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욱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천백만 서울시 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 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일천백만의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을 가지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 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 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 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김주철위원장
직원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 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연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희 임직원 일 동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기 위하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부 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 임대보증금 인상유보등 대시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조치와 업무개선 을 통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 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업무추진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김윤배, 총무이사 김태수, 관리이사 경환석, 공보실장 김영진, 기획조정 실장 김진환, 총무처장 이종국, 경리처장 윤정훈, 연구개발실장 신창우, 개발처장 김낭경, 택 지처장 정인송, 토목처장 유근명, 설계처장 최상근, 건축처장 김연근, 기전처장 고정상, 업무 처장 최성충, 감사실장 안극수) 개발이사와 시설이사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 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사장님, 지금까지 업무보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업무보고내용과 감사자료의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는 위원님들이 혹시 보고자료가 무엇이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일부는 저 안에도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요점만 하십시오.
황을수위원장대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님.
철회
구철회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업무보고내용을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간략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죽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상세히 들어봐야 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상암지구에 대한 보상이나 절차문제 는 지금 월드컵경기업무가 건설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저희들이 상관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상세히 우리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
상암지구는 그렇지만 41페이지 보면 9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이런 것은 행 정사무감사자료에 전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것만 세세히 하고, 그 안에 중복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요점만 하기 바랍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사장님,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새로운 것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법은 일문일답식과 또는 2·3인 질의후 답변방식, 질의일괄후에 일괄답변방식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고, 또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일 문일답식으로 의견조정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진행하되 답변시 보충질의 와 병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답변시에 보충질의 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그러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요구 당시에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데 자료가 그냥 현황 수준으로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자료 를 먼저 요구를 드립니다. 96년도부터 98년 10월말 납품 완료된 관급자재 수급현황에서 철근과 레미콘을 제외한 나머지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법에 근거해서 자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품목, 계약일, 수량, 계약자, 계약금액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이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 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했던 현대 엘리베이터로부터 35대의 엘리베이터를 수급 받았습 니다. 금액은 13억 2,490만 8,500원인데 이 자료로는 세부적으로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 가격인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공개입찰에 준하는 내역서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서 공개입찰의 경우에 입찰자 1등에서부터 3위까지, 또 수의계약의 경우에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의 계약견적 제출과 최종계약된 계약서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에 8건입니다. 금액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에 17건에 115억원 정도인데 이 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해 주시 고, 98년도 6건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3-428쪽, 3-438쪽, 3-445쪽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3-451쪽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 니다. 3-451쪽은 다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변경용역이 계약 금액이 4,100만원인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69％입니다. 반면에 신투리지구 1·5 단지 아파트 설계변경용역 이것은 낙찰가가 6억 7,000만원인데 97％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설계가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원 설계가, 설계공모를 할 당시의 원 설계 가가 있을 거예요. 몇 ％로 계약이 되었는가, 설계가가 얼마고, 낙찰가는 얼마인가, 이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원 계약서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서 내용만 주시고,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전차거든요. 본 설계를 한 사람한테 추가 설계변경을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28％의 낙찰차액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가 필요하니까 여기 감사에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자료요구 하는 것 다 기재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종덕위원
최종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보기 참 미안합니다. 왜냐 하면 먼저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의할 것은 공사에 대해 서 아마 다른 사람처럼 강도가 높지 않고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전 직원이 얼마나 돼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원이 566명인데 …….
최종덕위원
거기에서 10％ 감원된다고 하셨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확정은 안되고, 지금 그런 안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 다는 얘기입니다.
최종덕위원
내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는 나이 많다고 내보내고, 젊다고 부정 있 어도 그냥 덮어두고 데리고 같이 있고, 이러는 것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서 오늘 질 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하게 근 30년 동안 고생해서 서울시에서 물론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출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젊다고 부정을 했어도 그냥 덮어 두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돼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중점 추진방향에서도 제시했지만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모든 저소득층 영 세민에게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 위주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어서 민간업체와 비교하면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과 녹지, 복지시설 등의 확보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공동주 택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최종덕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 다. 도시개발공사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해야 될 입장인데 또 한편에서 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면 건설원가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 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분양가격은 가급적 저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부와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민간이 갖지 못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싼 이자의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 는 각종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좋고, 나중에 그분들이 분양받은 이후에 사는 문제라든지, 또 다시 전매를 할 때에는 훨씬 그 사람들이 이익이다하는 측면에서 그렇 게 큰 무리가 없다 보여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분양가격도 그렇게 해도 비교적 인근가 격의 한 75％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면 97년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내 부서간의 회계자료 이동이 비효율적이고, 예산편성 등 외에 전산화가 지연되어 회계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지고 있으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부에 대한 내부 통제·조사가 허 술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전산화의 수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회계정보시스템의 촉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7년 이전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전산시스템이 좀더 명확하게 구 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도 이후부터는 회계분야와 예산분야가 구분되어 지금 전산에 대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구축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지출까지 총괄할 수 있는 종합재 무회계전산시스템구축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신사옥에 저희들이 가면 그런 부 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종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구주택 아파트입주대기자가 2만 4,530 세대가 있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현 재 공공임대아파트가 부족하면 해소방안의 차원에서 자원을 확보하여 건립되기를 바라고, 향후 건립계획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대로 영구임대주택은 저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공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총 2만 2,2000세대를 건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거기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한 강제로 내보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또는 법정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 새로운 공급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3년 이후에 영구임대주택을 짓던 것 을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저희들에게 지우너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새 로이 영구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는 것은 어렵게 현실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대기자가 많아졌는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과거 에는 세 사람, 네 사람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한 세대였었는데 작년부터 정부가 1인 1세대도 단독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 아들 이렇게까지도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글니까 1세대가 한 사람이 사는 하나의 세대가 느는 바람에 대기자가 많이 늘었는데 저 희가 볼 때는 새로이 짓는 방법은 현재는 없고요. 이분들에게 또 그리고 강남지역, 강서지 역, 도봉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집 가까운 데만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지역쪽만 원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강남쪽에 사실 여유가 있는데 못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주택공사가 우리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도 시를 통해서 주택공사가 흡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요. 정 하다 하다 안 되면 이분들을 설득해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금 공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한번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의 현황과 이의 입주자격 및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당초에 입주한 작은 평수 로서는 생활공간이 적어 큰 평수로 변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직장관계로 다른 장소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12평짜리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한 6년 전이고 들어갔는데 어린애를 두엇 낳다 보니까 이제 네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손님이 하나라도 오면 말이에요, 내가 어제 현장을 가봤다고요. 도봉구 거기 무슨 몇 동인가, 가려다 간 것이 아니라 가 보았더 니 상당히 12평짜리는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15평, 18평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될 수 있으면 15평짜리로 통일을 하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광진구에서 사는데 마포로 이사를 간다고 할 적에는 마포의 임 대주택을 남은 것이 있으면 교환해서 주면 좋은데 아마 그것이 없는 모양이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12평짜리 임대주택에서 한 달에 얼마 받습 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임대료가 14평 기준으로 하면 임대보증금이 한 900만원 내외 …….
최종덕위원
매월 내는 돈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매월 내는 것이 한 8만원에서부터 10만원 그 범위가 되겠습 니다, 임대료가요.
최종덕위원
그러면 주공하고 짜고서 같이하네, 주공도 그렇던데요. 9만 7,800원이던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정부의 산출근거에 의한 기초가 되어 있기 때 문에 …….
최종덕위원
그리고 사장께서도 12평짜리 한번 들어가보세요. 애들은 두엇 되고 정말로 손님이라도 누가 하나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집은.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서 15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어야지, 적게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을 갈라서 아들 이렇게 나가는 것 저도 압니다. 내가 그런 것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애들 두엇 되고 15평만 되도 살 수가 있는데 왜 하필 12평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12 평짜리 자꾸 지으면 건축비만 더 들어가, 15평짜리 짓는 것보다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그런 것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전용면적 7평이 아까 말씀하신 12평 그런 것입니다. 전용면적 7평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일찌감치 없앴 습니다. 안 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 10평도 사실상 안 짓고 있고요. 저희도 주로 전용면적 12평, 15평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기로 했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미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주 기는 어렵지만 새로 짓는 것은 평형을 저희가 정부와 의논해서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용면적 15평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종이다 살짝 붙이셨대. 연 21％ 이자했다가 종이로 붙이고, 18％로 찍 었는데 연 21％라면 엄청난 이자입니다. 물론 시방 은행사람들이 장사꾼들이니까 자기네들 이 이자는 안 내리고 우리가 갖다 예치하는 돈은 내리고 이런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교통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그것도 사업상 은행 살아나가야 될 테니까 그네들이 그 러는 것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아마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 리 서울시라도 이것은 절대 이자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자가 더 내려야 합니다. 18％는 엄청나게 비싼 이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2평짜리는 될 수 있는 한 없애서 15평으로 공동으로 해 달 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종덕위원
미임대상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상가를 분양 얻은 것이 많네요. 매각이 되지 않은 창동2지구를 비롯하여 8개 지구와 임대가 되지 않은 중계지구를 비롯하여 8개 지구에 무려 100개나 점포가 임대가 안 되었네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덕위원
IMF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그럴 테지만 값이 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감정해서 파는데 요새 부동산경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 에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미매각된 것이 33개 점포가 있는데 여러 번 매각공고 가 나가지만 안 되어서 계속 진행중에 있고, 임대도 한 65개 점포 정도가 임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임대를 놓고 있고, 또 복덕방까지 심지어 저희들이 선전하고 있 습니다.
