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외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8년도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흡 관광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관광문화국장 김성흡.
봉하
부봉하위원장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창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저희 관광문화국 직원 일동은 계속해서 주어진 책무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98년도 추진사항과 99년도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고, 31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가장 관심사인 제주개발의 외투법이 지난 12월 17일 시행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추진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다행히 외투법에 저희 관광사업이 포함이 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투법에 따른 외자투자법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재경부에서 직접 내일 담당국장 또는 전문위원이 와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도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관련공무원등 내일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게 됨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지금 외투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사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사업, 그리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기준은 우선 우리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관광산업도 포함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관광사업 분야만 우선 말씀을 올리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은 미화 1억불이상 제조업, 2000명이상 고용기업, 미화 5,000불 이상 500명이상 고용기업, 미화 3,000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또 미화 5,000불 이상, 모법에 제주도의 종합휴양업이라는 게 이번에 절충을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제주도 종합휴양 및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종합휴양지 이렇게 됐습니다. 지정절차는 지정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고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중앙 재경부산하에 있습니다. 이 투자위원회는 각급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러한 외투법에 관광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받는 주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은 도민세, 소득세는 최초 7년 동안은 100% 감면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는 최초 5년 동안은 100% 감면 받고 향후 3년 동안은 50% 감면 받습니다. 단, 조례로 감면기간은 이렇게 7년,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5년 범위내에서는 조례로만 정하면 감면을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매각시에 임대는 현행 20년까지 돼 있는 것을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매각대금은 20년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민원 의제 처리를 통한 등록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도로, 용수 등 SOC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의 범위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양우철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98년 제9차 이사회 회의록에 나온 기본사업계획서 그 다음 9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출석한 이사의 출장비 지급내역서와 지출결의서 또 제5차 이사회 이사록에서 나온 제3호의 안 사택제공 주장안, 그 다음 98년 3월 30일 11시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때 지출한 비용내역서,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양우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오늘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정말로 제주도 관광산업이 새로운 틀을 짜맞추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도 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다소의 유감스러운 것은 제주도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한 98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회의록 문제를 오늘 아침에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중에 제가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여러차례 실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컨벤션센터측 또는 소관 국에서의 소홀함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컨벤션센터 문제에서 여러차례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인 즉 회사의 기밀이라고 하는 미묘한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상법 규정상에도 주주가 회의록을 공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규정이 돼 있음에도 도민주가 모아진 그러한 회사의 기록을 은폐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의회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자세 전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섬문화축제에 관한 문제도 오늘 오후 시간으로 돌려서 이 두가지 잇슈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몇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님들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을 재정립하겠다.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 전환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민선 2기를 맞이하면서 대규모 매가리조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 관광 행정이 거의 매몰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현상이고 보면 정말로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10년 여하의 제주도 관광산업 추진의 행태가 다시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매가리조트 개발방식이 소규모 개발방식보다 분명히 효율적이고 투자 의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대규모 개발방식을 주장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현성익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우선 올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컨벤션 회사하고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곁들여서 질문을 주신 매가리조트 추진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개단지 20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로 인해서 사실상 3개단지 20개지구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되고 있고 일부는 포기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극히 2개지구만 그나마 정상적이지는 않고 지연이 되지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리조트 기존 구상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하게 됐느냐 하면, 3개단지 20개지구, 저도 한 3회에 걸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자본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외국자본유치를 위해서 외국을 좀 나갔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들은 이러한 소규모 단지에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규모 리조트단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고문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라야 꼭 투자하겠다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투기성 또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기성 있는 시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규모라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꼭 대규모라야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세계적인 유락시설 또는 투기성 시설 이런 것으로 투자가 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개발구상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물론 투자가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에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의 숙박업, 숙박촌 형편입니다. 호텔, 콘도, 외국인이 투자하는 설명회를 나가 보면은 그들은 그런 것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하면서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야만 투숙업이 활성화 된다는 차원이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merit)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락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리트 있는 업종,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이여야 한다는 게 외국인들의 투자 의향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정책을 입안하시는 실무국장께 본위원이 정말 바라건데는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사에게 제주도 관광이 이제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투자자들이 어떠한 심리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솔한 제안을,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3개단지 20개지구에 그 틀속에서도 얼마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그러한 루트를 제공해 주고 그 틀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대규모 메가리조트라는 얘기가 안 나와도 그 기대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우근민지사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말 고뇌에 찬 결심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제회의산업이 정말 필요하다 시설해야 되겠다. 그 고뇌에 찬 결단은 엄청난 혼자의 고민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의 결단 내지는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앞서서 실무 관계공무원들이 평소에 그 내용에 대한 진단과 조사 그리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오랜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처럼 도민들에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하는 인상을 받지 않고 연속적인 도정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도 정말 본위원은 3개단지 20개지구의 개발계획이 우리가 15년, 20년동안 도민들의 합의를 구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공감을 해 왔습니다. 이제 이 틀속에서 어느 개인이, 어느 특정인이 장미빛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민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단을 정확히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최고책임자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매가리조트 구성을 위해서 저희 실무 담당국장, 지사님과도 많은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제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연 이러한 매가리조트 계획이 어떤 대단위라야 되느냐, 또는 기존단지외에 별도로 단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중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사님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매가리조트 계획은 기존 3개단지 20개지구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저희들 확실히 인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이 위원님 지적처럼 기존단지내에서 일부 시설도 하고 확장도 해 나가면서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은 기존단지내에 이러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유치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에 하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는 분명히 숙박촌이다. 서민이나 들어갈 숙박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가리조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개단지 20개지구를 당초에 지정할 때 숙박촌을 위주로 해서 지정해 줬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단지 20개지구가 숙박촌이라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숙박위주로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박위주입니다.
양우철위원
회의록에 보세요. 숙박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숙박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양우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정해 줄때 숙박촌 위주로 해서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숙박촌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정립합시다. 숙박촌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촌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매가는 귀족들이, 부자들만 다니는 호텔을 짓겠다는 구분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전혀 다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단지는 숙박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개념이고 종합적인 휴양시설이라든가,
양우철위원
그럼 왜 지정할 때 숙박 위주로 지정을 했냐구요. 모순이 있잖아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계획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몇십만평에 불가합니다. 100만평 이상되는 곳이 한두군데에 불과하고,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부터 나온 말이고, 알았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안 그래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사항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우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행정력 또는 재정력 여건을 가지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얼마만큼 더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만큼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꿈과 희망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낼려고 하면은 매가리조트라고 하는 대규모 청사진이 정말 훌륭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후에 펼쳐져야 될 우리 앞에 놓일 환상에 젖어서 오늘의 이 시대에 관광행정 정책을 표류해야 되고 없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3개단지 20개지구든 어떠한 틀이든 정말 대기업의 유능한 국제감각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관광산업에 끌여들여서,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외자유치 노력을 하고 외자유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싱가폴, 일본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현실을 그 분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고 끌여들이는데 메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 국제감각이 뛰어나고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이 우리 제주도를 대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면 본위원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스럽지 않습니다. 재정도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위원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진단을 해서 최고책임자의 결정이 역사적으로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옳은 진언을 해 주고 옳은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가 지적해 주신대로 제주 관광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고 전자에 우리가 했던 개발계획이 몇 년 안돼서, 물론 시대적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재검토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라도 정말 전문가들의 충분한 진단과 조언을 받으면서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고문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했고,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한 도민의 합의가 도출됐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계 그외 기업체 대표,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사님의 자문역을 해서 이 문제 만큼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국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책임자를 또는 도정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시점에서 질타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지라도 역사적으로, 정말 100만 내외도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진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료위원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그럼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오늘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김성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요즘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이 어떠한 관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를 떠 맡고 온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은 IMF 한파에 따른 여행 자제 분위기라든지 민간 소비위축으로 국내 관광객이 대폭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금강산 관광개발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 추세에 이어져 제주관광산업은 더욱더 시련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 금강산 관광에 따른 제주관광을 걱정하시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형태, 앞으로 수요전망을 봐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강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통제됐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실향민이라든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에게 상당한 매력과 애환이 짙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국내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 우리 관광하고봤을 때 코스트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비싸고, 비교는 안되는데 지금 현재 가는 것만 봐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24일 현재 3,800명 정도가 갔습니다. 간 수준을 보면은 거의 실향민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기타 수제 그러한 목적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어떤 여유를 즐기는 목적으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산 절경이 관광 자원화로 각광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꾸준한 노력을 장단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도 금강산 관광 수요 전망으로 봤을 때 한 20만명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 관광수요도 한 1,2년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향민이라든가 국내 관심있는 집단들의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인 경우는 주로 일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일본쪽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더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단기적,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혼부부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금강산과 비교할 우의의 상품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금강산은 아시다시피 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라산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메리트 있는 금강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제돼 왔던 곳이기 때문에 더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라산도 물론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지금 다른 부서에는 케이블카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산 관광을 대비한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 또 그외에 레포츠관광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기적으로 국제낚시대회, 사냥대회, 오름을 통한 프레이킹대회, 해저 스포츠 이러한 것들을 해 가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향토색 짙은 그러한 문화체험관광으로 빨리 조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역사성이나 설화를 가진 데를 빨리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홍보도 제주도만이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이벤트에 대한 또는 코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 전략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건설해서 정말 거기에서 첨단레저산업들이 관광산업들이 포함이 돼서 국제적인 관광지가 돼야 되겠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같은 것도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18일부터 금강산 관광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과 곁들여서 비교 관광을 할만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도당국에서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책임할 만한 간부들을 현장에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에 따른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응전략만을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승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계획이 확정이 되려면 실지 체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금강산 관광개발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막대한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속에서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금강산 개발로 인해서 제주관광에 미치는 관광,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개발로 인한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중ㆍ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금강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난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주도 차원이 민ㆍ관합동 대비책을 시급히 세워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전형적인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 관광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제 됐던 것이 개방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차원의 어떠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강산 관광이 비교 우의에 있는 것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ㆍ지구 개발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성익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0월 27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이로 인해서 막대한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중앙 정부부처가 토지공사에 관광개발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해서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제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관광단지를 개발할 제고의 여지가 없는지, 그대로 포기를 하겠다고 할는지, 그 의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승훈위원께서 염려를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산포 관광단지, 저희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중문단지를 비롯해서 거기는 지구도 아니고 단지입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관광단지입니다. 이러한 데가 그나마도 저희들이 믿었던 한국토지공사가 많은 부분까지 각종 이행절차로 해서 평가를 해 오고 있는 단계에서 정부가 공사인 경우는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는 포기하라. 이렇게 지시됨으로 인해서 지금 포기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다시피 성산포 관광단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 한다고 해서 사업자 지정을 빨리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나마 국내기업들은, 거기는 대단지이고 그래서 얼른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토개공 자체에서의 재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함으로써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이 개발계획이 착수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평가가 돼 있고, 이러한 데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발전에 또는 제주도민의 믿음에 상당한 실망을 줬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를 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향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중앙과의 절충 또는 중앙의 조치사항을 봐 가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게 불가능 했을 때도 그네들이 지금까지 한 평가서라든가 계획서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토개공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정부하고도 또 토개공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사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공사는 관광개발에 손을 떼라.
