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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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강중훈.

인선

강인선위원장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록 농정을 책임진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은 지역의 모든 산업발전의 뿌리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농수축산국 공직자들의 역할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점과 새로운 업무자세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1차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성과 분발의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상순 농업특작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강영기 감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창래 축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수축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김우남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보고에 앞서 김우남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송상순과장이 특별한 이유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인선

강인선위원장

국장께서는 김우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책임자인 국장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함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상순 농특과장은 검찰에 입건돼서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이 자리는 1년의 도정을 총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최종 결과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농정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적어도 국장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유감 정도는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는 인사말씀을 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훈위원

특작과장이 안 온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순서에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 김우남위원의 말에 보충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그 문제가, 김우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법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고, 구속된 거 하나 가지고 범죄다 아니다 하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켰으면 마땅히 도정의 책임자 내지는 도정의 책임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모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도 농정의 주무과장이 구속되었다는 점은 도민들에게 실망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범법사실이 있든 없든간에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도민들로서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아까 국장께서 언급을 하는데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도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어떤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면 없는 쪽으로 밝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수축산국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제주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제주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12월 1일날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입지선정평가 공청회를 합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도하고도 협의한 사실입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기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있는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공청회 문제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광역의회가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법정기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알고 있다면, 이 기간 중에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수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런데 공청회 개최가 12월 1일날 2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 전원하고, 그 외 도의원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문서가 지사로부터 어제 도착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해양과학관 주무국장인 농수축산국장께서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답변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현안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발송하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날짜를 조정하도록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검토입니까, 조정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이 문서가 우리 의회에만 발송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역민까지 발송되었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지금 전 시·군까지 발송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되면 변경통보를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안사항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한 점,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번 과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회기 때는 승인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자고 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괘씸죄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감사기간 중에 이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점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날짜를 조정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간혹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회 회기 중에도 중요한 회의를 도에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야 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특작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김우남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8페이지입니다. 불량비료 유통단속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금년도입니까?

김우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 처리결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준비들을 하고 와야지, 이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콩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지사님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역의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작년과 금년도 생산량을 비교해 주시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작년도에는 9,959톤이 생산되었고, 금년도에는 9,400톤을 생산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농협 수매물량 및 지금까지 수매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당초에 저희가 농협에서 수매물량으로 잡았던 것은 3,500톤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매물량을 4천톤으로 조정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계획이고, 지금 수매실적을 묻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11월 21일 현재 3,529톤이 수매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21일까지 수매기간이 종료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현재 농협은 계속 수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계속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작년에는 상인이 생산량의 50%에 가까운 약 5천톤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인의 수매가 상당히 부진한데, 수매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금년에는 작황이 일기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상품가치면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 수매실적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덕인 경우에는 87%, 애월, 한경 경우에는 77%, 한림은 39%, 대정은 48%, 구좌지역은, 제 출신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5%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마다 수매실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농협 나름대로 수매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콩의 상품성과도 연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쪽 농협하고 저희가 솔직히 구체적인 원인은 분석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는 도비나 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데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현재 처리난을 겪고 있는 콩 중에는 상품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수매의 경우, 작년 정부수매실적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정부수매인 경우, 농협, 일반상인이 수매하는 가격보다, 지금 40kg에 약 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일부 수매하는 가격이 약 12만3천원, 12만4천원에 수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똑 같은 상품이라는 콩을 가지고 수매시기의 차이 때문에, 이게 비상품이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송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품인 콩을 600가마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이. 한 가마도 판매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수매가격에 대한 정부수매단가하고 농협수매단가 차이가 배 이상 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평성 및 차액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가격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수매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이상, 가격이 유통의 자율성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희는 정부 수매가격을 기준치로 봐서 농민에게 가장 적절한 가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김우남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좌인 경우에, 안덕이나 이런 데는 8,90%가 다 됐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좌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생산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물량이 100% 정부수매가 가능한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잔여물량을 정부에다가 100% 수매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절충중이다 이거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절충 전망이 어떻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밝다고 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상품 콩의 처리대책입니다. 금년도 비상품 콩에 대한 추정량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가 당초에 비상품을 한 2,20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수매라든가 상인수매를 한 것을 점검해 본 결과 약 1,100톤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우남위원

10% 수준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자료에는 2천톤으로 본다고 하더니.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비상품이 상당히.....

