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하고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8년 8월 22일과 24일 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21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11월 23일에는 최광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 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11월 23일 개의된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9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오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난 1년은 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편익증진을 기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계획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 및 환율인하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6,000불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2차에 걸친 실행예산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우리 구 '99년도 재정 역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의 감소로 규모면에서 '96년 예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구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인건비는 물론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 운용하는 한편 투자사업 부분도 기본적인 시설유지비를 제외한 계속, 신규사업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였으며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들아가거나 국비.시비 보조사업을 수반하는 경비만 반영하여 경제난 극복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우선 민선구정의 방향과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IMF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는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99년 징수전망을 기초로 계상하였으나, 세출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자 스스로가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체력단련비 24억 3,500만원(봉급액의 250%)을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에 전액 충당하였고 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약 40억원(연가보상비, 직원생일선물, 직원체육행사비, 구내식당지원비 등)을 삭감하였으나 저소득층과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98 예산대비 약 22%를 증액편성하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경비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963억 8,700만원으로 이는 '98년 총재정규모 1,274억 3,300만원보다 24.4%인 310억 4,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1억 1,100만원으로 27.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 7,600만원으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구조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41억 1,1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167억 4,400만원으로 '98년 180억 8,800만원보다 13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을 하향조정 및 종업원수 감소에 따른 사업소세가 감소된 결과이며 세외수입은 207억 1,800만원으로 '98년 288억 6,000만원보다 8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등이 줄어든 때문이며 조정교부금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163억 8,200만원이 감소된 411억 8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도 도로개설과 어린이집 신축중단에 따라 '98 대비 63억 2,1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자주재원은 전체예산의 44.5%로써 '98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인건비는 366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증가분(16억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9억 7,000만원)등이 증액된 결과로써 사실상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0년 이후부터는 인건비 부담액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적경비는 242억 3,6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4억 8,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 복리후생비 및 사무용품비, 행정정비 신규구입 등을 대폭 축소한 결과입니다. 사업비예산은 182억 7,400만원으로 '98대비 61.9%가 감소되어 기본시설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9억 4,300만원으로 '98예산 31억 5,300만원보다 56.7%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공공근로 사업비 24억 3,400만원 등이 예비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의 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년보다 99.2% 증가된 28억 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1% 감소한 6억 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4% 감소한 88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은 '98년 대비 27.7%가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와 기관운영경비 등 필수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가용투자재원은 총규모의 27.7%인 182억 7,400만원에 불과하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투자사업비는 총 48건 72억 9,300만원으로 재해복구사업 및 기존시설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99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21억 4,400만원으로 '98년의 136억 9,100만원보다 87.2%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존 도로개설 완료 및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액되었으나 필수경비인 재해위험시설 복구, 관내도로 및 교통시설물유지보수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 시설유지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분야는 3건 9억원으로 전년대비 57.1%가 감소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에 3억 5,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 3억 5,000만원 및 홍수피해지역 하수관 개량공사에 2억을 반영하는 등 관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등 필수 경비는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상사업비의 경우 생보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98년보다 41.9%가 증가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휴식시설인 경로당 운영지원비 및 교통수당은 '98년보다 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98년의 9억 5,400만원보다 65.5% 증가한 15억 7,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경제 침체의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크게 증액하여 사회의 그늘지고 외로운 부분을 보살피도록 하였으나 투자사업비는 3건에 7억 2,400만원으로 '98의 7건 28억 6,500만원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추후 서울시와 계속 협의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청소.공원녹지 등 기타 분야입니다. 청소, 공원녹지 등 기타 분야는 24건 35억 2,500만원으로 '98년 129억 3,700만원보다 크게 감소한 예산으로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7억원 등 필수적 경비와 구청사내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필수부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8억 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3,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8억 3,800만원으로써 총계규모 122억 7,6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0.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27억 9,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대출 6억 3,700만원, 주차장건립 및 적립금 등에 7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물론 각종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긴축편성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많은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한정된 세입규모상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5회 정기회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14억 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1억 2,400만원입니다. 이월액중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세입결산현황으로 세입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제3쪽 세출결산현황의 세출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과 거택보호자생계비부족분보조비로 1억 5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2,600만원으로 총 11억 9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사용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로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9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8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60억 809만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외 4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이며 당해년도 증가액은 5억 9,300만원이고 당해년도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97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15,435㎡에 7,420억 8,200만원이고, 건물은 52,615㎡에 248억 5,100만원이며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으로 총 7,728억 8,4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예비지 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97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수해 발생지역인 홍은3동 산11의 96 일대 절개지 붕괴사면 복구공사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의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기간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담당관, 각 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제6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