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은 현재 심사표를 만든 데는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표를 나눠줘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의용소방대가 35개대 1,0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의용소방대가 화재출동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읍ㆍ면단위입니다. 물론 읍ㆍ면단위에도 도 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종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주시같은 경우는 남자대 50명, 여자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파출소가 요소요소마다 잘 분포가 있기 때문에 화재출동 때 의용소방대가 사실 출동해서 따라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무용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의용소방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육성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두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타지역과 틀려서 인근에 있는 도에 소방력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육성을 잘해놨다가 대형사고시에 이분들로 하여금 소방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 9월달 전국체전때 활동이 상당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체전때 도로에 나가서 봉사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동원됐습니다. 제주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활동 또는 봉사활동에 주력적으로 투입했다가 유사시에 사고때는 이분들로 하여금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방파트가 상당히 깔끔하고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또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아마 도청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고 6급이하, 제가 보기에는 말단직원들이 복사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각별히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구입한 내용 같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일자가 예를 들어서 완공검사 같으면 완공검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고 민원업무에 따라서 처리일이 다 틀립니다마는, 소방시설 변경신고나 완공검사나 이것이 민원원리 업무규칙에 의해서 처리일자가 틀리다 보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 본부에서 조사한 거하고 소방서에서 처리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본부장이 그것도 몰라요. 제가 가스안전공사 자료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자료요청 시작하니까 대량가스 취급시설에 대해서 시정 보완 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일지도 없고 문건도 없고, 소방순찰 실시에 대해서 순찰일지가 소방서에만 있고 본부에는 없다, 이런 식이니까 현황파악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판가스입니다. 프로판가스가 1,150톤이 있고 LPG부탄가스가 406톤이 저장되어 있어서 총 1,560톤이 있는 거 맞죠? 큰 탱크 3개해서, 물론 그 외에 다른 가스 충전해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폭발할 경우에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저번에 100M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판가스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1,000톤이 폭발하면 직경 142M에 사람이 50%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경 244M에 있는 주택이 완전 파손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택파손이 자그마치 906M입니다. 1,550톤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프로판가스 1,000톤만 터져도 직경 1㎞이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완파된답니다. 게다가 사방에 있던 부탄가스 합치게 되면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래서 큰 폭탄이 터졌을 때 폭음이 발생하는 137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자그마치 13㎞밖에서도 들린답니다. 유리창 파손이 직경2.5㎞이상 갑니다. 직경 5㎞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스안전공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몇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유시설내에 직경 반경단위로 해서 아파트단지 9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우성, 일도, 대림, 수선화 2,500세대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상업지역 전부 어느 정도인줄 아십니까? 폭발할 경우에 여기있는 건물이 반파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관리는 가스안전공사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본부장께서 100M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1/6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했던 겁니다. 안전점검일지, 상태, 점검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지시사항 소방본부 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탈렌트같이 TV에 나와서 방송하면 잘하는 거 같습니까?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폭풍피해에 의해서 파편이 맞거나 한 것은 계산도 안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하니까 안이하게 100M인지 200M인지, 참 답답하신 본부장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이외에도 문제가 많아요. 오후일정 때문에 말씀을 다 못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19구조대 나온다고 들뜨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선소방 행정에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부가 있는 것이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바닥부터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새로 짜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