최종덕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구만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최종덕위원
개발공사측에서는 어쨌든 손실을 보게 되었구만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0.25％ 밖에 매각이 안 된 정도입 니다. 1,300개 중에서 1,274개를 팔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미매각이 있고, 미임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빨리 촉구해서 앞으로 매각하고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물론 IMF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아는데 대개 보면 상가가 주공에서 짓든, 우리 서울시에서 짓든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 또 프리미엄까지 붙여 놓아. 복덕방하고 이런 데서 보면 프리미엄 떡 붙여 놓으 니까 비싸니까 안 나간다 이것이야.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나가는 방향으로 신 문에다도 광고 좀 하고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광고를 요새 내고 있습니다.
최종덕위원
광고를 내서 될 수 있으면 얼른 분양을 해야지 우리가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내가 더 물어 볼 얘기는 없고,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구입해서 강도 높 은 질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최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3-3, 79페이지를 보십시오. 도개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체납 금 현황을 보면 임대료 징수대상 금액이 307억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주택관리 현황을 보면 총 67개 단지 5만 1,532세대거든요. 오늘 업무보고는 38쪽입니다. 평균 한 세대에 임대료가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307억원을 10만으로 나누면 30 만 7,000세대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저희 업무보고 한 것은 금년말 예정으로 한 숫자를 넣어 놓았습니다. 5만 1,532세대라는 것이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쯤 될 것이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가 10월 31일 현재 4만 7,347세대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당 평균 월 임대료가 10만 원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307억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다시 되풀이 드립니다만, 이것을 평균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나누어도 30만 7,000세대나 되는데 어떻게 5만세대도 되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징수대상 금액이 될까요？ 어떤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최고로 많이 누적된 체납액이 한 …….
김명수위원
체납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징수대상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자료는 징수대상 금액이 307억원이고, 그런데 징수를 한 것이 282억원이고 순수한 체납은 25억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징수대상 금액이 누적됐다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총 징수대상 금액이 307억원이라면서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0개월분.
김명수위원
10개월분이오？ 그러면 계산이 더 안나오지요.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월 임대료 징수대상 금액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료 징수 …….
김명수위원
한 세대에 얼마씩이나 받는데 이렇게 징수대상 금액이 많으냐는 이야기예 요. 관리세대는 4만 천 몇 세대라면서요？ 평균가격으로 훨씬 더 많이 잡아서 10만원으 로 계산해도 30만 7,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나오는데 왜 관리를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우러수는 10개월인데 한 집이 열 번 징수할 것도 있고 ……. 한달치는 30억원이지요.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
김주철위원장
사장 말이에요. 금방 답변을 못할 것은 과장들한테 얘기해서 자료로 빨 리 서빙해 드리는 것으로 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몰려 가지고 그래요？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이 98년 10월 현재 25억원이 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업체 위탁관리 1만 4,808세대가 있습니다. 임대료 체 납액이 포함되어서 25억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포함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IMF시대에 임대아파트 거주자 월 평균 실질소득이 얼마나 될까 요？ 그리고 이 분들의 생활수준은 평균치로 봐서 상 중 하 어디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 까？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아파트의 성격으로 볼 때 하 정도라고 봐 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임대아파트 거주자 대다수가 생활보호대상 자, 달동네 철거 세입자, 공공사업 수용에 따른 세입자, 이른바 절대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사람들이 IMF경제난국 속에 얼마나 가정경제에 고통이 많겠습니까？ 사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저소득 서민용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규정 여부에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 게 보여집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시중에 민간인들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도 평균적으로 25％ 이상이 하 향 조정돼서 임대료가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를 늘 접하고 있는데, 법 때문에 못 내리는 것 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국 통일되어 있는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각 시·도도 똑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금년 들어서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한 세대가 총 가구수의 몇 ％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 넘을 것 같습니다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자료는 머리에 없습니다만, 징수율이 90％ 수준이 넘 었습니다. 92％ 정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금방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 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분납 유도도 하고 있기도 하고, 납부독려도 합니다만, 장기 체납자에 대 해서는 납부최고 2회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 통보 2회를 하고, 또 체납금액을 납부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고, 또 자진 명도케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건물 명도를 집행하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관리하는 데 안 낼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 수치상으로 90％가 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다고 해서 체납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물론 그래서 분납도 허용해 주고, 기한도 연장해 주고, 하루 아침에 내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명도 …….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 는,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대료를 내려 주자는 것입니다.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중 모든 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서울시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집세가 25.5％나 내렸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집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다 내리는데 서울 시에서 임대하는 집세만 내리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97년도 에 무려 1,57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이 남았다고 하니까 장사를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IMF경제난국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 망을 잃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아파트 임대료를 한시적으로라도 하향 조정할 것을 다 시 한번 본위원이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규정이나 정부시 책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IMF체제 하의 어 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다 일단 인하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정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신설 하여 기존 주민들의 통행불편, 그 다음에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도로 존치를 요구하 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존도로를 원 상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동안에 김 위원님 현장에서도 여러 번 보셨고, 우리 위원 님들 전부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 했습니다만,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의 주관부서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위 사업의 대행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방침이나 회사의 방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민원과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러 번 서울시에 의견 교환도 되고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한테까지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약간 의 보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나 저희가 서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곡선화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직선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 는 한 불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을 우리 사장께서 강력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의견만 조정했다 하는 형태로 사실을 회피하고, 모든 관련 부서에서 다 팔 짱을 끼고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도로를 직선도로로 요구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우회 시키면 첫째,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면이 사각 지대 아닙니까？ 앞이 안 보여요, 전혀.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만큼 우회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투시형 담장이 되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팬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더 큰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망권이 더 많이 침해되고, 저해되고, 삶의 질이 무척 많이 떨 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만들어놓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것 못지 않게 그 도시계획사 업은 괜찮게 될 것이고 …….
김명수위원
만들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혹시 인사사고가 있을 때는 사장님 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도록, 또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뿐만 아니라 이 도로를 우회시키면 우범지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 다. 왜냐 하면 그곳은 4개의 중·고등학교의 주 통학로입니다. 지금도 학생들 하교시간을 시차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우회시킴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존 많은 주민들의 조망권이 상실되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고, 전부 투시형 담장이 설치가 되고, 보도가 설치되고, 가로등이 설치되고, 교통신고가 다 설치되고,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지고, 후문이 그 지역에 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 범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보더라도 현재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바 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불원간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시장이 주민들과 재면담 을 해서 현장 나갔다 온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토지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토지효율성은 차라리 기존도로처럼 직선화되었을 때 토지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우회됨으로 인해서 도로로 포함되는 토지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회시킴으로 인해서 이쪽 귀퉁이 에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분리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가 생겨서 전면이 보이지 않는데 유치원이 구석진 곳에 생기게 되면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5세에서 만6세까지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건널목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리고 기존도로처럼 직선화되면 유치원이 단지속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토지효율성은 높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보급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 다.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택지보급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있었던 토지가 더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택지보급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있었던 토지가 더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회된 도로가 구거입니다. 이 구거를 택지로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 도로를 그냥 도로로 남겨 놓을 이유가 없어요. 택지로 조성해서 구거에 흐르는 하수나 상수를 기 존 도로 지하에 다시 신설하게 되면 이 도로도 얼마든지 택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택지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택보급률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의 효율성 문제는 물론 시의 전문기관에서 다 판단이 되 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한 토지의 효율성은 가운데로 8m도로가 나 있으면 양쪽에 아파 트를 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용적률 측면에서도 어렵고요. 아파트를 배치하기가 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복개도로 위에는 아 파트를 사실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복개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개도로를 택지화하면 돼, 기존도로도 택지화 시켜버리는데 구거를 택지화시키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 도로는 중요성이 아주 대단한 도로예요. 이것이 남부순환도로 이면도로로서 이제 지금은 IMF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면도로로서 과거에는 대단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였었는데 이 도로를 전면이 보지이 않 고, 사각지대가 다분히 많아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위험성 있는 도로로 우회시킨 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도시개발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도시개발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도 서울은 자손들한테 물려줄 중요한 유산입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서 보면 이 도로가 굉장히 직선으로 곧게 잘 뻗어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우회시킴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도로를 우회하셨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양천고등학교나 오 류중학교의 진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연결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고 등학교의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김명수위원
별도로 낼 이유가 없어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현장방문 가실 때 사장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폭 22m 이 폭과 양천고등학교 정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별도로 냅니까？ 전혀 하자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인데 양천고등학교 길을 내주 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명수위원
지금 현 도로 상태로 양천고등학교 정문하고 22m 곧게 뻗어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별도의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입구는 일부를 수정해 주어야 될 지역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정 안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도로 문제는 문제삼지 마시고, 그때 상당히 많은 선배동료위원들께서 가셔서도 신정택지조성개발 은 잘못되어져 있다, 특히 도로의 문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직접 귀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날 보셨습니다만 이미 토목공사도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었 고, 이미 설계도 현장설계가 되어서 다 배치가 된 상태에서 도로를 수정하고, 아파트를 재 배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요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기술부서에서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과 재면담을 통해서도 민원문제가 거론될 것이니까 저희로서는 그 이상 어떻게 이것을 수정한다, 안한다 얘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사장께서도 기이 투자된 예 산이 많아서, 또 아까 보니까 공사진행이 11％인가 16％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공 사진행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회적인 이야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된 금액, 설계변경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자료에도 보면 설계변경현황에 요구자료 를 보면 엄청난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로 하나를 들여다 봐도 도봉1지구 1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을 네차례 했어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40억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이 투자된 돈 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기존도로로 있던 도로를 아직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냥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끝 부분만 팠더 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기이 투자된 말씀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시에서 설계용 역비라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구거를 기존도로 지하로 옮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내놓고요. 기간이 6개월이다, 1년이다 지연되는 것은 내놓고, 건축 및 설계를 이미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한 20억쯤 추정이 가고요. 그 다음에 구거이전에 소요되는 것이 한 15억 정도 가고요. 그 다 음에 기이 투자비가 한 13억쯤 해서 한 48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48억 정도가 우리 도개공에서 부담하는 돈이 아니지요？ 나중에 분양하고, 분양자한테 다 부담시키는 돈 아닙니까？ 입주대금으로 포함된 돈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서울시 돈이고, 입주민들한테 분양가가 그만큼 전가가 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서울시 돈이고, 입주민들한테 분양가가 그만큼 전가가 크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수위원
어쨌든지 제가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해진 위원, 자료 요청만 해 주세요.
