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하철건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 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 록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 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지하철 6-1공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하철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사장 주변에 발생한 민 원처리 실태도 확인한 후에 공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오늘 감사 도중에 증언을 듣 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실시되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 철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만큼 지난 1년 동안 시민이 낸 세금이 정확히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집행이 잘못된 분야는 무엇 인지를 밝혀 시정토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깊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 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과 증인인 주 식회사 LG ENC 책임감리원 정춘택 씨와 금호건설 현장소장 박덕섭 씨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리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질의 와 답변을 하시는 동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오신분들이 현장에서 시공과 감리책임자로서 오랫 동안 자리를 비 울 수 없는 관계로 지하철 6-1공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증인 및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6-1공구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지하철건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 현장조사의 경험을 살려서 6-1공구 금호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감리단 LG엔지니어링 소속이지요? ○LG ENC 책임감리원 정춘택 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ENC 책임감리원 정춘택 감리단장 정춘택입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부임한 지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 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을 파악중에 있는데 연장 6.7㎞가 되고 정거장이 6개소가 되 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총 발생 한 건은 91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84건은 기 조치가 되었고, 2건은 공사완료 시기에 보수키로 민원인과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5건 협의중인 내용, 기린빌딩 하나은행 건물,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어제 현장소장하고 저하고 가서 그 소유주하고 최종적으로 구두합의 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옆에 출입구가 굴착이 되는데 본구조물 굴착이 아니고 출입구 이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굴착을 할 때 는 저희 시공사나 감리단은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하고 주변건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H-pile을 박고서 토류판을 입히고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면에 지하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콘크리트를 보강하기로 소유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협빌라 여기는 현재 저희 LG ENC 토질기술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안전한 상태로 결론이 났지만 토질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서 전문가에 의뢰 보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건물, 이 건물은 현재 소유주와 보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유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측에서는 보수를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와 더 만나서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는 정훈섭씨 건물인데 이 건물은 현재 금호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길자씨 건물인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면 연도변의 건물들이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적어도 민원을 처리하는 나름대로의 성의, 시공사가 됐든 감리단이 됐든 성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적어도 연도변의 건물들이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 주민들 이 양해를 하고 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만이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변민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귀담아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제2기 지하철공사 구간 중에 6-1공구에 민원이 가장 많다는 부분입니 다. 물론 여러 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공사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은 감안된 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김평성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대형 공영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민원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또 시정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금 금호 건설은 현재 상당한 원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2기 지하철공사 구간 중 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이 구간 아니냐, 원성도 높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사항 중에서도 지금 기린빌딩의 경우에도 기린빌딩 건축시 그 빌딩 자체의 건축 당시만 해도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하 2층까 지 공사하려고 한 것을 지하 1층만 설계를 변경해서 완료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린빌딩의 기초는 지하 한 3.4m밖에 안 되는데 바로 옆 1m에서 6m 정도를 더 깊게 파 들어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본위원도 건설교통의 해외 건설현장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림 없이 지금 현재 어떤 향후 건물의 중차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부 분이 현재 상황으로는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호건설에서 기린빌딩에 대한 상세한 향후 건물의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건물의 어떤 도면이라든지 당시 공사 의 자료 정도를 요구한 경우도 지금 금호건설에는 없다 이거죠. 그런 노력도 안 보여주었 다 이거죠. 또 이런 큰 민원이 들어오면 금호건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전문건설업체로서의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데 겨우 기린빌딩 외부의 사진만 촬영한 것, 그것이 전체 다 조 치를 취한 것 마냥 이렇게 민원을 대해 버리고, 또 세번째 문제는 향후 피해발생시 보수·보 강공사를 분명히 해 준다고 지금 금호건설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를 수년이 되었지만 지하철공사의 사례를 봐서 즉각적이고 또 완벽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공기 중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그래도 수도서울의 대동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어떤 시 민의식은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그 민원인 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피해가 발생 하면 보수·보강공사를 해 준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 사례로 보 더라도 상당부분 늦다 이거죠. 그러면 향후에 보수·보강공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지하철, 지금 현장소장이라는 분은 그 건설회사의 보통 부장급들이 현장소장을 다 하고 있는데, 평생 공기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 소장을 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책임의 한계가 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건설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법인명의의 향후 피해발생시 보수· 보강건설을 해 준다는 그런 책임하한선 내지는 어떤 형태의 계약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겁니다. 그래야 아, 지금은 안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린빌딩 옆으로 6m을 파고 들 어가지만 만일 이 건물의 안전이나 피해가 가면 우리가 보수해 주고 보강해 준다, 현장소장 만 구두로 약속하고 어떤 현장소장 명의의 어떤 서약서 형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건설회 사를 그만둔다든지 소장이 바뀐다든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투명 했을 경우 소송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소송 걸리면 몇 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피해는 건물주가 입는 거 아니냐 이거 죠. 마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이 개인명의가 아니고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호건설법인의 책임확약서를 제출해 준다면 그 민원인도 이해가 되고 그 공 사에 대한, 또는 시공사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의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와 태도가, 금호건설 6-1공구 상당히 지역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요. 본 위원회에서 다시 현장감사를 나가서라도 세부적으로 한 1주일이면 근본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호건설 6-1 공구 책임자는 더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로 건물의 기초를 잇는 토양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할뿐더러 만일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이 금호 건설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시정감사의 자리로서 중요성을 금호건설측은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를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린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감리단장께서 말씀 을 드렸지만 처음에 H-pile하고 토류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H-pile토류벽 콘크리트 로 해서 아무튼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공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끝냈습 니다. 끝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현장소장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했었 는데 제가 어저께 건물주를 만나 뵙고 저희 대표이사 명의로 해서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11월 24일 구두로 합의를 했고, 오늘중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고치고 보다 더 열 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시공사 현장측과 특히 감리단이 너무 고압적이 다, 이런 자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특히 수도 서울특별시의 관급공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주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호건설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1공구 금호건설에서 맡아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청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업체별로 공정별로 다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 부분에 서는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6개 업체가 있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 한 군데 가 부도가 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2개입니다, 토목공사 부분에서는.

또?

나머지 건축, 전기, 설비 그런 분야는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2개 업체 중에서 하나 부도가 나고?

아니요, 지금 현재 업체가 2개입니다.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1개 업체는 지금 하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6-1공구 전체 6,772m 중에서 지금 연신내정거장 구간에서만 지금 중앙지하개발하고 중앙컨설턴트라는 두회사만 지금 일을 하 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금호건설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가 부도 나서 부도난 이후에는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 청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호건설과 LG엔지니어링에서 오신 분들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결과를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 89건이나 되고 실제 입장에서는 다 보수가 되고 또는 협의처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민원인들이 느낄 때 체감지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의견 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성실한 처리 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강력히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LG엔 지니어링하고 금호건설? 오늘 증언한 것이 전부 사실이지요?

네, 사실입니다. ○LG ENC 책임감리원 정춘택 네, 사실입니다.

