수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에서 이 공단에 있는 유수지 펌프장을 인수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도 록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구로공단측하고 끝이 나서 공단유수지가 저희들 한테 넘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대대적인 시설을 보강해서 앞으로 공단의 수방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어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회의장에 와서야 중요한 4건의 이런 자료들을 이제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 추진상황이랄지 한강상류 및 서울주변지역 하수처리현황, 동절기 공공근로사업계획, 그리고 구로공단 펌프장 시설보강 추진계획,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 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러한 자료가 오게되고 회의장에서 이러한 것을 받아보고 검토 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다 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마치 전 건설국 직원이 우리 행정 감사실에 몰려와서 전문위원실과 사무실 등에 쫙 깔려 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자기 업무에 자신이 없는 그러한 국·과장 및 사업소장은 자격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여기에 현행 행정 감사 보고할 수 있는 직원만 남겨 주시고 다 철수시키세요. 그래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 록 근무처로 복귀를 시켜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가급적 행정감사장에는 해당 실무 필수요원만 남겨 주시고, 각 근무 처로 복귀를 시켜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국장으로부터 특별보고사항, 그리고 구 하수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 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 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에 함태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수해복구비의 내역이 국고, 의연 금,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지, 사실은 매스컴까지 타서 잘 되 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 부에 가서는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수해복구용으로 잘 썼는지 그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에서 459억이 나왔고 시비가 252억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나온 돈은 재해구호용, 말하자면 지하실이 침수되었다든지 가옥이 파손되었다든지 농경지가 물에 잠겨서 추수를 못한다든지 이런데에 지급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비의 경우는 주로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해가 나면 당장 필요한데 이것을 몇 개월씩 걸려서 국고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해와 먼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려니까 적용하는데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실제로 수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다 하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그런 것을 시에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서울시의 얘기가 아닙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업무보고 할 때 국고부분이라든가 시비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시행한 날짜를 자세하게 써 주면 저희 가 볼 수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자 료 1,048페이지에 보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 처리장이 상당히 노후됐다고 어저께 업 무보고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톤당 처리단가가 난지하수처리장이 가장 높게 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노후가 됐다는 중랑하수처리장보다 난지하수처리장의 톤당 처리비용이 39원 89전 이거든요. 그런데 노후가 됐다는 중랑하수처리장은 톤당 단가가 32원 95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력비가 가양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을 보면 한 1/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 가 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물론, 시설이 노후되었으니까 약품비나 시설비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랑의 경우 전체가 65억인데 기타부분이 31억되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31억입니다.

함태호위원

중랑하수처리장을 보면 전체가 65억 되는데 총 지출내용의 약 1/3 정도가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비 이런 것은 기타에 비하면 빙산의 일 각으로 잡아 놓았는데, 기타의 비중을 이렇게 1/3로 잡아 놓으면 우리들이 자료요청한 의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 준 것이지, 기타가 이렇게 많이 잡혀서 보고할 바에는 아예 보고 안하고 너희가 직접 와서 장부 보라는 것이 낫지. 이런 답변자료는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 타 부분을 큰 대목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기타는 그 내역을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타가 총 지출액의 1/10 정도 되고 가양이나 난지는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은 한 장을 더 하더라도, 사실은 기타라는 것 은 너무 적어서 적을 수 없을 때 기타항목으로 넣어서 적는 것이지, 이렇게 비중이 큰 것을 기타로 해서 넣는다는 것은 답변자체가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보완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묶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이 종류가 많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류가 얼마 정도로 나가는 것이 큰 종류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기타가 주로 행정비쪽인데, 말하자면 관서운 영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일반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그런 경비들을…….

함태호위원

시설비 명목은 분명히 여기에 또 따로 있잖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 말고 장비유지비 말씀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큰 대목은 적어 주어야지 1/3 정도를 기타로 적어 놓으면 이것은 누 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내용이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그 앞페이지를 보면 약품구입에 대한 것을 전부 나열해 놓았는데 약 품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약품은 간단합니다만 조달구매를 하고 있 습니다.

함태호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단가가 어떤 처리장을 보면 금년에 인상된 단가로 들어오고 또 어떤 처리장은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일부 들어오고해서 그 구입에 관한 사항이, 그러니까 1년치 를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함태호위원

조달청에서 들어온다면 말씀드리기가 더 좋은데, 구입단가 비교현황을 보면 유기고분자응집제가 98년도의 경우 중랑하수처리장은 kg당 단가가 3,850원인데 가양하수 처리장은 kg당 단가가 3,9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이것이 왜 50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가양하수처리장하고 다른 처리장하고 조 달청에서 일괄구입을 한다면 50원 차이가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쓰는 표기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조달수수료가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명분이. 중랑이 나 탄천이나 난지는 다 3,850원에 들어왔는데, 가양만 3,900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여기도 통일시키면 3,850원입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를 넣어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사실은 통일시키려면 넣어야 됩니다.

함태호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넣고 여기는 안 넣으면, 또 다른 데는 안 넣고 여기는 넣었으면 이것이 자료 제출하는 방법부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넣으 면 일괄적으로 넣고 안 넣으면 일괄적으로 안 넣어야지, 저희가 볼 때는 50원이라는 단가 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통일이 안 됐었는데요…….

김준명위원

조달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37%입니다.

임동순위원

자료를 자세하게 더 해서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다른 데는 조달수수료를 빼고 약간만 넣은 것이고, 가양의 경우에 는…….

함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부분까지 다른 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왜 이것이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확실하게 알 수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조달 수수료하고 해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50원 차이가 난다고 이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 이 안 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다음은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은 개발 당시 실패한 폐공이나 굴착공 또는 지하수 개발을 위해 서 이용하다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발생하고 있 는데, 원상복귀시키지 않은 폐공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상복구되지 않은 폐공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폐공이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올해는 4개가 폐공이 되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전체 폐공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금년에는 4개라고 하지만 금년 만있는 것이 아니니까 폐공 숫자가 연차별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전체로 말씀드리면 지금 쓰지 않는 폐공이 서울에 모두 1만 2,390개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은 처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폐공된 것은 메우는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냥 메우고 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메우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조치가 됐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도 조 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폐공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파악못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원래 폐공은 신고해서 팔 때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사후처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하수개발 관정이 서울에 한 1만 5,81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77%인 1만 2,222군데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생활용수의 적합, 부적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 지금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먹는 물 쓰는 지하수의 경우에 불합격이 1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18개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이 불합격이 되었으니까 못 먹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데 거기에다 정수기를 달아서 먹겠다고 하는 것이 4개소이고, 아예 폐쇄시키는 것 구멍을 메꾸어버리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말하자면 먹는 물 에서 생활용수로 바꾸어 쓰는 것이 6개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파손 된 그런 하수관거의 실태,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된 결과를 보면 조사를 CCTV 카메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볼 때 4.3m마다 한 개 정도는 파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가 심한 것은 즉시 보수를 하고, 조금 심하지 않은 것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 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 세우는 원칙은 서 있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서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전면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교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굴착에 의한 방법이 있고 관을 아예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 음에 관을 바꾸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라는지 이런 데는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굴착공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플라스틱류로 해서 그것을 안에다 새로운 코팅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 공법을 쓰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대한 준설공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시설이 다른 구와 경합이 되어서 사실은 물이 내려오는 곳이 많습니 다. 예를 들어서 양천이나 구로나 금천, 송파, 강동 등이 1개구에서만 내려오지 않고 2개구, 많게는 3개구에서 같이 물이 내려오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유수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원칙적으로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줘서 그런 경우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교부금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와자치구간의비용부담에관한규정에 따라서 펌프 장 1개소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펌프장으로 해서요? 그러면 펌프장의 용량이나 넓이가 틀릴 텐데 펌프의 용 량도 틀리고 넓이도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은 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1개소당 이렇게…….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펌프장 하나에 얼마 하니까 작은 펌프장이나 큰 펌프장이나 1억 2,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면 작은 펌프장 같은 데는 교부 금을 가지고 될 수 있는데, 큰 펌프장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 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하실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 전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 말고 또 시에서 지원비로 일단 줄 수 있는 명분이 없 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특히 준설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설 같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부분적 으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주기도 하고, 또 일반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준설비를 사실은 구청에서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무조건 그냥 구비 에서 하라고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캔슬시키는 것이 당연지사로 알고 있는데, 사 실은 예산까지 올리지 않고 중간에서 자체 소관부서에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구비로 하도록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제도적으로 그 말씀은 잘 하셨는데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제3항에 보면 시 에서 보조를 해도 좋다고 할 수 있겠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하 자면 한 구에만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함태호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펌프장의 펌프용량, 또 숫자 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죠. 용량이나 넓이 모든 것을 봐서 산출한 다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새해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도 제도화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인 것을 세우면 어떤 불합리하다, 곤란하다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수해항구대책5개년계획 추진상황 거기에 보면 피롯트 설치의무화, 역지변 설치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민원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 다. 거기에 대해 피롯트가 무엇이며, 역지변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침수가 되는 지역 들, 그러니까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저지대. 저지대는 지반이 얕기 때문에 집을 1층을 물이 차는 수위선 이상으로 1층을 지어라, 그러면 그 밑에 그 아래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그냥 빈 칸으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잠실4단지를 가 보시면 아파트 1층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냥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2층부터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에는 평상시에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물이 찼을 때는 사람이 사는 데까지는 물이 못 올 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 이것을 주택국에서 지금 피롯트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라 하는 제도를 지금 건축법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역지변은 지금 우리 나라 건축법 제도가 바 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지하실에는 사람이 못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80년대에는 지 하실에 사람들이 못 살도록 했습니다. 건축법에서 지하실 주거는 불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법적으로 지하실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지하실이 사 실상 높은 지하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반지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하에 합법적으로 사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하실이 지하실에서 나오는 생활용수, 하수도라든 지 분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하고 연결시키는데 하수도가 그렇게 깊지 않 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이 대략 1m 내지 1m 5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나오는 이런 하수가 깊이 연결시키면 바깥의 하수도보다 지하실이 얕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하수도물이 거구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도 하수도관에서 밸브를 설치해서 거꾸로 물이 못들어 가게, 물이 거꾸로 들어올 때는 딱 막히게 이런 밸브를 설치하라 그것이 역지변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상시에는 지하실에 조그마한 소형펌프를 두어서 바깥으로 퍼내도록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집주인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니까 잘 안한다 이거지요. 또 집주인이 실제로 지하실에 살지 않고 주인은 보통 위에 살기 때문 에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권장수준에서 강제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지금 건축 법에서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는 건의를 지난 8월 정부에 했습니다.

