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3,263억4천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36.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977억2천7백만원으로서 98년도 2,661억2천6백만원보다 25.7%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286억1천3백만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45.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이유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안중.합정 택지개발 및 장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08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977억2천7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063억3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23억5천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39억8천1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13억9천2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63억3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370억5천4백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2백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최근 경제상황과 98징수전망 및 세목 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나, 주민세.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시세가 감소하여 98년도 예산액 798억1천2백만원 대비 9.3%가 감소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IMF 관련 경기침체로 도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의 대폭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 들고, 시종합청사 건립계획을 2000년 이후로 유보한 관계로 98년도 예산액 767억1천9백만원 대비 55.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8년도 예산액 1,095억9천5백만원 대비 16.6%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이유는 지방교부세는 금년수준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98년도 수준보다 8.0%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및 도세의 감소로 보조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전년대비 35.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세입세출간 불균형 초래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및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등 7개 장기계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2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형태를 불식하고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낭비요인과 절감가능부문을 사전발굴 정리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엄선 및 순위조정과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조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대규모 중심의 집중투자 전략을 추진하여 재원낭비요인의 제거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77억2천7백만원으로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에 32.6%인 645억1천1백만원이 배분되었고, 투자사업비는 55.8%인 1,102억1천만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11.6%인 230억6백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563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 10억9천2백만원, 공무원인건비 258억6천4백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급여 56억5천9백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48억6천1백만원, 국고 대여장학금 5억9천1백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9억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4억3천3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지원을 위한 공공용지구입비 지원 50억원, 우수 읍면동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 2억4천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2억원등이 예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776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44억4천6백만원으로서 레포츠공원조성 11억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9억6백만원, 직장운동경기성 2억5천만9백만원, 시민합창단 운영 7천4백만원, 시민오케스트라 운영 7천8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08억8천4백만원으로서 중앙공원 및 부락산 조각공원, 통복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7억5천5백만원,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56억8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42억4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8천7백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조합운영부담금 16억8백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19억9천7백만원, 안중분뇨처리시설 설치 18억9천7백만원, 신대동 쓰레기매립지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부담 4억2백만원, 장당 및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 18억2천4백만원,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억9천2백만원, 상수도 사업지원 20억원, 평택역광장 하수도 정비 5억9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는 238억7천4백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38억1백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9억2천5백만원, 저소득노인지원 10억1천1백만원, 노인교통비 14억6천4백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30억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33억7천4백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억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1억3백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5억7천8백만원, 취로사업비 3억3천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84억6천5백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4억2천5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안정-객사간 도로개설 28억2천만원, 팽성상업지역 도로개설 10억원, 안정-송화리간 중로개설 4억원,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 10억원, 안중천주교회주변 도로개설 6억원이 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27억7천3백만원, 합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20억원, 16개 마을의 다목적회관 건립비 8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지형지적도제작 및 항공측량 실시용역비 6억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2억5천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2억2천만원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541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44억2천9백만원으로서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7억4천9백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9천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3억8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6천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10억4백만원, 고덕지구 문화마을 오.페수처리시설 3억4천4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5천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7억2천만원, 벼 돌발병충해 방제 4억2천7백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3억1천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억3천7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9천2백만원,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 1억3천5백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시설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7억2천6백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억원, 평택호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4억7천만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설치비 3억3천8백만원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56억8천4백만원으로서 임산물직매장 설치 3억7천9백만원, 안성천 정비사업 26억5천만원, 지산천 복개공사 3억2천만원, 원천 호안정비공사 2억원, 고래울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고, 일반도로 부문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50억원,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20억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50억원, 세교5통 도로개설 6억원, 장당공단-송탄공단간 도로확장 5억원,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 5억원, 합정동 도로개설 5억원, 삼남대로 확.포장 10억원, 복창육교-갈평부락간 도로개설 10억원, 서탄-구장마을간 도로개설 6억원, 태광고 뒤 도로개설 2억원, 송탄터미널-송탄공원간 도로개설 3억원, 목천동 도로개설 3억원, 칠괴리 진입로 개설 2억5천만원, 창내-신리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어연-율복간 도로확.포장 3억원, 99년 마무리사업으로 신영리-항만도로 확.포장공사 7억5천만원, 황구지리간 교량가설 부담금 7억5천만원, 국도1호-광귀부락간 연결도로개설 3억1천8백만원, 청북슈퍼-서정감리교회간 도로개설 7억5천5백만원, 송북청과시장 도로개설 1억5천만원, 신장1동 16통 도로개설 1억5천만원이며, 99년 신규사업으로는 진원가든 입구-신성주식회사간 도로 확.포장 5억원, 현덕인광-포승신영간 도로확.포장 5억원, 궁안교-서정동, 신장동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롯데-가곡리간 도로개설 26억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3억2천4백만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8억1천2백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천만원등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출연 1억1천7백만원, 경보싸이렌 교체 3천1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6천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4천6백만원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44억2천5백만원, 예비비 44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286억1천3백만원으로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대비 22.4% 감소한 165억9천4백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등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대비 49.9% 감소한 1,120억1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4억3천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12억9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2천4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당.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 14억2천4백만원, 기존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준설 4억5천만원, 하수도 교체 및 신설비 6억5천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4억원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8억4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18억4천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29억6천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9천2백만원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6억4천8백만원, 주차장운영 위탁료 7억2천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관리 인부임 1천만원과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7억4천2백만원, 주차장 시설물 보수 3천만원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11억7천8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8천1백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 4억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등 기타 1천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사업비로 전액 예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규모는 2억2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금회수수입 8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이자수입 9천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8천만원, 예비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1억4천8백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48억9천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4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장물 보상비 25억원, 단지조성비 37억3천5백만원, 금전 청산금 4억4천만원 등 합정2지구 구획정리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천6백만원, 예금이자수입 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3억6천3백만원으로서 한전지원금 3억6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17억6천만원으로 공사부담금수입 14억7천6백만원, 영업수익 113억1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14억8천4백만원, 지방채 41억6천1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20억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및 배수관매설, 노후관 교체공사등 시설사업비 67억원, 급수공사비 6억4천2백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3억7천만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55억5천2백만원, 누수 복구작업비 7억7천2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3억4천4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02억5천9백만원으로서 합정지구등 6개지구 택지매출 수익 345억7천7백만원, 장당.철괴.추팔.평택 지방산업단지 매출수익 161억5천5백만원, 일반은행차입금 2백억원, 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부담금 58억9천만원, 전년도 미수금 102억5천9백만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추팔.철괴 지방산업단지 시설비 118억8천만원, 송화.안중 택지사업비 및 부담금 119억8천7백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541억5천5백만원, 추팔산업단지 하수도부담금 및 건설개량이월비 21억9천2백만원, 인건비 및 제경상비등 업무관리비 18억7백만원과 예비비 16억8천7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가 지연된 관계로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정기회 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추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9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점 소홀함이 없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에서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