허위증언일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금호건설과 LG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금호건설과 LG엔지니어링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하철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 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들은 IMF 한파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기 2단계 건설공사의 추진과 3기 지하철건설 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기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정이 83% 내외로써 내년도부터 8호선 암사구간을 시작으로 2000년도까지 단계별로 개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지하철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2기 지하철이 마무 리 되는 시점에 착수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분야별로는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 해서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 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최창식, 총무부장 김윤곤,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공정관리부장 송경섭, 안 전관리부장 박길동, 건설1부장 신삼수, 건설2부장 권혁두, 건축부장 강재우, 전기부장 김성 길, 신호통신부장 정낙길,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기술실장 이인필) 이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격적인 질의 전에 자료요구 해야 될 것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짧고 질 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는 항목이 간단하니까 자료요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김평성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자료요구 부분부터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여덟 가지인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승역이 지금 현재 1·4공구에서 19개씩 29개소가 나와 있는데 기본 개선안을 확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상에. 그래서 기본개선안에 대한 품의서류를 제출해 주시 고 기본개선안 내용이 무엇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승이 필요한 각 역별 환승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내역을 역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98년도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레임자문위원회 운영안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안을 지하철건설본부 방침으로 정한 모양인데 자문위원회 운영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보고서에 보니까 공사대금을 추가지급 요청한 6개 공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6개 공구에 대해서 세부 신청내역을 알고 싶은데 신청회사, 신청액수, 그리고 신청한 사 유가 무엇인지 6개 공구의 세부 신청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크레임자문위원회에서 처리된 지체상금 부과 건이 2건 있는 것으 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 및 자문회의 회의록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지하철 침수와 관련돼서 아마 현대건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대건설과 협의한 공문 일체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97년도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23건 나와 있습니다. 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복도 있습니다만,현재소송이 40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건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다 같이 동료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원가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조정된 공문과 산출방 법과 인건비와 품목별 인상률과 가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시공에 따른 부실벌점 및 재시공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와 벌점과 그 다음 에 지시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초반부터 지하철공사에 따른 하수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 직 제가 보고싶은 부분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관련 자료인데 이미 최창식 차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감리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부탁했으니까 그것을 오후에 질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호선부터 8호선 환승역 29개소가 거기에 따른 변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내용과 결정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대폐차되는 전동차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없는대로 있었다면 대폐차되어 가는 과정과 그 다음 대폐차 되었을 때 최종으로 남는 금액과 어떻게 대폐차가 이용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철도청과 지하철건설본부가 들어오는 전동차의 옵션을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아까 보니까 한진하고 그 다음에 현대하고 들어오는 단가 가 굉장히 차이나게 달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옵션과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질문입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먼저 자료요구부터 받고 그 다음 질문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확실치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을 하겠습니다. 감리입찰에 관련된 법규나 또는 어떤 그런 근거를 광범위한 질의라 생각하지만 제가 좀 보고싶은 부분이 있고, 또 그 자료가 여기에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리입찰에 따르는 거 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돌려드 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말이지요, 이경애 위원님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담당 자를 시켜서 감리와 관련된 어떤 나름대로의 법규나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담 당자를 하나 붙여서 설명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종오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 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7·8호선 지하철공사의 설계변경 횟수가 총 77회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6호선의 경우 35회에 당초 예산대비 총 1,607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총 835억 9,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7호선은 40 회의 설계변경으로 66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호선도 1개 공구에서 2회의 설계변 경으로 107억 6,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지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공사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은 공사계약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계약방법을 확대해 나가거나 그런 방법을 통 해 예산증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잦은 설계변경이 예상되어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시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여름 지하철공사장 침수피해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시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 부실시공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 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 원인이 공사입찰에 있어서 저가낙찰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7호선 일부 공사장의 낙찰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에서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시공의 안전성이나 완공 후 사고 위험성은 다른 공사장에 비해서 훨씬 높을 것으로 예 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감리원의 잦은 교체로 공사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공사의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민원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 초기부터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입니다. 98년만 하더라도 10월말 현재 공식집계된 것만 해도 400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재판중인 민원만도 19건이라고 감사 제출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나 견실한 시공으로 민원발생 사 유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 유형을 보면 98년 중 건물피해 및 보상요구가 186건으로 46.5%에 이르 고 있으며, 지난 97년에도 전체 530건 중 370건으로 무려 6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파시공이나 항타공사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주택붕괴와 재산손실의 우려로 항상 악성민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건물의 손상에 대해 서민들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에 법 적 대응을 하기 어려워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안암동 96-2번지 일대 지하철 6-9공구 공사구간에서 96년 2월부터 9 월까지의 공사중 60여세대의 주택에 기둥이 끊기고 벽에 균열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발생했습니다만 결국 한 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법원에 조정재판신청을 내는 등 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시도했으 나 결론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형편인데 소송비용 과다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합 니다. 진정서 몇 건 들어온 것을 보면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제목 지하철공사로 폭음 및 진동에 대한 진정서 해가지고 서울시 보문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보문동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6-9공구 건설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 이것은 증거사진이 19개가 있 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입니다. 이것은 아주 컬러로 찍어서 회의 끝나 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똑같은 안암동인데 안암동2가 119의 7호 장재철 이하 20 몇 명이 낸 것인데요, 여기도 아주 컬러로 자세하게 찍어서, 이것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지 역구인데 지역구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어느 곳에 이런 파손이 있더라도, 거 의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다 찍은 것인데, 또 내부에 2층 현관 입구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전부 금 가고 부서지고 아주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기와에도 균열이 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공회사가 쌍용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우기술단 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회사가 유신코퍼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민원들이 없어지거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98년도에 지하철 범죄예방 설비보강 이렇게 나왔습니 다. 여자 화장실과 역무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콜폰설치, 카메라, CCTV 등 녹화감시장 치 추가,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자 화장실에 CCTV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전하고 편리 한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옥원 위원입니 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 중 9.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 니다. 이 계속비 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품계약시 도시철도공채 매입비는 몇 % 적용하는가? 물품계약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도시철도공채 매입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 하철건설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7년도 철도건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이 4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부고속철 도 역사 위치 미결정과 서울신청사 위치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3기 기본설계용역 기 간연장으로 용역비 8억 8,9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다고 자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 역사하고 서울시 신청사하고 우리 지하철건설 관계하고는 어떠한 관 계가 있어서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신청사 계획은 영구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했다, 이것은 납 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차량제작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2개 업체에서 제 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우리 기술로 하고 있는지, 부품은 수입해서 조립하고 있는 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이 철도청 소관 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길이가 현재 몇 ㎞나 되는 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차량구입을 할 때 철도청에서도 차량구입비를 어느 정도는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차량구입할 때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OECF 차관자금 568억원 원금상환 및 해외기채 양키본드 3억불 상환을 위하여 97년에 1,12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7년 중반기에 만일에 상환하였다면 막을 수 있는 환차손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 니다. 98년에 해외기채 상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7년 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지하철공사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사망 16명, 부상 184 명으로 어느 산업현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 게 되어 있는지, 또 사고 다발시 시공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호선 지하철건설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 부적절, 설계 부적정, 시설물 기능 부적정, 지체상금 미징수, 각종 부품구매 부적정 등 이며 이에 따라 재시공, 재설계, 부품교체 등으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설계 및 설계변경, 감리, 납품검사 등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였다면 막을 수 있 는 것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지적받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7건의 지적 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관계공무원의 인사조치 사항은 어떠한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내 지하철노선에 8,000여건의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1호선에 서는 11m, 2호선에서 15m, 3호선 22m, 4호선 20m마다 한 건의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한 셈입니다. 2기 지하철도 완공된지 2년이 안 됐는데 균열 729건, 누수 272건으로 하는데 부실시공 으로 인하여 96년부터 올 8월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보수공사비로 748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구조물 건설시 방수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 한 대책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기 지하철 6호선 3공구 5·6·7·8공구, 7호선 26공구의 전체 보상토지 7% 3만 3,000㎡ 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 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에서 지하철 8호선 8-11공구 현장에서 시공업체인 신 성건설이 일반 쓰레기가 섞인 건축폐기물을 복공판 아래로 쏟아붓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 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폐기물로 시공에는 무리가 없어서 매설하였다고 하는데 시공업 체에 대한 감시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출퇴근 시간에 한두 개 차선을 통제하는 것을 시공사측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과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96년부터 98년 8월까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운전장애는 총 6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호선은 도시철도공사 구간이 사고 건수가 29건을 차지하고 또 사고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운행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볼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 니다. 그러면 제가 차량고장에 의한 건수하고 또 나머지 건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건설하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통계 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불과 운행된 지 2년도 안 돼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생각돼서 본위원이 제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덤핑낙찰로 인해서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하 철 2기 2단계 공사구간 중 심지어 코오롱이나 고려개발 같은 경우에는 49%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7공구에서 18공구,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주한 안 전진단용역 5건, 또 모두가 설계금액의 50% 이하로 덤핑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면 3·4호선에 50% 덤핑낙찰되어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진단용역비가 28.9%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가 앞으로 감리단의 감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 로 제2기 공사에서는 더 분발해서 감리를 해 줘야 되겠고, 공사감독을 잘 해 줘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지하철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감사결과 별도 예산조치 없이 개선할 수 있는 과제가 전체 74개 중 34개가 안일한 행정자세로 지하철의 개선을 가 로막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98년 8월말까지 지하철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모두 470건으로 1,183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불과 얼마 운행이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2년 동 안에 이런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건설하면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5년 이후 운행사고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이 1호선에서 4호선, 제1기 건설 한 1호선 4호선에서 5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50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건설쪽과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차의 성능쪽 에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의 부주의냐 하는 것을 그 건별로 해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2기에 5·8호선 경우도 33건이 발행을 했습니다. 약 지체시간이 13시간 50분이 발생 되었는데 이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1기 지 하철 공사와 마찬가지로 세분해서 건설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운행의 문제점이냐, 아니면 관 리의 문제점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회사가 재벌그룹의 해체로 인해서 건설의 지연이나 공사 중단된 곳은 없 는지, 있었으면 공사가 얼마나 오랫 동안 중단이 되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기 공사 중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약 62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 중 금년도에 비가 와서 공사중에 물이 차서 한 것은 부담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 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관계를 확실히 해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멈추는 과정에서 차량자체의 결함인지, 또 불량부품을 납품받아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 했습 니다만 저가낙찰 공구에 대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서 특별한 감독 을 할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음 속개한 후에 바로 질문받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해해 주시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윤여형 위원입니다. 98년도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공구와 피해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신 우리 조성대 위 원님의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6공구 98년 8월에 피해원인과 그 피해내역이 지금 나왔 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각지는 남영동과 이태원지역 우수가 합류되는 저지대라서 피해원인이 생겼 고, 피해액은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답해도 되겠습니다. 그 피해액 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최창식 이것은 8월 피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비가 지금 시간당 아니면 6시간당 따져보면 100년 빈도 정도의 비가 온 것으로 봐서는 도로가 전체 차서 불 가피하게 공사장에 물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 피해하고, 그 공사장 안에 있던 장비가 침수되거나 자재를 못 쓰게 되는 피해, 두 개 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 공사장 자체에 물이 흘러들어온 공사장의 주인은 저희 시가 됩니다. 기성금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을 퍼내는 금액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 안에 장비가 침수되어서 못 쓰거나 자재가 오손이 된 것은 그 주인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 는 것으로 대략적인 방향은 설정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구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에 일어났는데 심의가…….

최창식 그것은 업체에서 지금 신청된 것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이게 없어서 그것 을 보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6공구 거기에는 하나토건이 하도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도급을 맡고 있는 하나토건이 6공구에는 3군데를 맡고 있고, 6-9 공구도 하나토건에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공구에서 발생된그 원인은 하나 토건인데 하나토건에서의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천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중랑천 같이 범람이 되어서 이렇게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천도 없이 그냥 시간당 70m, 80m 이렇게 폭우가 왔다 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창식 저희들이 아직 공구별로 그 지형적인 여건이나 하천수위 이런 것을 봐서 심사가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6-6공구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체적인 방향은 민법에 있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하나토건이 4개 하도급을 맡았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좋 아서 하도급을 맡은 것입니까, 조건이 잘 맞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그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최창식 하도급업체 선정은 저희들하고 계약한 원도급업체인 시공사에서 자기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업체에서 순수하게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한 뒤에 저희들한 테는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토건 하청을 주는 건설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최창식 6-6공구는 쌍용건설이고요, 6-9공구가 쌍용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공 동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더이상의 질문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복된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입찰과정에서 즉 말하자면 내정가, 최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달청에 요구를 하 지 않습니까? 얼마에 어떻게, 이 공사는 어느 정도 요구하는 계약금액을 어떻게 해서 올리 는지, 즉 말하자면 조달청에 올릴 때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드는데 어느 정도가 최저 금액이 고 최대 금액은 얼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이 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일반건축물을 볼 때 시중가보다 조달청에서 입찰한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되는 입찰금액은 시중가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 세금을 많이 손해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올리는 규정은 어떤 방법으로 올리 고, 또한 그것이 입찰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질문이 저는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늦게 와서 심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 최창식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차장님이 저의 입장이 되셨다면 자료를 요구했 는데 감사하는 날 점심 시간에 자료를 왕창 갖다 주었어요. 이것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서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창식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뽑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었습니 다.

감사원 감사도 있으셨고, 또 상부조직은 지시만 하면 되지만 하부조직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자료들만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겠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거나 원하는 자료 가 늦게 왔거나 그래서 저는 기인도 아닌데 보십시오, 이 자료를 이렇게 산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식 늦게 갖다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질문하지 말까요? 위원장님, 죄송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위원님들이 감사 동안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제 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경애 위원님 같이 관심사는 많은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면 사실 질문하기도 전부터 이 감사자료만 받아가지고 사실 이 감사 자체에 대 한 회의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회의 때마다 그런 일들이 지적 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자료 제출하십시 오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해 놓고 감사장에 와서 자료 깔아놓고 감사하는 날 점심먹고 와서 자료주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창식 차장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경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최창식입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요.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 때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도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계약된 산출근거를 대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아 까 말씀드렸습니다. 할 때 공문과 산출방법과 인건비와 품목별 인상률 가격까지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이 자료만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죄송 합니다, 저는 어느 분과에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 주면 제가 어느 부문에 얼마를 올려서 15. 몇 %가 올랐는지, 어 느 부문에 얼마를 내려서 평균 이 단가가 나왔는지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나 행정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부당하게 올렸거나 적 게 올렸거나 제대로 올렸다라는 것을 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합니다,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행정 감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디 어떤 물가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이것을 갖다 주셨습니 까?

최창식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물가인상 자료에 대한 공문이나 인상 률 내역을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서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내는데 따 라서 그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서류 23개 공구에다가 각 공구별로 1건의 공문 분량이 많고요. 또 여러 번 했기 때 문에 지금 시간제한 때문에 미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대로라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문 자체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하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다른 분야는 제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자 료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 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간부급, 뭐 본부장님이나 차장님부터 시작 해서 모든 분들은 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또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 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고 매스컴에서 몇 천건씩 부실공사 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지하철건설본부를 대변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 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자료들이 저가 감을 잡기에는 단 몇 분 몇 시간만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고 어려운 부탁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간담회 를 통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일정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애 위원님이 지하철건설본부 업무파악에 있어서 협조가 잘 되 지 않는 관계로 건설본부 감사일정 자체를 변경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이경애 위원님 뜻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경애 위원님이 그 자료제출 받은 것과 아울러서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책임자들 계시면 이경애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이경애 위원님 모시고 나가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경애 위원님이 파악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이 이따 다시 질문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좀 협조를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나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기 정예산에서 예산액을 증가한 금액을 보면 약 29억이라는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 로 다른 항목들은 다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 기에 따른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보수건입니다. 시설물 보수문제에 가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을 보수하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훨체어라든가 그 다음 에 환승체계개선, 어쨌든 간에 시설물이 보수가 되거나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는 낡아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라는 것은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장기적인 안으로 내어보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비나 인건비나 재료비나 그런 부분에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면서까지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서 지하철부채가 늘어나고 공 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부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냉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시설물 일체에 들어간 것으로 하고 부 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흔히 턴키방식이라하면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모 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라고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계약 된 건설업체들 보면 이유는 타당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지하철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 LG라는 회사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최창식 네.

그런데 지금 LG엔지니어링에서는 근접공구의 감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시공사 LG에서는 근접지역의 지하철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같은 계열에 있는 회사가 지하철건설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창식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 듣고 제가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최창식 지금 말씀하신 LG건설하고 LG ENC하고는 원래는 별도였었습니다. 원래 LG ENC가 삼림컨설턴트라고 있다가 이 회사가 진로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진로그룹에서 인수했던 것이 금년에 넘어왔고 진로회사가 또 부도나고 하는 바람에 엔지니어링회사가 LG 로 작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10공구가 LG건설의 일을 하고 6-9 공구가 LG ENC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행정감사 이 부분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43쪽에 98 년 장마로 수해 입은 공구와 피해현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십니까?

최창식 네.