김우남위원

지금 비상품 콩 처리문제때문에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사료공장도 방문하고 상당히 구매를 종용한 줄 아는데, 그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현재 비상품에 대한 처리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관계관을 중앙자료협회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제주콩이 사료로써 가능한지, 다시 말씀 드리면 생콩이 사료로써 가능한지 연구, 시험해 보도록 요청한 결과, 생콩에 열처리를 하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분도 나쁘지 않다는 것까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연구팀에서 수매업자로 하여금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제 돌아왔습니다마는, 비상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가격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우남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사료협회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수입콩이 34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수입콩 이상 더 줄 수는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콩이 340원인데, 거기에 따라오는 통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약 48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380원 내지 400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으로 400원대라고 했을 때 40kg이면 1만6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건 비상품이니까 그럴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40kg한 가마니를 고르고 뭐 하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재해로 인정하는 거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요청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정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도 자체 판단은 어떻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도 자체 판단은 재해로 중앙에 요청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것은 도 자체에서 재해라고 인정이 되니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도 자체의 인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정과 같아야 됩니다. 다만......

김우남위원

건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재해에 대한 판정이야 재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재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올려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라고 판단이 서서 건의하게 된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인정보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김우남위원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거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생산농가에서의 바램은 뭐냐? kg당 400원 줘서는 그 비상품을 고르는 인부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에서 약 500원 정도 보조를 주면, 재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조를 줘서 800원 내지 900원 꼴이 되면 3만2천원 내지 3만6천원이 된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물론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제도라는 것은 각종 융자금 연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고, 개별보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의 한계도 있을뿐더러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비상품 콩을 1천톤으로 보는데, 5백원씩 보조하면 얼맙니까? 5억원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방재정적인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김우남위원

그러면 감귤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것이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우남위원

콩이라는 것이 생산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판로난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재해라고 판단이 돼서 중앙에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1천톤 정도면 5억원입니다. 이거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섬문화축제는 14억원이 적자가 나도 결산도 안 보고, 그런 상태에서 보전해 달라고 예산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재해라고 판단되었으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지 않으면, 돈 5억원 정도 가지면 농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북제주군의 경우 수매자금을 일부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농·축협과 협력해서 비상품 콩을 사료용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왜 도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북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북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 50억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5백억원이 드는 것도 아닌데. 섬문화축제 같은 것은 14억원을 결산도 안 받아 가지고 보전해 줍시다 하는 그렇게 관대한 도가 농민에게는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북군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북군에서는 수매가격을 3백원 이하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수매물량 가격이 사료용으로 했을 때380원 내지 400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북군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북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5백원 정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원 정도 보조하고, 시·군에서 250원 정도 보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에서 예산타령을 하고, 다른 작물과의 균형...... 지금 이 농사만큼 푸대접받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귤이나 이런 것은 각종 기금이나 자금이 많이 비축되어 있고, 여러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게 마음이 아프냐 하면, 콩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2천평, 3천평 가지고는 타산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위 재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전부 어떤 땅이냐? 전부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감귤원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밭 빌어서 과수원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생산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1천kg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250원 보조하고 도에서 250원 보조하면 2억5천만원 정도?해결 될 수 있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정서는 위원님 정서와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북제주군에서 전향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kg당 수입단가가 330원 내지 340원으로 봤을 때, 그 돈으로 수매했을 때는 너무 손해다, 그래서 북군에서 하는 얘기는 최소한 30원 정도는 더 얹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처음에 저희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협회에 요청하기를 너희가 340원을 수입단가로 보는데, 거기에 하역료라든가 이런 것을 합쳤을 때는 한 380원 내지 400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단가로 북군에 얘기를 했더니 북군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질의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어요. 북군관계자가 얘기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다음에 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을 읽어 봤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좀 읽어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거기에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으로 간주되는 재해에 어떤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재해에는 개별보상은 될 수 없고, 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피해면적이라든지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압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피해면적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수해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것이 몇㏊ 이상 돼야 재해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깊은 것은 당장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은 50㏊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재해로 간주했을 때 우리가 입은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약 3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재해대상이 되긴 되는 거네요. 재해발생 사실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발생돼서 최종 보고는 피해원인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그런데, 농어가에서 읍·면,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수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콩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언제 보고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 피해발생이 인지된 날짜가 98년 10월 18일입니다. 피해발생 조사보고를 지시한 날짜가 그 날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피해발생을 인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시·군에다가 내린 날짜가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농림부에다가 피해상황 보고를 한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원인이 종료된 날이 문제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지된 날이고, 종료는...... 지금 콩이 부실하게 된 이유가 여름에 가뭄과 수확기에 온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과 저의 견해도 갖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것을 인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건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인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피해면적을 얼마로 했다고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3천㏊입니다.