성익
현성익위원
강승훈위원님! 이 문제 제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성산포 관광단지 지정이 몇 년도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성산포 관광단지 지정은 91년 6월 17일날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아니, 종합개발계획에 처음으로 고시된 때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94년 6월 1일에 확정 공고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그 후에 지역주민들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단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제재를 받아왔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또 다른 여타의 투자 희망자가 있어도 기이 토개공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전혀 계획서를 받아 본 적도 없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려고 해도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 전혀 성산포 관광단지는 꿈에도 못 그렸다 이겁니다.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을 토개공이 막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지, 그래도 제주도의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가들이 의욕을 느낄 정도로 선몽의 대상지역인데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전혀 개발이 안되고 투자가 안됐다 이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무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또 토개공에서 사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외국인 설명회도 많이 했고 상당히 깊숙히 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만약에 토개공이 안됐을 때 외국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하고도 도가 직접 나서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주종합개발계획상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사업중에 현재 공사가 1개단지 5개지구를 제외하고는 가진행중인 시적인 성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미지정된 곳 세화, 송당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데 늘 제주도종합개발 3개단지 20개지구 전반에 대해서는 손질, 재정비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현단계에서는 단지 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전향적인 개발에 해당되는 3개단지 20개지구에 새로운 선에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3개단지 20개지구중에서 몇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 포기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내자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는 외자유치도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위원님 어렵게 인정을 해 주셔서 금년중으로 내년초까지는 개발 방향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구상을, 물론 거기에서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해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 생각은 우선 추진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ㆍ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전혀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전혀 지정도 안된 데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집단의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방금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김재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입니다. 여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알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이자는 6%로 좋은 조건의 기금인데 호텔 롯데제주에는 무려 140억 이상이고 신제주 여기도 97년, 98년 합치면 한 70억, 서라벌도 70억이 넘고, 롯데 같은 데는 돈도 많은데 도에서 이것을 알선해 주면 이 분들이, 다시 말해서 대상된 사업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감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가져다가 돈 장사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에 투자할 곳도 많은 데 이런 데에 막대한 돈을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조사해 봤습니까?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목적대로 안쓰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관광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융자대상업은 호텔업, 정통호텔업, 해상관광 호텔업 이런 데 주게 되고, 개 보수인 경우도 관광호텔, 이게 사실은 융자할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또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광숙박업 대상이 전부 나왔는데, 제가 하는 말은 도에서 알선, 다시 말하면 한국산업은행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맞은데, 여기에서 알선해 주고, 대충 도에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누구나 정부에 이 융자 대상범위에 된 사업은 융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업체가 얼마나 융자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다만,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것은 여기 대상사업 이런 게 다 있는데, 알선 현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기에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관광진흥자금 알선현황이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선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도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의 개발기금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개발사업은 막바로 신청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와 관계없이 이 업체들이 직접 한국산업은행으로 가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한국산업은행에 정부가 돈을 줘서 이런이런 사업에 융자를 주시오라고 해 버리면 산업은행과 업체가 협의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쓰는 건데 이번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관광업계가 얼마나 빚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해 올렸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찍이 강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3개단지 20개지구에 투자 현황을 보면은 돈내코 같은 데는 전혀 투자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성산포 단지에는 용역비만도 7,8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타에도 용역은 했었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재호
김재호위원
이것은 IMF 전에 다 한 건데 어째서 용역까지 했는데 전혀 투자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총제적으로 볼 때 돈이 없다고 해 버리면 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것을 정하고 제주도가 크게 희망을 가지고 용역비 같은 것을 투자하고 설명회하고 했는데, 불과 7억, 3억 밖에 안한 데도 있는데 안하게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공사든 도청이든 무슨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김국장님께서 생각나는대로, IMF 전이니까 IMF 때문이라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얘기는 안해도 뭔가 있지 않은가, 도에서 애로점이라든가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막아버렸다던가 뭔가 있을 겁니다.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한 개단지, 한 개단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호
김재호위원
대충 이렇게 된 요인이 뭐냐?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요인이 몇가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재원이 충분한 데가 있어서 투자하다가, 지금 여기서 나온 그 나마 토지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절차이행이 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사업개시가 돼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데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중에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경영상 문제가 도출되거나 회사가 합병되거나 그러한 문제로 해서 투자를 못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확보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자로만 지정된 데도 한 50%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사업개시 된 데는 60% 이상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것이고 토지 확보들은 당초부터 한 3분의 1 정도가 확보가 돼야 사업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토지 확보가 52%가 돼 있고, 사업지정지구는 66%나 토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토지 확보가 된 데가 7개지구, 3분의 2 미만인 데가 송악산 용머리, 만장굴, 표선, 성산 이렇게 5개지구입니다. 이러한 토지확보들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렇다면 7억, 3억 이런 게 토지 확보용으로 투자가 됐을 건데, 그렇다면 명년에,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방향을 바꿀 때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끼어서 할 겁니까? 기득권을,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환을 할려고 해도 시한이 도래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업자들이 기이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 내지는 법에 있는 시한대로 안됐을 때는 과감한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과감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한이 도래 됐는데도 안됐을 때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 나가고, 특히 내년 2월 13일 되면은 몇 개 지구가 거의 사업지정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가망이 없다고 해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관광단지ㆍ지구지정 메가리조트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계획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80년대에 이루어진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9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 30여년 동안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그동안 총 과정을 보면 계획 자체로만 끝났던 게 많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말이 좀 길어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3개단지 20개지구를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구ㆍ단지 지정을 하고 그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상당히 토지 확보라든지 해 나가는 차제에 이러한 어려운 국내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불가피하게 이제는 계획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단편적이고, 어떻든 각종 개발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유를 두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리한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투자유치 노력이 아주 저조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설명만 해 놓고 그러한 유치 노력이 세워 놓은 계획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리한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투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의 경우 제1차 특정지역개발계획 투자계획 3%로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산업개발 등은 투자계획을 초과 했습니다. 유독 관광 분야에만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본다면 지역개발은 7,000억원, 산업개발은 2,000억원, 사회개발은 500억원의 계획을 세웠고, 관광개발은 7,000억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들은 대부분 국고나 지방비, 공사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자유치를 계획했던 6,700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목표의 2,400억만 투자가 됐습니다.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계획도 보면 환경분야야 관광분야만이 투자가 부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무리한 투자 계획이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를 보면 97년도까지 투자된 비용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투자계획은 약 7,800억입니다. 그런데 98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9,900억입니다.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적해 주셨듯이 타산업에 비해서 관광산업의 투자가 저조했다는 말씀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해서 거의 민자입니다. 민자가 됨으로 인해서, 민자가 투자가 안되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타산업은 민자가 아니고 국고 또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투자가 계획대로 상당히 접근이 용의합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은 투자에 대한 노력 유치의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자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 계획이 쭉 나왔는데 그대로 계획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종합개발계획전에도 계획대로 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더더우기 97년부터 98년은 그 전에도 순조롭지 못하던 것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악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개발 방향은 다시 정립을 해서 진짜 민자가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그렇게 나열해 놨지 실지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책이라든지 시행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메가리조트 구성안 설명, 범도민회 주관 메가리조트 구성안 설명, 국제 부동산 박람회 참가설명은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말 하겠습니다. 지방기자와 범도민회 행사는 메가리조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것을 모두 민자유치 활동이라고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민자 유치를 위한 사전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활동이라고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메가리조트라는 새로운 구상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게 직접적인 투자 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인해서 좋습니다. 국제 부동산 박람회 관광개발 설명은 명칭은 정말 부동산 박람회 해서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 국내인들이 복덕방 수준의 행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설명한 것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관광홍보 또 하나는 저희들 개발계획 3개단지 20개지구를 가지고 이러한 단지ㆍ지구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십사 하는,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든지 내용면에서 보면은 간단한 설명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 홍보 활동이 저조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설명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자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도 개발방향이 어떠냐, 또 개발 방향의 당위성이라든지 개발 방향의 성취라든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막연히 아까 나열한 여섯가지를 가지고 민자유치 홍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는 IMF로 인하여 국내 투자가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을 가지고는 3개단지 20개지구 개발은 어렵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투자는 원하지 않고 있다. 숙박촌 위주의 외국인 선호도는 등을 돌렸다. 이렇기 때문에 메가리조트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메가리조트라는 메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순서를 밟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이러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홍보 한다는 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맞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당위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특히 국장께서는 지난 신지사때부터 관광국장을 맡았고 민선 2기에 들어서도 관광국장을 맡고 있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를 보좌하고 지사에게 정말 확고한 의지에 입각한 사항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지 그때그때 손발에 불과한 그런 국장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말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지사가 바뀔 때마다, 현재 국장은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보조기관인 국장이 정책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의 방침이 확정된 데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냐 했을 때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보조기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화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서의 보조기관과 관청 행정을 한 보조기관은 엄연히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문화국 업무라면 도지사보다도 그 업무에 계속 임하고 있는 관광문화국장이 더 잘 알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사의 손발에 불구하다 이겁니다. 그런 국장이 어떻게 이 자치화시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경영 마인드하는 시대에 어떻게 국장님 자리를 유지하겠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보조기관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의 소신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지사님과 보조기관 사이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할 수도 있고, 건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에서 일단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도정책에 다른 방향으로 강력히 대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정립하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다만 이러한 자리에 와서는 일단 결정된 결정권을 가진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조기관이라는 네글자는 동일하지만 관청 행정의 도지사의 범위와 지방화시대의 도지사 범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 틀리다는 점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지난 신도정께서 컨벤션센터 건립할 때 국장은 아니였습니다마는,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국장을 하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전에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도민과 어떤 하등의 합의도 없이 막연히 컨벤션센터 건립 자금만을 투자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케이블카 운영을 컨벤션센터에 맡기겠다는 말을 하면서 해외 동포에 접근하면서 투자 유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어느정도 추진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컨벤션의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터의 적자라든가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등 수익사업도 일부 컨벤션센타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신지사께서 그러한 구상을 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 운영권을 컨벤션센터에 넘기겠다는 구상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해외동포들한테 투자 유치를 하는 장소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당시 신지사로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다음 97년, 98년 컨벤션센터의 이사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8년 12차 이사회 이사록에 「보고 2. 천일건축의 기본설계 DD설명의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관 28조에 보면은 「이사의 결의에 대한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차 이사록을 보면 보고사항 2에 대해서 천일건축의 한기봉 회장의 설명이 있은 후 기술적인 면은 천일의 DD를 개별적으로 해서 김재룡이사와 한규범이사가 협의 결정하고 공사비 규모에 대한 네가지 안을 김재룡이사 김기봉이사, 김한욱이사, 개발과장이 협의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발과장은 이사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는 도에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기획실장입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이런 컨벤션센터 이사회가 뭐 하는 이사회입니까? 이사가 아닌 사람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엄연히 정관 28조를 위반하면서 천일건축 한기봉이사가 이 사업에 손도 댈 수 없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상당히 회원간에 얘기가 되고 있고 이사들간에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적법한가 직접 수익사업을 이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측에서의 얘기는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 이전에 여러 가지 도의적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컨벤션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사가 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시각을 갖고 컨벤션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인을 하면서 이 이사회 자체가 이 현안을 아시면서도 합리화시키는 여론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사회 자체가 합법적이다 불합법적이다 하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에서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자로 되면 본인이 이사에서 탈퇴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이 이사회 자체가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사회 자체가 적법한 여부는 법률고문이라든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불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우철위원