거기에 보면 6-12공구가 중랑천 월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피해원인별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맞지요, 6-12공구? 그 다음장에 보면 중랑천 홍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서 복공구간에 하천수가 유입되 었다고 피해원인을 써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홍수위가 계획보다 넘었든 적었든 간에 시공회사가 원래 설계대로 설계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오차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 과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원인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하고 법적으로 까지 가서, 아까본부장님잠깐보고가 있었다고 했는 데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업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경찰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감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회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 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원인을 이렇게 써서 압축시켜 놓고 전혀 남들이 보기에는 그 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똑같은 예가 6-10공구도 마찬가지입니 다. 6-10공구도 보면 중랑천 월류로 인해 피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10공구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5월에는 중랑천 월류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 다음에 8월에는 중랑 천 월류가 안 되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6-12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8월 수해 때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6-12 공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설계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퍼내는 데는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기계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공무하시는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말이 되 는 말인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때는 그 말이 통할지도 모르지만 그그렇지 않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 습니다. 6-10공구도 제가 아까 잠깐, 오늘 흥분해 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중랑천 월류 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을 해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5월일 경우에는. 그 런데 8월 경우에는 조사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수박스가 터져나오고 거기 직원들의 말씀 을 빌리자면 이 하수박스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물바다가 되었다 할 정도로제2의 사고가 있 었습니다. 하수박스를 케이블이 관통을 하고,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단 여기서 보고해서 원 인을 파악하기를 중랑천 홍수위가 수위 상승에 따라서 우수가 월류되어서 이렇게 터졌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이경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게 그렇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 적을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가 답변할 당시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더 날카롭게 추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질문요점을 간략히 해서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하시고, 이따가 답변시에 추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늦게 받아서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우왕 좌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보내주신 이 페이 지에 그것도 아까 같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개선내용이 나오는데 승강 장 설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음부터 시작해서 보완으로 들어갑니다. 보완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다 이중경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이고 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말하자면 어떤 몸에 배어있는 그런 관습이나 습성 때문에 잘 예측치 못한 근무의 부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 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철차 구입하는데 97년 3월 31일자로 6호선과 7·8호선이 계약 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단가가 5억 3,000만원, 또 하나는 단가가 4억 9,000만원, 그 전 의 단가를 보니까 어떤 단가는 3억 5,000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7·8호 선이 92년에 했을 때는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97년에 했을 때는 4억 9,000만원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살펴보니까 단 1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산정비가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5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그 단가 계산하신 것이 제 가 아까도 요구를 했지만 조달청을 거쳐서 한 업체는 17%, 한 업체는 15%, 그래서 하나는 6억원이 넘게, 하나는 4억 9,000만원 되던 것이 약 5억 7,000만원 정도에 단가산정이 높게 잡히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과연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며,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성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동성건설이 부도가 나서 이제 작업을 다 진행을 못하고 있지요?

최창식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하청을 주었습니다.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업체는 부도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부도가 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선 회 사에서 시공보증회사에다가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증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부도 가 나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다 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청업체가 그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단가가 다 른 업체로 결정되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다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지하철건 설본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는 돈을 많이 쓰시는 파트도 있고 또 돈을 효과적으로 쓰시는 파트도 있습니다. 돈을 효과적으로 쓰시는 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7억원짜리를 3억 5,000만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열심히 단가를 깎았구나, 수고 했다, 인센 티브도 주고 칭찬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그것이 3억 5,0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한 5억이나 6억 주고 샀다, 그러면 이 것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고, 또 잘된 부분하고 못된 부분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 료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데는 우리 최종오 부의장님 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과 더불어서 감리를 제대로 하면 부실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 손에 쉽게 들 어오지 않았고, 또한 어설픈 자료 몇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 9월 30일자 감리 월간보고서입니다. 6-1공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LG엔지니어링이 감리를 했는데 거기 감리의 근무상황을 봤습니다. 감리의 근무상황을 보 면 첫 번째 되어 있는 특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특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근 무기간이 94년 1월부터 95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김병렬 씨나 김영례 씨나 또 최성수 이런 분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상주하는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0 월 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96년, 95년으로 끝나 서 다른 공구로 옮겨졌거나 전출되었거나 퇴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특급 뿐만이 아니라 고급, 중급, 저급의 보조까지 감리발주를 할 때는 점수가 매겨집니다. 상주하는 부분, 특급인 부분에 몇 점, 비상주하는 부분에는 몇 점, 점 수가 다 매겨져서 그 점수에서 가장 고가되시는 분으로 금액을 비교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근무기간이 이렇게 바뀌고, 실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서 50명이라면 남아 있는 분들은 여기 이것에 20명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50%도 안 되 는 인원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된 근무로 감리를 했겠느냐에 대 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말이지요, 자료 중에서도 그런 공문 자체 가 그대로 있는 어떤 운영안 이런 것은 복사만 해서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회의록 달라고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 얼마든지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감사인데 어떻게든 이 자료가 그때 그때 복사해서 가능한 것은 빨리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료들이 몇 가지 안 와서 일부 온 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크레임자문위원회라는 것, 소위 이 위원회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 자 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법적근거 자체도 애매모호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 니다. 가령 예를 들면 6-10공구의 건설공사에서 지금 애당초 1차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보면 그 동안 본부에서는 끊임 없이 1차 공사 준공기한 자체의 연기에 대해서 불가 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연기가 불가하다는 것 자체를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크레임자문위원회에서 무슨 공휴일 무슨 강우일수 이런 것까지 해서 실작업일수 57일을 봐주어서 나중에 공기연장해서 지체상 금 부과요인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1차공사 준공기한 연기불가하다고 여기 본부에서 계속해서 감 리단이나 시공사에 회시요청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이것 크레임자문위원회까지 해서 이 업 체 봐주는 식으로 말이죠, 지체상금 부과요인 없음 해가지고 결과를 내린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안 같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1차로 먼저 간단한 것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크레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시방침 제6호 그 공문 지금 좀 가져오세요. 시방침 제6호 97년 1월 16일, 그리고 기술심사 97년 1월 11일 해가지고 이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크레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모양인데, 이렇게 집행부 자의적으로 이런 대략의 지체상금들 부과해 놓은 것 집행부가 이렇게 업체 봐주는 식으로 크레임자문위 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법적근거가 정확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 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시방침과 얘기했던 기술심사원본 을 본위원한테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차공사 준공기한 연기불가에 대해서 본부에서 감리단에 시공사로 연기불가 회 시를 했던 97년 6월 30일 그 회시공문들을 바로 가져오세요, 지금. 두 번째로는 크레임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위원장으 로 하고 외부위원들 5·6명 가량 이렇게 만든 모양인데 외부위원들의 명단하고 주요 경력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턴키공사에서 크레임 조정신청 건으로 해서 6-1공구에서부터 6-6공구, 6-7 공구, 7-20공구, 7-21공구, 8-11공구해서 2,960억원을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손해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이 온 것이죠, 지금 업계요구액이 얼마예요?

최창식 2,96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2,961억원을 지금 요청해서 지금 약 얼마가 수용됐나요, 업체 요구에 따라서?

최창식 지금 수용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8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처에 통보를 했나요?

최창식 저희가 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것을 응하지 못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하고 지금 회의결과에 따라서 그 동안에 요청했던 공문일체 내용 바로 가져오세요. 도대체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예산의 약 1/8인 막대한 1조라고 하는 예산을 쓰고 있어서 도대체 몇 천억원의 단위 자체는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런 크레임들 걸리면서 크레임자문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마 치 업체들 봐주는 식으로 해서 혼자 본부장이나 차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니까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이것 업체 의견들 이렇게 수렴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자문위원회가 보 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되어지는 나름대로 위원들의 어떤 형평성, 그리 고 객관성,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제고되어서 제대로 구성되고 이것 자체가 적어도 안 되면 조례 발의라도 통해서 이것 의회에서 통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너무 집행부에서 그냥 업체에서 몇 개 지체상금 부과한 것 잘못이다 이것 해 주라 그러면 그 전까지 본부에서 못해 주겠다 해 놓고 시간 가면 얼마 지나서 업체 입장 슬 쩍해서 크레임자문위원회에다가 부의시켜서 업체 입장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 는 것 같은데 아직 본위원이 여기에 건별로 한 건 한 건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 으로 단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건별로 해서 갖다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 를 한 것 자체가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이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올해 재판중인 삼익건설 97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재판 진행중 이죠? 오늘 제가 재판에서 진행되었던 공소장 보니까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법정에 올라 가 있지만 삼익건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5-29공구 정거장 인근의 토지보상 자체를, 토지 수용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늦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었다 지금이 주장이란 말이에 요. 그런데 지금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은 뭐 예요?

최창식 토지보상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29공구 삼익건설하고 소송내용 중에서 주장하는 시점이 그것이 전체 공기에 영향을 준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느냐, 아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의 귀책으로 인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라는 이런 다툼이 있고요. 또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96년도 이후에 했는데 그 전에는 차수 별로 매년계약서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서를 꾸미면서 서로 합의를 하면서 기 간을 정했는데 삼익건설은 준공이 되고 나서 뒤늦게 공사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소송 받았으니까 소송에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업체에 소송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요, 지하철건설본부를 상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시공의 전체적인 추세가 어떤 추세입니까? 시공사가 지금 서울 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소송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 까?

최창식 그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연도별로 좀 봅시다. 한 3개년도해서 94년부터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해서 소가 한번 제기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기를 기점으로 해서 94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송제기 건수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그때 그때 지금 감사 진행중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 고. 지금 영국 TTSI사와 관련해서 5호선, 7호선, 8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중재 있지 않습니까?

최창식 네.

지금 중재기관이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되어 있지요?

최창식 네.

그런데 이 중재를 서울시에서 못 받아들이면 소송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떻습니까, 소송할 수 있는 것이죠?

최창식 계약서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서…….