김우남위원

지원액수를 얼마로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3억6,9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93억원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이것의 5%에 불과한 5억원을 지원해 주면 다 풀릴 수 있는 일을, 정부에는 93억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에서 안 하게 되면 도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건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건의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피해복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해 주십사하고 있고, 또 오늘 지사께서 상경을 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시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은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업계획도 보면 축산, 청정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기껏 해 봐야 관정이나 뚫어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 효율적인 농정관리가 되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마는, 북한에는 감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도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니, 되겠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농림부에 제주도에 건의한 날짜가 언제라구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10월 28일입니다.

김영훈위원

그 후에 언제 농림부에서 회시가 왔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비상품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 농림부 회시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체적인 것은 없고, 비상품에 따른 것만 회시가 되어 있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매할 때는, 타 시·도에서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상품도 우선 배정해서 구매를 해 주겠고, 비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매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비상품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부의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있다, 또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과다한 재고물량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회시하는 데는. 또는 고품질 생산정책에 어긋나다, 그래서 비상품을 정부가 수매해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따위들이 농림부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

김영훈위원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예산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2,143톤으로 약정된 정부비축 수매물량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있게 다룬 다음에 남아 돌았을 때에는 제주콩 수매도 검토해 보겠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상품에 관한 겁니다.

김영훈위원

예. 그것은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고, 비상품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 내세우고, 예산문제 내세우고, 과다한 재고물량을 내세우고, 또 고품질 생산정책에 어긋나다, 이래서 정부가 수매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회시공문만 받고, 그 다음의 대책을 제주도청 자체에서는 수립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비상품에 대해서 구매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반 상인을 통해서, 일반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앙 사료협회에 가서 프로포즈를 했구요, 또 중앙의 대두협회도 방문해서 제주 비상품 콩을 수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료협회에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한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김영훈위원

사료연구를 했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영훈위원

했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중앙사료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해 사료협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언제 도가 회시 받았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12월 14일날 우리 담당계장이 사료협회를 방문했습니다. 14일날 갔을 때에 그 쪽에서 요구가 제주 콩 샘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사료용으로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사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콩이 아직까지는 생콩을 가지고 사료로 써 본 예가 없다,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생콩에 대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열처리를 했을 때 가능한지를 시험해 보겠다!

김영훈위원

바로 열처리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생콩을 가지고 사료로 하는 게 아니고, 열처리를 했을 때 된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문제는, 지금 상품용 콩도 유통업체에서 콩나물용으로 가져간 것도 75%가 발아가 안 되거든요. 콩나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것도 사료로 갈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니죠. 그것은 상품이니까 정부수매 쪽으로 저희가 가는 것으로.....

김영훈위원

정부수매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2,143톤으로 약정된 정부 비축물량을 다른 시·도가 공히 한 다음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캄캄한 얘기다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아직 팔지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

김우남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서도 똑 같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콩 수매정책, 상품이든 비상품이든, 처리대책을 원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뛰어다닌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뛰어다닌 부분은 인정하지만, 뛰어다닌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얻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앙하고 절충한 결과에 의해서는, 제주도 상품만큼은 정부수매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상품은 그렇게 하고, 비상품은?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비상품의 경우에도 가격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료로써구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품 1천1백톤에 대해서는 가격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료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사료협회에 사료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생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우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랬죠? 북제주군은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북제주군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니죠. 그 당시에는 340원이라는 것이 수입가격이기 때문에 340원이라는 데드라인 가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농가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군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의 분석을 해 본 결과 380원이라는 선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입가격 340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했다면, 380원, 또는 400원선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김영훈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겠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저희들의 노력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만약에 북제주군이 전향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340원으로 수용을 하고, 저쪽에서 요구한 것처럼 하고 거기에다가 35원을 더 보상을 해 줬다면 우리의 예산이 그만큼 나갔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비를 절감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농가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김영훈위원

이 콩 수매문제 가지고 지방비 절감, 이런 뚱딴지같은 말씀 하지 마세요.

김우남위원

30원 보상해 줘 봐야 라면 하나 값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아까 그 처리실적!

인선

강인선위원장

처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김우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 해 올린 것 중에서 한 구절이 잘못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를 해 올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 시·군계획 수립완료 98년 10월말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11월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우남위원장대리

예, 양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