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서 27일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3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의 증인출석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대상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출석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법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는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에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보고사항,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보조단체 사무실에 출장해서 할 수도 있고 관계되는 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를 감사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단체중에서 임업협동조합장을 증인출석 요구하며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대상으로는 97년도, '98년도의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및 지출 관련 증빙서류, 임산물 이용 주민 편의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 일반현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단체 중 증인으로 김천시임업협동조합장 이명호, 보고 및 서류제출은 97년도, '98년도의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과 지출관련 증빙서류, 임산물 이용 주민편의 시설 현황 및 활용실적, 일반현황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