그래요. 아니,계약서 내용을 바로 좀 가져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거의 5건 가량 진행이 되었는데 종결이 3건 되었네요,보니까. 97 년 8월에 되고 98년 8월에 2건 되고 해서 3건이 종결되어 있는데,이것 보니까 서울시의 입 장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TTSI사에서 문제제기한 것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장비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그러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했다라 고 한다면 책임소재가 지하철건설본부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영국 TTSI사가 정당한 것 아니냐 해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왜 귀책사유가 지하철건설본 부에 돌아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답변시에 5호선 강동구간의 장비 납기지연 지체상금 부과에서 부당한 건 자체가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8호선 1단계 납 기지연 지체상금 물렸던 약 2억 3,000만원 물렸던 이것도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 해서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도 책임소재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 세요.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떤 공사담당 책임자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부당하 다고 결론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좀 책임을 져 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지금 제가 몇 개 분쟁 붙었던 것, 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분쟁이 붙었던 것 을 읽다 보면 거의 지하철건설본부 귀책사유로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지금. 그래서 답변시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 지금 98년도 전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들 나머지 자료, 시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1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해서 본위원한 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좀 이따 답변바랍니다, 그 내용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오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준비를 하시고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우선 김평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MF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 다. 여기는 저희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경을 할 때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하도급업체에다가 변경된 내용을 직접 통지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하고도 안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 지하고 있고, 또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했을 때는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받아놓고도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이 늦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도급업체한테 비용 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기성금을 우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하도급업체한테 주었는지 증빙서 류를 금액 지급할 때 받도록 이렇게해서 나름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작년말 부터 우리 IMF 금융지원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도급업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유독 우리 본부에서만큼은 협조를 얻어서 선금을 저희들이 20% 이상입니 다. 의무비율은 20%고, 20%에서 50%까지도, 50%인지 70%인지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를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대신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노 무비만큼이라도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제 도입니다. 이런제도를 이행해서 많은 업체들이 호응을 해서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저희 공사의 질이 확보되 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전차 등 설비자재 구매계약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차 등 설비자재 구매입찰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최 저가 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 등 주요 기자재의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이다 해서 기술입 찰서를 일단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업체로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개찰하는 것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인데 2단계 입찰,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먼저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김평성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구매가격이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매입찰을 할 때는 저희가 조달청의 거래실례가격 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별로 전부 낙찰가격이 틀리는 것은 그 때 경제상황이나 논리에 따라서 업 체의 단가입찰이 차등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7·8호선하고 6호선의 계약단가도 노선별로 많이 틀리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입찰시기는 6호선이 계약이 1건 되어 있고, 7·8호선이 1건이 되어 있는데 그게 96년 12월 31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전차의 계약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인상 조정신청이 들어온 상태라 지금 조달청에서 증빙자료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 경을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아시다시피 대도시의 혼잡한 기능이 유지되고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것이 유지되고 건물의 안전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대심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 3·40m의 지반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설계하는 데 가장 중 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100m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파보면 특히 서울지역의 지반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물의 함수상태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많은 구조물의 보강이나 지 반의 보강대책이 비용을 수반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 건에 따라서 안전시공을 위한 지반보강 건물보강을 하는 데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참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건설공사 입찰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계시공 입괄입찰하는 턴키방식이 있고, 또 대안공사라고 해서 우리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보 다 낮거나 같거나 하는 설계가 들어와라 하는 것이 대안입찰이고, 기타공사는 우리 설계해 서 이대로 하라 하는 것이 기타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9개 공구는 턴키공사로 했고, 나머지 13개 공사는 대안공사로 했고, 하나를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공사나 대안공사에서는 내역입찰로 되어 있어서 내역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1·2개 이렇게 변경되면 설계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 공구별로 한 두 번씩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내용이 설계할 때 잘할 수는 없었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계당시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설계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방식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계 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께서 피해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 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노후건물이 밀집된 자리에 근접해서 대심도로 발파를 하 거나 굴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공사의 관리잘못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굴착을 하기 전에 차수나 지반보 강공사를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할 때도 한꺼번에 발 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발파를 한다거나 계측을 시행하면서 공사방법을 조정하는 이런 피해방지공법을 최대한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설계지침이나 이것을 감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도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건물의 피해가 최대한도로 적 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우리 공구의 직원하고 감리하고 현장 시공 회사 소장하고 민원인과 면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서 로 쌍방간에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처리되거나 아니면 보수시기에 대해 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은 즉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공무원 얘기는 안 듣고 또 서로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저희 피해건 물보수및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건축구조나 지반구조 이런 건설안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결과를 다 시 통보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 로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이 면밀하게 공사관리를 하고, 또 성의껏 친절하게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안암동하고 보문동 민원에 대해서는 안암동 60여 세대 피해내용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소송 걸린 것은 저희들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 른 민원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께서 여자화장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 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화장실 안쪽이 아니고, 후미진 복도쪽, 거기가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이 같이 있는 그 복도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방범수사대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콜폰하 고 카메라를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원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예산현액 중 9.3%라고 했는데 이게 감소방안이 없 느냐 말씀하셨습니다. 97회계연도에는 저희 예산현액이 1조 3,490억원이 있었는데 1,251억원이 불용액이 되었 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000억원이 97년도에 양키본드 조기 상환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 데 이것을 시 방침에 따라서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었고, 또 하나는 건설관리비 부채상환 예비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것은 52억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완공구간의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잔액이 또 199억원, 이렇게 계산 나왔습 니다만, 앞으로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주 적 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러나 당년도에 편성한 것은 당년도에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정정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000억원 빌려서 양키본드 갚기로 한 것 지금 최 차 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원래 외자도입해서 차관한 것은 1년에 두 번 갚기로 되어 있지요?

최창식 이 양키본드의 경우에는 두 번 갚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99년도에 채권자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에 6월 15일, 12월 15일 이렇게 갚게 되어 있지 않아요?

최창식 양키본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갚게 되어 있다면 97년 6월 15일 경우에는 그 때는 한 보, 삼미, 기아 등의 잇따른 부도로 인해서 환율이 변동되어서 갚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인 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때 97년 상반기는 한보가 부도나고 해서도 환율이 그렇게 변동이 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갚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최창식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조기 상환하려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양키본드 지연에 대한 것을 아까 주세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비 예산제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예외제도로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수년도 계속되는 공사로서 경비총 액과 연부액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매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연부액을 정하는 방법인데 이 연부액의 규모나 총액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제도와 다른 것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그것을 그 연도에 원인행위 를 안 하면 이게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데 계속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없게 되고 연부액 이월은 되는데 개념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비 예산제도를 채택해서 하려고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3기 지하철 기본설계비 용역비가 왜 사고이월 되었느냐 하고, 경부고속전철 중 앙역사하고 신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3기 지하철 기본 설계를 기 착수를 하고 진행중에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97년도 당시에 경부고속철도 중앙 역사하고 10·11호선이 관련이 됩니다.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받아 주어야 될 사항도 있고, 서울신청사가 가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노선을 검토하는데 중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94년도에 지금 3기 지하철 노선을 그 때 안을 이미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했는데 지금 당장 3기 지하철을 착공하려면 금년도도 안되고 내년도도 안되니까 그러지 말고 작년도 현재로서의 계획여건이 변동된 것을 재검증을 해야 될 것 아 니냐 이 중요한 사업인데, 수송수요나 적정크기, 경제성, 노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증 을 하는 용역을 작년도 10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설계하려 고 확보했던 비용을 설계집행을 안 하니까 그 돈을 못쓰게 됐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3기 지하철과 관계가 된다 그 말이죠?

최창식 그렇습니다.

만약에 3기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차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최창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3기 건설을 보류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다 그 말이지요?

최창식 그렇습니다. 계속 용역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중단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시에 도시철도공채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을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도시철 도법 13조에 의해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률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도급액의 5%,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은 계약액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이나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도시철도 법시행령 12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건설 공사나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채를 전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하는 것은 공채매입비를 제외한다 그 말이 지요?

최창식 제외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다가 공채매입필증을 거기 뒤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공채매입을 한 사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최창식 사야 됩니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창식 그런데 다만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하고 국제입찰, 단가계약 물품하고 국제입찰만 그것을 안 사고요. 조달청에서 시행하든 누가 하든 간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체결할 때는 천부 사야 됩니다, 채권을.

그런데 그러면 결국 외재를 우리가 도입해 올 때는 공채를 거기다가 팔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최창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업체한테만 결국 공채를 강매한 꼴이 되겠네요?

최창식 그러니까 국내업체 중에서도 단가계약,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단가계약 물 품에 대해서는 안 삽니다, 국내업체도.

그런데 만약에 물품계약서 공채매입을 사도록 할 수 있는 그 업체에 공채 매입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를 봐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최창식 그런 것은 특혜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특혜 봐준 것이죠.

최창식: 그래서 제가 시점은 작년인지 금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궤도공사 를 계약하는 공사가 2건인가 하고, 또 전동차 계약을 하면서 일부가 채권매입이 안 된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다 매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치하는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차 제작기술이 완전 국산화되었는지 우리나라 수준이 어떠냐 하는 사항하고 철 도청 소관 구간을 서울시 전차가 몇 ㎞나 운행하고 전차 구매 시 비용분담에 대해서 말씀하 셨습니다. 전차제작은 현재 국산화율이 약 68%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서는 외국과 기술제휴 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향후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 구간을 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에서 인천, 수원까지 가는 68㎞, 청량리역에서 의정부 18.6㎞, 3호선 지축에서 일산까지 19.2㎞, 4호선의 남태령에서 금정이 나 안산까지 33.9㎞ 해서 총 140.2㎞가 저희 지하철이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 면에 철도청 차량도 저희 지하철 구간에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구매 비용은 분담을 하지 않고 철도청에서 살 것은 철도청에서 비용을 부담하 고 우리가 살 것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그 러면 전차편성해서 운행하는 비율이 연장비율에 맞느냐, 시기 역하고 연장하고 좌우되는데 그 비율의 밸런스가 맞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 공사의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철도청 소관하고 우리 지하철 소관하고를 양쪽이 다 왔다갔다 한 다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철도청 차량이 우리 지하 철을 많이 다닐 때는 그만큼 차량도 사는 데에서 같이 분담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최창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그쪽에 나가는가 하면 철도청 차량이 시내 3호선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께서 8-11공구 공사장 내 폐기물투기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투기 관련해서 보도가 있어서 제가 바로 1시간 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을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원인이나 내용이 석연치 않은 점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송파경 찰서에 고발해서 현장대리인 유영남, 트럭기사 권오식, 작업반장까지 사법 처리돼서 벌금형 을 받았습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았고 저희가 또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고 있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감리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쓰레기투기가 다른 데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8-11공구 되메우기 완료 한 구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우리 시 감사실 조사과와 확인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보고 확 인하는 등 해서 그런 쓰레기투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감리단 직원 들에 대해서 모두 전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만 위원님께서 누수발생의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수시공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터널구간하고 개착이라고 해서 위에서 땅을 파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방수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터널구간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누수되는 데가. 그런데 개착이 문제가 되는데 개착은 아시다시피 사각형으로 된 데인데 이러한 상황에 누 수가 없도록 하려면 정말 안방같이 쓸어놓고 모래 한 톨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공을 들여서 해야 이것이 누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옥상 같은 데 지상에서 하는 경우도 자꾸 누수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능공들이 공들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축축한 상태가 아니고 바싹 말라 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통과 구간 같은 데는 구조적으로 아주 마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누수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누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감리들한테 방수할 때는 가서 상주해서 지켜봐라 하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고 공법을 다양하게 허용을 해서 물이 아주 많이 나와서 도저히 아스팔트시트방수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벤토나이트공법이나 이런 공 법도 다양하게 허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정성을 들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 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수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97년에서 98년 사이 공사중에 16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한 시공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협의보상을 해서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험료하고 시공사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건별로 좀 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공사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제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사망사고나 이런 부상이 발생되면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재해율이 산정됩니다.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 참가자격심사, 새로운 입찰시에 PQ심사를 하는 데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역시 노동부에서 산정한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적용 운영하는 제도 고요.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관련규정에서 시공사 법인이나 시공사의 기술자, 감리단의 법인이나 기술자에 대해서 경고나 벌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주세만 위원님께서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57건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액이 얼마 있었고 직원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호선 관련해서 감사를 한 57건에 대해서 보강이나 보완한 것은 전부 시공사 부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은 없었고, 징계 조치된 직원은 12명입니다. 경징계 12 명이 요구가 되어서 그 중에 견책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본드를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 습니다. 2기 지하철의 건설재원으로서 94년 7월에 미국본드 3억불을 발행했습니다. 연리가 7.8% 이고 2004년 8월 1일까지 만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이것을 부채규모 를 축소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을 활용해서 1,000억원을 갚으려고 했었 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고 이런 관계로 환 율이 초부터 작년 말같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이것을 좀 지켜보자 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그 때 재경부 등 관련 경제전 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연구소나 은행 등에서도 97년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향되고 안정될 것이 다 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 상환을 유보하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상환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삼미나 기아, 대 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IMF사태가 발생되는 바람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전부 경제전문가나 서울시 공금운영자문위 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기상환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작년에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작년 초부터 경제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이 환차손의 원인인 데 이것이 문제는 내년도에 이 양키본드의 조기상환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채권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으면 내년에 갚아야 할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환율이 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방금 양키본드 조기상환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금운영자문위원회에서 협의 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공금운영자문위원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된 위원회입니까? 그 런 공식기구가 있습니까?