하해진위원
하해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옥 신축공사 도면이 필요한데요. 허가 및 설계변경 관련서류, 2회까지 설 계 변경했네요. 그리고 원허가도면과 2차 설계변경도면 세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기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 토목과 건축부분만 오후 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양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설공사 해서 설계변경을 2회에 걸쳐서 했네요. 그리고 특히 토목분에 한해서 허가서류 일체와 원허가도면, 그리고 2회때 설계 변경한 도면 그 일체를 오후 2시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태윤 위원님.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지금 97, 98년도 도시개발공사 소송현황 및 관련서류 일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소장 앞에 딱 복사하고, 판결문 앞에만 복사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장하고 판결문 원문 전부를 주셔야지, 표지만 복사하고 이런 것은 문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윤위원
1-299 3책중 1권입니다. 소장, 그 다음에 판결문 그리고 화해가 되었으면 화해조서, 취하가 되었으면 소장만 주셔 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결과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이겠지요. 서울고등법원까지의 판결문 지금 이 자료 제출하신 것은 표지만 제출하셨는데 그 원문 전부 를 다 복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판결내용 이유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적정 한 업무수행을 이행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전혀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한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
김태윤위원
오늘 내가 자료 한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까지 해 주십시 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자료 5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영석 위원님.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사장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 89년부터 공사가 창립돼서 많은 일을 우리 천만의 시민을 위해서 하시고, 또 공사는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적자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업체인데 날로 확대되어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그동안 89년도 창설 이후 97년까지 택지를 150만평 정도를 개발하고, 연평 균 16만 9,000평 정도를 개발을 해 왔고, 현재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것도 2002년까지는 평균 16만 8,000평 정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특히 초기에는 200만 호 주택건설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 이 많이 되어 왔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아주 안정된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만, 200만호 의욕적으로 건설 때보다는 다소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앞으로 저희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 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미개발지구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다음은 주택건설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창동2지구 주택건설, 화곡지구 주택건설 3,4번 있습니다. 여기에 창동2지구는 대상이 609세대고, 화 곡지구는 625세대 규모로 봐서 엇비슷합니다. 공사비하고 용지비인데 거의 비슷한데 609 세대에는 383억원이 투입되고 625세대에는 605억원이 투입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는 비용은 지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주택 건설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규모가 예를 들어서 383억원이 609세대를 건립했다면 나누기 하면 얼마가 나오고 625세 대가 605억원이라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쉽도록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용지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창동2지구는 땅값이 아주 싸고 화곡지구는 기존 주택 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 예만 하나 들어도 97억원 대 200억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사비도 창동 2지구는 290억원대, 화곡지구는 420억원 그런 차 이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이유가 평형의 차이에서도 났습니다. 창동2지구는 12평부터 18평 전용면적을 건립했는데 화곡지구는 15평에서 25.7평까지 좀 큰 평형을 지웠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93년도 설계 금액 또는 건축비하고 95년도 12월에 발주된 건축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일단 이렇 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의 차이가 있고요. 감리비는 노위원님, 창동2지구는 자체감리를 했는데 화곡지구는 외주감리를 줘서 15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노영석위원
자체감리와 외부감리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 감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회사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시 청은 다 책임감리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의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공사 직원이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요건에 맞으면 책임감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건축·토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책임감리 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가능하면 자체감리를 해서 비용절감에 노력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아파트의 최소면적 7평짜리가 너무 주민들한테, 비록 어려운 사람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불만스러움에 사장께서는 12평 이상으로 앞 으로는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규모가 관연 12평이 최적의 최소면적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신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시하고 또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전용면적 7평, 전용면적 10평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12평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12평이라고 그러면 일반평형으로, 분양면적으로 얘기하면 17평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앞으로는 제일 적은 평수가 12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사장님 아시다시피 완전 개인도 아니고 서울시의 감 독을 받는 공사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 공무원보다 더 앞선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한 차원 높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셔야만 시민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으시겠는데 임대아파 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아까도 하위층에 계신 분들인데 어쨌거나 서울시민이고, 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도시개 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고 또 중요한 일로 아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많은 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너무 관료적이다,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서울시 공무원보다도 더 예의바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있 으신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는 더 친절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질적인 면에서도 어디보다 관리를 친절하게 수준높게 잘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 직원들의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층 관리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노영석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데 매각을 하는 적극 적인 자세를 안 갖고, 본위원이 사는 방화3동 같은 경우 대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 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도 없고 시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 요청하는데 아까 말 씀대로 고리의 어떤 이자라도 얻어서 우선 급한 데를 꺼 나가야 될 입장인데 많은 택지를 가지고만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몇 가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더 매각의 활성화 를 위해서, 물론 IMF시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매각의 활성화, 또 수입의 적극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매각작전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땅의 소유자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입니다. 수입이 되면 시장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요새 IMF시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서, 그 용도가 대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라든지 병원용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용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용지로 막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기관과 협 조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감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납부방법 소위 연부라든지 이런 방법 까지도 지금 현재 강구를 해서 앞으로 더 매각에 촉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 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께서 주도하셔서 현재의 부동산 특히 전세입자들의 일반인들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영구임대라든지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도록 적 극 힘쓰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와 서울시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노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또 현재 영세 서민들의 수입이 얿고 아주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강력히 인하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2동에 12단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학교용지가 한 3,000평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철골을 잔뜩 쌓아놓았다가 지금은 그냥 비어 있는데 그 땅 에 대한 용도는 학교용지인데 방화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중간에 있어요. 거기가 학교용 지로서 부적격이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학교용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수도 없고, 앞으로 학교를 지어야 할, 물론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특수학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용지로서는 적합지 않은데 그 넓은 땅을 비워두어서 그것을 이것 저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주 민들한테 많은 공해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가 알기에는 서울 시에서 교육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차 이 지역에는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 교든간에 학교가 하나는 예상이 된다, 필요하다 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계 획으로 결정을 해서 학교용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당장 금년, 내년에는 학교를 지을 형편이 못 된다, 안 지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거기가 고향이고, 우리 지역이에요. 인근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 것은 학교용지로서는 사실 상세하게 검토를 했다면 학교 용지로 빼놓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또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12단지 뒤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를 통해서 교육청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해제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든지, 그 지역에 맞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지, 그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용지 해 놓고는 온갖 공해, 주민들 피해를 입히는, 안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장께서 유념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철,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조선일보 98년 11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가 휴가보조비로 1인당 연간 200 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김태윤위원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98년 11월 12일자 보도에 도 시개발공사가 휴가보조비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예산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김태윤위원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내일 봅시다. 98년 11월 12일자 신문보도 확인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
김태윤위원
조선일보입니다. 공사가 97년도에 노사간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예비비에서 임금인상분 및 성과급 상 여금으로 25억을, 사내근로복지출연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작년도에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항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를 인건비와 직원복지기금으로 사용했습니 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6개 공사의 노사합의에 의한 인건비 인상지급분은 전부 예비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예비비에서 그 인건비만큼 …….
김태윤위원
작년도에 합의가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인건비 상승분은 눈 가리고 아 웅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여기다 맞추고, 예비비에서 슬그머니 올 려서 실질적으로는 행자부나 기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인상한 것처럼 보도해서 예 비비에서 슬그머니 올려주면 실질적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보다 상회,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인상이나 근로복지출연기금 같은 경우, 사내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인상시켜 주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슬그머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태윤위원
작년도에 언제 노사합의가 있었어요？ 노사합의가 있었으면 정정당당하게 본예산 인건비 항목에 편성해서 예비비로 쓰지 말고, 본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 8월 6일 노사합의가 있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은 작년도에 언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연말 12월말에 하지요.