지금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개발과장이 이사냐, 아니냐 하니까 이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사 아닌자가 입회한 이사회가 왜 적법하냐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도가 대주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를 갖춰서,
양우철위원
아마가 아니고, 이 사람이이사가 아니잖아요. 왜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건데 왜 옆으로 나갑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니, 거기에 이사회에 개발과장이 참여를 하지 않고 결정이 그 이사 세사람과 또 도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개발과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가 아닌 사람이 발언권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거 봐요! 지금 발언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사회 결정사항을 개발과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안 봤습니까? 보십시오.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발과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이사는 누구누구를 말 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도이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김한욱이사 한 분 뿐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개발과장이 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이사가 아닌 개발과장과 협의해서 하니까 이 이사회 자체가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어떻든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있죠! 됐습니다. 다음에 98 년 제2차 추경예산을 봅시다. 「추경예산 승인에 대하여는 도이사의 검토를 받아」, 그러니까 김한욱이사의 말하는 건데, 「승인을 금액을 확정한 후 의논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대체 도이사가 아닌 이사, 중요한 안건은 전부 도이사에게 위임하는,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천한 이사에게 전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이사 아닌 나머지 이사들은 이사의 본연의 임무를 위배해서 전부 도이사에게 맡기는 이사회를 가진 게 컨벤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배한 이사들은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도가 자꾸 변명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가 대주주이고, 도이사가 있고 또한 예산 같은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사회에서 협의를 받도록 위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도이사에게만 전부 맡기고 이사회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대주주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제주도이사가 아닌 이사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가 배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 수준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 한사람에 의해서 도이사에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것이 배임이다 아니다. 배임이기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답은 저의 식견으로는,
양우철위원
배임이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앞으로 이러 형태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총결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이 되도록 관련 업체를 지도 감독이라기 보다는 업체의 요구 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다고 하면은 98년 제2차 유상증자 방안 결정의 건만 해도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유상증자 방안 결정이라든지 또 도의 의지가 확고해지는 11월 이사회 때 재심의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주도이사와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이사회다. 이런 이사회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합리적이지 못하다.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켄벤션센터 이사회에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거론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사회 이사록 제출 요구했을 때 자꾸 미룬 이유를 알겠는데, 아까 우리 현위원도 지적했지만 이사회 이사록은 이해 관계있는 주주나 채권자나 또 제주도민을 대표한 제주도에서 요구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상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고 그러는데,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적극적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준비하고 있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김성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회 폐회중에 회의를 가져서 본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어서 본 위원도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컨벤션센터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경언 대표이사께서는 일본에서 9월 말까지 기본설계가 도착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설계가 도착이 되는대로 토공공사를 하던 잔여분 약 15%의 나머지는 9월 말부터 시행을 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설계도가 도착을 했는지, 도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월 13일 11시에 임시회 폐회중 회의 때 김성흡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는 경영의 부진으로서 지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함에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고 주총을 소집하고 소집된 주총 회의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을 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그야말로 계획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장님께서 두가지를 질문 해 주셨습니다. 설계가 도착 됐는지 또 새로운 이사선임 또는 대표자 선임을 제안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는 기이 납품이 됐습니다. 일본 설계는 납품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천일건축의 보완설계도 지금 현재는 납품이 돼서, 그 보완설계를 검토한 결과 다소 기본설계하고 보완설계하고 차이점이 발생을 해서 그러한 문제 검토와 동시에 현재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간에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측의 기본설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측의 설계 회사가 다소 일본측의 설계를 변경해 옴으로 인한 사유 또는 변경해야 할 꼭 필요성, 또 한계의 범위같은 게 문제가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계가 보완이 되면 다시 확정을 지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이사 선임, 대표자 선임은 우선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쪽은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로 회사에서 현재 여론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인건비 과다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한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이사회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노동조합에 통보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에 통보가 되면은 60일 동안 협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1단계적으로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이사선임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사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임원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별로 우선 구조조정을 또 한가지가 있는 것은 어쨌든 전체임원의 명분을 주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 제3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3의 기관이라고 하면,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3의 기관이 아니라 제3의 기구입니다. 전문가 또는 우리 도에서도 기술분야에 있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도의 입장이 확실히 나오고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주식회사기 때문에 전체 임원에 대한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1차로 구조조정을 하고 난 후에 주총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사실 새로운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원 구성 이유를 만들고 있는, 새로운 교체하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께서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구조조정이 추진중이지 끝난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구조조정은 당초에는 9월 26일날 이사회에서 인건비 총 3분의 1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지금 현재 33명입니다. 4개팀으로만 결의한 바 있고, 그때 봉급도 10%씩 감하기로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부족해서 지금 현재 7개팀 33명 있는 것을 4개팀 22명으로 11명을 정리 해고함으로써 인건비만도 2억7,500만원 정도를 감할 것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기이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3분의 1이 감해지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을 노동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30일날 통보를 해서 사전 협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회피 노력을 60일간 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일간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지금 몇 명은 자진적으로 사퇴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안되면 회피기간이 지남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다만 새로운 임원구성은 그러한 기본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공채된 직원과 특채된 직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나의 실력을 가져서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들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특채로 데려다 넣었다가 이제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공채된 사람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대죠. 공채로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특채로 들어온 사람은 자리에 앉게 되고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반대로 퇴출을 당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여론이 들리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접하고 있는 정보나 제가 일부 임원 또는 직원을 접해 본 결과로는 지금 가장 갈등이 심한 게 현재 임원하고 구조조정이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임원이 먼저 조정이 돼야 된다해서 임원의 잘잘못을 사회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보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구조조정 확정시킨 안이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한 경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전에 감봉처분이든지 회사 규정에서 회사 규약을 위반했거나 문제가 됐던 사람 등등해서 구조조정 지침을, 무조건 누구누구는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안을 만든 임원진하고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회사측에서 많이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1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임원 개선을 한다. 임원 개선을 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총을 소집해서 주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마냥 내버려두면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런 지적을 해 주십시다마는, 사회에서도 컨벤션이 표류하고 있다 내지는 빨리 도가 정책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을 안해 나감에 따라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인식을 저희들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가 도의 입장이 결정이 돼서 회사에 도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도가 의도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려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도내 인사들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내 연내 이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돼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사명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채인원과 어떤 임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특채와 공채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원만하게 그런 잡음이 없이 구조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어떻든 국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연내로 모든 것을 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여기 실무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협회에 대해서 몇가지 평소 느끼는 바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금의 신혼관광객은 연 약 40만명 내외가 입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상품 관광요금은 95년 자율설정,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신고한 것이 1인당 54,000원인데 도내 소재 국내여행업중 지상 요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약 2,3개 업체밖에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 요금을 산출해 보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제주관광의 손실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의 상거래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송객 구조조정안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각 시ㆍ도마다 상품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올리면 제주관광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 우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광요금이 외국과 비교해서도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업계가 활성화 되려면 가격 자체부터 비교 우의에 서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만 하더라도 관광요금에 대한 여행업계의 수수료를 인하조정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한 1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송객수수료도 40% 내지 50% 받던 것을 최고 25%까지 받도록, 이렇게 자율 결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광이용요금도 한 10% 정도 작년에 인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해서 요금이 비교 우의에 설 수 있도록 해 나갈 방향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요금 자율인하 실천결의도 했습니다. 송객수수료인 경우 최고 25%로 했고,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각 여행요금을 10% 인하할 것으로 해서 분과별로 자의적으로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협회주관하에 통보된 이런 요금에 대해서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20개 업체 한 900여대가 운행을 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 현재는 4개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 기존업체의 휴업 신청으로 현재 600여대만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1일 사용기준 전세요금은 95년도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용역에 의해서 산출해서 신고한 전세요금은 2일에 45만원인데 지금 현재 받은 것은 하루에 10만원, 2일간 2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것도 우리의 관광수입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본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전세버스가 880대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개방화, 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됨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전세버스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세버스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박 3일 관광객이면 한 45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10만원만 주고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은 과잉공급입니다. 이 전세버스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금년에 관광객이 29% 감소 했습니다. 그 감소한 주 대상이 제일 크게 감소한 게 수학여행단과 단체 관광객입니다. 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입니다. 