최창식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으로 운영했는데 공금운영자문위원회 설치근거나 이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조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최창식 네. 그리고 외채상환금을 불용처리 않고 상환했더라면 이에 따른 환차손도 덜 발생했을 것인 데 97년 중에 외화가치가 계속 상승중에 있었기 때문에 98년도 11월에 상환하고 이런 외 채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 당시의 환율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도 상환시점에 청구가 있다면, 또 없으면 상환시점에 가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정확한 환차손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5∼8호선에서 지하철 운행중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발생되느냐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생원인이 운행장애가 운행 초기에는 차량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 면 2기 5·7·8호선 개통했을 때 시스템이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운행장애도 있었지만 2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기관사 양성이 새로운 시스템 에서 조정 미숙한 상태, 이런 원인 등으로 해서 운행장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내 용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운행장애인지 아니면 관리 잘못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가 운행장애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원인분석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 철도공사의 내용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낙찰 등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때까지 철저 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가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보통 일반구간 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증가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단계 품질관리단계에서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안전기관에 안전 점검을 연 1회 시키도록 하고 있고, 준공 전에는 또 구조안전진단까지 실시하도록 해서 좀 다른 공구보다도 이런 저가낙찰 공구에 대해서는 아주 품질관리에 좀더 엄격하게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저번에 저가낙찰공구를 불시에 점검도 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는 다른 공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우기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피해액에 대해서 발주처와 시 공자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10공구 개발피해원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칸을 좀 좁게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저희들이 미숙했습니 다만 아직 피해원인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해도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시공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미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제 537조에 보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안별로 주변에 하천이 있는지 없는 지, 하천의 홍수위가 얼마 있었는지, 이게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봐서 면밀하 게 심의를 해서 그런 책임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겠습 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 답변입니까?

최창식 아니, 조성대 위원님 답변입니다.

그 중에 그게 빠졌는데, 그룹회사가 시공회사입니다. 그룹해체 또는 부도로 인해서 건설의 지연이나 공사 중단된 곳은 없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최창식 그룹의 해체나 파산되거나 한 회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가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6-11공구의 동성종합건설이 금년 10월 1일자로 부 도가 발생되는 바람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익주택이 부도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은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거 기는 그래도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정이 빨리 앞서가 있기 때문에 큰 문 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문제가 있는 데는 6-11공구 동성종합건설 부도 난 현장이 되겠습 니다.

삼익주택은 6-몇 공구예요?

최창식 7-22공구입니다.

거기는 공사는 그냥 하고 있습니까?

최창식 거기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도급 협력업체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종합건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창식 동성종합건설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로 계약이 되었는데 또 아주 저가로 되었습니다. 예상가의 45%로 낙찰이 되었는데 원래 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보증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업체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보증회사를 지금 이행을 하라고 조달청에 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아직 도달은 안되었습니다만 보증회사도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둘이 남았는데 두 회사도 토목, 토건회사가 아니고 다른 전문회사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기할 입장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은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곳은 보증공제조합에 보증을 선 회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에게 이행의사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는데 기타 설계업체도 있고 전기업체, 같이 구성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귀하께서 이것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 절차까지 물어서 그 업체가 전부 다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십중팔구인 것이 이 공사가 워 낙 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을 밑져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6호선 개통이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 문에 지금 이것을 계약중단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설계서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 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곤욕스럽게 지금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종합건설이 6-11공구가 약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최창식 5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제일 하위네요?

최창식 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비해 개통스케줄이 좀 바쁜 공구고요. 이것 59%인 것은 전체 건축설비 후속 공정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긴 늦습니다만, 가장 낮은 공구는 아닙니다.

삼익주택 7-22공구는 어떻습니까, 몇 %입니까?

최창식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데입니다.

삼익은 부도난 데 아닙니까?

최창식 부도났는데 미리 일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났어도 저희들 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을,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 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 김평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식 삼익주택인 7-22공구는 90.4%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입찰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 니까?

최창식 삼익주택이오?

네.

최창식 네, 문제없습니다.

내 아까 질문 중에서 답변 안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95년 이후 운행사고 로 열차운행이 지연된 사고, 아까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1∼4호선의 지하철공사 소관에서는 본위원이 지금 접수하기에는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행열차의 어떤 부품의 잘못이냐, 열차 운행의 잘못이냐, 관리 잘못이냐, 건설 잘 못이냐 하는 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최창식 저희가 1∼4호선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도 안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혀 내 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5∼8호선인데 5∼8호선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지 요?

최창식 네.

안타깝게도 지금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 본부를 만들어서 건설했는데 불과 개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최창식 약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3건이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59건 지하철건설본부 가 50시간인데 2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인데 33건에 13시간 50분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24년 동안 운행한 지하철공사하고, 이게 95년 이후입니다, 또 이제 2년밖에 안된 노후가 되지 않는 도시철도공사가 33건이고, 지하철공사가 59건입니 다. 지금 이 비율을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철건설본부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 까?

최창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호선은 저희가 차량구입도 하고 건설도 했습니 다. 그래서 95년부터 96년 사이에 개통을 했습니다만 지하철 운행장애가 저희가 5호선부터는 시스템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국내에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보통 저희가 국제통계도 있습니다만 개통 초기에 운행장애가 많이 일어납니 다. 그래서 5∼8호선도 초기에 운행장애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돼서 1∼4호 선 이상으로 운행장애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자료 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도시철도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 다.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평성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관계 입찰과정에 서 문제입니다. 지금 불량부품이 아까 68%라고 하셨는데 전동차의 자가조달이 68%라고 했 습니다. 그러면 68% 자가조달 중에서 지금 불량부품이 있기 때문에 열차가 고장이 자주 나 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창식 그 문제를 저희 열차장애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 료가 없어서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품 잘못인지.

현재 차량납품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맡 고 있습니까?

최창식 저희가 구매해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책임은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지하철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금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창식 부실공사조사단은 제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본부에서 그런 품질점검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부별로 품질점검을 하는 전담 조를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은 자기 담당부를 매일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담당 과장들을 바꾸어 서 일제 점검하는 그런 교차점검제도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어 서너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기 지하철 공사에서는 도상 이 자갈도상도 있습니까?

최창식 2기 지하철 구간에서는 자갈이 차량기지나 특정한 구간만 있고 본선에는 전부 콘크리트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기 3호선 연장구간이라고 해서 기존 3호선 연장한 구간, 2호선 연장한 구간 이런 데는 자갈도상으로 한 구간도 있습니다. 5·7·8호선에 서는 차량기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콘크리트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의 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갈도상 교체관계 로?

최창식 운행중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최창식 그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기 지하철에서는 레일 같은 것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최창식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도시철도공사에 확인해야 돼요.

지금 전동차가 운행하다 섰을 적에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저기 하겠습니 다만, 물론 이것도 현재 건설본부가 착안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운행하다 멈췄을 적 에 빨리 차량을 개통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소위 그런 것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좀 참고 해서 공사할 적에 해야 되는데 한 번 사고나면 뭐 그 공간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지 좌우 간 그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준비도 필요하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준비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지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고 그래서 질문할 것은 많은데 우선 하던 것 그냥 연속해서 매듭을 짓겠 습니다. 지금 현재 동성종합건설이 59%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하철 2기가 원래는 1997년 말로 완공하게 되어 있지요?

최창식 98년도요.

98년도 말입니까? 그러면 약 2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종합건설 외에 나머지 구간에서 지체상환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건설회사는 지금 없습니까?

최창식 지체상금은 공사기간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일부 지금 지체상금 부 과대상 공구도 있습니다.

몇 개 공구나 됩니까?

최창식 아직 종결은 안 났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제도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원래 최종공기를 딱 주어서 공가기간을 주어서 지체상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중간공기라고 해서 중간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공기의 연체료에 해당되는 공구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중간공기라 해서 지하 1층이 언제 되고 지하 승강장 이 언제 되고 이런 중간공기에 지연이 되고 있는 공구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이 지체상금으 로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차장이 그래도 본부장 한 분 계시고 밑에 차장이 전부 모시고 있는데 차장의 수검태도가 뭔가 평상시에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부장보다는 차 장이 더 많이 알고 질의하면 딱딱 답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많이 잊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지하철 건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성종합건설은 지금 59%밖에 안 됐는데 6호선이 59%, 지금 다른 공구는 지난번에 6-2공구도 가보고 그랬는데 대략 거 기는 73%, 뭐 74% 됐는데, 다 되어야만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11월에, 동성종합건설이 언제 부도가 났어 요?

최창식 10월 1일자로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55일이 지났는데 55일 동안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 서, 공사 진도가 가장 늦은 데다가 그러면 6호선 개통이라는 것은 이 구간 때문에 엄청난 시간적인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창식 저희가 6호선 해당 구간을 99년 말에 완공할 목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으로 인해서 99년 말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성종합건설의 보증회사가 5개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개 회사가 부도가 나고 2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최창식 부도가 안 난 회사는 토목공사 전문업체가 아니고 다른 전문업체입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답변하시는 차장을 보좌하는 팀들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 료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하나는 88전기공업주식회사가 전기공사 업체이고요, 동영미디어 주식회사 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보증을 해 주지요?

최창식 이 문제는 지체상금은 아직 공기가 도래가 안 되었고요.

아니 마지막, 만약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다른 공사 같 지 않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한달 공기가 연장된다고 할 때 엄청나게 서울시민 이 피해를 보고, 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행을 못할 적에, 다른 데는 다 만들어도 이것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 을 하는데 지금 차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머리 속에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해야 되 는데 차장이 그것을 어느 회사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건설공제조합이지요?

최창식 네.

확실히 답변하세요.

최창식 아니, 지체상금은…….

보증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창식 보증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증회사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가 공제조합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최창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도급구성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책임을 물 어야 됩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동성종 합건설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절차수순을 밟 아서, 벌써 55일이 지났는데 5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에라도 이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봐서는 너무 느긋하게 어떤 행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빨리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성종합건설 부도로 인해서 공사 늦어 가지고 나중에 지체보상금은 이것 엄청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의 회 열릴 때마다 꼭 이것은 위에서 챙기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차질 없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을 한다면, 동일 동시에 했다 그 부분은 그 때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계산하셨지만 무려 156억 이상의 많은 돈이 약간의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생겼다면 이것은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 안 한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거기에 연루되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없는 D사가 철도청에 차량 을 공급하면서 어제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차량구입 담당하 는 담당과장하고 책임 서기관이 D특수제작사와 연루가 돼서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같은 전동차 일을 하셨고 단가 도 비슷하고 옵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내역도 비슷하다면 그런 오해를 쓸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동일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 는 입장에서 분명한 근거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 정리하는 동안 다른 분 답변을 먼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요. 아까 뭐 빅딜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 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제입찰을 상정하는 경우이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 니다.

최창식 참고로 홍콩에 현대가 전동차 계약을 했습니다. 양당 평균 13억원에 계약 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거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도 있고 그러니 까…….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입찰이 가능했을 경우 빅딜이 되는 것이지 빅딜해 놓고 국 제입찰 말고 한 업체만 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계속 하십시오.

최창식 이재진 위원님께서 아까…….

이재진 위원님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시고 본인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속기록에도 서면답변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예비비 편성근거와 왜 예비비 29억원이 늘어났느냐 하는 질문 이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세출예산의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98년도 추경 후에 세출예산액이 9,45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의 1% 범위 내에서 기정 예비비가 6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90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98년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난 5월 침수사고로 인해서 외자재 긴 급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55억원과 2-11공구 지금 개통되었 습니다만, 연도별 피해건물이 재판이 금년도 났기 때문에 5억원 지급하는 문제, 또 그런 문 제로 전부 합해서 60억원을 기존 예비비 61억원 중에서 다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추경을 하면서 예측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29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편성 후에 저희가 그것도 지금 운행중인 공사구간에서의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판결이 있어서 29억원 추가편성한 것 중에서 2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 니다.

그러면 외자재 구매할 때 55억을 쓰셨잖아요. 그 이유는 침수 때문이라고 하셨죠?

최창식 네.

그런데 그 침수는 6-12공구 7호선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창식 7호선 피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현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 물론입니다. 이것은 침수사고로 인해서 약 450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억에 상당한 것은 현대에서 직접 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것은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55억원이고요. 나머지는 도시철도공사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단 시설복구해서 기능회복을 했습니다. 다 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에 비용을 청구할 단계에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때 어느 단계까지 청구하실 것입니까?

최창식 전액을 일단 저희는 청구할 계획인데요.

전액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원인이 제공된 데가 현대이기 때문에 전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5억이고 도철에서 들어간 금액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7·80억, 100억까지 될 수도 있지요. 그 금액은 이율로 따지자면 상당하죠?