김태윤위원
사장님, 이와 같은 노사합의가 있으면 이것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그렇 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관계는 시의 예산실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윤위원
아니, 사장님께서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하고 협 의할 것은 협의하고, 입장이 이렇다라는 말씀은 먼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내년도에 노사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에 노사합의를 해서 내년도 지출할 부분을 많이 예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인건비에 넣어놓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예비비에 전부 넣도록 하고 있습니 다.
김태윤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시근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 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97년 8월 6일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결과적 으로 인건비나 임금인상분, 성과금 인건비나 직원복지기금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예 측할 수 있는 기금을 예비비로 쓰느냐 이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데 사용하라고 편성된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이 말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97년도 8월에 합의를 하면 그것은 96년도분을 합의해 오고, 97년도 분은 또 금년도에 합의를 하고, 금년도분은 내년에 합의하고 …….
김태윤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합의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6일 합의를 한 것은 96년도분이면 언제부터 기산이 됩니까？ 97년도분이지 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받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소급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97년 8월 6일 노사합의는 97년도분이고, 그러면 금년도분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금년에 25억하고, 15억 도합 40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출했다 이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언제 노사합의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97년도 예산에서 지출했다 이 말씀이에요？ 97년도 예비비라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공사는 98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인건비 4.1％, 기본급 10％의 삭감권고를 받은 사 실이 있지요？
「작년도치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뿐만 아니고 6개 공사 전부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6개 공사가 다 지금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다른 공사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말씀만 하십시오. 이와 같은 행자부의 삭감권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는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저희 합해서 6개 공사가 있습니다. 6개 공사의 임금인상률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똑같은 적용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합의가 되면 그 합의 3％면 3％ 내용이 거의 6개 공사가 금액이 든 비율이든간에 그 수준에 준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6개 공사가 어디도 4. 몇 ％로 감액을 못했는데 현 재 이것을 우리는 합의하기 위해서 계속 노사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좋습니다. 노사합의가 진행중이다는 말씀은 인정하겠는데 다른 공사가 한 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공사 경영을 일단 책임지고 있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공사를 존치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영실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행자부의 권고를 100％ 못 따 른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의 권고를 일용의 참고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내에서 판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실태 감사결과 업무가 중복되는 시 설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지요？ 일부 업무조정을 하거 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어제 제가 공람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권고사항,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경영개선에 의한 적자 줄이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경영효율화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내를 비롯해서 전국의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는 가장 경 영이 그래도 괜찮게, 죄송합니다만 흑자도 냈고, 경영평가에서도 1·2위, 3위를 계속 해 왔 고, 그래서 가장 낫다는 곳입니다. 낫다는 곳인데 그런 곳의 필요성 여부와 꼭 서울시장으 로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검토함이 없이 순수한 물리적으로, 숫자 상으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흑자문제는 전혀 논하지도 않고, 여기가 어떻게 하니 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세이브가 얼마만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서울시 각 구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 는 이름은 마포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11 개를 다통폐합해서 민영화시킬 것은 다 민영화시키고, 남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하고 합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붙여온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대로는 저희로서는 합당한 지적이 아니다 이 렇게 …….
김태윤위원
좋습니다. 감사원을 함부로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감사원도 국가기관으로 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임하는 것이니까. 총무처에 민원실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지금 정 원도 현원도 없지요？ 지난번에 제가 받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래요？ 민원실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나 현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정원은 책정이 안되어 있고 현원만 2명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인원은 풀로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2명 쓰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민원실이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는 도시개발공사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잘 모르고 도시개발공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 인데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분양관계 문의가 1번입니다. 분양 을 어떻게 합니까, 언제 있습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부터 분양금이 얼 마입니까, 이런 것이 주고 순수한 논쟁이 되는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로 연락 이 대부분 가고요.
김태윤위원
그러면 민원실이 분양관계 문의 업무를 주로 취급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이 비중이 제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진 정 내용도 오기는 오지만 제일 많은 비중이 안내와 관련되는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윤위원
저로서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른바 공기업이고 대민 서비스 개선차원에 서 민원업무가 정말 일반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문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또 그로써 다른 불복의 재판절차나 소송절차로 이 행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었 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두 명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오히려 관료적인 데서 탈피해서 모 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취급하고, 신문에 보셨지요？ 예를 들어 민원인한테 전화를 불손하게 응대해서, 전라남도로 기억나는데 인사조치에 불 이익을 입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원이, 기구축소 문제와 관련되겠 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민원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인원배치가 있고, 그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사장님이 직접 보고 를 받거나 안 그러면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사건 처리를 해서 꼭 소송절차로 이행 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대비 98년 편성 예산안입니다. 편성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 증가율이 지출예산 기준으로 14.65％, 그런데 인건비 증가율은 32.5％예요. 2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결산전망 기준으로도 역시 지출예산 총액이 전년 대 비 증가율보다 역시 인건비 증가율이 2배가 넘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출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 65쪽 보십시오. 아, 여기는 97년도 예산편성이 안 나와 있구만요. 3-1 37쪽 보시면 되겠네요. 97년도 지출예산이 7,569억원입니다. 98년도 편성예산 기준입니 다. 8,678억원이에요. 그러면 97년 대비 14.65％가 늘어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40억원이 늘었지요.
김태윤위원
아니, 비율상으로. 그리고 인건비는 97년도 123억원인데 98년 편성예산 기준으로는 163억원입니다. 역시 97년 대비 32.5％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더더군다나 작년말 IMF다 뭐다 해서 대단히 어렵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예산대비 증가율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2배 이상 상회하고 있 어요. 이런 시으로 공기업 운영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집행실적 해 가지고 금년 결산전망은 당초 편성예 산보다는 좀 감액된 식으로 결산전망을 했어요. 그 기준으로도 역시 내가 비율 계산을 해 보니까 지출예산의 총액은 4.16％, 인건비로는 9.4％로 역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2배를 넘습니다.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 명하시겠습니까？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당장 ……, 별도 서면으로 …….
김태윤위원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97년 당기 순이익이 610억원 맞습니까？ 3-3 80쪽에 나옵니다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태윤위원
공기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서 이 당기 순이익은 적정 순이익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보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 습니다만, 요전에 어떤 대학교수 만났더니 그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 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소득 시민들의 아파트만을 공급하는 입장이라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8,600억원 정도를 집행해서 공익성과 소위 영리성을 어느 정도 비율 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여기 와서 90 대 10, 또는 공익이 80％ 이상, 20％ 미만이 영리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그 내역을 잠깐만 부연해드리면 순수하게 이익금은 거기에서 210억원 정도 됩니다.
김태윤위원
순이익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나머지 한 400억원 정도는 은행금리와 관련되는 사항들입 니다.
김태윤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당기 순이익 또는 나아가서 순수한 의미의 순이익 그 비율을, 전체 집행 8,600억원 정도 집행하신다고 그랬는 데 이와 같은 순이익 비율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좀 더 수익성에 중점 을 두실 것입니까, 공익성에 중점을 두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기조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특히 IMF체제하에서는 더욱이 공익성에 기조를 두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또는 분양가를 낮추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민들 생활도 안정된다고 그러면 현재 기조 이 상으로 더 증가시킬 생각은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서민들의 분양가를 낮추는 데 역점 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저로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 하에서는 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주택 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다수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다 이익이 폭 넓게 돌아가서 도시개발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공익 측면에 비중을 두고 우리 경제가 회복된 연후에는 그 때 가서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정도 까지도 한국경제의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 동안의 이익 을 좀 더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공익적 성격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 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적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금 예치 현황을 보면 3-1 724쪽입니다. 상업은 행 정기예금에 1년 만기 12억원이 연이율 3.5％의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 현황표를 보니까 똑같은 1년 만기 정계금도 9％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2 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12.8％, 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 예치기준이 뭡니 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 디는 정기예금, 얼마만큼은 금전신탁,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 내규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자금이 단기적으로 당장 필요하고 …….
김태윤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 자료를 일단 내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 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가입일하고 만기일이 1년입니다. 그렇 다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는 1년 동안은 이 금액이 필요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의 정기예금하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어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택지보상시에 그 지역에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철거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을 세워서 나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호당 300만원 씩 저희가 융자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다가 아주 저리로 융자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이다 그러면 상 업은행에서 연리 5％ 정로로 아주 싼 이자로 300만원씩 해서 10세대든 100세대든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3억원 또는 4억원 정도를 다시 예치를 해 줍니 다. 해주는 것이 지금 여기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 대 5％ 그러면 1.5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돈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을 줘야만 이런 돈을 빌려 주 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율의 차이입니다.
