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송은복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단년도 예산안 계획을 탈피해서 예산의 시계를 5년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세분방향을 설정하므로서 예산편성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기히 수입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 요인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본 계획은 총 117건의 투자사업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사업이 103건이고, 특별회계 사업이 14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투자율을 높이는 계획으로서 수립기간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2년까지 5개년간 연동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투자 계획은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방향, ’99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IMF체제 이휴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 및 도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감소되고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은 경기활성화 시책 등에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 문화, 복지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 마무리 소요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실정이나 자체 세입원 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것이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담배소비세는 주민세 등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를 감액하고 체납세징수 노력으로 과년도 수입을 증액하는 등 세입은 정밀분석후 안정적으로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경기를 감안 도세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수입 감액 편성 등 현실있게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과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리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내국세의 감소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존대로 확보했고, 경상경비는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절약재원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증기재정 계획에 의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이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처너674억8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천321억3천5백만원 보다도 1천 646억5천2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 612억5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79억6천6백만원이 감소를 했고, 특별회계는 2천62억2천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천666억8천6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중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620억9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43억3천9백만원이 감소를 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441억2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723억4천7백만원이 적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창원시가 4천84억원인데 우리가 591억원이 많은 그래도 도내 최고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천612억5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79억6천6백만원이 감소했는데 지방세는 535억2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5억9천6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세가 462억8천6백만원으로서 6억9천1백만원이 증가를 했고 목적세가 59억4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억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13억7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88억4천3백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징수 교부금에서 57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크게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76억7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13억4천8백만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에서 222억4천6백만원이 적게 되어졌는데 이는 당해연도 도시개발 등 세출수요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는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감소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25억8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0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57억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70억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역시 782억8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55억4천4백만원이 감소 편성했습니다. 지방채가 97억9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1억6천2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도 우리시가 도내 초대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관별 세출이 총 2천 612억5천8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행정비가 412억7천1백만원으로서 15.8%를 점하고, 사회개발비가 1천86억1천9백만원으로 41.6%를 점하고, 경제개발비가 992억2천6백만원으로서 32.8%, 민방위비가 5억4천5백만원으로서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5억9천7백만원으로서 4.4%를 점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4억7천2백만원으로서 19.3%, 사업예산이 1천888억5천8백만원으로서 72.3%를 점합니다. 채무상환이 85억4천7백만원으로서 3.3%, 예비비 등이 133억8천1백만원으로서 5.1%를 점합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223억4천7백만원으로서 8.6%, 물권비가 235억1천7백만원로서 9%, 이전경비가 376억2백만원으로서 14.4%, 자본지출이 1천641억원으로서 60.8%, 보존재원이 6억4천2백만원으로서 0.2%, 내부거래가 100억으로서 3.8%, 예비비, 기타가 32억5천만원으로서 1.2% 점합니다. 7페이지 우리시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신장 수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분야는 재정자립도가 47.8%, 재정자주도가 60.3%, 가용재원율이 28.6%, 세출에서 투자비 비율이 72.3%, 기본적 세출소요 비율이 21%를 ,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필수경비가 417억4백만원으로서 세출 총 예산의 16%를, 인건비가 223억4천7백만원으로서 8.6%, 기준경비가 77억6천만원으로서 3%,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115억9천7백만원으로서 4.4%를 점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203억6천6백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액 7.8%로서 일반행정비가 95억7천1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시정주요내용 책자인쇄에 5천만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이 6천만원, 김해시보 인쇄비에 7천7백만원, 광고비 홍보료에 6천7백만원, 김해시 생활 정보 VTR제작에 6천7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가 7천9백만원, 120기동대 및 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가 2천만원, 시민불편 마을순회 점검반 공구구입 5천만원, 연금부담금이 11억5천3백만원, 사망조의금 7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6천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1억1천7백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3천3백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 보조단체 운영에 1억2천2백만원,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이 1억1백만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호비에 5천3백만원, 기타 52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77억3천3백만원으로서 세출 총 예산액의 29%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3억8천5백만원, 시립가야금단 연주단 운영비에 1억3천3백만원, 김해교향악단 행사비에 5천만원, 토요상설무대 공연단체 초청비에 3천만원, 아파트 및 읍면순회 음악행사비에 3천만원, 가야사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4천만원,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에 3천만원, 도민체전출전 경비에 1억원, 하키 전국대회개최 5천만원, 도민체전 선수육성 관리비에 1억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에 2억8천3백만원,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및 생계비에 7억4천8백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2억8천8백만원, 일본뇌염 예방 접종 약품구입에 2억5백만원,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보조에 7천7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6천1백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9천9백만원, 시가지 공원녹지 관리비에 1억9천만원, 거동불편 불능 재가사업에 4천만원, 기타 45억6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경제개발비에 28억7천7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세출 총 예산액 1.1%입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 재료구입에 5천6백만원,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길조성에 4천6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에 5천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사업비 2천5백만원, 우리고장 전통차 개발육성에 3천만원, 자매도시 방문경비 5천9백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대에 2억7천4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료에 5억3천6백만원, 도로 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에 9천6백만원, 차량 및 시민자전거 달리기 대회개최 2천만원, 기타 16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8천5백만원으로서 세출 총예산의 0.1%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에 1천991억8천8백만원으로서 세출 총 예산의 762%입니다. 