그러나 증가한 것은 택시이용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인 신혼부부나 개별관광객은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외적요인이 되겠고, 또 한가지 내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과다한 등록 또는 타시ㆍ도에서 영업소는 아무데나 설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렌트카, 렌트카는 등록제가 됨으로써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로 개별 관광객이 왔을뿐더러 중형버스가 렌트카에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세버스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전세버스조합하고 상당히 깊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단위화 해서 경영의 적자폭을, 경영의 낭비되는 폭을 상당히 줄이고, 사무실도 하나로 하는 식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어떠한 관광객 수송에 의한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선 행정이 접근하기에 가까운 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감하는 게 회사 부담을 줄이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버스들이, 지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자율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등록되던 업체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도태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걸러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단위로 통 폐합되면서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나가 계시죠? 4급 공무원이 나가 계시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광협회가 존재해 있으면서 제 기능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협회가 존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이 살고, 제주도 관광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관광협회가 조직단체입니다마는, 협회의 역할은 상당히 대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로 관광협회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어떤 계도, 지도반을 해서 지도 다는 것, 그나마도 가장 큰 보람있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하면은 공항과 부두에 안내카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그외에는 통계조사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큰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는데 어떻든 이 관광협회가 공적 기능을 가진 중추적인 단체로 육성이 되고 구조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협회내 전문인력이라든가 공적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를 해 줘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기능이라면 호텔등급을 심사하는 것이라든가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판촉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서 공적기능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국장님! 부봉하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중에서 확인을 몇가지 해야 될 게, 관광협회가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제주도가 필요로 해서 공인했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거기에 도의 역할이라든지 공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아니, 공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당연히 도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관광협회가 이 상태로 침몰된 위치로 비춰지는 모습은 도 관광부서에 근무하시는 실무국에서 방관했다는 말입니다. 민간, 자율적인 의견 다 좋습니다마는, 관광협회를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 협회를 만들 당시의 목적이 이 조직을 가지고 제주도 관광산업에 상당한 발전을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촉매질을 하고 뒷받침 해야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당연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섬들 푸른길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27일간 장장 긴시간 치뤄졌습니다. 아이템을 제시한 사람이나 특히 실무자로 파견돼 열심히 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파견 된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오랜기간 더운 곳에서 고생한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들의 노고에 한없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라는 섬을 세계에 많이 알리고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줬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섬문화축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불가항력적이였느냐 아니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본다면, 97년 11월 20일 IMF 체제가 돌입됐습니다. 그전부터 한국에 IMF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일부측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집행부는 전혀 감지를 못했는지, 물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한계라고 해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IMF 체제가 오면서 향후 경제의 흐름과 관광의 흐름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이것은 말이죠. 당시 사무국장이 국장님 답변하는데 같이 당시의 것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주세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섬문화축제는 당초 기획할 때는 양위원님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IMF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기획을 했고 이러한 일들이 닥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적자 운영까지도 돼서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미숙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못 세워서 또 그렇게 추진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부터는 3년 한번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금년도 경험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오류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양우철위원
이번 축제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한 특단의 홍보 및 광고전략이 모자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신일간지 62회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은 25개국에서 1만9,000명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그중에서 1만1,000명은 거의 일본 관광객입니다. 홍콩, 중국이 4,000명, 대만이 500명을 빼면 여기 개최 참가국에서 온 관광객마저도 겨우 3,000명에 불과하다면 당시 유치목표의 34%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번 축제 참가하는 참가국에 대해서도 홍보가 거의 안됐음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준비위원회에서는 전국 400여곳의 여행사, 외신기자, 지정여행사 초청설명회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각국의 섬들에 대한 축제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노력만큼 홍보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번에 참여한 국가들중에서도 IMF 체제에 들어간 국가들이 있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섬들이라서,
양우철위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국이 참가하는데 행사전 6개월 밖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대형행사인데, 제주도에서는 집행부에서 도내의 많은 행사들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파악하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준비의 강도가 약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에서 저희들도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에도 다소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다음에 넷째, 제주지역은 국내에서 2,000㎜가 넘는 대다우지역입니다. 또 평균 풍속이 3㎧가 넘는 강풍지역입니다. 그리고 비와 태풍이 많이 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 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4계절 기후상에 맞는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행사장 부지도 중간에 두 번이나 변경됐고 공사도 제각각 발주돼서 공사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돼서 한여름에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다섯째, 행사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했는데도 일부 전문가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얼마전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부에서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물론 행사 주체측에서 이 단체에도 참여를 권유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체측이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공동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행사의 주테마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빠지고 이벤트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주제관을 텐트구조물로 만들고 그 안에 제주 초가를 지어서 전시하는 것을 박제화시켰습니다. 일곱째, 계획수립 과정이 겨우 한 달이였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준비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기구가 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행사 과정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제일기획과는 손발이 척척 맞아도 부족할 판에 불협화음으로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심지어 소송문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마는, 정말 행사 중간중간마다 제일기획과의 투쟁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외 식음료 업체들과의 마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홉번째 관람 여건이나 교통문제입니다. 행사 주중에는 주차장이 50%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통제하고 공항이나 부두에서 운행해야 될 교통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람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수용인원으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은커녕 2,000여명의 관람석이 넘치는 관람객은 오일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아수라장이였습니다. 열번째, 98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이를 이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열한번째 교육청과의 마찰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사 전후의 처리가 아주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교육청과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궁금합니다마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제까지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섬문화축제를 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도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중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갈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올리면, 우선 도의 역할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줘도 이게 세계적인 축제인데 도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도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만 지원하고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문제, 도가 상당 부분 참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더더욱이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려고 하면 일부만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축제처럼 만들어지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기라든가 기간, 홍보방법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말 완벽한 계획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한 3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기를 가지고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 세계섬문화축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행사 과정을 잘 감지해서 앞으로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게 조직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에서도 지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사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행사장에 나갈 때 참석대상, 내용, 도착시간 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챙기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워낙 어려웠는지 원래 잘하시는 모습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행사를 소홀히 다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아까도 답변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3년후에 치르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도 엉성해서 도깨비라도 튀어날 것 같고, 또 범죄의 온상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어떻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하는 것이 있고 평가기관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잘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충실 해 나가면서 한번 하면서 얻은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3년후에는 정말로 국제적인 행사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축제장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장에 있는 외곽목책시설 한 1,000m가 되어 있고, 대공연장, 연못, 단지도로, 편익시설 음료수가 10군데,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3년에 한번 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현상유지를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파견된 사람 외에는 조직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서도 임원이 2명,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본부장과 조직위원장은 아마 사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한 세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을 보강하면서 행사장 사후관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매일 또는 매일 나가서 점검 관리를 해 나가는 직원을 상주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라개발하고 쌍용건설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데입니다. 그 회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같이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활용은 축제가 개최되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의 소풍이라든가 가족들의 산책코스, 가족 소풍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이벤트들이 여기에서 개최되도록 하고 곁들여서 2000년부터는 차기 행사를 위한 시설보강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호
김재호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김재호위원님! 잠깐 정전이 됐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컨벤션센터 98년 제12차 이사회 이사록에 보면은 「한기봉 의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기술적인 면은 천일의 DD를 기본적으로 해서 김재룡이사와 한기봉이사가 협의 결정하고 공사비 규모에 대하여 네가지 방안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가지 방안이 뭡니까? 공개 못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한옥이사가 98년 제2차 유상증자분 이사 차용금 회수의 건인데, 이것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회수 다 됐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을 것은, 1차 유상증자분 152만3,009주중 현물 출자 127만9주를 제외한 25만3,000주가 전액 실권돼서 동 주식을 전액 제주도청에 배정 청약케 하기로 만장일치가 됐다고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주도가 주체 하니까 물어보나마다 그래서 배정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청약도 도에 하고 도이사님이 계신데 그러면 도청이나 도나 우리 도의회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운영내용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주식회사라는 형식적인 틀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이사님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이사면은 도청을 대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운영면 같은 것은 도이사님이 우리한테 운영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김재호위원님 말씀에 수긍합니다. 도에 이사를 배정하는 것은 도가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도를 대표합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도가 출자를 하는 것도 예산에 의해서만이 출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도를 대표하는 이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고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도이사로서의 역할을 의회 위원님들과 수행을 하면서 운영이라든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보고를 드려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불가침이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리 주식회사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성격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도이사는 도민의 대표이고 도기관의 대표인데, 그러면 도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연인으로라도 알고 싶은 부분은 대답도 해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공감이 가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도의회가 예산적인 것만이 아니고 도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쪽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또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운영 상황을 수시로 또는 그때그때마다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근거는 어떻습니까? 도청과 도민이라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 청약 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컨벤션 자체가 주식회사가 스스로 탄생을 해서 도가 주가 된 것이 아니고 도가 도민의 기업으로 이러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가 앞장서서 추진을 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구성된 그러한 주주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상당히 도에다 의지를 하고 도에 분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에 배정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예, 강승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관광진흥부과금 모금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관광진흥부과금 모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서, 거기 보면 제34조와 같이 관광업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부과 증수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작년에 36억5,000만원, 금년 3/4분기까지 23억2,700만원이 부과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기금을 갖고 꼭 필요한 진흥을 위해서, 제주도의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은 농ㆍ수ㆍ축산 분야에도 이 부과금을 총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 배경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관광진흥부과금은 관광소득에 따른 일정 부과금을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해서 일정한 요율을 부과를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물론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차산업 분야라든가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그외로 관광분야의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금 사용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돼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로 보면은 농ㆍ림ㆍ축산업, 수산업을 위한 자금 그 다음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자금, 생활환경자금, 보건복지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관광진흥자금만이 아니고 각종 자금이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에서 자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대상업소가 관광호텔, 특급호텔 내지는 1,2,3등급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지노, 골프장 등등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요금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 1년에 한번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요금형태가 수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소가 양심적으로, 편법으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이용을 하더라도 혹 이 부과금에 대한 탈루형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전혀 없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골프장,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카지노 여기에서 나오는 요금입니다. 