임동순위원

강제로 모터로 평상시에 품어 낸다고 하면 전기가 나간다든지 사람이 작동 안 시켰을 때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역류되는 수가 있지요. 나가는 것도 못 나가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아까 말씀드 린 역지변을 설치해서 밸브가 잠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피롯트가 영어입니까? 이탈리아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순수 우리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마 영어일 것 같은데요.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옆에 알파벳이라도 넣어 주어야 설명이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자치구별 하수도 사용료 불납결손 처리현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별 하수도 사용료가 불납되어 결손처리된 내역으로서, 97년과 98년 2년간의 건수 가 22만 5,928건인데 자치구는 총 결손처리금액 10억 951만 2,000원을 거두어들이지 못 하여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잘내고 어떤 가구는 하수도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건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에게 세금감면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 하여 불납자와의 형평문제를 제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 사용료 불납결손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5년 징수시효가 있습니 다. 불납결손이 과거에 비해서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되는 것이 한 집당 대략 4,800원 정도로서 돈으로서는 보잘 것 없는 돈 인데 이것이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은 역시 공무원들이 징수 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볼 때 이것이 올해는 한 4∼5년 되니까 주소가 불분 명해지고 또 재산이 없고, 하수도 사용료를 못낼 정도면 상당히 영세민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 건수는 약 7만 5,000건, 금액으로는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94년 이전에 통합공과금을 부과할 때 당시의 것이기 때문에 소 액체납자들에 대한 확인과 추적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뾰족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경우에는 어저께 도로점용료의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요금을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회만 안 내면 와서 수도를 끊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은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불납결손된 이것은 94년 이전 것입니다. 94년 이전에는 부과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94년 이후 것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97년, 98년도 그 부분인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94년 이전에는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었습니다, TV니 같이 전 부 낼 때. 그 당시에 부과된 것이 지금 불납결손되는 것입니다. 94년 이후 것은 상수도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대로 그렇게 되고, 이것은 그 이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공과금 징수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호텔 및 백화점의 지하수 사용현황과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63개 업소가 지하수 사용량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들 업소는 지하수를 전혀 사용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 안 낸 부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호텔에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은 지하수 신고 자체가 안 되었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했다든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은 해 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하수를 쓰느냐 안 쓰냐 하는 것은, 만약에 지하수를 불법으로 쓰게 되면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어디를 갔다 왔다는 업무일지랄 지 이런 것이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그 실적을 각 구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제 생각에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호텔이 나 백화점이나 큰 건물은 지하수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기 위 해서 누적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은 9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 3,452억원 중 428억원의 불용내 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 부처별로 예산안을 만들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위원님들의 예산 안을 예결위에 상정, 특별예산을 통과하였고 각 부처별로 예산편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요대로 정상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한다면 주 사업의 계속성면에서 시간낭비이고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차질이 우 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계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내역을 말씀하시는데…….

임동순위원

하수계획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덕수입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불용액 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예산을 편성 할 당시에 사전에 좀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른 사업의 불용액은 남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하수도부분은 올해같이 수해 가 많이 나고 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피해를 줄였을 것 아닙니까? 앞 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서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하수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428억 불용액 중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취 소로 인한 불용액이 24억 1,400만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6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1억, 예산집행잔액이 227억 5,3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24억 1,40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2년 도부터 기본설계와 정밀조사를 시작한 하수관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설 계비로 23억 5,9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 전역을 2006년도까지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 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당시의 시공과정에서 다 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계획을 저희가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과 같이 2011년까지 강북지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정함 에 따라서 당시에 편성한 실시설계비를 차후에 시행라는 것으로, 순연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고, 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여비로 1,200만원, 실시설계비로 4,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와 질의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와 기술협력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한국과학기술원 에 뉴사우스웨일즈주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구중이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 하는 것보다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당시에 책정했던 여비 1,200만원과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불용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와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건설국의 하도급 지급보증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도급시 원도급 자가 하도급 대금지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한 공사가 있습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직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 다. 그 규정에 맞으면 직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에도 규정이 맞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수해 때 수해원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 지역구의 군자역 사거리 거기 조사한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에 가까운 것이라 고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공사에서 우리 기본 하수구에, 예를 들어서 700mm관이면 지하에서 750mm가까운 물량의 물이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 하수구에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모터로 위로 올리니까 그것이 역류가 되어서 가정집이 피해를 봐서 거기에 우리가 피해보상도 해 준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군자역 일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 다. 그것은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하철 역사에서 퍼낸 물이 결 국은 하수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하수도관경이 협소하다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약 20m 정도만가면 큰 관이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공사 할 때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 많은 물량를 우리 기본 작은 하수 도에다 연결을 했느냐 이것이죠. 본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150mm 정도의 관이 5개 정도가 올라오면 약 750mm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 근처의 공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해대책을 세워야지 게릴라성이니, 천재지변이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또 지하철건설본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상임위 때 지적을 해서 지금 공사를 다시 했 습니다만, 450mm 관을 원 큰 하수도관에다 연결을 시켰어요. 공사를 지금해서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자꾸 천재 지변이고 게릴라성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죠, 증거가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감독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거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조금 만 와도 지금도 물이 역류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시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일대가 군자역 일대에서 한 630여 세대가 침수되었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그 지대 자체가 저지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군자역 사거리는 저지대가 아닙니다. 8년전에도 거기는 물이 안 찼어요. 지 하철공사 한 하수관 도면을 보면 거기가 맨홀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지하철 할 때 우리 관이 작으니까 별도의 관을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그 부분은 이번에 물난 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책임자를 책임추궁을 하고 그래 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우리 광진구 군자교 주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의 공사를 하수도를 그렇게 연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하철에서 물을 강제배수 퍼낸 그것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저희들 이 볼 때는 700mm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세종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박스 가 있는데 이 박스가 선형이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

임동순위원

세종대 거기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세종대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군자역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관을 지하철본부에서 직접 개량공사를…….

임동순위원

지금 하수관은 묻고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거의 다 완료된 상태…….

임동순위원

한 군데 제가 지적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다 조사를 해서 그렇 게 되어 있는데는 다 시정을 해야 앞으로 침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주 관로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순위원

다음에 또 많은 비가 안 오더라도 그것은 보면 항상 물이 도로에 젖어 있는 상태로 되는데, 빨리 시정을 해서 한 군대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다 고치자 이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도 하고 건너쪽에 광진구에서도 직접 하수 도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광진구에서 하는 것은 원 지역의 작은 관을 늘려서 하는 것이고 지하철공사 에서 잘못 연결한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같이 되어 있는 것 을 지금 다시 파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 조사해서 시정하자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 간사, 민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방금 전 특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자 사업계획하고 구로공단 펌프장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 예비 비로 물론 반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각 구청으로 하달이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국인데 거기에 요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신설, 증설도 예산이 다 집행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설계하면 내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까 생각을 합니다. 신설, 증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배포를 했는데 실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 아닙니까? 계획안을 미리 저희들한테 보 고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준명위원

용역애 대한 집행예산이 다 되어 있단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추경도 있고 그 전에 비가 올 때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보면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 성동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쪽에 보면 펌프장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구에는 신설은 없고요.

김준명위원

신설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에 대한 개량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물론 국비로 하겠지만 각 구청에서 예산이나 관리감독 을 하겠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각 구로 넘어갑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그러면 각 구로는 시달이 안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계획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돈이 나오면 바로 내려갑니다. 지금 아직 돈이 안 나왔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12월 초 정도는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공고를 해서 특별하게 공공근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도 일단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특별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실직자들에 대한 파악이 일부 되고 있지만 이 것은 별도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직자들은 아무나 가능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실직자도 있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일부 분들은 자가용까지 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꼭 필요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되도록…….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실직자는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실직자는 가능합니다.

김준명위원

기준이 실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 그것은 별 도입니다. 별도로 취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가 끔 보시면 하천변에 종이 줍고 그런 아주 단순 노동입니다, 그것은 노임도 다릅니다, 노임 이 더 쌉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준명위원

어떤 재산이라든가 경제적인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여기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한파가 와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일 일근로자들입니다, 사실 공직이나 직장에 계신분들은 퇴직금 아니면 집도 있을 것이고 실지 어떤 건축경기나 모든 경기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일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분들이 사실 어려운 것이 IMF의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대해서 다시 검 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이 정부시책인데 저희들 예산도 시비도 아니고 전부 정부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정보에서 서울시에 올겨울에 100억원 정도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 중에 50억원을 저희 건설국에서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천준설 같은 것 을 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아마 기타 산에 풀베기라든지 산에 나무 가꾸기 이런데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나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계획서는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배포를 해서 저희 상임위나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화조 오니케익을 지렁이 먹이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 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렁이를 사육을 해서 그 지렁이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수입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지정리로 해서 수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연식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정화조 오니케익을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통하여 환경보호도 되 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조 오니케익을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하게 되면 정화조 오니케익양의 절반 가량은 지 렁이가 증식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반출되고 그러면서 유기물 질이 다 회수가 되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분변도로 남게 됩니다. 그 분변도는 유기질비료로 아주 좋다고 이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키워서 화장춤의 원료나 낚시미끼용, 그리고 식품용으로도 연구개발되고 있고 해서 판로는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 사육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습니까, 수입이 더 많습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98년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1,200평의 비닐하우스 를 지어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보면 2.5톤을 구매해서 현재 7.5톤 까지 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40톤의 슬러지를 감량화시켰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더 사육을 할 수 있는, 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 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요즘은 지렁이를 사육해서 장어 새끼의 먹 이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어가 비싼 이유 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민간차원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처리장의 정화조 오니케익의 반출을 요구 해서 반출하고 있는 업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법에 맞춰서 원활한 대로 지급 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사업소의 계획은 내년도에는 비닐하우스로 짓지 아니하고 노지에 바 로 슬러지를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하는 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내년도에는 1만 6,000톤의 정화조 슬러지를 전량 지렁이 먹이나 분변토로 생산을 해서 수익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각 사업소에서는 여건상 안 됩니까? 난지사업소만 됩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순수한 정화조만 처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가양과 난지하 수처리사업소입니다, 나머지는 하수슬러지와 병행처리되기 때문에 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참고로 지렁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2년도에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 는데 지렁이를 키우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렁이는 번식력이 굉장 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낚시 미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또 지렁이가 먹고 내버리는 똥, 그것을 분변토라고 하는 지렁이가 먹고 난 후에 나오는 똥이 비료로 굉장이 좋다고 합 니다. 화분같은 데, 꽃 가꿀 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그 자체가 화장품의 원료로 쓰인다 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민간쪽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냄새가 나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반출에는 조금 어 려움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별 둔치정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정비사업은 하 고 있고,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IMF 체제로 인해서 거기 어떤 체육시설이나 램프시 설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IMF가 극복되고 어느정도 우리 경제침체가 완화된다면 본위원이 질문했던 체육시설이나 램프, 또 우리 시민이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천 둔치의 개발은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1개 하천에 대한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전체 859 억중에서 230억이 이미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 축구장, 조경, 벤치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이 마침 IMF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MF가 해소되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김준명위원

그 예산이 길어질 정도가 되니까 램프시설만 먼저 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안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램프라는 것은 지금 중랑천의 경우인데요.