김태윤위원
지금 상업은행이 시금고인데 아까 중간에 고용진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만, 주택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민들에게 대한 이주비조의 저리 융자금을 알 선해 주는 대가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다소간의 금리상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예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 실적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민들이 각 은행별 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선해서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실적의 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저리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은 어디고, 그 대출금리는 얼마인지 그 자료도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이것은 공사의 몇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중은행과 암묵적으로 결탁해서 시중은행에 어떤 특혜를 주고 이렇다면 개인재산이 아닌 서울시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 자산 운용을 그런 방식으 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 점을 자료 제출과 아울러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방금 그 부분이 명확히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저로서도 동감입니다 만 그렇지 않고 그런 대가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 예금 금리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 와 같은 방식의 예치는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기일내 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가 오기 전에 간략한 것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46페이지를 보십니다.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하단부에 신림 12-1지구, 신길 1-1지구에서 변경사유를 본다면 기초파일공사 공법변경 직향타에서 S.I.P 공법으로 하고, 그 밑에도 흙막이공사 추가시행 및 공법변경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본다면 봉천 10-1지구 하단부에 보십시오. 거기는 10억 정도 설계변 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네요. 그 내용으로서는 건축흙막이공사 추가로 했고, 매트기초 변경을 했네요. 파일직항타해서, 또 토목흙막이공사 추가 해서 또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본다면 양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본다면 기초공법 변경 독립기초를 매트기초 로, 파일공법 변경을 직항타에서 S.A.I.P 공사로, 오픈컷에서 S.C.W로 흙막이공법에서도 이 렇게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본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0억에서 11억 사이에 계속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서 건물의 하단 기초부분, 터파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주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소 보 고 느낀 부분에서 우선 신길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기존주택까지 꽉 짜여 있는 가운데에 몇 10집을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거의 주변이 2층, 높은 데 3층이 있습니다만 거의 1층, 2층짜리 주택이 쫙 깔린 비탈길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당초에 파일을 직항타 때려서 박는 것으로 하위원님 전 문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금액이 적게 설계가 된 것이 지요. 그런데 한두 개를 해 보니까 도저히 민원 때문에, 주변 집이 다 무너진다 이것이에 요. 거리가 바로 옆인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것은 S.I.P공법으로 변경 안할 수 없는 특이 한 사항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개 비탈길이고 하기 때문에 흙막이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그냥 컷팅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흙막이를 안하고는 그 위에 사태가 나거나 집이 무너지 거나 전부 균열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주변의 민원 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흙막이공사를 추가하는 이런 대국적인 면에서 한 두 가지는 제가 기 술자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목적으로 하고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 이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파일직항타에서 매트기초변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초를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애초 설계보다 기초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봉천10-1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건축처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건축처장입니다. 봉천10-1지구 같은 경우에 당초 파일직항타를 매트기초로 바꾼 것은 토량 제거를 하다보 니까 그 지반이 전부 다 암반이었기 때문에 매트기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직항타하고 매트기초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한다 면 공사비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토목흙막이공사까지 추가해서 …….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그것이 흙막이공사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하해진위원
파일직항타 공법이 더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매트기초구조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까？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직항타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파일이 드러간 것하고, 파일이 들어간 대신에 매트기초는 콘크리트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양평지구 보면 흙막이공법 변경 오픈컷에 서 S.C.W공법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양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주변 밀집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소 음공해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S.A.I.P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막이 공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설계허가를 내기 전에 지질조사라든지 주변환경에 관한 특수조건 그 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기초구조나 흙막이구조나 이런 것을 심의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었을텐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우선 책임자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으 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그 지역의 설계를 할 적에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비켜나 갈까 말까하는 이런 골목들입니다. 거기에 지질조사하기가 아주 극히 난합니다. 땅을 파 본다든지, 밑에 굴착을 해 본다든지, 심도를 재본다든지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여건하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와하기 위해서 과거에 20m에 공원 하나씩 파던 것을 지금 우리는 고쳐서 15m 간격에서 공구를 하나씩 파서 확인하는 지하의 지질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금 고쳤습니다.
하해진위원
지질조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지질 밑에 하부구조를 전 부 계산해서 기초구조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설계 임하는 것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설계변경사유가 기초부분의 구조변경, 흙막이 변경 이런 것이 되어 있 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첫째, 예산투입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연장이 되지요. 또 설계변경하고 무엇하고 발주하고 하려면 상당히 또 공기가 ㅇㄴ장이 되고, 경비손실이 많은 것이지요, 사실상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 해서. 이러한 것을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 생각에는 당초의 지질조 사부터 설계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설계를 과거에 너무 가볍게 보았다든 지, 좀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대개 이런 부분들이 92년 설계, 93년 설계 대개 이 때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질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설계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시내 대개 밀집지역에서 짓기 때문에 미 리 그런 것을 감안한 토류벽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미리부터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매 건 할 때마다 설계변경비를 지출합니까？ 설계변경용 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비는？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네, 설계변경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당초 허가난 설계대로 시공치 아니하고 다시 설계변경비를 주어서 또 공사비가 up되돌곻 ㅏ는 것 자체도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변경비도 지출이 잘못된 설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당초부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지질조사도 했고, 주변환경여건 조사도 해서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용역을 받아서 돈을 주었는데 파려고 해 보니까 이것이 안맞더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주고, 다 시 설계변경용역을 다시 준다 이 말입니가？
연근
김연근건축처장
저희들 지금 기초변경하는 것은 시공과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주위 여건상 토류벽이 신설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토류벽 설계비는 따로 주고 있습니ㅏ.
하해진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1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사옥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을 2회를 했네요. 설계변경 2회를 했는데 1회때 변경사유를 본다면 별관동 용도변경해서 체육관을 강당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강당으로 용도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준공된 청사에 가보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한 것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체육관으로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농 구대 설치하고, 배구하고 이렇게 전부 해 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물론 여유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농 구대, 배구대 해서 무슨 전국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가 보기에 낭비적이다 차라리 도시개발공사를 직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연극도 할 수 있고, 교육장으로도 훌륭히 쓸 수 있는 강당으로 변 경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영진, 전체직원들 의 의견이어서 체육관을 강당으로 변경해서 지금 강당으로 시공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다목 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거기 설계증감액을 보면 제1회때 본다면 35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체육관을 강당으로 바꾸는 것하고, 지하철 연결통로로 하는 것하고, 구조하고, 마감변경 이 런 것이 있는데 35억에 대한 내역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5억이 어떻게 증 가되었는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는 나중에 별도 제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별관동의 용도자체가 운동시설에서 강당으로 변경되니까 운동시설이면 이렇게 플로어만 만 들어 놓고 농구대만 세워놓고 이러면 되지만 강당이 되니까 강당의자가 세종문화회관처럼 다 만들어져야 되고, 조명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해진위원
강당에 의자가 왜 설치가 됩니까？ 그 안에서 집회도 하고 한다면서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구민회관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하철 밑이 대청역입니다. 대청역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 연결통로 가 전부 추가가 되어서 우리 청사에서 바로 대청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대청에서 올 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순수한 이런 비용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다 음에 임대도 주고, 건물을 앞으로 한 백년대계를 바라보려면 인테리어가 추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서 건물다운 건물을 하나 지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추 가가 된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되면 한번 분석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
정태종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5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입에서 9번 항목인데 97년도 영업외 수입 예산액이 197억원에서 집행실적이 451억원인데 이 집행의 큰 차이는 사업비 미집행으로 보유자금 증가로 예치이자 증가가 주 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예산액이 52억원인데 현재 예산집행을 보면 276억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비 미집행으로 해서 수치상 이런 차이가 났는데 98년도 서울시 배당금이 있었 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운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계산이 덜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서 원칙으로는 100이 딱 되어야만 될 건데 이것은 아주 많 이 오버가 됐습니다.
정태종위원
이것이 얼마 차이도 아니고 서울시 배당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 집행부나 정부나 보면 배당금 차이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것 아니겠습 니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예산 계산을 똑바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정이 IMF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금리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고 …….
정태종위원
97년도에 그런 차이로 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은 그 정 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조금 미숙했고요. 또 하나 서울시 배당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생기고 배당을 처음 했습니다. 6개 공사가 다 못했는 데 그것도 계산이 되어 있던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 보고 배당을 해 달라고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래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 영업외 수입의 수입이자와 부금 연체료와 위약 배상금이 나누어지는데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김태윤 위원이 말한 도시개발공사 예치금인데 여기에 설치법령 직제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현금 출납사무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 해서 첫째, 법 제 33조의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할 수 있는 지정 금융기관 이 하로 한다,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다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의 1년짜리 수익률이 다른 것은 철거민 서민대 중의 융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행과 공사 간에 상호 협의를 했다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제26조 사항에 위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업은행에 서 저리융자를 줄 수 있는 이면은 이해는 가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에는 위배된 것 아 니겠느냐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철거가 상암동에서 이루어진다면 상암동 주변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국민은 행이면 국민은행과 얘기해서 제일 싸게 해 주는 것이 어디냐 …….
정태종위원
그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이 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무시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 취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업은행에서 저리융자를 하도록 한 것은 이해는 가나 여기서 보면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못을 박았거든요. 최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 는 금융기관으로 ……,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고의적이든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은행들 전체를 다 무 슨 입찰을 부쳐서 얼마로 해 주겠느냐 이렇게 할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
정태종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 한다고 못 박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됐든간에 저소득층 철거민을 위해서 그런 은행에 배려를 하게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상업은행한테 주택은행보 다 낮은 수익률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공기업법 제26조에 위배된다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민원인들 때문에 그때그때 …….