골프장인 경우에 1일 1라운드당 골프장 입장요금에 2,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골프장은 코스별로 누가 부킹이 되고 기록관리가 돼야 되고 또한 세입이 되는 자기네 세입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한 두사람 정리를 안 해 버리면은 탈루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미미한 것까지 저희들이 가서, 그렇다고 골프장마다 근무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숙박업 객실요금도 그러합니다. 관광숙박업에 한해서 하는데 객실 예약이 되고 예약대장이 있고 또한 숙박대장이 있고, 회계경리장부가 있어서 입금장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탈루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외 이용시설의 입장요금도 그러합니다. 카지노 입장요금도 전부 입장하는 사람의 입장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탈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샘플로 점검을 하든지, 다시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입장료하고 주말입장료가 틀리거든요. 호텔도 성수기에는 정상적인 숙박료를 받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중, 주말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료 내지는 숙박료가 그런 성수기, 비수기 또는 주말, 주중을 구분해서 요금이 틀린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금을 받고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신고된 금액에 의해서 세금, 봉사료 등등 제경비를 제한 기본료에 대해서 부과금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34조와 동법시행령으로 인해서 부과금은 관광객실요금입니다. 객실요금의 100분의 2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실이 1등급 호텔, 2등급 호텔, 3등급 호텔이 각기 다릅니다. 다르게 신고된 요금이 있습니다. 신라호텔 같이 17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호텔이 9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9만원에 대한 100분의 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 얘기는 그 신고금액이 만약에 10만원이 숙박료라고 하면 주중에는 인하를 해서 8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실지 받는 금액의 100분의 2, 매출장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난 요금에 대해서 100분의 2를 받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것은 실제 받은 요금에 의해서 100분의 2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
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도도 3/4분기까지 수입이 됐는데 그래도 3/4분기까지 꼭 부과금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징수를 못한 업소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받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업소가 총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 업소에서 1억5,7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종별로 보면은 관광호텔 8개 업체에 1억1,300만원, 1억5,700만원중에서 대부분이 관광호텔입니다. 이용시설업 2개 업소에서 2,700만원이 미납돼 있고,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에 미납된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금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체납된 겁니다. 그리고 카지노 2개 업소에 1,500만원, 이렇게 미납이 돼 있습니다. 미납된 데는 주로 부도 또는 경매중에 있는 업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경매를 준비하는 업체가 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부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간에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체납된 징수금을 받아줘야 될텐데 그에 대한 절차 내지는 행정에서 강력한 법적 대처를 한 근거가 있는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여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라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세입결함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징수 규정에 의해서 국세처럼 경매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이번에 다시 마련을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는 거의 권유를 해도 안될 정도입니다.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거나 문을 닫거나 그런 데들입니다. 다만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서는 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호텔, 어느 호텔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데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받아 나가면서 국세징수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을 해서 강력하게 부과금 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납 업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칼노선 감축으로 인한 대책, 지금 금년 10월 25일부터 내년도 4월 24일까지 6개월간 칼노선의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칼노선의 감축으로 인해서 도민의 교통수단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에 있고, 더더구나 외래 관광객 이용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용객들에 대한, 또 도민의 입장에서 칼노선을 종전대로 증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칼노선이 행정처분을 받고 대폭 감축됨으로써 특히 우리 도의 관광객 수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칼노선 행정처분을 접하면서 즉시 저희들은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칼노선 감축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감축함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수송 또는 제주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감축처분과 동시에 저희들이 얻어낸 게 우선 연말이라든가 연휴 동안에는 감축 운행을 제한시켜 주겠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재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항공기 이용수요가 적은 주중운항 감축으로 여기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항공기가 감축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기종을 변경해서 대형으로 운행을 조치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종이 종전의 기종보다 큰 비행기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10월 28일 경제장관 회의시에도 지사님께서 참석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주말 성수기에 특별기 증편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건설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말 항공기 이용애로라든가 신혼부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휴나 이럴 때는 통상과 다름없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주중에는 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감축 운행에 따른 기종변경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주중에는 종전보다는 못한 교통편 사정입니다.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감축 운행기간중에 서울 제주 노선을 1일 1편 증편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매우 일요일은 서울 제주 임시편 2편씩을 계속 증편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사에서도 그날 그날 예약사정을 봐가면서 대형기종으로 변경 운항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정부에 또한 칼에 수시로 건의 또는 요구를 해 가면서 절충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칼기 감축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관광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계속 절충 또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외래 관광객 유입 교통편의에도 관심있게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관공객 감소 요인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수요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항공기 노선을 탄력적으로 노선을 배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격적 관광객유치 마케킹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간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10월 현재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10월 현재 1만2,0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 대비했을 때 198%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사전에 미흡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중국 노비자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중국인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제주관광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국관광객 또는 중국에서 대표되는 여행사에서 114명을 초청을 해서 실지 관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홀리데이 크라운프라자에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돌아본 결과를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미약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또는 어떤 부분이 확충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우선 경관을 구경하는 것외에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게 참여해서 즐기고 더더욱이 저녁시간에는 오락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와서 게임산업이라든가 즐길 거리가 없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외로 표시판이 일부 한자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또는 쇼핑할 수 있는 쇼핑거리가 없다. 또 안내원이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을 하면서는 안내원이 부족한 줄 모르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은 안내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자격증 가진 사람이 27명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어 학과가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보조자로서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하는 그런 안내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자격증 자체도 중앙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정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우선 장기적으로 갖출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전소 설치 문제라든가 안내원을 보충하는 문제라든가 또 관광지 표시판을 한자로 하는 문제라든가, 식당을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란주점 같은 데도 중국노래판을 비치하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중국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적,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인들의 역사성과 연관이 되는 이러한 데를 정비해서 중국인들의 관광코스로 지정하는 문제 또 쇼핑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이것도 장ㆍ단기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중국음식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장ㆍ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하게 이네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를 거치고 오고 있는데 제주도만 단일 관광 목적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일주일전에 제가 중국 공한성 부국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봐도 단일코스로 오는 것만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쇼핑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를 거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채류하고 육지로 가고 또한 단일목적지로 오도록 하는 것은 쇼핑시설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 10월 말까지 1만2,000명의 중국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분들이 서민층에 있는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중국을 수차 나가셔서 홍보 내지는 마케팅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관광객이 서민층이므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미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오면은 호텔에 투숙을 안 한다. 여관에 숙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볼 때 하류층 관광객에 속한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홍보 내지는 부단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했는데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한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류층, 즉 말하자면 돈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중국관광객은 계속 불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주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골프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내 적정 골프장수와 면적이 어느정도라고 아십니까? 보내주신 서면답변서에 보면은 도내 총 임야면적의 5% 범위내에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5개 골프장과 공사중인 골프장이 6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14개소 총 25개로 나와 있고, 그 25개에서 또 12개 골프장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25개까지는 건설계획에 들어있고 그후에 12개의 골프장이 건설해도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 임야면적의 5%라고 하는 것은 5%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골프장을 건설하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골프장 건설면적의 5%를 넘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골프장 건설면적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5%를 무진장 허가해도 좋다와 5%를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큰차이가 납니다. 이 5%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절대 넘기지 말자. 2% 또는 3% 로도 충분하지 굳이 5%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5%까지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했을 때 3%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를 할 수 있는 능력이 37개소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제주도에 골프장 적정수는 얼마로 보시는지, 만일에 5% 범위내라면 이를 토대로 한 골프장수는 얼마가 적정한지 말씀 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몇%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양우철위원
서면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하면 전체 골프장 이용객수가 25만명에서 30만명 정도입니다. 이중 도내인이 40%이고, 도내인 제외한 내국인이 40% 정도, 외국인이 20% 정도입니다. 내국인인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5∼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5개 골프장에 620홀, 2개 골프장은 적자 즉 말하자면 파라다이스CC와 제주CC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30만명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간단히 추산한다면 1개 골프장에 25홀씩 기준해서 6만명,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97년도, 98년도 내장객수를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6만명에는 도내인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골프장 관광객이 60만명일 때 골프장당 25홀 기준으로 해서, 10개 골프장에 120만명일 때 20개의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25개 골프장이 공사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170만명의 골프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5개 골프장들이 늦어도 2001년까지면 대부분이 개장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0만명의 골프관광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실 골프장이 위원님께서 자세히 계산을 해 주셨는데 관광호텔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호텔에 지금 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방이 남아돌아 갑니다. 한 50%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기 또는 주말에 몰림으로 해서 호텔이, 사실 지금도 호텔 가동률이 60∼70%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데도 주말에는 호텔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인 게 있습니다. 골프도 그러합니다.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주말 시즌에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말이나 몰려들 때 불편이 없는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는 마구 계획성 없는 유치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현상태에서는 막연히 끌여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20만명의 골프관광객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골프장 적정기준을 임야면적의 5%라고 한다면 총 37개의 골프장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적정관광객수를 몇 명으로 잡겠습니까? 골프장이 37개인 경우.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37개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법으로, 제도로 봤을 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임야면적의 전체 평수로 봤을 때 제도적으로 5%라는 상한선이 있는데 그 상한선을 전부 채웠을 때 골프관광객이 엄청 많이 와도 37개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조성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골프관광객의 이용추세라든가 전망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이 추진중인 25개 정도를 당분간은 유지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는 주말 같은 때 부킹을 못한다고 해서, 근래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킹을 못한다고 해서 아예 골프관광을 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37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5개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5개소입니다.