김준명위원

아니, 중랑천이나 광진이나 노원이나…….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천의 교량에서 내려가는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반대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천의 홍수 때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건교부에서 반 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광진에 한 군데를 작년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다른 데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광진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 결과를 계속 관찰하도 록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각 구별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후에 다시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 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위원

박수환위원입니다. 97년 현재 전체 하수관 9,361㎞ 중 30.6%인 2,866㎞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남 지역을 포함한다면 불량률이 훨씬 늘어날 것이며, 차집관거 345㎞ 중 39%인 136㎞가 용량 부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불량하수관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하수가 정체되기도 하 고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점을 대비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내용과 98년도까지 개선된 물량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16개의 큰 배수구역이 있습 니다. 이것 중에서 10개 지역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강북지역이 거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 이고, 현재는 강남에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는 내년까지 전부 끝나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된 것에 개선공사는 95년도에 용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북의 9개 구청에서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002년까지 완료할 예 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부득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이 전체 우리 서울시내에 9,706㎞인데 그 중에 합류식 은 8,50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불량하수도를 정비하는데 강북만 따질 때 약 2조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구분해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두 9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이 우선순위입니다. 강남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강남은 강북에 비 해서 비교적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때 2000년이 넘어서면 대략 1년에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약 400억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환경개선특별자금을 서울시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성북구는 주로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다 보면 간혹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가 보면 악 취가 많이 나는데 특히 여름에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한 장을 들어내 보면 똥덩어리가 흘러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 하수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것 을 적발하라고 해도 와서 보고 적발을 못해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분뇨가 바로 하 수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신도시, 말하자면 강남의 개포동이라든지 상계동 이런 신도시는 모두 그렇게 바로 정화조를 하지 않고 바로 생분뇨를 넣도록 되어 있 고, 다만 합류식으로 된 강북의 기존도시 여기는 합류식이 아직까지 생분뇨를 넣어도 되느 냐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 자신이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손이 된 하수도가 많고 또 구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분뇨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들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바 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성북구에 일부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은 정화조 청소를 안했다든 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불법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본위원이 가서 직접 현장을 봤는데 민원인들이 한 열댓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이 빌라촌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촌 위로는 암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서 무단방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지다가다 보면 여름철에는 악취가 아주 심해요. 이런 점은 꼭 개선이 되어 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제가 들어가서 그리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행되 도록…….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은 하수도쪽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에 들어갑니다. 정화조는 건 축하면서 건축에서 정화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그것에 대해서 는 관할 지역 담당자들로 하여금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 니다.

박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릉천변위에 올라가면 물이 맑고 아주 좋습니다. 그 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물이 아주 오염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 천을 따라서 올라가보면 무단방류나 공장폐수 내려온 근거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물은 오염되어서 새 까맣게 내려와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정릉천변이 위에서 내려와서 동네 한복판으로 내려가는데 그 천변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 개선대책이 있는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서울에 하천이 모두 35개가 있습니다. 그 하천변으로 전부 차집하는 하수도가 다 깔 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차집관 거의 관리권이 구청장으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 겠느냐,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지금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하더라 도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릉천 같은 경우에 위에 계곡수가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 로써는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박수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에는 가재가 삽니다. 가재가 산다는 것은 아주 맑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오염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께서 박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제 감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단, 지금 박수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수관에서 정화조 냄새 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해결은 우리 공무원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중랑하수처리장을 현장시찰 했을 때 처리소장님 저기 계십니다만 우리 마포구 성산동에 그런 문제가 한 20여년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의원이나 동네주민 들이 수도 없이 마포구청에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해결을 못해 요. 그래서 제가 시찰할 때 말씀드렸더니 중랑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이 직접 나오시고 마포구청 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현장을 직접 따라다녀 보고 또 주민들을 대동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파란 물을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변기에다 넣어 보기도 하고 정화조를 푼 실태를 몇 년도 것부터 파악을 해서 한 열 집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한 집이 발견이 되었어 요, 용량미달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12월 15일까지 시정조치하도록 명령을 했고, 이미 공 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환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에게 각 곳에서 이렇게 해도 그냥 미루었어요. 그것이 복잡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의 해결방법은 의지만 가지만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지시 를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의 냄새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었고, 제가 이렇게 직접 해결을 해 보니까 20년간 해 결 못한 것을 이번에 해결했는데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쪽으로 지시를 해서 하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이행토록, 전 시에 대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어렵다 해서 방만하면 공무원에게 어떤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97쪽에서 301쪽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역 35개 하천 중에서 25개가 하천 전체 연장 약 60%인 6만 200m가 복개되어 있 어 특히 복개된 하천내부에 쌓인 오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또 홍수 때는 하수 가 역류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교통분야와 주택분야가 우선됨으로써 수해방지대책이 밀리고 있는 그런 느 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밝혀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울의 하천복개는 상당히 많이 되었 습니다. 우리 관내 모두 23만 7,000m가 있는데 그 중에서 28%가 복개되었습니다. 6만 6,700m입니다. 이 복개된 것이 주 용도가 5만 8,000m로 도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 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4,800m, 나머지는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기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천복개 자체를 금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의견을 하천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서울시도로 등주요시설물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우리가 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개가 사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 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생태계 뿐만 아니라 홍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마포구청 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홍제천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마포구청 앞의 하천은 지금 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거기를 복개할 경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홍제동쪽이 오히려 범람할 위험 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개를 안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 차원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복개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김기덕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이냐, 거기는 범람차원에서 볼 것 이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범람과 관계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김기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가 진단한 내용이라든지 사실조사를 해서 마포구청 앞에 복개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추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전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조사가 되면 가부간에 그 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건축허가를 할 때 2층부터 집을 짓도록 하고 있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 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집 지을 때 건축허가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되어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 니다. 빗물이 일시에 유입되어서 범람하게 된 중랑천 같은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류조 구실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개선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도시가 자꾸 발전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저류조의 역할, 기능이 없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천공사를 통해 서 하천을 직강하함으로써 홍수의 흐름을 빨리한다든지 또 유수지, 소위 말해서 물이 흐르 는 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저류공간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도시화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중랑천 같은 경우도 이미 하천 개수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양쪽 제방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류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수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꼭 중랑천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사실상 서울의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개발로 인해 서 저류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김기덕위원

중랑천만 있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천도 저류기능은 없습니다. 전부 그런 공간은 제방을 쌓아서 이미 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각 시가지에서 일단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일단 물이 고이게 한다든지 또 일본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붕에 물이 고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 하에 깊은 하수도를, 말하자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일단 거기에 먼저 저류를 시켰 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퍼냄으로서 하류에 홍수 도달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련의 시설 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연식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216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지요. 건설국에 동 일부서 동일직책 3년이상 근무한 직원명단 및 담당업무, 근무기간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해서 그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공무 원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과 타습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치밀었던 6급 이재오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니다. 그분은 12년을 근무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보면 90년, 94년, 94년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된 직원들도 있는데, 특히 핵심 계장급들 이분들이 평소에 도로행정이나 이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고 선배위원한데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가 안심은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래 있음으로써 좋은 기능이 더 많을 것입니다만 또 아까같은 그런 불행 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동일부서에 장기근무하는 것은 인사제도로 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화 측면에서는 장기근속이 바람직한 문제이고, 또 아까 이재오의 경우를 얘기하셨듯이 그런 경우는 또 오래 고이면 물이 썪는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관료들의 세계라는 것이 대체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거든요. 그래서 장기근속을 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 족하다 하는 것이 전 정부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기근속을 시킴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작용 이 다소 있더라도 전문화로 갈 것이냐 하는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각 구청 같은 데 보면 동장을 보통 2년 정도 해서 바꿔버립니다. 동네업무 좀 파악하려고 하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새 동장이 와 서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국에서 다들 잘 하고 아주 능력있고 전문성을 기르고, 또 배출시키고 시 정을 돌보는 차원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분야를 요하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것은 오래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재오 같은 그러 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늘 주시해야 될 것이고, 또 능력 있는 분은 합리적으로 그곳에서 역량은 발휘할 수 있게 너무 예민한 분야로 생각하지 않아 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내용인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 는 바입니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우리 서울에 지금 유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89개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대단히 많군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어떤 조성공사를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숫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두 가지인데, 복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복개를 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 가능한 유수지는 47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유수지는 연못이 조그맣다든 지 또는 없다든지 이런 기계만 있는 데이고, 연못이 있는 형태가 모두 4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민생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모두 9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덕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자로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복개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 난번 상임위 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망원동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고, 그 이후에 많은 수방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는 피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경기 때 경기장과의 거리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께서도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월드컵, 사실 이것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월드컵이다 했는데 이번 11월 6일 기공식 때 대통 령께서 오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하루살이 같은 것,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막 끌어서 눈을 제대로 못 뜬 경우를 현장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부 복합해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난지도 하천, 또 그 옆의 불광천, 특히 유수지, 그래서 유수지에서 여름이면 모기떼 때문에 그 일대의 주 민들이 방역해 달라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거기가 방역하는 의원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물로 시의원 되기 전에도 방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월드컵과 연계해서 본다면 그곳이 체육공원화시설로 앞으로 조성공사계획이 구비 30%, 시비 70%가 있는데 이미 기본실시조 사나 설계는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망원동만 얘기입니까?