정태종위원
민원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공기업법 시행령이거든요. 상위법 아니겠습니 까？ 상위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선의적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할 수가 있지 만 같은 수익률에 주택은행과 차이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지금 얘 기를 들어서. 그러나 크게 봐서는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본점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는지, 현장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우너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 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지금 은행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자력 아니겠 습니까？ 이 9개 은행에 분할예치하고 있는데, 금전신탁, 자유예금 하는데 이것은 꼭 이렇 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언젠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자금에 시달릴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재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현찰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럴 때는 각 은행에서 우리도 기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은행만 상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5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몇 개 은행에서 기채를 받을 수 있도 록 이런 예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철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은 안하셔야지.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은행 구조조정하고, 은행도 이익을 남기지 못할 회사는 도산해라, 정부 입장이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기업이고 서울시 돈이거든요. 서울시미 느이 재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령 어떤 은행이 부실돼서 그 돈을 제때 못 찾는다고 했을 때, 또 가령 이 9개 은행 중에 부도가 나서 지급정지 하거나 정작 서울시민을 위한 돈이 어떤 사 업비에 쓰이지 못할 때, 최악의 경우에. 이 9개 은행에 분할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채권이 회수될 때 빌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을 예 치할 때도 무조건 이 9개에 분할보다도 수익률이 좋고, 두 번째 안정성 있는 은행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행별 예치상품 및 수익률을 비 교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통장이 어떤 은행은 15개 ……,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금관리는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예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직제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제10조 경리처에 보면 현금, 예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은 경리처에서 한다, 그런데 통장을 보니까 돈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 고, 어떤 데는 190억원도 있고, 15개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이 통장이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경리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금을 쓰는 것은 경리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예산부 자금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일원화할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통장을 …….
정태종위원
날짜가 다르더라도 한두 군데로 통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부서별로 나누 어졌다, 어떤 개발처가 썼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예금통장 관리는 경리부 에서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통장이 15개로도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일반의 보통예금도 한곳에 모아져서 고단위 가 되어야 이자가 붙거든요. 단 몇백원이 붙든 몇천원이 붙든간에 단위가 높아지지 않겠습 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들어가는 날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1억이 오늘 들어가고 2 억은 또 내일 모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통장이 달라졌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답변을 사장이 하시든, 주무부장이 하시든, 이사가 하시든 해요. 그렇게 자꾸 ……. 정태종위원, 조금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2시까지 요구했는데 2시가 안되면 안된다고 이 야기를 해 주든지, 2시까지 도착을 못 시키면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위원들 이 자료가 안 와서 검토를 못한다고 하는 주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준비되는 것 입니까？ 2시까지 요구한 것 준비돼요, 안돼요？ 됐으면 빨리 자료 요청한 위원한테 갖다 드려요. 정태종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정태종위원
예치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통장 계좌번호가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 ㅇ ㅖ치금액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좌번호가 다 달라요. 지금 사장님 말씀은 오늘 예금 다르고 내일 예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이 아니 라 계좌번호가 전부 다른데,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지요. 각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다면 통장관리를 제각기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경리부 에서 한다는데 왜 15개, 16개 어떤 부서는 잔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무이사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그것은 은행이 물론 다를 뿐 아니라 상품도 다르고 예입한 날과 인출날짜, 계약기간이 다 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의 경우는, 제가 재무국장을 하다가 나갔는데 한 1,300개 되 는 계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장별로 전부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도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여러 개라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하는 데 큰 문제 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통장 하나에 매일 들어가고 나가는 입출이 기록되었 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태종위원
알지요, 금전신탁하고, 각 부서의 예금유치가 다른 것이 이해가 가는데 …….
김태수총무이사
예금종류가 다르니까 그것은 물론 달라지고요.
정태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
김태수총무이사
보통예금도 들어간 날짜에 따라서 이율이나 요즘 이런 것이 전부 다릅 니다, 매일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개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그날. 통장숫자가 달라집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지금 현재 장소가 목동에 있지요？ 사옥이요？ 지사는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사는 없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도시개발공사가 옆에 있으면 그 근방의 은행,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택은행도 영업부에 다르고 자양동까지 간 지점이 있 고, 또 동대문의 평화은행이 장안지점까지 온 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어떤 예규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합니까？ 경리처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이라 하더라도 주택은행 전부 다르거든요, 예금하는 데가 다르고. 평화은행이라도 목동에도 있을 것이고, 장안동에도 있는데 빠른 전산화가 되었다 고 하지만 같은 값이면 주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이런 부분이 획일화되어 이해되게끔, 왜 도시개발공사 목동에 있는데 저 멀 리 있는 데까지 지점을 열 수 있나 이것이 어떤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사업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예금관 리에 대한 내부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까 상업은행 저리융자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금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한번 내 부에 어떤 선, 왜 그러냐하면 상업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도 언제나 수익률이 변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수익률이 다른 9개 은행이랄지, 자산이 튼튼한 은행과 병행을, 수익금 날짜를 따 져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2권의 3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현황인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 조에 상시근로자의 1/100을 고용해라 했는데 고용의무인원이 17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인원 은 7명이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고용의무인원에서 10명이 부족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 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조금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사 업무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에 따른 현장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장애인도 지금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고용이 어려워 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 고,우리가 차별을 일부러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인들 스스로가 우리 공사에 와 서 현장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용이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 으로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한다 하면 끝이 없지요. 17명, 20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확신한 인원을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어차피 내년 감사할 때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도심재개발사업 9개 지역 5개인데 지금 현재 서울의 택지개발도 거 의 끝났다, 거의 정리되었다 해서 사업의 확장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심재개발사업 상업참여의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 냐, 어떤 수준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봐서 사업이 확장되려면 결론적 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무한정 도심재개발, 또 재건축도 두 군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 업의 참여한계는 무엇입니까, 설계와 감리까지입니까？ 전농동 3-2지역 개발 들어보니까 시공회사를 다른 데 하청을 준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우성건설이면 우성건설이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부터, 도시계획이 금년내로 거의 다 결정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주시키고, 이주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가 택지 개발이 주는 비례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책임감리를 하면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리 인원이 있다면 책임감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첫 번 에 10군데, 20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충 예상한 것이 재개발 두 군데, 재건축 두 군데 이런 정도가 적정하 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한 5·6년 걸리니까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부 적자만 보는 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너무 많은 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4군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정도로 …….
정태종위원
저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 참여를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잡종지하고 체비지 관계가 잡종지가 시유재산관리계가 관리하고 있지 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땅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요. 시의 관리과에서 하고, 우 리가 개발하고 남아 있는 땅들, 팔다 남은 …….
정태종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 잡종지가 일원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매각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산을 보전하자, 그래서 이 체비지와 잡종지를 도시개 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쓸만한 땅, 또 빌딩을 지을 수 있으면 임대사업도 좋고 그렇게 함 으로써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재산관리가 되고, 보전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니까 체비지, 잡종지 서울시내 땅을 종합관리하겠다는 이런 건의를 해주십사 한번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시의 일반 땅을 저희들이 관리를 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미 시장방침에 의해서 신대방동에 큰 땅 하나 는 도시개발공사 능동적으로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을 순수한 시유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서민들에게 분양해도 이렇게 하 는데 …….
정태종위원
앞으로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 재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 다.
정태종위원
그래서 시 체비지하고 잡종지관리가 직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각 구청은 1명이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쪽이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겠느냐, 그리 고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지만 사업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무작정 지금 현재는 체비지같은 것은 매각위주거든요. 앞으로 매각위주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되겠다,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나중에 받으면 서울시 땅이 될 것 아니겠느냐, 서울시의 자산이 되 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이사장, 도시개발공사 것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지금 시설이사는 없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석입니다.
유대운위원
설계처장 발언대로 서 주세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설계처장 최상근입니다.
유대운위원
통상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설계1부는 건축이고, 건축설계2부는 토목입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건축설계2부는 일부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두 직종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1부에도 토목, 건축을 병합…….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1부는 건축뿐입니다.
유대운위원
1부는 건축만 하고, 2부는 토목과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사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실무 위주로 물어보려고 합니 다. 그래야 답변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괜찮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괜찮습니다.
유대운위원
표본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3-451페이지 신투리지구 1,5단지 아파트설계 변경용역이 설계예정가가 6억 8,800만원이 라고, 설계가가 6억 9,500만원이거든요. 설계가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 사한 단가를 말씀…….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저희가 설계용역금액을 저희 기준에 의해서 뽑아놓은 금액입니다. 그 것을 가지고 시방을 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예정가가 더 낮네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설계가보다는 예정가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3％에서 5％까지 공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6억 7,0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시방과정에서 6억 7,000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6억 7,000이면 97％거든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데 이 설곙용역은 대부분이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시방 과정을 거칩니다.
