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새해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정치의 부재, 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증가 등 정치·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과 값진 땀을 흘리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제 3대 하남시 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로서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는 이와 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은 풍요롭고 희망찬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극복하고 헤쳐 나가야 할 사명감과 책무를 의원 여러분과 저희 하남시 공직자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위축,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 각종 민생 현안사항에 혼신의 힘을 쏟아 추진한 결과, 그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할 첨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결과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운영의 모체가 될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대행사인 KBS아트비젼, 대한매일신문사 등을 선정하였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인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개최 운영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윗 어른인 노인분들의 취업 알선을 위한 노인 인력은행 운영, 건전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대학과 노인 체육대회의 운영을 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노인 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자활자립 지원 등 영세민 생계안정 및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지역사회내 소외되었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도시교통계획으로 43번국도의 확·포장공사에 이어 신풍로의 확·포장공사를 준공하는 등 사통팔달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수도권 중동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경영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개량 공사와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과 5개 하천 살리기 사업을 전개하여 자연에 가까운 하천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한강 수질 보존 및 식수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간 오·우수분류하수관 설치공사중 1차 구간인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 구간이 완료되어 덕풍동 지역 발생하수의 위생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 정책 및 행정실명제의 지속 추진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대민 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부정방지를 위한 감사 및 조사청구제도를 실시하여 부조리를 모르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하남시 공직자 개개인을 업소별로 담당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 실업대책 상황실과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지난 1년을 돌이켜 볼때 살기좋은 하남시를 만들고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가일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9년은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길목으로 그동안 누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뛰어 넘어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확충하고, 과거의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타파 등,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의 정신을 점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립도시의 기틀과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목표도 금년도에 이어『세계로 도약하는 환경도시 하남 』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67억원, 기타특별회계 39억원 등 총 1천141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친절한 지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및 행정실명제를 적극 시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맑고 투명한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대신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와 민원친절도 정기평가를 지속 시행하고 꾸밈없는 시정공개로 신뢰받는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정소식지와 하남뉴스를 내실 있게 제작하는 등 시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각종 안전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형건물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인 안전점검으로 시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행정 조직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이 대우받는 참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지나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으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마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을 우선하고,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을 단절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주변 유해 환경을 일소하는 한편, 시민건강 위해 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생계비와 의료보호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속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광주향교 보수,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황포돛배 보수 등을 추진하고 조상의 얼이 담긴 지역문화를 육성하는 동시, 하남시와 리틀락 시와의 문예축제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문화 예술회관 건립,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폐천부지 및 당정둔치와 연계한 한강고수 부지의 레포츠 공원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도 반드시 건립되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전원도시로써 손색이 없도록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케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은 첨단 환경산업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이념 또한 환경도시 하남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속의 하남의 위상을 우뚝 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타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전용차량과 진공 노면청소차량 등 청소관련 장비의 현대화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과 누수방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수 관로를 연장하여 수혜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젖줄인 덕풍천을 비롯한 주요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생태로 살아 나도록 오·우수 분류관 설치 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육림 및 조림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불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초동진화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중동부의 각광받는 도시가 되도록 힘찬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미사동개발 프로젝트,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와 시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덕보교에서 천현 삼거리간 도로확장 사업과 춘궁동에서 상사창간 도로확장사업을 내년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초이동에서 광암동간 도로확장 공사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우리 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 사업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래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시교통 중·단기계획도 수립하고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동부여중에서 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채소 경쟁력과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채소 및 화훼산업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 조사와 물가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 여러분 ! 지금까지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내년도 예산을 담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야 할 사업에 비해 재원이 한정되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바 책임 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99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시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하남시를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11. 25 하남시장 손 영 채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는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고,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 등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므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안정성」에 두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경상비 부문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중점 투자하는 등 부문간 균형과 형평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규모는 1,141억원으로 일반회계 635억원, 6개 기타특별회계 39억원,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467억원으로 98년도 849억원보다 29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중 신장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1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규모는 635억원으로 ‘98년도 752억원보다 1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90% 정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가 96억원으로 ’98년도 137억원보다 4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아직 지방양여금 사업이 미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9억원으로 98년도 40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이 49억원, 공영개발공기업이 4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224억원으로 98년도 23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5억원으로 ’98년도 221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약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육성 사업분야만 내시된 상태로 타사업이 확정내시가 되면 증액될 전망입니다. 보조금은 96억원으로 국비가 39억원, 도비가 57억원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경전철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국비가 98년 당초에 20억원이 내시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와의 노선협의 등을 거쳐 ’99년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계획이 있는 관계로 99년도에는 미 내시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7억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도비는 경기도 ‘99년도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4,50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군 도로사업에 15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박람회 추진 보조 10억원, 하천개수사업에 1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운영 목적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총39억원 중 세외수입 20억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이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에 49억원, 공영개발공기업이 418억원으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35억원으로 경상예산이 249억원으로 39%, 사업예산이 331억원으로 52%, 채무상환이 12억원으로 2%, 예비비 등이 43억원으로 7%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21억원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0%로 7억원만 확보하면 되나 21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비부담액 확보를 하기 위함과 춘궁동 행정동의 존속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되면 공무원 체력단련비 11억원을 삭감 조치하여 원활한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추진을 위하여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변정화사업등에 19건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17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8억원을 편성하여 대단위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시군도로사업 3건으로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에 10억원으로 총 사업비 68억원을 전부 확보하였으며 또한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을 전부 확보하였으며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2건으로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으로 총사업비 26억원을 전부 확보하였으며 동부여중～덕풍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계속사업에 우선 총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 등에 지속적 투자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황산～신장사거리간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로 1억원, 소로2류 13호 도시계획도로(농조옆～전화국)에 4억원 편성하였고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신장동 475번지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에 5억원, 하천개수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0건 16억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하수도 맨홀 준설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보존을 위하여 광주향교 보수,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이성산성 발굴사업‧보호책 설치, 황포돛배 보수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하천의 이·치수 계획 등을 위하여 미사리개발 프로젝트 용역에 6억원, 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5억원, 하천정비계획 용역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련경비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3개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남시～리틀락 문예축제 참가지원에 1억원과 정보화시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기, 주전산기 증설 등에 5억원을, 교환기 대체구입에 3억원, 지방세전산화 DB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동식 직접압축기 구입에 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에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운반용 11톤 압롤박스 구입에 8,0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로 9대로 4억원,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2대 2억원 등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 신규 지정장소 도색 및 표지판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동촌연립 등 5개소의 차입금 원리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씩 12가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가구당 500만원씩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초이～광암간 배수관로 공사 2억원 등 7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토지보상 등 용지조성사업비등에 3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76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