김기덕위원

네, 그것이 1억 7,000이든가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내년도에도 시에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민의 불편도 불 편이지만 월드컵 주경기장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빨리 환경친화적인 문제에서라도 그곳이 체육시설화, 또 여러 가지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올 여름에 거기에 잘못했으면 엄청난 물난리가 날 뻔 했습니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갈대숲이나 이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것을 베어 냈는데 수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고 낫으로 하나하나 베어내서 긁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트랙터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트랙터로 긁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풀잎이나 갈대 이런 것들이 전부 수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공요원들을 투입해서 20~30명 투입해서 며칠간 걷어냈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도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조성공사가 완 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조기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예산형편상 불요불급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이 월드컵하고 관계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월드컵지 역은 특별지역구로 정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주변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자연하천으로 가꾸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히 유수지도 정비 군에 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월드컵 기간에 맞출수 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연차적인 사업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연차적으로 해야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 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외국인이 주경기장 건설부지를 다녀갈 때라도 한번 씩 보면서 틀림없이 헬기가 뜨고 외국으로 송신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게, 지금 국장님 체계있는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와 약간 연관되는 문제인데 상암지하차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서울에서 비가 80mm 만 한꺼번에 쏟아지면 첫 번째로 상암지하차도가 통제, 잘 알고 계시죠? 2002년 6월을 생 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대로 방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2002년 6월이 경기가 열리는 때인데 그곳이 침수가 되어서 차량통제라는 말이 나온다면 아무리 서울을 다른 곳에 잘 가꾸어 놨 던들 외국의 카메라는 그곳을 들이댈 것은 뻔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뻔한 일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수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암지하차도에 대한 개선책, 오버브 리지화를 한다든지, 철도청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복선화를 하면서 1.5m를 노상에서 높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거기도 철길 위로 꼭 오버브리지화를 시켜서 하천은 하천기능만 할 수 있고, 그곳으로 통과하면서 차량이 침수된 다든지 사람이 통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실 비가 오면 그 도로 자체가 물에 잠기는 도로거 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안 잠기게 하려면 부득이 고가로 철도를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다 철도를 넣는 오버브리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 안했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나오셔서 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아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월드컵 주변에 전반적인 도로가 새로이 계획이 되고 또 남북간만 아니라 동서간 연결도로를 전부 새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 가 혹시 이것이 잠기게 되더라도 우회하는 것을 옆에 만든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옳 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김기덕위원

적극 검토해야 되겠고요. 내년도부터 20m 도로가 이번에 연계해서 성산동 철로변으로 납니다. 거기하고 맞물려서 그 자리 지금 청구아파트 옆에 침수되는 것이 잘 설 계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월드컵과 연계해서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원들이 나가셔서 한번 해 놓고 나면 못하잖아요? 길 뚫리고 나면.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동시에 질문할 테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이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 경위를 얘기해 보시죠.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난지하수처 리장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은요?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처리량이 하루에 약 3,000톤 정도…….

김기덕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지금 흘 러서 집수정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침출수는 밑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지금 그대로 한강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지도…….

김기덕위원

밑에는 어디를 말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쓰레기 동산이 있는데 침출수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김기덕위원

맨 밑에, 조립식 주택 있는 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바로 한강으로 나가고 있고, 위에 도로 이상에서 흘러내리는 그 것은 별도 수로를 통해서 하수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난 지도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안에 침출수를 퍼올려서 하수도로 퍼넣는 것 으로 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데 따라서 그것이 완료되는 한강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지고 바로 하수도로 퍼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김기덕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는지, 가 보시지 않고 이런 서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립니다. 지금 조립식 주택 맨 밑 부분에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이것은 사 실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시면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네 군데에서 나오는데 크게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을 통해서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한 군데는 한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 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꼭 가 보십시오. 지금 사후 무슨 책이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면 저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난지도를 한 20번 오르내려 봤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행하는데 있어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두 공법상 공사비 차액만을 구분하여 비교할 때는 비굴착공법 공사비용이 더 비싸겠지만 교 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서 공사비를 구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 한 적이 있는지요? 그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 다. 왜냐 하면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하수도가 어느 정도 깊으냐에 따라서 달 라지는데, 대략 경제성은 1m 70cm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으면 비굴착이 경제적입니다. 그 런데 이것보다 낮게 묻힌 하수도는 그냥 굴착공사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낮게 파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낮게 묻힌 것은 바로 땅을 파는 것이 경제적이고, 깊이 묻힌 것은 땅을 파면 공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것이 경제성의 분기점 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낮게 팔 때는 굴착이 경제적이고 깊이 팔 때는 비굴 착이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비굴착공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하수관 개량 공사는 공법마다 시행규정이나 품질관리에 대 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거나 시공업자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바로 그런 문제 들이지요.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비굴착공법은 우리가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하 던 공법을 도입한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 소위 말해서 표준시방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 97년까지는 회사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차원갑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회사마다 자기 방법대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 기 위해서 작년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공법 시방규정 및 품질관리지침이라 는 것을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차원갑위원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인쇄되어서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저희 들이 완결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누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건교부 산하에 정부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우 리 시정개발연구원처럼. 거기서 민간업체들과 합동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 내년까지 만든다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금년 여름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중간쯤 넘어서고 내년 3월까지는 인쇄되어서 들어옵니다.

차원갑위원

그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실행을 하겠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리 여러 가지 지식을 얻어다가 하고는 있 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때 바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세 번째, 서울시내에서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까지 이송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이며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리 서울의 하수도는 사람이 사는 데까지는 전부 다 하수관을 설치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를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외 딴 마을들이 있습니다. 외딴 마을들은 아직까지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달동네를 말하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산골에 몇 집씩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말하는 것입 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그린벨트 안에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율현동 같은 지역들은 외딴마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도가 거기까지 가서 하수처리장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래서 그런 지역이 서울시 전체에 약 열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도양이 1 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다 끝내고 설계를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할 것으 로 예정되어 었습니다. 공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들은 2000년 까지는 다 끝낼 생각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설계는 거의 다 끝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열 군데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도 이것이 뚝뚝 떨어져 있는 외딴 마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양으로서는 큰 양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데, 강남에…….

차원갑위원

신도시 개발인데 어떻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강남구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데입니다. 강남구의 자곡동, 세 곡동, 율현동, 또 서초구의 내곡동, 신원동 이런 데는 하수도가 아직까지 하천으로 바로 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올해 시행…….

차원갑위원

이것이 2000년도까지 갑니까? 이 열 군데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열 데가 2년 이상이 걸 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왜냐 하면 이것이 지역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실시설계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는 전부 다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번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 자동화설비 운영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았 지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리 시 감사과에서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금 차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자동화설비에 대한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동화와 관련해서 모두 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자동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말하자면 공장이 여러 기능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가 조작되도록 해야 되는데, 각 지역단위로 자체적으로만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등 마스터 플랜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됐고, 그 외에 지적된 것은 자동화라는 것이 주로 컴퓨터로 이 루어지는데, 이 컴퓨터 계장설비를 선정할 때 서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상호 호환성이 있어 야 되는데 각자 각자 독립된 회사들이 제품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없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단종되는 기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컨트 롤하는데 이것이 전부 컨트롤설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자동화 설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그 기계를 바꾸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지적받았다고 기계를 바로 바꾸고 할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수명이 다 되어서 다음에 컴퓨터 기종을 바꾼다든지 그럴 때 아 까 말씀드린 그런 플랜 속에서 그것을 교체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장래에 아까 감사에서 지 적된 시스템으로 가는데, 지금은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금방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돈 이 들고 낭비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 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아직 바꾸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 외에 지적받았던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됐나 요? 지금 이것은 기계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이러니 까 아직 이것을 실행단계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외에 감사에서 적발된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다 됐는지요? 질의와는 별개문제예요? 국장님,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다 보완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하는 그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고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고쳐진 것도 있고 또 고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때 29건 지적된 것을 지금 대략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에 나 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35페이지를 보시면 시스템 유형별 지적 및 조치사항 29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29건을 아까 종합적인 운영 그것은 기계의 수명과 뒤에 뒷 받침하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은 보완을 하겠지만 이 29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29건 내용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공간간에 신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완 을 해 나가겠다, 그 다음은 자동화에 대한 직원의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서 운영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 설계할 때 시설보완하는 것은 한 5건쯤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 린 서로 상호 교체가 가능한 그러한 기종으로 바꾸라든지 그런 종류가 5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하수처리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우리 처리사업 소로 인계를 해 줘야 하는데 인계할 때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계를 해 줘라, 또 현장하 고 중앙감시반하고 연결할 때 자동운영시스템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 그것이 3건입니다. 우리 처리사업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18건입니다. 그래서 이 18건은 대체로 지금 이행이 된 것이 있고 지금 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처리 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은 18건,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해야 되는 것은 3건, 또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8건쯤 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완벽하게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국과 여러 가지 연계성이 언제 서로 협의가 되어서 또 기계가 연계를 서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연도를 언제까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시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향후 설계를 해서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기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 외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국장께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가양하수처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사업소, 4개 사업소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한강관리사업소를 빼고 전체가 8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170 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649명이 있고, 별정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중랑에는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에는 280명입니다.

김선회위원

탄천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탄천이 170명이고 가양이 211명, 난지가 177명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질무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질의가 아니고 지금 97년도, 98년도 하수처리장 재해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를 자료요청을 한 바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재해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중랑에서 재해가 2건 난 것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지금 기능직이 한 사업소에 219명, 126명, 가양에 169명, 난지에 135명, 기능직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재해발생 이 꽤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재해가 자주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발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생산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 약 10명 정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한 달이면 1건정도는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재해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작업내용 나름인데 일반제조업에서 공장제조업 같은 것은 아마 재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계를 직접 다루는 그런 부 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해가 많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우리가 평소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중랑하수처리장 을 한번 가서 상임위원회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거의 저희 공장과 비슷 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기능직이 근무를 하는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국 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재해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재해가 되어 있는 현황이 분명히 중랑하수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4개 업소가 다 있을 거예 요.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없으니까요.

김선회위원

그러면 기록해 놓은신 4개 사업소의 소장님들은 각 장부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면 직접 소장님들한테 하나씩…….

운기

송운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운기입니다. 저히 사업소에서는 97년도에 재해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다가 한 명이 약 간 다쳤고, 모터수리를 하다가 약간 다쳐서 2건만 있었고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대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김선회위원

조치한 사항이 2건이 있고, 조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운기

송운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97년에 2건만 발생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조치한 건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운기

송운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운기

송운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작업을 할 때 마다 단독작업을 못 시키게 하고 반드시 책임관리하에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안전관리 재 해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시켜도 사고가 나요. 그런데 기 능직이 이렇게 많고 기계가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접공, 모터가 고장이 나면 모 터수리하는 수리공 그분들이 분명히 재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믿는데 우리 소장님은 발생 이 2건밖에 안 되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에. 이것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소장님이 그렇다면 믿어야죠. 그러면 근거가 이 2건밖에 없겠네요?

운기

송운기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님.

형동

김형동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재해예방입 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안전관리수칙을 게첨해서 수시로 익히 게 한다든가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97년, 98년에 전혀 재해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확실히 없죠?

형동

김형동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님.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가동기기는 예비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나게 되면 세워놓고 스탠바이를 시킨 다음에 그것은 고장난 정 도를 봐서 외주를 주거나 직원들이 간단히 부품교체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재해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기록에 남지 않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조금씩 다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선회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세요.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작은 사고라도 기록에 남겨 놓아야 되는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큰 사고는 없다고 하는데 작은 사고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손가락 다치고 작은 부상들은 기록에 안 남기고…….