유대운위원
공개입찰을 거친다면 질문할 까닭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설계를 한 사람한테 설계변경건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엄 처난 예산낭비가 있다, 좋게 말하면. 속기록에 가급적 안 박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도사리 있어요. 본위원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운위원
설계변경으로 6억 7,000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설계가가 5,9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은, 낙찰가가 4,100입니다, 6 9％에 주었거든요. 28％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입찰과정을 거친 용역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입찰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낙찰률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전차 설계자가 한 것인데요, 이것도. 같은 방법에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100만원짜리에 28％면 아무것도 아닌데 6억 7,000짜리에…….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전차 설계자가 입찰과정을 거쳤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낙찰률을 곱한 것입니다. 전차 설계용역 계약의 낙찰률을 승해서 얻어진 낙찰가입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운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떤 분의 얘기예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전차 설계에서 가령 설계가가 1억원인데 6,000만원에 낙찰이 되면 6 0％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 설계변경에 가서도 그 낙찰률을 승해서 계약금액 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아, 본설계 공개입찰 당시에 60％면 추가 설계변경의 경우도 60％에 한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갭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입찰과정을 거친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니, 수의계약 전차를 밟은 것은 입찰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본설계 는 성격상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 본 설계는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고요. 공개경쟁 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원설계를 제출하지요？ 원설계를 제출하고 건축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설계가에 의해서 증감내역이 포함이 되지요. 설계를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증감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본설 계가 담합행위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지만. 그렇다면 꼭 본설계 가 97％에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판 단하십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수의계약은 시담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97％와 60％의 차이점은 본설계 낙찰 가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데 후자는 토목설계고, 전자는 건축분야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통 상 저희 공사에서 용역 발주할 때 건축설계는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현상공모 자체가 엄청난 공개경쟁이에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데 그것은 작품성을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부분에 같은 부분도 낙찰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본공사가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 가 난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시담과정에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건축 공모한…….
유대운위원
시담이 뭡니까？ 시담위원회가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누가 합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경기처에서…….
유대운위원
경리처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부서가 그렇다시피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 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재무회계 부분에 관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그 업무를 집행합니다. 엄청난 설계도서와 시방내역을 담당 기술진 외의 사무를 보는 경리업무에서 파악할 리가 없어요. 다만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하면 통상적 관례의 서울시내 본청 및 자치구, 또 자치구 각공사, 이런 경우에 5,000만원 미만의 공사,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보통 그 런 경우에도 90％ 수준 주지요？ 그것은 평균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들쭉날쭉이 없어요. 그리고 이 원설계의 업자라면 기본 테두리 범위내에서 설 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설계는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입니다. 특별한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신투리 1·5단지는 당초에 1단지는 12평, 15평, 18평 세 가지 형평이 있었고, 5단지는 당초 대지면적이 1만 4,7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설계를 끝내고 발주 과정에서 상당히 심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자락 일부를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제척을 하는 작업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5단지는 대지면적이 1만 4,000평에서 만 1,000평으로 주는 바람에 당초 설계했던 5단지 6동 중에서 3동이 없어지면서 한 동을 추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한 동 추가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1단지 12, 15, 18평형을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 라서 12평보다는 15평이 더 분양성도 좋고 좋겠다 싶어서 12평을 없애고 15평하고 18평만 짓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12평에서 15평으로, 전용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15평으로 변경할 경우에 내부설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단위세대 차이점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크게 변경할 것이 없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데 변경하면서 연면적이 8만 2,000㎡에서 9만㎡로, 한 1만㎡가 늘 어났습니다. 늘어서 평수만큼의 설계비를 준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여기에서 본설계 계약가가 얼마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1·5단지가 당초 설계금액은 15억 8,900만원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약 50％가 증가됐네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이 1/3 정도입니다.
유대운위원
15억원에 약 7억원은 50％ 아니에요？ 6억 7,000이에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15억원짜리 계약할 때도 97％였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15억원짜리 계약이 공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대운위원
당시에 몇 개 회사나 응모했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응모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메모하십시오. 당시에 신투리 1·5단지에 응모했던, PQ점수 포함해서 상위 5개 회사 서류를 전체 주실수 있지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회사 전화번호까지 전부 주셔야 됩니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상위 5개 회사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유대운위원
그때 응모서류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반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위원님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이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면 관계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대운위원
관계서류를 포함해서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위 5개 회사만, 아니 5개 회사도 많겠다. 3등까지만 주십시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입선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입선한 것이 총 응모숫자에 따라서 3건이 될수도 있고 5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많으면 3개 회사 정도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입선한 것을 다 주시고요. 다 만 감사시간 전에 달라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로서 감 사이후에 주십시오. 바쁘실 테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가면서도 그런 업무 보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설계를 하면서 전부 다 턴킨베이스로 설계를 해서 낙찰자한테 넘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당연히 턴키베이스로 넘어가야 될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 있어요. 당연히 턴키베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관급 자재 수급 운운해 가면서 따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부쳐서 납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 이 엄밀히 따지면 경리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실지로는 설계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렸 거나 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물어 보려면 설계부서에 물어봐야 된다, 그런 본위원의 생 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 승강기도 턴키베이스입니 다. 시방서에 표시해서 주면 그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와 현대, LG산전 이런 데로 계약을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대개 볼 때 일반 대그룹에서 계약 체결되는 것보다 같은 중량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대당 약 500에서 700 정도가 비싸거든요. 이것은 설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빼놓았 기 때문이고, 제가 설계에서 빼놓은 것 배전반 이런 것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 니다. 그러나 승강기, 신발장, 목재창호, 합성창호 이런 것을 빼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 요. 왜 빼놓으셨어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위원님, 턴키에서는 그것이 빠질 턱이 없어요. 턴키는 전부 일괄이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에 지급자재가 그렇 게 선정이 되겠는데요.
유대운위원
아니, 턴키베이스로 넘어갔다면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감리단이나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감리할 경우에 시방서와 똑같이 시공하고 있느냐만 관리감독 하면 되는 것이지.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 에요. 보세요. 거여4에 목재창호를 보훈복지 공단에서 31억 6,500만원어치 가져왔어요. 이것은 턴키베이스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 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보훈공단에 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주든가 하는 것은…
유대운위원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당연히 넘어가야 될 대목임을 설계전문가니까 내가 물 어 보는 것이에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것은 턴키부분의 공사분이 아닙니다. 일반공사분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수리한 것입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것은 턴키로 발주한 공사분이 아니고요. 일반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소요되는 지급자재입니다.
유대운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공사와 턴키베이스의 차이점은 못 느끼겠는데 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턴키공사는 설계, 시공을 같이 입찰을 보는 것 이고요. 일반공사는 설계를 공모하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설계를 따로 해서 고개경쟁입 찰로 공사만 계약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넘어가야 될 대목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거이 전부다 턴키베이스로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 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목재창호, 합성창호, 심지어는 아파트현관문까지 따로 발주합니다. 그 이유는 중소 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부 또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 시책 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은 뻔해요. 그런데 이 분야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첫째, 목재창호를 따로 납품받으면 따로 납품관리하는 인원이 뺏기고요. 두 번째 하나의 계약이행과 하나의 하자이행만 가지면 도시개발공사가 단일사무로서 관리도 간단하고, 인원 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목재창호는 목재창호대로의 계약이행증권, 하자이행증권 또 나중에 시공해 놓았을 때 제작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또 따지고 들 것이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아주 솔직하 게 얘기해 봐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데 위원님 별도로 구매함으로써 그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 이 소모된다는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유대운위원
소모되는 것까지도 좋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종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 를 들어서 거여4에 사는 주민들이 흔히 고장나는 것이 현관문이거든요. 고장났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턴키베이스로 넘어간 회사의 현장소장만 불러서 거여 어디에 고장났다, 가 서 하자 이행해 주라 하면 되는데 이때 목재창호가 흔히 1년이 지나면 비틀어지기 시작해 요. 납품처 불러. 가봐라, 가서 보면 시공 잘못한 것인데요. 또 시공자 불러. 여기에 최 종 피해자는 입주자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인을 하고, 그러 니까 관급자재와 시공업자를 같이 묶어 주어야지.……
유대운위원
인원도 소비되는 것도 좋고, 예산 소비되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왜 도시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서민들이 이중 삼중고로 불편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대운위원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가 안 올라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 했거든 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부터, 지금 구조조정시대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구조조정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봉급을 줄여서 여덟 사람이 봉급 받을 것 열 사람이 봉급을 받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 는 것은 찬성하는데 구조조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은 찬 성하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이해하나 최종적인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지요. 현관문, 목창호, 합성창호, 승강기, 이것은 턴키베이스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빼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을 자꾸 만나려합니까？ 관리도 어려워요. 목재창호 받아 서, 이 금액이면 12톤 차로 수십차가 돼요. 갖다놓으면 몇 십개씩 부러져 나갑니다.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받아 놓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무과나 경리 과에 불러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지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한 것밖에 없다고. 계약하러 와서 돈 조금 늦게 주어서 빨리 결재 받아달라고 박카스 한 병 그것은 죄라고 물 어볼 수도 없지.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관례이기 때문에 다 거쳐가는 과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핵심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된다, 중소기 업 먹여 살린다, 이것 보세요. 가구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구공업협동 조합에서 계약만 했지, 가구공업협동조합의 특정인이 한 2·3명 선정되어 납품하는 것이에 요. 중소기업 돕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율경쟁만 저해하는 요소로 중소기업진 흥및제품구매추진에관한법률이 악용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 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결론은 아무래도 사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얘기는 건축의 시공회사가 회사의 책임하에서 모든 물건을 사서 자기 책임하에 시공이 되고 끝나면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하자처리가 간편합니다. 하자책임을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니밀락 내밀락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재는 건축시공자는 A고, 물건납품자는 현관문을 비롯해서 일부가 B이고, 이 러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다 해서…….