최창식 물론 이자율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자를 할 것인지는 피해당사자인 시설물 주인이 현재로서 도시철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피 해금액을 이자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피해금 액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청구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답변이 나오시리라 생각하는데, 자 감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에서 잘못을 했기 때 문에 생긴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창식 네.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최근에 받은 피해금액에 대 해서만 말씀드리는데요. 이자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 판단이 있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현대에서 이것을 쟁송으로 가는 것보다도 좀 우호 적인…….

우호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하지고 제의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님과의 면담까지 요청한 상태에 있죠?

최창식 네.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실무를 가진 입장에서 저도 그랬 습니다. 저도 집행부 여러분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친하고 저한테 좋은 얘 기도 해 주는데 이제 공적으로 와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것 기다 아니다 명분을 주기 에는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시공과 발주와 감리의 관계에서도 인간적으로 만남이 끈끈하다 보니까 맺고 끊 음이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지시고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할 것이거든요, 언젠가 지나서. 그 때도 분명한 근거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를 했다면 개선한다는 것이 결국은 당 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2기 지하철건설 초기 90년대 초반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장애인들이 정 말 지하철에 탈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환경으로서는 있는 에스 컬레이터도 전부 꺼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역에서. 그런데 과연 저렇게 꺼놓는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돈도 없는데 많이 놓아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이것이 막상 95·6년도에 개통을 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시민들의 편의욕구가 높아지고 또 최근에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모든 정거장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기존 지하철을 편하게 하자, 새로 놓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런 방침에 따라서 개통한 구간에도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치하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없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놓기 때문 에 일부 새로 뜯고 하는 부분은 낭비가 있겠습니다만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는 데 배 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건도 그렇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또는 장애자시설 같은 경우에 냉방까지 더불어서 그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살폈으면 이런 아쉬 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사실 이중부담할 때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타가 공인하듯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만은 나다, 또는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좀더 그쪽 부분을, 앞으로도 계획 을 하실 때 3기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개선과 관련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수도 건설하시 는 범위 내에 허드렛물 통로라 할 수 있는 하수도에 관련돼서 민원을 받아서 어떤 부서로 공문을 전달했거나 또는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창식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은…….

저희 동료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박스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최창식 하수박스가 있지요.

지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창식 하수박스가 그것은 일반 빗물이…….

지하철 건설에 들어가는 하수박스니까 하수도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 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있었습니까?

최창식 하수박스는 없는데요.

군자4거리 맞습니다.

최창식 군자4거리는 하수박스가 아니고요. 지난 비가 왔을 때 밑에 지하에 보면 펌프장이 있습니다, 지하수 퍼 올리는 데가. 펌프장에서 펌프를 하면 물이 관경을 통해서 지항으로 하수관로에 연결하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맨홀에다가 연결 해 놨어요, 맨홀에다 하면 하수도로 흘러가니까. 그랬는데 그 때 인근 주민들이 저 물이 나 와서 우리 동네가 침수됐다 이런 집단민원이 광진구청으로 있었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이것은 5호선입니다, 옛날에 끝난 것인데요, 현장을 조사해서 보니까 그 토출되는 양은 아주 적은 양이고, 그 하수도 관경…….

군자역은 5호선입니까, 7호선입니까?

최창식 7호선입니다. 7호선과 5호선하고 만나는 데지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양이 홍수나 침수에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하 다가 구청에서는 막무가내로 이것 가지고 민원 해결 못한다, 그 하수도를 요만치 조금 더 연장해 주면 좋지 않으냐, 맨홀에서 안 하고 좀 멀리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최창식 그것 하나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안 된 곳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로 6-10공구의 저희 지역에는 장위3동 마을도 그런 건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오는 물을 하수관으로 박았다가 하수관 때문에 역류가 되어서 거기 빠져나가지 않아서 마을 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도면에 보면 지장물 보호를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비가 절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가 잘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우대기술단이 했고 그 다음에 6-10공구니까 역시 엘지건설에서 했는데 그 하수 박스 준설 미실시로 인해서 벌점을 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창식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시는 입장이나 공사를 하는 입장 에서는 정말 하자가 없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도 하 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더 사명감을 갖고 이런 지적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 홀하기 쉬운 지적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식 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하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창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최창식 지금 1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하 더라도…….

이것은 근로자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최창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공사나 감리하시는 감독청 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일이지, 근로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차장 말이죠, 그 부분 6-10공구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지난번 수재 났을 때부터 계속 추적해서 오늘 감사 때까지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없 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차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답변을 이경애 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장위3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번에 홍수가 나서 물 퍼내었을 때 그것 가지고 민원내용이신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시지요?

인정하신 부분이고 알고 계십니다.

최창식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그 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시의원인 제가 그냥 언급을 안 했지만 충분히 주민으로서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창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잦은 것 아니냐,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턴키, 즉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한 것이 9개 공구입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설계변경이 전혀 없는 공구가 4개 공구이고, 설계변경한 곳이 5개 공구입니다. 이 관련법에 보면 턴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입찰안내서에 보면 발주처에서 우리가 지시 해서 추가로 하는 공사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공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 증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자 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고가차도 계획이 없었는데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고가차도 계획을 세워 서 교각을 세운다든지 정거장 규모를 100m 할 것을 150m로 한다든지 또는 시방서 개정에 의해서 철근 규모를 더 많이 넣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 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지요? 그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환경관리부담금이라는 것도 턴키에 넣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 그런 것은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했을 때는 폐기물이 토사운반 사토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저희 시 조례를 만들면서 폐기물은 톤당 얼마다 하는 가격이 새로 생겼습니다, 비싸게. 폐기물처리 를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 이후에 새로 관련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령이 바뀌는 경우는 추가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호선 전차와 6호선 전차의 단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에 구입한 7·8호선은 국제경쟁입찰로 시행해 서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목표가격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을 했던 결과 92년도 것이 가장 낮게 입찰이 되었 습니다, 양당 3억 5,000만원으로. 그런데 91년도 바로 직전에 조달청과 한 것은 또 6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아주 91년도 에는 7억원, 그래서 이 때가 최저가로 3억 5,00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단계 6호선과 7·8호선 전차 구매할 때는 조달청장이 그 때는 거래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 예정가격을 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니까 97년 3월 30일 그 단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호선과 7·8호선이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합의 소지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셔서 김평성 위원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제 것도 계속해 주십시오.

최창식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보호내용, 6-11공구 시공사 부도에 따른 보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6-11공구 동성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만약에 보증회사가 그 공사를 인수하게 되 면 하도급계약이 전부 그 권리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 는데 지금은 보증회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만약에 안 되고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계약관계가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어렵고, 하도급업체가 일부 자재를 만들어놓은 것이 또 있 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약관계가 아주 복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을 승계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하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 리를 하느냐, 저희가 감리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자격을 규정된 감리기술자 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우선 감리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절차서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요령을.

차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마음놓고, 몇 분이 계시든 길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의 답변은 제일 뒤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고 답변하신 다음에 제 것 으로 다시 넘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만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10공구의 설계에서 석계역 주변의 출입구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500명 1,000명이 서명을 해서 들어왔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는 하수박스가 있어서 설계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 라고 해서 저는 끄덕끄덕 그랬습니다만 두고 두고 제가 관심 있게 이 분야를 보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다는 것은 주민편리 위주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에게 편리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사편리는 되어 있 을지 모르지만 주민편리적인 면에서는 제가 회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올 때는 주민편리 위주가 되어야 되는지, 공사편 리 위주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기 지하철건설 건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용역한 상태에 있고, 또 중간에 노선변경 건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많이 소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원발생 건수가 2,575건이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창식 네.

지하철과 관련된 민원건수가 2,575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동이나 소음 이나 환경대책이나 균열된 건물피해 관련 건들이 약 1,7·800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 은 사전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고, 또 차후로 보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우리의 건설공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또는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벌점 건은 여기 자료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들 다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께서 클레임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근거와 내용, 지 체상금부과 면제사항, 그 내용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작년도에 분쟁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이 큰 것을 몇 건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5호선 거여구간 에 대한 소송이 공사준공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아까 삼익주택에 대한 것도 거의 준공 후에 제기되어서 소송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은 전부 다른 부서로 가 있고 서류도 전부 이관이 되고 대항능력이 아주 약해져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공사시행 단계에 충분하게 납득하고 객관적인 절 차가 없었다, 직원들이 안 돼, 이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더라, 그래서 어떤 방 법으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없느냐…….

좋습니다. 좋고요, 충분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클레임자문위원회를 구성하 게 되었던 배경들을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클레임자문 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서 위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임의단체라 이거예 요.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법률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고,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률에 근거된 법이 있지 않 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찾아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보면 중앙과 지방에 만약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관계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나 발 주자 수급인간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시장 내지는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엄밀히 따지면 클레임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바로 이 법률 에 근거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요.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클레임자문위원회에서 했다면 이것 큰 잘못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클레임자문위원회라 고 하는 것이 아무런 법률에 근거된 것 없이 그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임의로 해서 지금 여덟 건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위법단체입니다. 위법단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 차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안인지, 본부장님이 해야 될 사안인지, 우리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안인지를 모를 정도로 본위원은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들을 묻고자 하 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창식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구가 있으면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한 차원은 법률적인 판단이나 효 력보다도 저희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선에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설득이 안 돼서 좀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입증·거증자료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동석하여서 제가 경리관 입장으로서 물론 이 판단은 그 위원회 판단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 본부에서 판단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다면 여기에서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분쟁위원회가 있으면 그곳으로 송부가 되고 저희 계약서에는 이것에 불복이 있으면 대한상사 중재원이나…….

당연히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 례제정도 안되어 있지요?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분명히 법에 되어 있었는데 지난 97년 한해 동안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거나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클레임자문위원회에서 해서 그것 결정했다, 만약에 이것 자체 가 문제 있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클레임자문위원회에서 이것 이것 얼마다 지금 요청한 것 있지요? 2건 결정 났고 지 금 6건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나름대로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만약에 그 결정 난 것 자체가 전부 원인무효라고 따지면 어 떻게 할 것입니까? 나 이것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기서 결정 난 것 자체가 가지 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진 판단 자체는 무효다 이렇게 따질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창식 그것은 저희도 자문위원회가 무슨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도 알 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귀속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본부장이 이런 조정 의견에 대한 일부 수용 가부 여부를 결정했 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의 자문만 받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저희가 우리 본부에 있는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가 구조분야, 무슨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 서 피해건물심의위원회하고, 피해건물심의위원회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런 클레임 문제가 시에서 세워지면 바로 그리 가면 좋은데 우리 본부 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포함시켜서 제도정비를 할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법의 입 법취지로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선임의 내용까지도 아주 세부적 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을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분쟁들 심사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클레임자문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 사항들이 다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클레임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정 식으로 설치법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조례에 의거한 위 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본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조례로 설치근거를 분명히 만들어서 거기에 서 분쟁 심사 조정을 해 주어야 그것이 가지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라고 와서 보니까 클레임자문위원회 위원 외부명단에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연구원 1명, 건설협회 정책사업본부장 1명, 대우주식회사 상무 1명, 현대건설 부장 1명, 조 달청 계약과 서기관 1명, 건교부 사무관 1명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했고 우리 차장 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여기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어요. 지방조정위원회에는 시·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3인 해서 구체적인 위원까지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줘야지, 이것 클레임자문위원회에 서 외부위원들 명단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올 때 수당 주었지요?

최창식 자문위원수당을 주었습니다.

자문위원수당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위법이죠. 이것 위법이에요. 진짜 간 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턴키공사 6개 시공사에서 한꺼번에 제기했었죠?

최창식 네.

2,900억인가 얼마 요구했었죠. 지금 대강 시에서는 그것을 얼마로 조정했습니, 전체 총 구매액이 얼마입니까?

최창식 8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보니까 85억원보다 좀 더 되던데요.

최창식 85억원이고 결론을 유보한 것이 18억원, 나머지는 수용불가…….