김선회위원

기록에 남겨야지요. 기능직 공무원들인데,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꼭 작은 사고라도 기록에 남기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소장님들께 이것을 지적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감시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가 파악하고, 앞으로라도 좀더 발전 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려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작은 사고라도 나면 꼭 기록을 하시고, 다음에 내가 자료요청을 하면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그런 기록까지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소장님들한테까지 이렇게 묻는 것은 분명히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제 임기 동안에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께서는 작은 사고라도 꼭 기록에 남겨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음 97년, 98년 하수처리장 안전교육현황 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 니다. 그런데 중랑하수처리장에서는, 그 자료를 국장님이 한 번 보세요.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아까 4개 사업소에 몇 명이 근무하느냐 하는 것을 왜 물었느냐 하 면 여기에 지적을 하려고 물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사업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는 데 몇 명이 안전교육을 받았고 몇 명이 안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재해 주어야 안전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본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대상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을 받 은 사람이 몇 명이고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사업소 자체의 교육일지는 되어 있 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어제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보좌관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한 자료라도 성실하게 해서 보내 주면 이것을 가지고라도 인정을 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보내 온 자료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97년 3월 19일부터 21까지 210명 교육, 그러면 210명이 근무를 하는지 211명이 근무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대상자의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 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내 줄 때는 일시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보내 주시는 것이 국장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맞습니다. 부족한 점은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보세요. 여기 중랑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더 불성실하게 한 데를 제가 지적할게요. 난지하수처리장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대상인원이 일반직 전 직원, 현장근무조 및 야간근 무조, 필수요원 제외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이 뭔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 게 해서 이런 자료가 넘어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상세하게 쓴 것 같은데요.

김선회위원

지금 숫자가 나와야 몇 명이 교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지, 숫자가 안 나오고 일반직이 몇 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묻기 위해서 몇 명이 근무하는가를 사전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물으니까 소장님들한 테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하시는데, 위원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 요? 일반직 전 직원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음부터는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교육했다 이렇게 나와야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본위원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자료가 위원 들한테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간단히 하겠어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어 제 제가 굴착현황을 물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17건 적발했다고 나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무단굴착 말입니까?

김선회위원

무단굴착 적발한 것이 17건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개 구청 만 적발하더라도 17건 이상 나올 거요. 10개월 동안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의원 1대, 2대 하고 여기에 왔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만 한번 판단을 해 보시자 고. 서울시에서 17건 적발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해 드렸어요. 국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히 파악하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요구 외의 것은 좀 파악을 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요구한 것만큼 은 위원들한테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동정이 가서 국장님 도와 드리기도 하고 또 국장님한테 도 움도 받고 그러지요. 성의없이 해 오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4쪽 98년도 하수처리장별 탈수오니케익 처리현황 해서 처리량, 처리비, 처리방법에 대 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해양배출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해양배출 투기 는 중랑하수처리장도 하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98년 7월에 몇 톤이나 해양배출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만 2,796톤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1톤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것은 처리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회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톤당 2만 3,460원이 듭니다.

김선회위원

이것도 그래요. 지금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나열을 분명히 해 주면 계산을 하지 않고도 톤당 2만 3,460원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 수 있는데, 정확하 게 자료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보기가 어렵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씩이 냐 하고 본위원이 물을 때 계산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단가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이 자료도 각 소장님들이 좀더 세밀하게 신경쓰면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세요, 묻기 전에.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8월에는 톤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7,34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단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변동이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9월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마찬가지지요.

김선회위원

그러면 10월에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단가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선회위원

네, 처리하는 비용.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중랑은 아주 양호하게 잘 처리를 했군요. 국장님, 잘 암기하세요. 탄천하수처리장 처리한 것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탄천은 운반비를 넣어서 2만 4,677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7,8,9,10월까지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탄천에서 처리한 것이 7,8,9,10월에 얼마씩에 처 리했다고 암기하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4,677원입니다.

김선회위원

9월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회위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은 드릴테니까 계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2만 4,677원인데요.

김선회위원

몇 월 계산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월입니다. 아마 끝자리정리 때문에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선회위원

정확한 대답을 해야지 감사위원이 뭐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지금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단위가 1,000원 단위로…….

김선회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묻는 이 외에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어. 묻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000원 단위로 끊어졌기 때문에…….

김선회위원

아니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까지라도 나와서 정확성을 띠라고 했잖 아요? 감사하는 위원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원 차이 나는 것인데 1원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1,000원 밑에 있는 숫자를 끝자리 정리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또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탄천은 9월, 10월 원 차이 가 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난지하수처리장 거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난지는 운반비까지 넣어서 2만 3,177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오늘 바로 제가 지적할 곳은 어디냐, 그러면 가양은 어떻게 되어 있 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양은 2만 1,947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가양하수처리장에 9월에 얼마씩에 처리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2만 2,512원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8월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격은 마찬가지죠.

김선회위원

국장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답변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담당소장이 나와서 직접 한번…….

김선회위원

내가 국장한테 묻고 있는데 왜 소장이 답변을 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와야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가양의 경우에 7월, 9월 9월은 변동이 없고 10월이…….

김선회위원

8월 것을 묻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8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사를 한번 내놔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0월 것이 지금 여기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국장께서는 그것을 잘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9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9월 것도 차이는 없습니다. 끝자리 정리해서 1월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것은…….

김선회위원

그러면 10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0월은 사업소 자료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아니, 국장은 그것도 검토를 안하고 보냈다는 거 예요? 본위원을 어떻게 압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런 곱하기까지를 체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선회위원

시간 핑계를 대면 안 되지,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이 검토도 안하 고 의원한테 보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자료가 요즈음은 우리 관청에서 쓰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필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정확하리라고 믿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9,598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억 6,998만원으로 잘못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까지 변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5,716만원이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지금 숫자 여 기 나온대로 하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5억 7,4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선회위원

1억 5,716만원, 10월 것 지금 여기 숫자로 계산을 하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10월에 9,598만원인데 여기에 6억 6,99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 니까 5억 7,4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선회위원

감사준비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선회위원

그래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국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직원들은 좀더 국 장을 보좌를 잘 하십시오.

정재천위원

가양하수처리장 해양처리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간 총합계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산에 보니까 10월 것도 틀리 네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10월 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10월 것이 틀려서 전부 계가 다 틀려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월별로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 집계를 할 것 아닙니 까?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의 총 월별로 집행한 실적을 통계해서 나가서 연말에 결산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그렇게 엉터리로 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옮겨 적으면서 착오가 난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컴퓨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컴퓨터에 지금 잘못 입력이 되어 있구만.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자료를 원장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간사,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김선회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배출건에 대해서 현재 하루 평균 1,170톤을 해양배출에 약 500톤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처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폐기물관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슬러지를 직접 김포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슬러지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슬러지를 변형을 시켜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태운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소각을 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에서 소각이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지금의 기술로는 소각이 가장 일반화된 기술 이고 나머지는 재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을 검토를 한 결과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한 건설에 따르는 문제점, 예를 들면 소각장이라는 것은 전부 지역주민 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플라즈마라 해서 소각이 아니라 녹이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보다 훨씬 강도가 강 한 것인데 그것도 일부 한번 써 보겠다, 그런데 지금 소각기술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 나오는 1,700톤이나 되는 이 많은 슬러지를 한꺼번에 소각하는 시설 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건설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공해가 줄어 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00톤 미만의 소규모 처리장을 먼저 짓겠다 해 서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점차 개량을 한다든지 더 나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금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신설하더라도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어느 한곳에 하게 되면 이동 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재활용방법이나 퇴비화하는 방법, 시멘트원료 사용 등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비료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농림부에서 비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수 슬러지 안에는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비료로는 곤란하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70년대에 우리 서울에서 퇴비화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하자면 재활용 중에서 건축자재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 축자재로 쓰는 방법은 만드는 벽돌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도 대량화하지 못하는 그런 고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저기에서 재활용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시멘트 원료로 쓰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 기 술이 개발되는 대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대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분 간 소각이 주종이 되고 아울러 해양매립도 병행하는데, 해양매립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양매립을 중지하는 것으로…….

김준명위원

2000년 이후에 가서 하게 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매우 시급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개선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은 2001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늑장부린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합니다.

김준명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소각장 발주를 합니다.

김준명위원

대형 소각장으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장으로…….

김준명위원

각 자치구별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닙니다.

김준명위원

처리장 내에서?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처리장 내에서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은 질의할 위원님 께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 임원빈 위원입니다. 지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수해원인 분석과 항구대책을 보면 중 랑천을 비롯한 25개 하천제방을 보강한다든지 하수구와 펌프장 등 수방기초시설을 대대적 으로 보강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로 하드웨어적 조치들이라고 보는데, 홍수 시 소프트웨어적 조치들이 미비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항구 대책에서는 신속한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대피령의 전파, 군경·수방요원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 씀 좀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임원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수준으로 적당한 돈만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면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 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측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도에 우리 서울의 피해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었던 것은 다른 지방보다는 소프 트웨어가 조금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상황의 전파가 상당히 신속했고, 또 일기가 변동하는 그런 기상상황을 우 리 서울시에서 기상청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홍수경보의 전달입니 다. 그런데 실제로 올 여름에 새벽에 비가 내렸을 때 이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동직원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해서 지하실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민방위대의 동원이 이번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조직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서 소방대 원이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불이 날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 소방요원을 활용해서 침수된 지역 에 지하실의 물을 퍼낸다든지 주민들에게 경보를 전파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재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올해 각 지역별로, 우리 서울에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천을 각각 연구대상으로 전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맡겨서 평상시에도 재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 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걸설부에 이익주 과장님 계세요? 어느분이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리 치수과장입니다.

임원빈위원

이리 좀 와 보세요. 98년 8월 12일자 일본 건설성에서 받아본 기록 있습니까?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네.

임원빈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익주

이익주치수과장

네.

임원빈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우리의 경우 이와같은 소프트웨어적 대책이 너무 등한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다 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홍수나 집중호우시 제방피해나 내수피해는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붕괴시 시민들은 어떻게 대피하라거나 피난시 반드시 로프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내수가 발생하면 어떤 장비를 사용하라는 등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고 교육 시키는 면이 부족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중랑천의 경우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동차도로가 가져다 주는 홍수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 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어저께도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 을 드렸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91년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임시 도로로 쓰고 96년까지 모두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승인이 났습 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 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 여기에 준공처리 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월계1교에서 시계인 상계교까지 동부간선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할 때 이 문제를 같이 일괄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동부간선도로를 놓음으로써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둔치상에 도로를 조 성했기 때문에 하천수위 상승이 생깁니다. 이 수위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천준설이 조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류에서부터 준설을 해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동대문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중랑천 전체를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번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도 준설하 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치수과장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공부하러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이 자기의 의견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견내용 중에 그것은 사신입니다만, 내용중에 포장을 함으로써 물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또 묻겠습니다. 결국 국장님께서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동차도로가 홍수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 하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시 어떤 하천관리자나 기술자가 그 부당함을 상부기관에 솔직히 지적한 사실이 있을텐데, 직원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설계 당시에 말입니까?