유대운위원
시공업자가 또 따로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청업자가 또 있지요. 그래서 니말락 내밀락하고 이래서 그런 제도의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턴키입니다. 그리 고 사급자재로 전부 전환했는데 우리가 레미콘, 철근등 거의다 사급자재화시켜 버렸더니 총 리실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급 자재로 다하지 말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사리는 의미에 서 내용이 어떻든간에 그렇게 하라는 총리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해 을 안했더니 감사원에서 나와서 왜 중소기업협동조합 물건을 안 사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질의도 오고 해서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금 유지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중소기업협 동조합에 넘기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 그렇게 나온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이런 관급자재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관급자재를 없앨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같은 것이야 현장 가까운데서 KS 갖다 쓰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 겠고, 다만 여기에 줄 나열된 이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유사한 것이 주택공사가요？
사장
사장도섀발공사
김진욱 네.
유대운위원
주택공사도 고거에 세대별 분리발주 한 번 받았다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 고 난 다음에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신발장 사실은 원설계에 표시되어 있고, 시 방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공사 마무리가 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장을 하기 전에 신발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신발장업자가 이렇게 분 분이 퍼져 있는 관계로 안 붙여서 공사 딜레이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것 전부 다 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목격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부터는 전기, 전기배 전판, 또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관급자재를 수급하지 마세요. 수급 안 하면 예산도 훠씬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잘 아실 것이에요. 나머지 것 요새 70％, 75％ 이렇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1,000만원짜리 750만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 품목이 깎여버리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이것 따로따로 예산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년간 따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아마 절감 이 최소한 50억원은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위해서 이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후생복 리증진사업에 쓰겠다 하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해서 쓰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합니까. 최 종적이 피해자는 하여튼 시민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지요？ 사장님이 답변했는데 설계처장님도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자꾸 빠뜨린다는 말이 에요, 신발장 누구 주어야 되겠다고 빠뜨리고. 우리 의회가 막아줄게요.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가능한대로 최대한 줄여서…….
유대운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의 예산낭비는 실질적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추진에관한법률이 악용되고 있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상위 사람들은 밑에 생활 행정 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을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이다 하고 우리가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의회 핑계대세요. 이것 막아야 돼요. 왜 자꾸 가판대는 옵니까？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동대문시장 불나 는 것 못봤어요. 가판대 자꾸 늘어가서 소방차 못 들어가서 큰 피해가 생겼다고. 똑같은 것이에요. 일을 단일로 끌고 나가라, 그러면 사람도 줄고 감독도 철저하게 이행되고, 문서보 관서 캐비닛도 1/3만 사면 돼요. 하자계약증권 2개면 될 것을 8개씩 보관해야 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근
최상근설계처장
솔직히 실무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관급자재가 주는 것이 편합니다, 저희 로서는. 그래서 좋으신…….
유대운위원
현대전산하고 LG산전은 미안하지만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상장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승강기는 96년부터 사급화시켰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은 중소기업도 아니라고요. 중 소기업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말을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는 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운영 못해요. 그리고 쉬었다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97년도 소송현황을 보니까 1-303폐이지 사건번호 97가단10806호, 사건명은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건 같습니다. 원고가 정휘문 외 3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박무웅과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정휘문이 아마 가양지구 아파트 관리원 아닌 가 생각이 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칠비, 위로비로 7억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 도시개발공사에 패소판결이 내려져서 1,069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여기에 소장도 한 장밖에 안 와 있고 판결문도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첨부를 해 주어야 우리가 사건을 보고 검토를 하고 이럴 텐데 한 장씩 붙여 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박무웅이, 승용차 기사가 도시개발공사 직원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더 별도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 정규 직원이 아니고 가양 5단지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한 소위 임시직인 직원인데 교통사고를 내서 도시개발공사와 박무웅 을 상대로 해서 피해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임시직인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 겠고, ㄸ 기사라고 하면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내일 아침에 자료를 보내 주 십시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7번, 사건번호 97가합4071번 공사대금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원고 이중환이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3억 6,37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원을 받고 화해를 해 준 사건 같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상 여기에 소장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청구 취지를 보니까 신 림종합건설이 강동구 거여동 소재 아파트 건설을 하다가 학교부지에 쌓하 놓은 토사를 다른 곳에 이전하는 운반비용을 청구한 사건 같습니다.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 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여지구의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토사를 우 리 몰래 서로 적치해 놓고 누가 적치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이것도 공사를 도급 받은 토사운반업체가 토사를 운반을 했는데 공사대금 3 억 6,7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금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이런 내용 같습 니다. 도급을 맡은 신림종합건설과 도시개발공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내용이 통 안 나와 있는데 이 관계도 내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송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공요지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임대라든지 매각 또 자체활용 등을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25필지에 9,037평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각하거나 관리처분하려고 하는데 잘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땅이 있습니 다.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가 우리한테 출자해 준 땅입니다. 자투리땅 전부 이런 거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당장 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의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제집행까지도 일부 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IMF가 어는 정도 진정되고 나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고, 이것 말고 택지개발을 한 땅 중에서 안 팔리고 어느 땅,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 니다만, 그런 땅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구청별로 전부 관리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것은 강남구청, 송파구에 있는 것은 송파구청 이렇게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을수위원
공공용지 무단점유 방지를 잘 해야 되겠고, 관리토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대·매각·자체활용 등을 통해서 이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건 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안순위원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내일 오전에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05 보시면 미매각상가 있지요？ 아무튼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 모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묻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매각된 상가가 33개 점포가 되거든요. 그 이유를 댔는데 부동산경기 위축과 IMF 시대를 맞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IMF시대 이전 것은 몇 개 점포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1동 같은 데, 흑석, 그 다음에 신내, 방화, 염리, 수서 그런데 IMF 시대 이 전의 상가 미매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사유에 설명한 것처럼 1,307개 중에서 1,274개를 매 각을 했습니다. 33개가 남았는데 여기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수서에 하나, 염리에 하나, 방화에 하나, 그 다음에……
임안순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매각이 안 된 이유는 IMF 시대를 맞 아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수서, 염리, 방화, 신내 등등에 IMF 이전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좀 나쁘다든지 또는 그 주변에 상 가가 많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 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IMF 이전 1997년 11월 이전 것도 상당히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 상가는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비워놓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독립상가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비어놓고 우리 관리사무소에 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지하실 상가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좌판상가 같은 것이……
임안순위원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상가는 지하실은 앞으로 상가용도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하에다 안 넣었으면 좋겠 는데 지하에다 넣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노점상을 정리하다 보니 까 노점상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가를 지어서 지하에다 좌판상 가를 만들어서 노점상 철거하는 대신에 하나씩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 좌판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순한 경영의 차원에서는 지하상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임안순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상 가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2차, 3차 건립하 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왕이면 지하상가로 짓지 말고 지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문 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25쪽입니다. 임대아파트현황을 보니까 지금 임대료와 관리비를 아직 징수를 많이 못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 게 나쁜 정도의 비율은 아닙니다. 평균 한90％는 넘어 있으니까요.
임안순위원
저는 징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많이 한 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징수를 많이 한 것에 대한 것은 강제권도 혹시 발동한 것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 임대료를 장기체납하고 개인계약 기간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계약해지후 명도소송 제기, 가옥명도 강제집행이라고 했는데 혹시 강제집 행한 것도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 전체에서 한두 건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50회, 60회 이렇게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악의적으로 안 내고 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한두 구데 그렇게 한 곳 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안순위원
그 뒷장도 비슷해요. 327페이지도 그와 똑같은 것인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을 같은 유형의 자료가 2개가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갱신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면 2년 후에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되 지요, 임대아파트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공공임대도 마찬가지고, 영구임대도 마찬가지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다 내지 못해서 아직까지 갱신계약을 못한 곳이 상당 히 많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주로 계약기간이 넘은 곳도 있지요？ 만약 도봉2동 같은 데는 계약체결이 지났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11월말까지, 그러니까 이달말까지 가능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여유있게, 다 안할 경우에는 서민들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저는 안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장을 더 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에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갱신계약을 연장을 계속 해서라도, 과연 지금 말이에 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그 다음 에 두 가지가 있지요.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런데 지금요즈음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취로사업을 많이 하지요？ 강남이나 서초 어디를 막론하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부분 취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안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공임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에 사 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 실이 요즈음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해가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공사 사업소장으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 을 꼭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임안순위원
이것 전번에 국정보고 제가 홍보를 하면서 이번에 중앙에 보고를 하면서 보 고서 쓴 것도 저한테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 동직원들이 임대료 내지 않았다고 해서 취로사업비도 주지 않는 이런 행정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했거나 협조요청했거나 그런 것은 없 습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것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속기록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 는데 혹시 98년도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있었습니까, 임대아파트내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고장이라는 것이 기계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약간 스톱한다든 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아주 갇혀 있다든지 움직이지 못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때 그때 소소한 결함은 있어서 이것은 그때 그때 수리가 됩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주민에게 부담합니까, 자체적 으로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주민이 수리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우리 공사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가 부다합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공사에서 해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비를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분양아파트일 것입니다. 분양아파트가 그렇고, 임대아 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안순위원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에요. 이것이 번지동 사실이에요. 번지동 임대아파트가 3동이 있더라고요, 강북구 번지동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주공아파트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저희가 전부 해주 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해 서 취로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아무쪼록 오 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일 다시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내일 오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고, 면밀한 자료 검토와 필요한 추가 질문 답변이 많이 남았기에 내일 이 장소에서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