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99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책임, 경경재정 운용에 기본기틀을 두고 세입세출의 수지균형 유지와 지방재정 구조 혁신, 근검절약과 관행,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수가 급격히 감수되 전망이면,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지방경영 혁신과 재정운영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중점 투자시책사업으로는 제37회 도민체전과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성공적 개최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으며, 경기부양,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구조개선을 통한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세목별 징수가능액을 정밀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8년도 징수실적과 지역경기 침체 등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수입은 중앙 재원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국세 징수전망과 ‘99년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나,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중앙 및 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긴축 절감예산 편성으로써 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98년 10월 1일 현재 현원기준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시책경비는 3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관행에서 탈피하여서 영점기준, 제로 베이스로써 근검절약 기풍 진작과 투자재원 확보에 힘을 썼습니다. 변화되는 행정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 도비 보조 가내시된 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계속 마무리 사업과 민원사항 해결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과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362억 6,5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4,185억 4,500만원보다는 82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9.7%의 감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496억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3,204억원보다 708억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866억 6,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981억 4,500만원보다 114억 8,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98년보다는 181억억 4,800만원이 감소된 1,055억 4,9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수입에 361억 8,400만원, 임시적 수입에 107억 1,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이 303억 4,800만원, 이자수입 20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04억 3,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4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 도비를 포함해서 47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은 흥해 하수처리장 건립비 29억 6,3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421억 5,400만원과 경상적경비 4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각각 인건비 5.3%, 경상경비 14.3%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보조금 476억 1,600만원, 양여금 149억 4,500만원과 시비 부담액 254억 3,600만원을 합한 87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75억 9,400만원을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다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39억 900만원은 기채원리금 상환과 채무부담행위의 상환금이며, 그리고 예비비는 52억 4,500만원과 타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 30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은 40억 5,500만원, 주택사업은 34억 5,2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81억 6,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95억 3,800만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19억 5,300만원, 치수사업 6억 9,2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음 3억 4,700만원, 농공지구관리 6억 7,9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 97억 8,300만원, 청소사업 221억 5,100만원, 상수도공기업사업에 247억 7,00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866억 6,500만원으로 각각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29억 6,300만원을 차입하여 전액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2억원을 연리 3%의 저리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 노후관 개체사업에 8억원, 광역상수도 부담금 3억 1,700만원을 차입하여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 채무부담액 조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12억원 외에 7건 64억 8,745만 3,000원을 채무부담하여 도비 15억 3,045만 3,000원과 시비 49억 5,700만원을 2000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 140억 4,147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 16건 129억 4,606만 5,000원과 특별회계 3건 10억 9,541만 2,000만으로써 ‘99년도에 이월하여 조기에 집행 환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79억 3,488만 9,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03건에 888억 4,700만원으로써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장부터 작성이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긴축 절감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각별한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상위와 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