임원빈위원

네, 지적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공무원이 전연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임원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자동차도로가 가져다 주는 홍수가 위험하니까 절대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주 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중랑천 현장을 보면 자동차도로에 의한 저도 저하로 고유속이 제방 밑부분까지 발생해 제방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 저수로에 걸쳐 있는 서너 개의 횡단보도, 그러니까 잠수교가 홍수방지용이라는 것은 하천기술자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홍수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수해대 책에서 이런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렇게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후에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굉장 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연차적으로 연구를 하신다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믿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하천은 그 동안 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직선화되어 오고 콘크리 트에 시달려 왔습니다. 양재천, 방학천, 성북천, 탄천, 성내천 등이 있는데 99년에 218억원 의 예산이 투입되어 제 모습 찾기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왜 이런 자연친화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는가라는 후회와 당시 일 단 저지르고 보자는 행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치수라는 단면만 보고 자연을 전혀 고려치 않아 홍수에 오히려 방해를 주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계획에 본위원은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개하천을 거둬내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38페이지를 봐 주세요. 서울시에 복개하천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한천수로는 한 25개쯤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3만 7,715m, 하천연장이 6만 1,318m,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하천복개금지법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복개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홍수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내려와 내부기둥이 쓰레기 등이 걸려 홍수가 범람할 수 밖에 없을뿐더러 범람시에는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복개 입구에는 큰 범람이 발생합니다. 또한, 중랑천의 지천인 우이천 등 몇군데 복개된 소하천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위 험 등으로 세계적으로 복개하천을 거둬내는 추세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복개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 26%나 되는 복개하천을 거둬내는 장기적 계획이 있 습니까? 몇 m인지 아십니까? 26%라면 6만 1,318m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장기적 계획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현재 복개하천을 복개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계획은 지금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지금까지 복개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원상복구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앞에 있는 도림천입니다. 그 도림천에 관악산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 복개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일부 부분적으로 다시 하천을 원상회복하는 그것을 지금 검토대상으로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청계천 일부를 다시 복개를 원상 회복시키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일반제방과 제방 주변에 수목이 있고 억새풀이 많 은 제방 중 어느 곳이 제방파괴가 큰지 알고 계십니까? 콘크리트겠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겠죠.

임원빈위원

또한, 하천 골재채취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에 대한 기술적인 현상자료의 검토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 홍수시 수집된 수문 관계자료 외에 현장 수집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번에 실제로 경험한 홍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다 루었던 수치들이 실제로 실현된 실현된 그런 홍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수가 상당히 학문 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우량과 홍수위의 관계, 또 홍수 의 도달속도 이런 것이 실제로 경험을 한 결과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쓰던 기존의 수문 데이터를 변경해 볼까 하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알겠습니다. 703페이지 봐 주세요. 98년도 하수국 예산편성 내역과 이에 대한 실적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이 685억 4,300만 원, 지출액이 10월 현재 425억 5,000만원, 99년 2월 현재 지출예산액 150억 8,600만원을 제외하면 이월예산액이 51억 5,000만원에 불용예산액이 57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 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액은 7.5%이고 불용액은 8.4%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수해가 있어서 지난 추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 었습니다, 치수사업이. 그래서 이 추경사업을 지금쯤 발주가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사업이 이월의 대부분입니다. 불용의 경우는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읽어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대통령께서 포상을 주시겠다고 기자회 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8년 11월 6일자 종합뉴스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5일 정부 각 부처들이 예산을 절약, 불용액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예산불용액 현황을 파악,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 입하겠다, 각 부처가 예산불용액을 다음 해로 전액 이월, 쓸 수 있도록 하고 실업대비책으 로도 사용되도록 할 것,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성이 많습니 다,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사항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 장님께서 상장을 타시려고 그려셨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상 좀 타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 올해 하수도 경우에 불용액이 대체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니까 계약할 때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임원빈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유에는 하수관망도 전산화작업이 국토개발연구원 업무협의로 발주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7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작업은 치수대책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적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 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토개발연구원과의 협의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올해 IMF에 대비해서 실직자 대책 중에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하 위직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또는 고등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대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무직 내지는 이런 고급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실업대책으로서 전산화 행정에 도시시설물의 전산화사업입니다. GIS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정부에 서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재원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각 도시에서 추진하는 GIS사 업 전산화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업 무를 넘겼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본위원은 GIS사업은 늦춰서는 안 되는 작업이라고 보고 최대한 빨리 하수 관 전산화작업을 시작해서 중복공사 지하매설물이 적절한 작업, 정비, 효율적 공사의 기초 가 되도록 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막대한 예산낭비와 보이지 않는 경제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한 것입니다. 서울시내 하수관이 4.2m마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량하수관을 통해 오폐 수가 지하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수관 보수보강계획은 시급히 수립하고 특히, 지하매설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협의지연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도 임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우리 도로, 하수도, 상수도, 가스 등 의 지하매설에 대해서 관리를 전산화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자료가 많은 데가 하수도쪽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죽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전산화자 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서 만든 것이 도면입니다.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 에 거기에다 합산을 시켜 주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 이것은 2000년까 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가 되면 이제 도로, 하수도, 상수도, 기타 매 설물이 하나의 도면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강북지역 하수관 3,172km 조사 결과입니다만 원인은 한 마디로 하수도관의 파기에 있습니다.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관 따위를 하루가 멀다 하고 하수도관을 파기하 고 있으니 오폐수가 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수 처리장에 흘러들어와야 할 썩은 물은 들어 오지않고 오히려 지하수나 빗물 같은 맑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 낭비에 일손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97년 98년 하수관 정비사업현황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탁 상행정과 예산 쓰기 경쟁의 해악이며, 이것이 오늘날 하수도관에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 정비는 정말 시급한 일이고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 로 따라야 되는데 97년도에 이월액이 많았고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에 하수도 비굴착 신공법 도입과 관련해서 전임 하수국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정비사업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과거에 했던 것애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집행을 그 당시에 약간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발주가 불가피했고, 연말 발주가 되니까 자연히 이월이 179억이 되고 또 조 사비용 같은 것은, 설계비용은 전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끝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98년도 구조조정 관련 조직 개편에 따른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변동내역을 보면 가양하수처리장의 경우 기능직이 10명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증설처리장 완공에 따른 인력으로 보여지는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 중에 유독 기능 직이 96명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기능직이 96명이나 감축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중랑하수처리장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랑의 경우는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 른 처리장에 비해서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을 감축시키 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두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임원빈위원

그렇게 많이 감축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요? 아무리 구조조정이라 하 더라도 업무수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 안하고 구조조정이라 해서 그냥 96 명을 감축시킨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조편성을 하는데 현장근무조를 편성할 때 그 조편성 인원을 감축시킨 것은데, 이것이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빈위원

많이 있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인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취지입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임원빈위원

과거에 인원이 많았던 것은 불필요한 인원이 많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짧게 묻겠는데, 이 정비종합계획은 93년도부터 추진을 해 서 지금 강북지역에 대한 정비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지금 기본설계에 일부 들어가 있고, 99년까지 247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설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95년부터 2010년까지 243억을 투입해서 공사시행상 황에 따라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정비공사는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부터 2011년까지 강북지역에 조사해 놓은 2,410㎞ 중에서 그 동안 98 년까지 정비한 것은 빼 놓고 2,282㎞를 2011년까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종합계 획수립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 가능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약간 무리한 돈 배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약간 무리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왜냐 하면 이것이 1년에 대략 400억 내지 500억 수준으로 돈이 들 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드는데 지금…….

정재천위원

40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 총 규모를 보고 말씀을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2조 정도 돈이 되는데…….

정재천위원

2조원인데 연간 투자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 98년도에 나오는 서울시 중기 투자 재정계획에 98년부터 향후 5년간 종합정비를 하는데 2,52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어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연평균 505억씩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해 나갈 것인데, 505억 정도 투자하면 40 내지 50㎞ 이상 안 나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에요. 2011년까지 정비계획을 마무리하려면 1,500억원씩 매년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정확한 통계표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재정여건이 지금 연간 1,500억원씩 하수도정비에 투자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98년도 말에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5년간의 계획만 보더라도 505억원을 99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329억만 이번에 예산반영 됐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세수감소에 따라서 긴축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도리없다고 치지만 향후 5 년간의 계획 자체가 평균 505억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 가지고 어떻게 2,282㎞의 잔여물량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냐 이 말입니다.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희망하건대는 이것은 정부에 지금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생겨가 지고 서울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융자를 하는데 서울시가 계획 세워놓은 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환특자금 범위 50%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 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까지 해 가지고 늘어나면 약 7,000억 내지 9,000억 가까이, 결국 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환특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환특자금에 대해서만 9,000억 가까이 부채를 안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는 그에 따라서 또 맞춰줘야 돼요. 정부에서만 9,000억 정도 의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505억 수준인데 이렇게 맞 춰 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의 경우에 저희들 전망하건대는 하수도가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돈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은 AID자금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돈이 처리장 건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처리장에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앞으로 들어갈 것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몇 천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 지 않나 싶은데요.

정재천위원

아직도 관거 정비해야 되고 또 오니케익 소화시설 갖춰야 되고 할 일이 많 이 남아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 사용료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서울시의 지하철이 라든지 이런 대규모 대단위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도, 환경쪽으로 많은 예 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의 전제하에서 2011년까지는 끝을 내겠다…….

정재천위원

지금 서울시가 환경정책을 중요시해서 정책방향을 전환한 지가 오래됐어요. 민선1기 시작하면서 조 순 시장이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환경에 집중 적인 투자를 했고, 안전관리와 교통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것이 시정 의 주안점이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중시해서 지금 서울시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 이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재정이 획기적으 로 어떤 변화가 와서 큰 틀로 확충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안 보이고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크게 변화할 전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중요시해서 환경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2011 년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란 말이지요.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으로 연간 중기투자계획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정재천위원

서울시 정책방향이 중기투자계획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 게 나고 있잖아요. 매년 예산편성도 이것을 기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기본틀이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건설국에서 계획 수 립해 놓고 있는 이 하수도 정비계획과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단 말이 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겠어요? 505억씩 투자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세요, 언제쯤 되겠는가를. 50㎞씩 한다고 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1년에 약 1,500억 정도 투자가 되면…….