그렇지요, 85억원이죠. 6-6공구 50억 해서 보니까 85억원인데 85억을 만 약에 너희들 가져가라 해도 그 사람들이 클레임자문위원회의 어떤 법률적 근거의 하자 때문 에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고 나가떨어지면 이것 조정하나마나한 것이고 회의 12번 아니라 스물 몇 번을 해도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놓지 않 으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칫하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 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돼야 되 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 산하에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귀속력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 자문성격으로 해서 본부 공무원들이…….

아니, 왜 구속력이 없습니까? 지금 6-10공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LG로 하여금 지체상금 물려야 된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것 자체 를 유보결정을 내려주어서 이미 그것 자체가 행정력으로 내려갔잖아요.

최창식 그래서 LG의 지체상금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연기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죽 처리가 되다 가 저희가 지체상금부과 의사결정을 일단 해놓고 나서 나름대로 적정성 여부를 외부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최종결론이 난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체상금부과를 딱 해놓고 나서 LG에 서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매겨야 되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판단이 맞는지 한번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결정들을 내려주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 체상금 안 물리기로 된 것 아닙니까?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곧바로 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침들이 만 들어진 것 아니냐고요, 2건에 대해서. 또 이것 말고 보니까 건축 관련해서 지체상금의 기한 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되어 있는 것 있던데 그 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사실은 한 건 한 건 묻고 싶은데, 어찌 됐든 그 한 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클레임자문위원회 운영이라 고 하는 본부 방침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클레임자문위원회가 내렸던 결정, 지금 뭐 8가지 신 청이 되어서 작년도 8월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이 건은 모두 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원칙대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음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 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이 97년도 7월 1일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입법화되도록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편의적인 조직인 클레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왔다 그러면 그것 자체의 결정이 모두 다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 만들어져서 본위원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겠어 요.

최창식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고요. 또 지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는 어차피 본청에서 설치할 사항이니 저희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되도록…….

자, 봅시다. 지금 편의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건설이라는 것은 교량이나 이런 쪽을 맡는 종합건설본부 쪽이 있고요. 크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 성격도 크게는 어떻게 보 면 건설조정위원회 내에서도 종합건설파트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파트라는 것이 특수하잖아 요. 각각의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각각의 금액도 다르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나 름대로의 조례 내부에서 이런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누구 책임 묻느냐에 따라서 돈이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돈이 몇 백억 이 왔다갔다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1·2억이 적은 돈입니까? 내 책임 때문에 1억 을 물어줘야 되고 아니면 시공사 책임 때문에 1억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건이라 고 한다면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클레임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00억 200억이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그 동안 행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실 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 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본위원한테 해명이 돼야 될 것이 고 여기에 대한 책임 자체도 그 동안에 클레임자문위원회가 내렸던 결정 자체가 과연 법률 적으로 유효한 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요.

최창식 네.

또 다음?

최창식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본위원의 두 번째 TTSI사 그 문제는 우리 김평성 위원님이 지 금 급하게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질의순서를 제가 양보해 드릴 테니까 김평성 위 원님부터 먼저…….

우선 김희갑 위원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김평성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저녁을 먹고 합시다.

위원님들, 지금 윤여형 간사님이 지하철건설본부 답변준비와 우리 위원 회의 질문준비, 그리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저녁식사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7시 가까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그러시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지 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최창식 김평성 위원님께서 2기 2단계 전차 730량을 같은 날짜에 입찰함으로써 담 합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기 2단계 지하철 6·7·8호선의 당시 입찰 때는 그 때 개통시기가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차량을 반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량을 단일 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건으로 분할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서류내용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역시 이것을 1건으 로 할 경우에는 한 회사의 제작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 서 이것을 개통시기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2건 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2건으로 분리하되 시차를 두었으면 이 담합의 소지가 더 없었지 않았겠느 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같은 날 한 것하고 조금 1·2개월의 차이가 난 것 에 대해서 담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이 확인 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담합의 소지가 동일에 하나 한두 달 차이를 두나 역시 그 업 체의 담합의지가 있으면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 큰 영향은 안 미쳤을 것이다 하는 저희 지 금 결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된 내용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6호선 단가와 7호선 단가가 왜 틀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6 호선은 그 때 신설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8호선은 연장노선입니다. 7·8호선은 1단계 물량을 대우에서 저가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투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진에서 대우를 견제하는 가능성에서 6호선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당시에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가격을 투찰했 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때 저희가 전동차 양당의 단가를 평균 6억 6,000만원으로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가를 산정했는데 낙찰된 것을 보면 6호선은 5억 3,400만원이고 7·8호선이 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나 우리 예상가를 보면 담합을 했다면 좀더 높은 가격으로 담합을 했을 것 아니겠느냐, 추정컨대 담합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과 곁들여서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철도청의 비리사건에 대한 신 문 보도내용의 기사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나머지 D사가 대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 로 하신 것 같은데 대우중공업이 아니고 철도청의 차량기지에 크레인을 납품하는 제작사입 니다. 그래서 대우와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민원발생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가 2,575건이 발생되어서 요구수용이 1,470건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완벽히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최창식 네.

설득이해라는 것이 뭡니까, 좀 용어가 이상해서 그런데?

최창식 예를 들어서 무슨 노선변경민원이라든지 불편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사유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설득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 것입니까?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575건 중에서 2,357건이 해결되고, 그렇지요? 해결된 것이지 요, 요구수용하고 설득이해하고?

최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건을 이첩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이첩을 한 것입니까?

최창식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부서로 이송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최창식 그것은 여러 부서가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엊그저께 갔던 6-1공구입니까?

최창식 네, 6-1공구입니다.

거기도 이첩이 안된 상태에서 97건 중에서 5건이 해결 안 됐던데 그것은 이첩이 아니고 해결을 못한 것 아닙니까?

최창식 5건은 이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 해결이 협의중에 있 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첩한 것하고 설득이해, 요구수용하고 이것이 다 됐다고 그 랬는데 2,357건이 해결됐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218건은 다른 부서로 이첩했고 거기 한 공구에서만 5건이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창식 네.

그러면 지금 차장이 답변한 것은 맞지 않잖아요?

최창식 이첩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첩한 것과 미해결까지도 여기 포함이 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218건 중에.

그러면 여기다가 미해결 항목을 더 넣어서 해야지 이첩 등이라고 하면 미 해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공구에 가서도 그런 것이 있 었는데 많은 공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최창식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 고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릴 적에는 좀 간부들이 검토해서, 어느 부장이 작성 한 거예요? 안전관리부장, 이것 검토했어요?

각 구의회 소관을 수합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식 민원을 전부 총괄한 것은 총무부에서 했습니다.

총무부장?

네.

이것 검토했어요?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들 밤늦게까지 잡아놓고 어떻게 총무부장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않고 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공무원이지요?

네.

간단하잖아, 이것 하나 검토하지 않고 올려서 말이야, 그냥 죄송합니다 이 렇게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할 적에는 꼭 간부들이 검토해서 밑에서 이것 오늘 지하철공사는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 지하철공사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올리면 20억, 30억 어린애 이름이에요, 2·3억 같은 것은 간단하고 말이 야. 그러니까 2,300억이나 적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담당부서의 부장이라면 검토해서 이 항목을 더 넣어서 보게 해라 이렇 게 해야지, 지금 총무부장만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실 본부장이 혼나야 될 문제를 차장이 답변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안타까 워서 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상임위원회 때 올릴 적에 꼭 답변하는 부장은 검토를 충분 히 하고 검증을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 그냥 보고자료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에 관한 요구자료 중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냥 상임위원회 자료도 검토해서 올려야 할 것인데 이런 감사자료를 좀 신중치 못하게 해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예를 들면, 김학재 부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답이 맞느냐 하고 전부 다 직접 체킹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본부장 몸도 안 좋고 최창식 차장 전 공구 관할하면서 업무보고 그러면 부장들이 다 알아서 챙겨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료 올리실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최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이경애 위원님께서 석계역 출입구 설치가 석관동 식으로 연장하지 않은 것 은 주민편의를 외면한 것 아니냐, 시공편의만 강조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이 요청한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최창식 네. 지금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차장님, 그러면 여기서 하수박스가 지나가서 참 어렵다 라는 것까지는 제 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은 있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 안은 있으나 경비가 많이 든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돈도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무 대답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예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들지 않고 또한 이것은 지하철공사가 어차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서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하수박스가 있다는 부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최창식 그래서 우이천 하수박스가 길게 있어서 여기 출입구를 이쪽으로 연장하면 102m 지하통로를 죽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폭을 아무래도 6m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여기 보시다시피 102m의 상당히 긴 거리의 폐쇄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차원보다도 지상으로 해서 걸어서 접근하면 되는 것을 굳이 꼭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폐쇄된 공간이 100m 이상 든다면 이게 저녁 때나 이런 때는 치안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글쎄, 유지관리나 치안이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결국은 주민들 생각과 제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같이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느냐 하면 차도를 지상으로 두 번씩이나 건넙니다. 그것 이해되십니까?

최창식 네.

그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어느 위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창식 이 지점으로 말하면 여기를 한 번 건너고 여기를 두 번 건너게 됩니다.

그렇죠?

최창식 네.

그러니까 지금도 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을 반대를 하거든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최창식 여기에 시공이 불편해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돈을 들이는, 이것은 건설비뿐만이 아니라 밑에 펌프장 설치해서 계속 물을 퍼내고 전 기에너지 소모 등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둠에 따라서 지하통로가 원래 50m 이상 되면 대피통로도 있어야 되고 여 러 가지 그러한 시설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효과에 비해서 투자비나 유지관리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수용을 안한 것이지, 공사야 우리가 적정 돈을 주고 시키면 불편해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 차장님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지하철건설본부 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지하철건설본부를 대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경비는 많이 들어도 좀 우리가 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창식 네.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든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결된 다, 그랬더니 경비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하공간으로 가고 또 이권도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 판단이 맨 처음에 흐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동네 쪽으로 길이 나게 되면 동네가 발전할 수가 있고 그 주변상가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이권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 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도 저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찾은 것이 주민들은 낮이나 여름에는 시원하게 다니고 밤이나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니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의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창식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공사비가 70억원 정도 더 들 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놓아도 이 유지관리라든가 치안유지 이런 문 제가 있고, 또 16m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지상으로 이렇게 걸어와서 타면 되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이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동선이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못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산정도 맨 처음에는 50억, 60억, 지금 차장님 말씀하실 때 70억원…….

최창식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70억원입니다.

그 때도 유지관리비 다 포함시킨 것이었어요.

최창식 50억원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비가 57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건축이 3억 5,000만원, 전기 2억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이것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면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공사위주냐, 주민위주냐 라는 입 장에서 봐 주시고, 저는 지역에서 올라온 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당연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 에서 보자면 거기에 입구가 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 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기 지하철 계획여건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 선을 재검토하고 있는데도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 다. 저희가 3기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노선의 조정도 가능성이 있 습니다.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검토와 노선조정 등에 관한 검토를 병행하면서 저희 자체 설계를 이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이나 시방서 또 지침 이 러한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 관련해서 현재 특별히 다른 사업은 추진 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었지요, 집행 되고 있었지요?

최창식 현재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아무도 준비 안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할까요? 빨리 준비해서 실무자가 말씀하십시오.

최창식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건물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술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노후건물이 밀집된 시가지를 대심도로 파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피해건물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또 추가로 좀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술수준이 나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대로 공사관리를 엄밀히 하면 피해건물을 좀더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발생 자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 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는 죄송하고 또 열 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앉아서 공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죄 송한데요,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발생 건수가 2,575건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동, 소음, 환경대책, 건물피해 이 건은 저는 공사하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적 을 합니다. 제가 일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도로공사 하는 부분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주민들과 인근 지나가는 차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쪽을 다 쌓고 굉장히 세심한 배려 가 있은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하철공사를 할 때 보면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느낍니다만 아래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금간 곳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줄이 기 위해서나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입장인지 그냥 그 인근 주민들과 또 공 사하는 그 주변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사위주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발상에서 오 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고 돈도 적게 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괄하고 지휘하시는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화되고 거 품을 제거하고 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하드웨어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의식구조가 바 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실지?