양우철위원
또 농약관계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좀 추과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개의 골프장중에서 골프장 면적 대비 농약사용 면적을 알아본 결과 오라골프장이 1,461㎡로 69%에 해당되는 면적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골프장이 52만7,000㎡에 60%를 살포하고 있고, 중문골프장이 41만7,000㎡에 45%의 부지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 제주CC가 48만8,000㎡ 34%의 면적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전 골프장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골프장의 농약살포량이 전국에서 12권이내에 2개 골프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인데 이런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맹독성은 아닙니다마는, 무서운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대비 농약사용량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농약 과대사용에 대한 저감 방안등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로 봤을 때 우리 도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은 타도 골프장과는 달리 4계절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잔디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약한 잔디로 타도에서는 겨울에 골프를 못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근래 11월부터 골프가 대만원입니다. 상당히 골프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잔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온다습에 따른 병충해가 다량 발생합니다. 그러한 병충해에 약해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농약사용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양잔디를 사용함으로써 겨울철 골프관광객은 타시ㆍ도에서 볼 수 없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도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비료도 유기질비료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각 골프장별로 농약 저감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97년도 96년과 비교했을 때 약 29%나 농약 사용이 저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농약사용을 전체적으로 1만4,900㎏를 썼는데 96년도에는 2만1,900㎏였습니다. 그래서 좀 절감을 시켜나가고, 정기적으로 농약검사 및 잔류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강화하면서 농약 종류도 바꾸고, 가능하면 저감해서 농약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문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골프장에서 자세히 보면 제주도가 다른 지방의 골프장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차이는 아까 말한 겨울철에 잔디가 파란, 4계절 파란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잔디와 누런 토종잔디 차이인데, 골프장의 잔디가 소위 수입잔디와 일반 국산잔디인가의 차인데, 골프장 것은 그린잔디와 헤어웨이잔디, 주변 일반잔디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은 헤어웨이와 그린에만 수입잔디를 쓰지만 제주도내 골프장은 헤어웨이와 그린에도 다 수입잔디를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웨이를 아주 넓게 만들어 수입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헤이웨이가 좁아지면 골프객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이게 다른 지방의 골프장과 제주 골프장의 잔디차이이고 가끔 언론에서 파란잔디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 잔디로 인해서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결국은 이 푸른 수입잔디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주도의 골프장 이미지가 손상되고 또 골프장 이용객, 그로 인한 관광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란잔디를 1년내내 만들기 위해서 수입잔디를 쓰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농약을 과다사용하고 있고 관리면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유기농이다, 흙살리기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연환경보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골프장 업계에서는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헤어웨이가 넓다든지 또 파란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잔디관리에서 농약을 어떻게 하면 적게 쓰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골프장하고 상당한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간의 예산같은 거라도, 물론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제주도의 깨끗한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바꿔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주도 개발이 친환경적 선보호 후개발이라는 대원칙하에 개발을 하고 환경의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론 약을 바꾸는 문제 또는 적게 사용하는 문제, 그 외에도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예방 환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침투시설을 강화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설 된 시설도, 지금 지하수 방지는 세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한 방법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낮고 완벽한 방지를 할 수 있는 차수시설을 해 나가면서 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골프장에 갔더니 머리가 아프더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라운딩을 했는데 나오니까 골치가 아프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했더니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금시초문입니다.
양우철위원
쓰고 있는 농약의 맹독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한 것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아마 그게 농약으로 인해서 머리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몇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역시, 물론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약으로 인한 두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도 골프장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농약관리자의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사다주는 농약을 산발적으로 뿌리지 않고 가능한한 농약을 적게 뿌리고 죽어가는 잔디에 뿌려서 정말 잔디를 살리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농약을 뿌려야지 무턱대고 뿌리는 것은 결국 오염이 됩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25개 골프장이 생기게 되면 제주도는 정말 골프장 천국이 되는데 이러한 골프장을 관리하는데는 굉장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청정지역에 알맞는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골프장 관리를 잘 하면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월드컵 피파조직위원장이 내려오셔 가지고 서귀포에서 도민들의 월드컵에 대한 정서를 결집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2001년 12월까지 경기장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이 아니라 늦어도 2001년 10월까지 또 아니면 2001년 8월까지는 완공이 돼서 12월에는 조직위원회에다 인계를 시켜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나 아니면 도당국에서 거금을 출연할 수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 300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서귀포는 서귀포시대로 또는 제주도는 도당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정부 지원에 대해서 또 조직위원회 계획대로 서귀포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계기가 있다고하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또한 그간에 추진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강승훈위원님께서 월드컵에 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월드컵 유치는 우리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만 해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국내홍보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월드컵 유치를 전액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비 요청이라든가 민자유치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서귀포가 주관이 돼서 서귀포시에서 합니다마는,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터키베이스식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자도 지정이 됐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당초에 우리가 국비지원 없이 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IMF로 인해서 닥쳤고 국고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서귀포시가 개최하는 월드컵 경기장에 50%를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서귀포시와 공동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를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국고없이 요청한 것이라고 해서 반려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충하는 것은 특별법에 보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국고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부터 결정된 겁니다마는, 국고를 지원하는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당초 유치계획에 포함됩니다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사실 지원이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원이 없는 서귀포라든가 인천, 수원, 전주, 울산 이런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아무리 당초계획이라도 이것은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면 사후 얘기입니다마는, 잉여금이 충분히 배당될 것이고 저희들 추정으로는 200억 정도는 잉여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게 국비도 같이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50% 정도를 기채해서 월드컵에 지원을 하고 이 월드컵이 전도민의 성원으로 알고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에 주력하면서 지원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서귀포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또 유치해서 치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월드컵 경기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에 호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서귀포 시민의 의욕을 같이 결집하는 도민의 정서가 합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범도민적으로 월드컵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벌써 늦었지 않았습니까?서귀포 시민들의 열정을 보더라도 또 도민들에게도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적으로 확산 전개해 나가도록 행정을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또 월드컵 경기장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관광명소로 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관광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는 전망, 이에 대해서 수반되는 관광업계의 관련된 자원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우선 월드컵 경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국내외 관광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관광분야에서 말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유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함으로써 관광에 상당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 활용도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시설들을 해서 관광쇼핑센터라든가 골프연습장, 야외극장, 수영장 이런 부대시설을 해서 관광기반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외로 스포츠 이벤트는 물론 각종 컨벤션 기능까지도 하면서 관광과 연계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체육진흥,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꿈나무 선수들을 발굴 집중양성 엘리트화할 선수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금년에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고 또 바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육성책이 마련이 돼야 될텐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세리가 우리나라의 명성을 세계에 알려주듯이 우리도 어린 꿈나무들로 하여금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 꿈나무들을 위주로 하는 골프대회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이러한 유명한 선수들이 발굴되도록, 재능있는 사람들이 발굴되도록 하는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주도체육회에서도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전국체전때만 하더라도 일부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육지에서 선수를 데려와서 경기종목에 임해서 매달을 따는데 일가견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답습된 체육이었고 앞으로는 정말 제주도 체육이 타시ㆍ도보다 앞서가는 체육을 위해서는 투자도 원만하게 투자할 데는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문화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체육선수 발굴에 대해서, 각 경기종목 우수선수 발굴에 대해서 또는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는 미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 체육진흥에 타시ㆍ도에 못지않은 체육이 되도록, 그런인재 양성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열악한 재원입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유념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다음 29페이지 읍ㆍ면 중산간 순환노선 지역버스사업추진, 교통건설국 업무가 관광문화국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교통행정을 맡고 계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제주도 시내버스화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사장 됐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읍ㆍ면 순환노선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지역버스화사업에 같이 추진할 것으로 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강승훈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전구간시내버스사업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1개년간 긴 세월을 가지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장기적 방안과 단기적 방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방안과 단기적 방안으로 구분이 됐는데, 우선 단기적 방안은 지금 고산, 성산을 종점으로 해서 남ㆍ북군을 연계해서 시설하는 문제, 일주도로 노선 완행 일부를 읍ㆍ면에 순환하도록 하는 문제, 세 번째로 동ㆍ서산업도로 등 횡단노선을 상호 연결해서 운행하는 것이 단기적 방안이고, 장기적 방안은 시내ㆍ외 버스사업을 통 폐합해서 도전역으로 하는 단일 구간화사업, 균일요금제 시행으로 해서 버스관련 시설을 개시하는 방안 등 제시가 됐습니다. 우선 이게 97년도 용역이 돼서 작년도에 하는데 우선 단기적 방안은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 용역결과 제시된 고산,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산에서 서귀포시를 안 걸치고 시내버스처럼 가는 노선, 고산에서 제주시를 거치고 그대로 가는 노선, 고산에서 제주시 터미널을 안 걸치고 곧바로 가는 노선, 일부 읍ㆍ면 순환노선 이런 단기적 방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 방안으로 된 시내ㆍ외버스 통 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내ㆍ외버스 사업자간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사업이 돼서 이 용역결과대로 단일화사업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의 균일문제, 말씀을 안드려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ㆍ외버스의 균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풀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기적 방안은 지금 됐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다는 특수 노선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순환버스는 제주시에서 자동차들이 가서 그 읍ㆍ면을 돌고 오고 노선이 시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별로만 운행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효율성이 적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이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능시험 때는 자율적으로 시내 몇번이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고 그 버스가 전혀 운행을 안하는 시간에는 마을의 공동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도 운행이 되도록 하는,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산간 마을에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산간 마을에 비수익 노선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법으로 보장하게 된 예산이 한 50%만 늘어도 이 마을 순환노선은,
승훈
강승훈위원