정재천위원

지금 현 수준에서 1,500억씩 투자되면 돼요. 물가상승률 적용하지 않고 현 재 수준에서 그래요. 개략적으로 건설국에서 책정해 놓고 있는 2조원 규모를 가지고 앞으 로 2011년까지 물가상승률 변동한다면 매년 5% 증가해 가지고 이것이 3조까지 넘어갈 가 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정도를 감안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나와야 돼요. 건설국에서 기본계 획 마련해서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이것 넣어서 책자 만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고한 내용은 아직 건설위원회에 보고는 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재정계획 책자를 보고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국장께서 아마 검토하셨을 거예요. 98년도까지 마무 리한 것이 지금까지 해 보면, 98년도에는 28㎞했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40㎞ 할 계획으 로 해서 당초에는 아마 3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가해서 39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죽 나간다고 봤을 때 2,282㎞가 99년부터 남습니다. 이것 이수준으로 계속한다면 이 사업은 57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마나예 요, 이 수준으로 나간다면.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사용료가 재정이 좋아지고 일반회계 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기계획이 조금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재천위원

중기계획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한 것 지금 바꾸었잖아요? 작년 것 아니고 지금 98년에 또 나와서 수정된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거기는 3기 지하철 문제가 정식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정문 제는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 다.

정재천위원

참 답답하네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획기적 방법이라는 것이 없네요.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할 필요 가 없었다는 거예요. 50년간 방치할 것을 뭐하러 조사를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재천위원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재정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를 하게 되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분뇨처리시스템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재원확보를 해서 추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사업소 정비 기본조사를 할 때 4.3m마다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하수관망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지 이런 것은 분별이 되어 있나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조사내용은 상세하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분류해서 최우선순위부터 투자해야 될 곳, 가장 취약한 곳, 우선순위는 결정 해 놨나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4개 처리장이 있는데 강북의 난지하수처리장이 가장 맑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하수도가 난지, 말하자면 마포, 서대문, 종로, 중구 이 일대인데 여기는 하수도가 많이 망가졌다, 파손이 되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처리사업소로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양도 양이지만 질이 맑은 물이 들어오게 되죠, 지하수가 들어가니까.

정재천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밀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간별 로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류된 상태에서 어느 하수도가 어느 구간이 가장 훼손이 심각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지하수 유출되고 또 생활오수 같은 것은 전부 땅 속으 로 스며들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사되어서 정밀조사 과정에 서 270몇 억 이렇게 투자해서 했으면 이 작업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간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어느 곳부터 가장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나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배수구역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배수구역 중에서 그러면 그 투자순위 를 따로 따로 정리를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라는 것이 전부 배수구역으로 해야 사업 의 효과가 지역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

배수구역별로 연결은 되고 가장 심각한 곳부터 이것은 정비는 해 나가야 되 는데 그것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되었고, 기본설계를 99년도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기본설계를 99년도까지 끝낸다면 247억 9,400만원을 투입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 면 2011년까지 앞으로 12년 됩니다. 12년 후까지로 예상을 한다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서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보고, 지금 기본설계에 따라서 정비상황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안에 하수관로는 그대로 앞으로 10년 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겠는가, 이때 기본설계를 해 놓으면 여기 다시 재조사해야 돼요. 10년 지나면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40∼50년 간다면 이것은 기본설계를 247억 9,400만원 투입해서 해 놓은 것 무용지물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정비 가 진행되어 57년이 걸린다면 이 기본설계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날려버리 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는 그 점은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선순위가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50년 후에 나타날 하수도 상태를…….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현재 상태에서의…….

정재천위원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되면 50년 후에 해야 될 것 지금 기본설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을 근거 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할 때 그때 가서 한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 기본이 얘기가 있으니까 실시설계는 이 근거에 따라서만 하지 새로운 실사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는 얘기예요. 50년 후를 가정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부분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만…….

정재천위원

당장 2∼3년 후, 4∼5년 후, 10년 이내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정비계획이 착실히 추진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이런 가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 른 이 정비는 지금 계획대로 절대 추진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50년 이후에 해야 돼 요. 이 기본설계를 지금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이런 기본설계를 해 놓지 않으면 옛날 과거와 같이 어떤 작업을 하는 평소 때 하수도 개량을 한다든지 하수도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가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위원님, 50년이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이라도 각 구청에서 구 내에서 하수도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기본설계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당장 하면 낭비는 아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모든 사업들이 아마 이러한 기준에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 고 있을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물론 그래요. 조사비가 많이 들었죠, 기본설계비는 많이 안 들고. 그렇게 했으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금년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했던 재해위험지구 감사결과 90년도부 터 97년 사이에 침수주택 2만 321동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지 구로 지정관리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이전인 98년 2월 9일부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구청장에게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하도록 수차 독려했 는데 각 구청장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자료가 있 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있으면 본위원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조사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장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받아야 되고, 저희들한테는 결과만 올라오기 때문에 말 씀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었다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 니까? 그러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재해위험지구 대상지구관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고 재 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이 서울 은평 네군데, 서울 강서가 두군데, 서울 서초가 하나, 그리고 추가지정대상이 금번 11월 현재 서울 용산이 두건, 서울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구청장들이 자기 지역 관내…….

정재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처리를 소홀 히 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를 해서 재해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빠뜨려서 이쪽 은평이나 강서나 서초나 용산만 하고 나머지 21개 구는 전혀 하지 않 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8월 집중호우 때 주로 중랑천 지구 그런 곳은 재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나와요? 서울시내에 이렇게 방만한 상황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될 곳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겨우 아홉 군데밖에 안 된다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2월 9일부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했 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해위험지구는 참고로 어떤 경우에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두 번이상 침수가 되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감사원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사이에 침수주택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 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5년 동안에 두 번 침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그 기간 안에 예 를 들어서 펌프장을 설치했다든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을 하면 그 지정도 자 격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지역이 미아4동이 있고 용두2동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었는데, 미아4동은 그 이후에 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구청장한테 독촉을 하니까 금년 7월에 거기에다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두2동의 경우는 용두2동 펌프장에다 자가발전기 설치를 완료했습 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그 지역이 그런 위험을 해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난번에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동부간선도로지역 거기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5년 동안 침수가 두 번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도로 말씀이지요?

최영수위원

아니, 동부간선도로지역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사람들 사는 주거지역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 말고 예방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장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특히 이것이 지정하고 싶을 때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최영수위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그런 우매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일 단은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실제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약75명 되지 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최영수위원

또 이재민 현황도 527세대에 2,287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244억원 이렇게 엄청난 재해가 있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과거 어떤 조사에 의해 가지고 꼭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재해위 험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인데, 자치구에서 구청장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 정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고 주민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집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할 때 그러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아예 법 자체에서 그 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한 일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방만한 서울지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된 곳이 겨우 은평, 강서, 서초, 용산, 4개 지역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이 또 각 자치구 의회에서 소위 그 지역의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형식적인 위험지구 지정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 것을 정확히 예방차원에서라도 위험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재산보다도 중요 한 것이 인명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 히 조사를 하고 위험지구로 지정할 곳은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이러한 시정을 펼쳐야지, 그저 위험대상지구로 지정이 되면 불이익을 초래한다라는 단순 한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5개 구청의 경우에 41개소를 지정했으면 하는 조사를 했는데…….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야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런데 결국 3개구에서 2개소밖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 뒤로 지정된 곳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서에 두 군데, 서초에 한 군데, 또 용산에 두 군데가 추가로 지 정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 2월 9일이면 각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6·4지방 선거를 위해서 선거준비에 더 열을 올렸지, 이를테면 이런 재해방지에 대한 조사는 별로 신 경을 쓰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꼭 선거를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아마 구청장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 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건설국, 그때 당시는 하수국이겠습니다만, 치수과 자체에서 이런 조사 를 직접 할 수 없습니까? 자치구에 떠넘기지 말고 우리 치수과 자체에서 조사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지정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안 거칠 수 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 치수과에서 조사를 할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재산상의 피해 또는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지정을 안했다 했을 때는 어떤 지적을 할 수 있 는 방안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유…….

최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는 일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재해는 그 지역 자치구청장이 책임자입니다.

최영수위원

수해 말고 재해 전체가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어떤 재해든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도 일전에 75명의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재산피해가 244억, 공공시설 피해액이 270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서울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한테 책임있는 것은 아니잖아 요. 이를테면 서울시가 치수관리를, 재해대책을 잘못해서 이러한 피해가 났다라는 것이면 서울시장한테도 책임이 갈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시장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관리 자체가, 그렇 기 때문에 자치구거든요.

최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비가 몇㎜ 와 가지고 서울 서울 이러지, 이를테면 광진구 이래 가지고 광진구청장, 성동구청장이 책임지는 이런 것 없어요. 서울시 면 서울시장이 몽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 이후에는 사실상 지역책 임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정을 정확히 파악해 가 지고 이런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지 말고 좀더 적극성을 띠고 치수관리를 해 주시면서, 재해대책에 대한 위험대상지구관리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렇게 위험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면 자치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예산지원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예산지원은 예를 들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신설의 경우는 시장이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면서 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서울시에서 못하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권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가 구의 상급기관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상급기관이지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감독을 못합니까? 아니, 돈 주고 아무런 무엇도 없이 그 러면 왜 우리가 돈 줍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현행 우리 나라 행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 가 그러니까 일단은 양해를 하시는 것이…….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으면 변경을 해서 확실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난번에 감사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대로 하 면 구청장들이 소극적으로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를 바꿔 달라, 바꿔 가지고 아까 말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주민들과의 공람 이런 것을 안해도 바로 직권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책임행정, 책임행정 말로만 책임행정 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고 칠 수 있으면 고치면서 해야지요. 우리가 돈 주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서울시에 국 감 나오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면서도 행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해가지고 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개정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고,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전자에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자양동 일대가 금년 8월 호우시 집중 침수피해를 입은 것은 주먹구구식 하수도 관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배출구가 뚝섬빗물펌프장 유입관으로 유입되어 성동구 관내 저지대 침수를 가중시켰다는 여 론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당초부터 기본자료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사항별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미 고려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생사항별 시나리오 등 재해대책에 대한 접근방법에 일대 변화가 필요할 것으 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노진위원님께서 방금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의 펌프를 계속 가동함으로 써 뚝섬지역의 저지대 침수를 더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 체계가 광진구에서 나오는 하수가 일단 자양펌프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다시 하수는 뚝섬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뚝섬펌프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비가 왔을 때 그 펌프를 초기에는 가동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침수를 가중시켰다고 보기에는 곤란하고, 왜냐 하면 나중에 펌프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초기에는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초기는 하수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은 지금 자양펌프장에서 뚝섬펌프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하수체계를 그러지 말고 강변으로 해서 하수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로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사를 할 채비를 갖추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방에 관련해서 아까 임원빈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동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로 이러한 재해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수경보를 알려주고 또 대피를 어떻 게 하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민방위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 도록, 그리고 소방서도 폭우가 내릴 때는 불이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인력이 침수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가 났을 때 그런 하드측면보다도 아까 수방항구대 책 5개년계획에 이것이 다 완료되면 각 지역별로 지금 강동의 일부 성내동이라든지 풍납동 그런 지역들이 옛날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경우로 했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거기 지역들이 전부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에 대한 통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번 서울시 구조조정에서 소방본부가 소방방재본부로 되어서 그 민방위 조 직 자체가 거의 소방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항시라도 가동할 수 있는 체계 를 소방본부쪽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지금 가래여울마을을 제방축조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이 하천부지에서 대지 로 풀렸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직은 안 풀렸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풀리도록 되 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내가 서울시보에서 본 것 같은데.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김노진위원