행정능률재고 사업에 51억2천5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체육사업에 73억3백만원이 계상 되어졌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에 22억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역시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공원정비 및 녹지조시녹화사업에 30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중간에 연지공원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도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는 쓰레기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에 657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311억8천4백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58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100억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에 155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복지복지센터 신축사업이 내년도 17억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9페이지도 의원님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200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주로 주촌, 생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2억원이 계상이 되고 한림지구 문화마을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밭기반 사업 일반 경지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22페이지도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2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 농로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 8억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마을농로포장 공사가 3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실업대책 사업에 63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46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입니다. 25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23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오염하천 정비가 5억8천5백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사업데 625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우선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록 개설 공사에 180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125억8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4억원 일반적 개발사업에 29억4천6백만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28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도 소방도록 개통하는데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에 29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주정차 확보를 위한 헌집, 공한지등 토지매입비에 10억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0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억원을 계상했고 주거환경개선 마을안길 정비에 13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기타 사업에 43억7천3백만원입니다. 시청앞 구 I.C부지매입비가 6억6천5백만원, 다음 군부대이전 사업에 20억원, 도시재정비 계획 및 지형측량 및 지적 고시 용역비에 7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는 2천62억2천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1천166억8천6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어졌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620억9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보다도 443억3천9백만원이 감소되어졌는데 이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06억4천2백만원, 공영개발에서 227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진 것은 농공지구 매각수입 주로 그럿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1천442억1천6백만원인데 723억4천7백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06억5천3백만원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16억9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토지공사 부담금 다음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관계 때문에 감소 편성되어졌습니다. 역시 우리시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도내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에서 41억3천6백만원, 주택사업에서 10억1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2억8천8백만원, 의료보호사업에서 49억2천8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운영사업이 1억3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69역4천3백만원, 35페이지입니다. 사적지 관리가 2억6천8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이 15억5천6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208억6천2백만원,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15억5천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327억9천만원,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에서 1천113억3천6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어졌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이 41억3천6백만원 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9억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에 주택사업 12억1천2백만원 원금과 이자상환이고 새마을 소득사업은 2억8천8백만원원 민간융자금이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이 49억2천8백만원으로서 의료비에 충당되도록 편성되어졌고 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04억2천3백만원은 병동농공단지조성 사업이 65억원 다음에 진영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상환하는데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169억4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121억9천4백만원이 편성되어졌고 사적지관리는 주로 관리비에 편성되어졌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5억5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육성기금 조성과 대출이자 차액이고 폐기물처리시설 208억6천2백만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 15억5천만원도 역시 기금조성과 대출차약 보증금에 편성되어졌고 상수도 공기업에 327억9천만원은 주로 읍면통합 상수도하고 삼계상수도 3차 확장공사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113억3천6백만원이 지방채 상환과 북부지구 용지조성비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8건으로서 64억8천5백만원입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9억6천6백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1억2천3백만원, 진례도예촌 정비에 10억7천만원이고, 진영변전소 이전, 송전 철탑 건설 부담금에 4억6백만원, 여성회관 신축비에 3억9천5백만원, 지방도 1042호 확포장에 7억2천2백만원, 김해교 재가설 감리비 1억원이 다 이월 되어졌고 계속사업은 전체 7건입니다. 7건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으로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돈이 1천215억3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으로서 내년도에 214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명단은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 류진환 위원, 박민정 위원, 김용길 위원, 이병복 위원, 강극중 위원, 김영립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박민정 위원, 간사에 김성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