최창식 저도 일본 지하철공사 관리실태 때문에 몇 년 전에 1주일 내내 공사장만 다녀보았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잘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한 다든지 주민 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저희 공사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일본 같은 선 진국에 비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마인드가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수십년 동안 아직까지도 이런 비용 반 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현재 계약된 2기 지하철의 계약내용이나 이런 조건, 이런 것을 보 면 미흡한 점이 있어서 3기 지하철 때부터는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이것 을 기본설계 당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숙제로 알고 3기 9호선부터는 좀더 주민 피해가 적은 공법과 작업상의 선정 이런 것을 좀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공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사비나 공기 관련해서 주민피해를 다소 간 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할 일은 주민피해가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근 주변에서 피해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보상 건들이 상당히 많지요?

최창식 네.

아까도 증인으로 오신 업체에서는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 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기 사업 관련해서 투자된 용역비 지금 발주된 기준으로 보면 타당성 조 사설계비는 이것 집행이 완료된 것인데 2억 8,1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상당부분 집행되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179억 500만원이고요. 현 재 발주되어 있는 9호선 실시설계비가 24억 8,7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올려주신 예산부분에 보면 3기 부 분에 대해서는 99년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창식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지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진행되고 금액이 많이 되었는 데 비해서 1년 동안 쉬게 됩니다. 그렇지요?

최창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창식 저희가 다음에 투자가 될 부분이 실시설계를 더 하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 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상비하고 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비 정도 책정이 되면 좀더 보상을 선행할 수 있는 여건도 되 었습니다만 국가경제나 우리 시 예산형편상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후년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노선관계가 확정이 되면 기 본설계를 내년에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9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 2000년부터 보상이나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합 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준비를 하실 때, 물론 현장조사 하시지요?

최창식 물론입니다.

현장조사 하시는데 그 현장조사가 타당성이 있었으면 민원이 충분히 덜 발 생하겠지요.

최창식 네,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검사하십시오.

최창식 네, 이상입니다.

더 있지 않습니까? 제 질의 한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식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더 안 했나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지하철건설본부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이 자료 자체도 늦었 습니다. 뭐 우리 사무실에서 잠자고 있었는지, 담당자가 늦게 갖다주셨는지 모르지만 사전 에 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준비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과 또 준비를 하셨는데 질의를 못하는 부분 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에 부실벌점된 건설업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부실벌점 내역을 보니까 다른 분들 97년도 상반기에는 0.5, 0.5, 0.5, 1.3 이렇게 나갔는 데 98년도에 공사를 한 우리 나라의 건설로서는 최고라고 하는 현대가 벌점 12점을 받았습 니다. 이 벌점은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벌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네요. 법건 관련돼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 데요. 7공구, 하자가 있어서 7호선 6-15공구 원인 규명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가 얘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하려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 해 준다 하셨는데? 5월에 물 들어와서 그걸로 재판 진행되고 있는 건, 그리고 8월에 다시 들어가는 건, 거기 에 관련된 공사 건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빨리 주세요. 그거와는 별도로 묻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 데요. 감리단에서 감리발주를 할 때 그 때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특급이나 고급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감리단원으로 넣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는 교체가 됩니 다. 교체가 될 때 동급 이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죠?

최창식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최창식 근거는 법적으로는 동급 이상이라기보다는 시행령에 있는데 그 기준은 동 급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자격기준만 있습니다만, 특급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 초기단계에 그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할 때는 점수 높은 사람 집어넣고, 또 한 두 달 있다가 빼고 이렇게 하면 사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93년, 94년 계약 초기단계에 제 기억으로는 1년 이상은 그것을 유지를 했습니다, 점수를 비교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 2 년 지나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퇴사하는 사람이 다른 현장 으로 가면 저희들이 붙잡겠는데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데 바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본부 내에 자격심사 하는 위원회를 두어서 이 사람이 전에 있던 사람보다 괜찮으냐, 충분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교체를 하 는…….

그렇다면 감리교육을 받지 않은 미자격자는 한 명도 없겠네요?

최창식 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받지 않은 미자격자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최창식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해지고 있다?

최창식 교육을 원래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감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지도도 되어야 되죠. 그 리고 교체할 때 평가도 되어야 되죠. 아까 클레임자문위원회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 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최창식 심의하는 거요?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어느 공사 담당하는 부 서에 담당과장이면 과장이 좋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 본부 전체의 수준이 유지도 안 되고 또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 위원회 내부결재에 의해 서…….

자, 좋습니다. 차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감리교육의 미이수자도 없어야 되고 또 감리교육의 부적격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또 거기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과장님 들과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에서 적당히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부실벌점 준 내용에 보면, 우대감리단 나와 있습니다. 우대감리단 벌점내용을 봐 주세요. 우대감리단 벌점내용을 보면, 감리교육 미이수자를 감리업무에 종사시킨 6-10공구가 97 년 하반에 지적을 받아서 1점을 먹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우대감리단에서 6-10공구를 공사를 했고, 6-12공구를 공사를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6-10공구에도 사고가 있었고 6-12공구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씩이나 계속 벌 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식 우대기술단에서 벌점을 준 것이 감리교육 미이수자가 감리업무에 종사했다 해서 벌점을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최창식 네.

이런 경우가 발각되니까 우대감리단이지만 발각되지 않는 곳곳에 있다는 정보를 제가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감리에 대해서 좀더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지하철건설의 부실이 된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동급 이상이 아닌 감리로 교체를 했을 때, 웬만하면 과장심의해서 끝 나고 교체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또는 경력에서 오는 그런 것에서 문제가 되어서 건설을 감 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최창식 부실감리원이 그렇게 했다면…….

했다면이 아니라 여기도 실질적인 근거가 있고 저도 들은 얘기를 갖고 하 는 것입니다.

최창식 이것은 저희들이 부실벌점을 준 사람은 부실감리원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격이 어떻든 간에 그때그때 근무형태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때 벌점을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 공사업체가 그 감리원을 채용을 했고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최창식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교육을 안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는…….

교육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별도로 말입니다. 그런 것을 채용했고 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최창식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점을 주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 데, 부실공사를 하는 데 중요요인이 된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경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수조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동급 이상의 감리원이 들어와서 늘 일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최창식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앞으로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리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1년 뒤에 다시 물을 텐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대감리단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대감리단도 98년 상반기에 만 1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최창식 네.

그랬죠. 거기에 보면 6-12공구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침수가 될뿐더러 콘 크리트 균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박스 준설이 미실시돼서 유수단면적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근의 가스압점 이음부분이 외관검사만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잠깐 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대감리단의 경우로만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서 우대감리단에 대한 감리제도의 점검뿐만 아니라 감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지하철건 설본부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열심히 하고도 언론으로부터 늘 못한다는 소리만 듣는 그 런 공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창식 알겠습니다. 우대감리단을 포함해서 다른 감리에 대해서도 이런 부실시공을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하거 나 교육을 미수하는 등의 이런 사항을 좀더 강력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FC결재 건입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감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지하철 6호선, 7호선, 8호선에 지금 감리가 총 몇 분이나 있어요?

최창식 감리인원수가…….

23개 업체라고 아까 누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최창식 지금 총 인원수가 222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1년 뒤에 다시 한번 짚 겠다고 하셨는데 1년 뒤에 하시지 말고 이것 끝나고 바로 다시, 감리를 담당하시는 부장이 어느 부장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의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이 기회에 하번 점검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감리현황을 점검을 하셔서 시간이 촉박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까지 다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 지 하철건설본부 예산심의할 때 그 때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AFC결재 건입니다. AFC결재 건은 92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차 장님?

최창식 네.

그리고 99년 12월 30일이 납품예정일입니까? 맞습니까?

최창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했네요?

최창식 네, TTSI사입니다.

지금 현재 결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창식 결재요?

대금결재 말입니다. 선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율변동에 문제가 없 습니까? 2기 2단계 AFC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창식 2기 2단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파운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불 당시의 그 환율에 의해서 환차손이 적용됩니다.

지불 당시의 환율이지요?

최창식 네.

그러면 지금 약 753원인가 언뜻 보니까 단가 잡아 놓았더라고요, 맞습니 까? 756원 80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가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겠네 요?

최창식 환율이 올라가면 높아지고…….

환율이 당연히 높아지리라고 봐지고.

최창식 글쎄, 저희가 그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못합니다만…….

그러면 이 때 예산은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서 울시에서 뚝 잘라서 대금결재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최창식 그게 파운드화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 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최창식 당초에 이게 국제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된 것 에 따라서 대금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양키 본드나 외채 부분에서 환율을 잘못 계산해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알 고 계시지요?

최창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환율계산을 미리부터 잘 점검을 하셔서 99년도 12 월 되었을 때 결재 나갈 때 어떤 때가 가장 적기인 줄 아셔서 계산에 착오가 없게끔 서울시 의 세비를 줄이고 누세를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 능하시겠습니까?

최창식 그것은 저희가 사업진행에 따라서 납품시기가 환율이 쌀 때 골라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미리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최창식 그것은 환율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완 성된 시설물을 기다리느라고 연기하거나 일부러 맞추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 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명심해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니까 공사비가 1월 현재로 4,769억원이 증가됩니다. 알고 계십니 까? 4조 7,749억원으로 1월에 증가되는 금액이 4,769억원이 증가됩니다. 물가인상이라는 이유로 증가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산정이 없거든요.

최창식 물가인상 속에는 인건비, 재료비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상은 아니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가 얘기가 되어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부서가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가로 다시 산정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 도 거기에 들어가서 몇 백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식 그것은 지금 작년 말까지 죽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그 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인건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여러 공구가 물 가인상이 아니고 물가하락 물가감액하는…….

물가는 인상하고 인건비는 감액되는 거지요?

최창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따지거든요, 인건비 자 재비 이런 것 포함해서. 그래서 5% 이하 떨어진 데는 감액 설계변경을 합니다.

하셨죠?

최창식 네, 일부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저의 생각으로는 빨랐어야 되지 않느 냐, 매스컴에 듣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10월에 말씀드렸고, 10월에 말씀드린 한 보름 뒤 에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맙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비에서 굉장히 많은 서울시 예산의 1/8을 차지한다고 했죠. 이 건설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빠른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지 않 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창식 매스컴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입니다. 미리 판단을 해서 물가 인상이 아니고 감액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려면 두꺼운 설계서류에 대해서 지수조정 률을 전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 다 끝나서 판단을 몇 개 공구는 감액해도 된다 라는 것을 자료를 주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자마자 저 희 자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감리한테 설계변경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비이락으로 사실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시를 했어도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인건비에서는 너무나 현저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의 차이가 있 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빨리 감지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작 은 단 1억원이라도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창식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시점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 후의 것은 가격을 전부 같이, 설계변경은 지금 하더라도 규정상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 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는 1월부터 인건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0월 에 발표를 했다, 9월부터 했다…….

최창식 9월 1일자 발표하면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월 전까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최창식 그것은 그 전 단가에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산출단가를 내기에는 9월 1일보다 더 앞쪽으로 당겨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 다.

최창식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되는 노임이나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산하에서도 가능한 일이지요, 이 런 것들은?

최창식 그것은 안 됩니다. 규정에 그 발표되는 데 따라서 전 관련부서가 전부 따 라가게 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그러면 정부에서 한 물가기준표가 9월 1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때야 가능 했다 그 말씀입니까?

최창식 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 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든 물가유동률이 있을 때 인상하는 데는 앞장서서 인상을 하는데 내 리는 면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원가산출 을 할 때도 가능하면 너무나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천이고 많으면 몇 억이 기본 이기 때문에 한번 숫자 잘못 놀리면 엄청난 것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배 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마지막으로 잡아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자료가 빨리 왔고 조사가 되 었으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한다, 수고하신다 라는 말씀을 더 드리 고 싶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잘 알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 함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 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늘 지적한 바가 많습 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앞으로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신뢰받 는 그런 지하철건설본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입장을 시민을 대표해서 전달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본부장을 비롯한 차장 이하 간부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위원님과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감사종료를 선포하기 이전에 잠깐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대로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