작년도에 얼마들어 갔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8억2,3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나 이런 것은 마음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5억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노선업자와의 사업포기 각서도 받아야 되고 기존에 뛰던 자동차에 대한 보상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에서 좀 사도록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마을버스는 중형버스로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 마을에서도 편리한 운행이 되고 또 기존업자도 손실이 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도 결정이 되고 받아들일 겁니다마는, 보험료, 유지비 제반경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운행이 되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되고 지역마을버스를 직선, 간선노선, 즉 말하자면 직행노선에 대해서 환승역할을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에 대한 효율을 얼마만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봤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업체에 미치는 영향 또 마을에서의 효율성,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들도 폭넓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런 구상을 갖고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때는 위원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좋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감사중지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준비한 사항을 먼저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와 관련한 각종 유인물 제작과 안내지도 제작품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8년도 한 해동안 관광홍보와 관련한 홍보자료유인 내지는 안내지도 제작 또는 슬라이드라든가 홍보자료 구매 총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금방 수합해서,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실무과장은 빨리 준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 4개 시ㆍ군에서 제작 배포하는 관광홍보물 인쇄자료를 도에서 점검 분석하고 있는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게 4종이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지, 기능별안내지, 안내지도, 관광가이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1,000만원, 작년에 6,500만원이 안내제작입니다. 그외 시ㆍ군에서 하는 게, 각 시ㆍ군마다 좀 다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7종을 제작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2종, 북군에서 1종, 남군에서 1종을 제작하고 있고 그외 관광협회에서 4종의 안내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11,000부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2,500부, 서귀포시인 경우는 4,000부, 북군은 500부, 남군은 1,000부를 제작했고, 예산은 금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ㆍ군은 금방 파악을 하겠고, 금년도 도에서는 2,400만원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협회에서는 3,200만원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4개 시ㆍ군 제작권에 대해서는 현재 각 유인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에서 사전에 검수를 받거나 그러한 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지금 협회나 도에서 제작했다는 게 뭡니까, 제목이? 안내지도입니까, 뭡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협회에서 제작하는 것은 제주관광이라고 해서 홍보물이 되겠고,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것은 제주관광가이드라고 해서 내용도 제주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협회, 제주도, 4개 시ㆍ군이 제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 유인물을 몇종 제작하고 있고, 얼마만큼 배부를 하고 있고, 효율성이 얼마이고 점검을 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점검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실무국에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홍보자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소재를 놓고 여러곳에서 유인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그러한 형태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적해 주신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기능별로 제주도는 전체 관광지에 대한 홍보물이 돼야 되고 그외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나름대로 자체 관광지에 대한 홍보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관성 문제가 체계적으로 미흡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검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적이 됩니다. 각기 개별적으로 유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이 봤을 때 수치상의 문제라든가, 그 수치도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 다른 문제, 항간에는 소개가 시ㆍ군에서 하는 소개하고 저희들이 하는 소개하고 근본적인 방향은 같아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제가 얼마전에 모방송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도부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시ㆍ군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수라기 보다는 저희들 도 나름대로 검사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각종 현황도 일치를 시켜서 누구나 어디에서 봐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에 의한 천제연폭포가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의 천제연폭포의 소개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4개 시ㆍ군 통합 내지는 도가 관장하고 있는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관련 단체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는 차이점을 유발하거나 홍보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지형표시까지도 다른 그러한 유인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제주도 관광홍보물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무국에서 99년도부터는 관광홍보물 제작에서부터 공급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각을 넓게, 4개 시ㆍ군이 교류를 해서 공통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공통으로 제작을 해서 제주도의 재정 손실을 막는 방법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두번째로 각종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와 4개 시ㆍ군까지 포함하면은 연중 몇회에 걸쳐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년중에 이벤트 행사는 전부 19종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가 주체하는 게 2건 한라산 눈꽃축제를 하고 감귤축제를 했습니다. 시ㆍ군이 주체하는 게 9건, 민간주체가 8건 이렇게 해서 현재 19종의 이벤트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연중 이벤트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금년도 이벤트인 경우에 저희 도가 주체하는 한라산 눈꽃축제에 1억3,000만원 그리고 감귤축제에 2억7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우리 도가 한 이벤트 행사에는 3억3,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한라문화제는 예총에서 집행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산 지원만 하게 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한라문화제는 1억1,000만원을 예산 지원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억새꽃축제라든가 시민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당초에 재정상으로 해서 삭감이 돼서 그랬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감귤축제 2억700만원이 소요 됐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지금 그 투자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감귤진흥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자체가 감귤진흥기금 운영 규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귤진흥기금에서 2억700만원을 했고, 참가자가 한 2만5,0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행사는 감귤축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감귤축제하는 농수축산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 4개 시ㆍ군 내지는 이벤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제주도 각종 관광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축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면에서 상당히 실리적이고 제주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행사들은 정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역 행사로 끝나버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도내 관광문화 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는 4개 시ㆍ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을 재진단을 해 가지고 99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역단위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산업과 연계돼서 행사가 치뤄진다고 하면 전 도민이 행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행사의 홍보요원이 돼야 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행사프로그램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축제 행사를 하루이틀 모였다가 끝나버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대회식을 위주로 한 행사를 지향해 왔다 이겁니다. 대회식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게 끝나 버립니다. 행사와 축제의 의미는 먹거리와 즐길거리 또는 놀거리가 풍만하게 준비가 돼서 화려한 페스티벌이 전개가 되고 그 행사로 하여금 제주도가 대외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귀포시 70리 행사가 남의 일로만 보이고, 남제주군 고사리꺾기 행사가 다른 지역 행사로만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내의 중요한 행사들은 앞으로 관광문화국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어느 시ㆍ군이 행사주관을 하든간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협회가 일선에 나서서 제주도를 그 행사와 곁들여서 대외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행사일정도 대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서 정말 일주일동안 제주도민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또는 보람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개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현성익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우선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역행사에 불과하고 또한 행사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그런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그 행사에 국한된 그러한 행사위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ㆍ군별로 하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전국수준급 아니면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본 일도 있습니다. 섬문화축제가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 축제이고 전국단위 축제라고 하면 한라산 눈꽃축제 아니면 한라문화제 정도가 아니냐, 나머지들은 다 지역단위 소규모인데 이런 것들을 통 폐합시킬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현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개최시기라든가 개최주체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 폐합해서 또는 감안해서 1개 시ㆍ군이 하는 축제가 아니고 그 축제에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본구상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시ㆍ군 그외 의 분야에 전문하시는 분들, 이벤트회사 대표라든가 또 이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로 하여금 내년초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을 검증을 받고, 좋은 의견을 받고 축제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하나쯤은 대형축제가 돼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름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꽃 축제가 지금 벚꽃축제, 유채꽃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꽃 축제로 대형화를 해서 여기에는 농산물 판매축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문제, 여름에 바다 축제는 수산물까지 같이 곁들이는 문제, 가을에는 문화축제를 해서 과일하고 연결시키는 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하면서 축산물과 연결하는, 1차산업도 거기 축제장이 시장화되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아까의 말씀드린 별도의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시ㆍ군이 참여한 기획단을 만들어서 통 폐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 자문을 얻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행사를 집전하거나 주관하는 것은 자치단체든 마을회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행사의 의미가 제주도를 부각할 수 있는 의미가 전제된 행사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나 행사 기획에서부터 거기에서 부각되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제 같은 경우에 전국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어느 지역단위에 기획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를 좋게 받아들일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채꽃잔치라든가, 제주도만이 특이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또 우리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개발할 수 있는 매밀꽃 같은 것도 어느 중산간지역에 집단으로 재배하도록 만들어서 제주도 차원에서 자원 발굴에서 행사 프로그램까지 도가 전폭적으로 여건 조성을 해서 어느 시ㆍ군이 하든 어느 단체가 하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광문화정책이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시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번째로 금년에 의회에 등원해서 몇차례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실무국장님들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답변이 자꾸만 특정단체, 특정인의 자문을 구하겠다. 또는 검증을 받겠다. 본 위원은 정말 그러면 신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는 제주도정을 끌고가는 관광문화국장이 최고의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념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공감의 절차, 여론수집의 절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기회에 맞춰서 도정을 끌고가면은 정말 혼란을 야기시키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분위기를 점검하고 진단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정말 실무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입안 과정도 특정집단이나 그러한 곳에 연연한다는 것은 일괄성을 상실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무국장, 실무자 차원에서 정책개발, 연구, 진단 이런 데 소신을 가지고 하면은 절대, 지금 그러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관광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나 시민집단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만 행정이 그렇게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조직에 자꾸 기대고 그쪽에 가서 얘기해 주고 뭘 하겠다고 하면서 여건 조성을 해 주고 하니까 나중에 만들어나서 그 분들의 취향에 안 맞으면 하나의 반발세력을 조장해 나가고 갈등의 소지를 낳게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제주도정이 앞으로 원만한 의정이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는 집단이나 단체의 구성의 조장행위는 정말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의 태세, 이러한 것들이 99년도 업무보고에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비자나 모든 여건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게 국장님선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중국 정부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간의 노비자 협정체결은 돼 있습니다. 노비자가 실효성이 없게되다시피 한 제도가 중국이 아직도 노비자 됐으면 국가간의 협정이 됐으니까, 중국은 비자와 관계없이 국외의 허가는 꼭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노비자니까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외국에 나가려면 비자와 관계없이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없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든 없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안 풀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각하와 중국 원수와 수교할 때까지도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이제까지도 반응이 상당히 완만합니다.