제가 그 지역구의 강동구 출신입니다만 거기에 이번 공사비가 공공근로사업 까지 해서 거의 71억원인가 소요가 되죠? 좋아요, 뒤에서는 자료를 찾으시고, 그러면 이번 에 하천부지가 풀리는 그 지역이 도대체 몇 평이나 풀리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현재 중부고속도로 나가는 제방도로의 바깥 쪽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원래부터 한강제방을 밖 으로 쌓았지 때문에 자기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래서 하천부지로써 풀어달라고 계 속 주장해 와서 이번에 자치구에서 바로 요청을 해서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 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동네에 가래여울마을을 하 일동으로 이주를 시켜놨을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인데,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크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한 20가구?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79가구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 얼핏 자료를 보니까 71억원인가 소요를 해서 제방둑이 지금 한강둑이 있는데도 둑공사를 안쪽에다 또 제방공사를 이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하일동은 거의 지금 풀리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풀려서 어떤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 그야말로 한강내에 있는 가래 여울마을이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한강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좋고, 그것이 90년 홍수 때 완전히 침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제방공사를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주거지로서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에 제방을 쌓는다고 해서 홍수가 안 미치리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 님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국 장님 견해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도 김노진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국 에 있을 때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그런 제안입니다. 그 지역주민들 을 몽땅 하일동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청송 심씨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몇 백년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겠다니까 있 으면 결국 제방을 해서 제내지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화폭이 한강 중에서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원 바람직한 것은 이주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청송 심씨네들이 집성촌에서 자 기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가 당초에 제방을 바깥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서 부득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기이 지금 공사를 하 고 있는데 이제 90년과 같은 홍수가 안 오리라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은 제 방공사를 해 놓고 하천부지로서 대지화 되어서 정상적인 주거지로서 형성을 했을 때 그 다 음의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변경이 되기 이전 하천부지로서 있었을 때에 책임과 제방공사를 많은 돈을 들 여서 해 주고 이제는 주거지역으로서 인정을 해 놓고 그러한 홍수를 맞았을 때 이제 그때는 서울시에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자치구청장은 자기의 선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 에 그런 어떤 자기 임기 내에야 그런 사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들 자꾸 어떤 현안사업 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자치구 청장이 아까 최영수 간사님 질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지역 에서는 구청장이 황제입니다. 모든 인사권 쥐고 있죠, 돈 없으면 서울시에서 다 주죠, 아주 구청장들이 황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치수, 하수부분에서 구청장들 사고나면 책임지 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적게 줘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비근하게 우리 국장님 이 앞에 수해 때 명일동에 저랑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서서 비맞고 우리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자, 명성교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해서 1개주차장이 몇 천평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주차 장에 떨어지는 비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 노면은 하수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근주택가로 바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침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청장은 그 교회에다 항 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표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자가 무려 4만명, 5만명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에는 항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제1주차장부터 제3주차장까지 무려 주차장이 근 1만평이 넘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 자체에서 폭우로 떨어지는 물이 주차장에서는 배수관로라고 하는 우수 처리할 수 있는 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택으로 다 갑니다. 그것이 바 로 주택가에 있는 지금 적은 관 그 관에서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치수나 하수부분에서 이런 폭우가 있고 수해를 자치구청장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형태의 행정은 바로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결국은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놓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32억 하수관 개량공사 해야 돼 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7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그러면 거기에 반면에 서울시에서 하면 그 종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몇 천평의 주차장도 함께 우수 배관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찾아가서 그것은 당연히 이 교회에서 해야 되니 그 교회에다 목사 님을 뵙고 그것을 하십시오 하니까 결국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치구청장 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하수부분에서 구청장들을 절대 100% 믿었다가는 서울시민들 거의 물 속 에 잠깁니다. 그것만 아시고 사후대책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당시에 세입자들이 사는 지하에 물이 들어와 있을 때 75만원씩 지불 을 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75만원이 있고 45만원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위로금 성격입니까, 보수하라는 성격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수리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배비로 보면 됩니다.

김노진위원

바로 그 부분이 지급을 해 놓고, 하는 방법에서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돈을 주었어야 되 는데, 바로 그 보수의 책임이나 그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지급을 해버려서 건물은 건물대로 보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배도 어지간한 데는 안해 버리고, 결국은 세입기간이 지나서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건물주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을 보수할 책임이 있는 건물주에게 지급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돈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수리보조비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협의사항이지만 지급의 원칙은 거주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수리를 한 후에 돈이 남았 다고 하게 되면, 이를테면 75만원 받아서 45만원 쓰고 30만원 남았다면 이 남는 돈은 세입 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노진위원

이것이 각 구에서 세입자들에게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주들이 세입자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 람들은 그 75만원을 받아서 도배를 하고 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생계에 쓰고 그 냥 다른데로 이사를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원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어 가지고 건물주들만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행여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또 서울시가 이런 것을 당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차원갑 간사, 민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옥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옥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좋은 대안제시 도 있었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업무보고 당시에 받았던 이 공사실명제에 대한 표지판을 가지고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지역의 만나는 분들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좋 아해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다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을 어떤 공무원이 고안하셨는지 그분에게는 큰 포상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실명제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할 때는 사실상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머리에서 그것이 일찍 나왔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 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우리 서 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강옥위원

제가 지난 4대 상반기 위원회때 우리 최국장께서 하수국장 하실 때, 그때 하수국장 했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때는 제가…….

이강옥위원

하수국장을 4대 의회 전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전반기에는 제가 안했습니다. 후반기에 잠깐 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때 사석에서 우리 서울시 지천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제가 얘기 한 기억이 나요. 우리 최국장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데, 지금 상암지역에 월드컵구장과 관련해서 홍제천 살리는 계획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런데 홍제천을 살리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 지천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풍요롭고 해야 인간들의 심성이 고 와지리라고 봐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개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숲 속을 접하고 이런 과정에서 커 왔 기 때문에 이 각박한 사회에서 그래도 좀 인간성이 낫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 는 여러 사고들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흉악한 법죄집단으로도 발생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주변환경, 특히 서울에 어떤 환경이 있습니 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온 것이 우선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큰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 할 때 서울시내 모든 지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단 얘기에 요. 홍제천변에 제 사무실도 있고 거기가 제 지역이고 또 집도 그 부근인데 지금 물 한방 울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천 상류나 지천 중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정비를 해서 개천으로 흘리고, 또 각 지하철역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 을 펌핑처리해서 지천으로 흘리면 충분한 양은 아니더라도 모든 지천이 그렇게 메마르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이강옥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장 건설계획은 지금 추진중이에 있는데, 홍제천의 상류에 하나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의 양재천, 세곡천 이런 지역에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금년에 세웠는데 여기에 지정된 곳이 아까 말씀드린 홍제천, 측 서대 문구청 부근과 도림천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양재천, 세곡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톤 정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물을 흘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도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되고,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건천화가 되면 쓰레기장, 주차장 이 돼 버립니다.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아울러 지하철역이 모두 17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하철역에서 거의 대부분 지 하수가 나오는데 대체로 하수도로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로 물이 들 어가면 자연히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을 처리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41개 역사를 지정했습니다. 하루에 1,000톤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하수도로 넣 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접 끌고 가서 별도의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의도 샛강에 생태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의나루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그대로 폭포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역사를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약 120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는 41개 역사에 대해서 지하수를 하천으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동대문운동장 앞에도 지하철역이 있 는데 거기도 보시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당역도 지하철역 지하수를 이용해서 분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 이용차원에서도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수변조성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서 더불어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계획을 적 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제천과 불광천은…….

이강옥위원

시멘트라든가 설축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또 거기에 난지천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직선 하천을 곡선으로 하는 것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세입결손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의 우려 그 문제도 있고 또 조례개정의 실익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또 부가기준의 불확실성 그러한 등 원인자 부담금이 아닌 수익자 부담금의 문제 등으로 개 정을 현재 미루어왔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감사원 감사 후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98년 5월 20일 해당조항을 삭 제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안 왔습니다.

이강옥위원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조례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을 가지 고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항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조항을 삭제를 안 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은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이강옥위원

금년중에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금년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곧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래서 아직도 하수처리용량 미만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어 떤 조항들을 폭넓게 해석해서 하루빨리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법 자체가 조금 완벽한 규정이 아니 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적용할 법이 못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래도 지금 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시행할 데는 없습니다. 그 조항이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시행할 데가 없습니다.

이강옥위원

다음 지금 서울시내 하수도 준설에서 나오는 퇴적물 중에서 모래가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퇴적물 중에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0%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거의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에는 1,000㎞ 정도에서 한 15만 7,000여 톤이 퇴적물 중에서 모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그 처리비용으로 97년도 189억원이 되어 있었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이강옥위원

98년도에 얼마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208억원 정도 안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2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퇴적물에서 나오는 모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강옥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오염된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때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 니다. 말하자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모래를 재활용업체에 가져가서 그것을 물로 씻 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인데 그 비용이 경제적일 때도 있고 경제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또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퇴적물을 거의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방금 밝혔듯 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다 또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수 입, 사실상 거기에서 재활용 부분에 들어가는 액수라든가 또 우리가 매립하는 그 비용하고 재활용해서 얻는 그 비용 합친 금액보다 금액이 더 들어간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 부분에 99년도에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건설국이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마 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죽 지켜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이런 것은 검토해서 다 알 것 아닙니까?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뒷받침이 안 돼요. 국장 혼자만 다 백과사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민연식위원장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역시 4대나 5대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국장이 명쾌한 답변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관 계부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에 적극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 및 훼손 하수관 개량정비대책, 지하수오염원, 지하공의 폐공 복구대책, 하수도 사용 료 미부과 대행업소의 재조사, 불량정화조 관리대책, 침출수 처리대책, 하수관 오수 비굴착 공법에 대한 기준마련, 하수처리장 재해방지대책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제시와 업무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감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 하여 주시고, 또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 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