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 또 지난 주말에 중국에 공한성의 부국장, 바로 이 담당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왔을 때 저희 지사님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럴 수 있느냐, 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하는 정도의 답변만 하고 돌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중국관광객이 작년도 대비해서 200% 가까이 늘어나면서도 이네들은 초청해 달라는 형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고 와도 됩니다. 이런 제도로 가고있고,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국 정부와 할 수는 없고 중국 정부관료가 왔을 때 건의를 해 나가는 정도이고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해 나가고 있고 대통령 순방시에도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획기적으로 중국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중국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중국인들이 문호가 개방이 돼서 자연스럽게 왕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 분들이 놀고 즐기고 그 분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교통문화라든가, 쇼핑문화라든가, 오락문화라든가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선결됨으로 인해서 여건 조성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력은 어디보다도 또 거대한 중국관광 시장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시장으로 보고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장ㆍ단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는 문제, 먼저 시설분야에서 한자표기하는 문제도 77개소를 정비해서 안내판에 한자를 넣는 문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시설인데 메뉴판 같은 것도 호텔이나 카지노 이런 데에 중국어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한자표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38개소에 했고 별도로 중국홍보물을 마련하는 것이라든가 중국인이 선호하는 음식점을 준비하는 문제, 다만 쇼핑같은 것은, 저희들이 중국관광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관련 담당 부국장이 왔을 때 제주도는 단일목적지로는 불충분하다. 그 불충분한 주요한 원인이 중국인들은 왔을 때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쇼핑타운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E마트나 월드마트나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할인매장, 이런 데를 안내해서 한보따리씩 사고 갑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태원상가 같은 거, 중국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중에 중국 차이나타운 같은 것은 종합메가리조트 같은 게 되면은 거기 건설계획에 포함이 되겠고, 다만 그전에 이태원상가에서 투자의향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가장 공항과 인접하면서도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조립식이라도 대형건물을 만들 계획을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상상에 맡길 수 있는 일이지만 E마트나 월드마트에 중국관광객이 한 20명 왔다. 20명을 우리가 인솔하고 가서 가이드가 물건 살 때마다 안내해서 물건가격을 해 주고, 여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심신이 편안해야 됩니다.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호텔 안내원에서부터, 택시기사에서부터 또는 쇼핑타운에서 마음놓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달려들어서 그 분을 안내하고 그 분이 하고 싶은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어 안내원을 양성 한다고 하지만 제가 중국어학원을 몇번 가 봤습니다. 거기 한 28명이 다니고 있더군요. 이거 우리가 방관할 사항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대형쇼핑타운에는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협조를 구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계획으로 짜임새있게 나가야지 지금하는대로 불편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단체로 20명 가서 꼭 인솔자 따라다니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국어 안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 4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활동하는 분은 27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버스에 승차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시설에 갔을 때 내지는 특히 쇼핑갔을 때, 관광시설에 갔을 때는 따라가면서 안내하니까 불편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쇼핑갔을 때 제일 문제입니다. 상점마다 전부 매달리기 때문인데,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도내 중국어과 나온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별로 빨리 오라고 해서 몇몇씩 데리고 나가서 두 가게에 몇사람을 붙여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에 중국어과가 정원이 35명, 산업정보대학이 84명, 한라대학이 44명으로 15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배출되어 있는 사람이 47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전부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건을 사는 정도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습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은 문화관광부가 관광공사에 위임해서 서울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시험을 보게 해 달라. 불편해서 자격 따기가 어려우니까 제주도에서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기 때문에 잠시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컨벤션센터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사업기본계획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98년 8월 달에 만든 게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우선 사업내역 9항에 기타수익성있는 부대사업 및 개발이라는 항목에 케이블카, 골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케이블카는 지금 설치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또 컨벤센센터에 골프장 당초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뜬구름 잡는식이지, 어떻게 케이블카를 컨벤션센터 계획에 올려 났습니까? 오전에 제가 물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김성흡 국장이 당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양보했는데 사업계획서에 케이블카가 올라있고 골프장도 올라있어요. 제가 오전에 물은 게 분명하네요. 교포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컨벤션에 운영을 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컨벤션에 투자 한다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유인방법으로,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기본계획서는 정말 유출될 게 아닙니다. 참 큰일나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 사업계획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지금에야 접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처음 보십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처음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회사 내부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보니까 주요사업의 컨벤션센터 운영 9항에 보면 「기타 수익성있는 사업 검토개발」해서,
양우철위원
국장님! 사업기본계획서를 만들 때는 적어도 컨벤션센터 경영진에서 확고하게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은 어떻게 역사의 증거로 남길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상상치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국장께서 처음으로 접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공식 때 지출한 내역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 기공식 때 낮에 5,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무려 662만5,0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된게 컨벤션은 돈을 먹는 하마같은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몇만대나 갔길래 684만원이 나옵니까? 의자 대여는 136만원입니다. 또 발파비, 그게 화약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98만원입니다. 또 오찬비가 있고, 만찬비가 있고 또 우산은 뭘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1,300개씩이나 만들어서 1,257만5,000원, 이제는 우산 누가 줘도 고맙다는 소리 안합니다. 이렇게 컨벤션이 도민이 낸 돈이라고 해 가지고 쓰기 좋다고 막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97년도에 제주도가 생긴이래 제일 돈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못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산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떻든 케이블카 문제는 잘 알아가지고 아까 위원들간의 컨벤션 문제는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김재호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홍보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국장님한테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에도 가고 자매결년도 맺고 각종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선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한번 제주도를 영상화해서 영상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은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문섬 앞 바닷속, 탑동거리, 해수욕장 등등을 체계화시켜서 스크린으로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티미디오식으로라도 해서 공항 대합실에서 틀어주고, 예를 들어 중문관광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만약 두군데 보고, 세군데 봤는데 거기도 가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 감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돈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두군데만이라도, 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외국사람이나, 촌 사람들이나, 젊은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대합실이든 어디에든 이런 것을 해 주면 말로 몇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각적 감성을 유발시킴으로써 오히려 흥미도 있고 다음에 또 오고도 싶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참고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을 했고, 여러 가지 기금조성 대상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8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목표액 50억을 조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 범위내에서만 문화예술단체를 행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84년도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해서 84년도부터 목표액 50억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을 보면은 중앙기금에서 9억7,500만원이 왔고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도비에서 8억4,000만원씩 매년 기금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에서 1억4,000만원이 됐고, 주민 성금 5,000만원이 됐고 그외 이자수익에서 17억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조성된 게 현재 순 조성액이 37억4,400만원이 조성이 돼서 이 금액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4년도부터는 출연 단가를 좀 높여서 2억씩 94년, 95년, 96년 97년까지 해 오다가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예산 사정상 못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적립 기금이 36억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금유형을 보면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단체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문화진흥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1억3,900만원이 이자수익이 된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렇다면 예술 단체에 지원 해 준 게 1억4,9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금년에 지원 한 게 54건에 1억4,900만원,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예술 단체에 지원은 이자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지원액수는 1억4,900만원인데 이자수익은 1억3,900만원 밖에 안되는 건데 증가된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된 겁니까? 적립기금에서 충당해 준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익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10월말 범위내에서 지출한 겁니다. 금년도 부분은 연말되기 전에 이자 범위내에서 보조를 다 해 줍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문화예술 단체 성질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예총산하에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술인이면 미술협회, 음악인이면 음악협회가 있고 각 협회가 있습니다. 각종 장르별로 협회가 있고 그 전체가 모여진 게 예총인데, 그러한 데를 말합니다. 체육회 같으면 축구협회 그런 게 있듯이 각 종류별로 가맹단체가 있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범위 규정은 어떻게 정해서 차등제로 지급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은 도문화진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1년에 한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도문화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 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교육청 부교육감, 제주시 부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전체 18명인데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10명인데 현재 양중회 제주문화원장을 비록해서 예총 회장이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지원 신청에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업내용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을 봐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앞서 지원액이 1억4,980만원 그리고 이자수익이 1억3,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자수익으로 당해년도에 보조를 해 주게 됐는데, 이자수익이 1억3,900만원 밖에 안됐는데 1억4,980만원을 지급 했는가?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90% 이내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자 범위가 남아돌아 갑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자 범위보다 초과 지출이 됐는데요?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지금 돈은 나간 게 아닙니다. 심사만 했지 돈은 안 나간 것이고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지금 보조계획입니까? 지불 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문화 단체들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지원이.....
승훈
강승훈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면은 연중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경기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자체별로 당해년도 사업이 마련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줘서 뭐 하겠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
승훈
강승훈위원
일부 단체는 지불하고 몇 단체는 지불하지 않고 연말에 줄 것이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 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지금 보고자료 2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보고자료 25페이지, 삼성혈과 신상공원 동선체계 구축등 별도화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신상공원 동선체계 구축, 지금 사라봉과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은 언제 완공됩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2000년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래서 국립박물관하고 사라봉하고 연계해서 자원화하겠다는 겁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삼성혈에서부터 신상공원에 있는 제주민속박물관, 문화진흥원 거기 전체가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지구내에 삼성혈이 있고 민속박물관이 있는 것을 한 코스로 와서 갈 수 있게 동선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렇다면 국립박물관하고 사라봉하고 연계한 관광벨트화 구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흡
김성흡관광문화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오늘 감사종료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감사일정 변경을 해서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컨벤션 문제라든가, 섬문화축제 문제라든가 관광개발 문화에 대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국 감사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국 감사를 중단하고 27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