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은 농정, 농산지원, 유통특작, 축산, 산림 등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쟁력있는 강원의 농림업을 육성하고 자치행정 실현과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직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만용 농정산림국 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농정산림국 국 장 이만용 농어업정책과장 김남웅 농산 지원 과장 최상오 유통 특작 과장 김익중 축 산 과 장 함영석 산림 정책 과장 신난수 산림 관리 과장 이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국장님의 업무보고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하신 이만용 국장님께 몇 가지 현안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기 위해 긴급발언을 제안합니다. 국장께서는 의회 개최이후 각종 간담회 등 농정산림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의회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유와 의회에 대한 국장의 입장, 앞으로 농정산림국에 의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한 국장의 설명과 해명을 먼저 듣고 업무보고와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연우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을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이라기 보다는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간담회 등 행사에 대해서 의회가 폭넓게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도민의 대표자 선양으로서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전 과정에 걸쳐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발전적인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의회는 물론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가 되지 않고 빠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착오나 잘못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미미한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 최근 5대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간담회 행사에 의회를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또 요구를 해 와도 미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3일날 대관령고랭지채소산지도매시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농협 본부장까지도 부르면서 의회대표는 초청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온 위원들이 농협 본부장 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농정산림국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국이 이렇게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뭐 합니까?

이연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깊이 느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에 남아 있을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께서 오늘 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산림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남다른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 농사가 일부지역의 냉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풍년농사를 이룬 것도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미진하고 잘못된 그리고 더욱 장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웅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김남웅 인사) 최상오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최상오 인사) 김익중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익중 인사) 함영석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함영석 인사) 신난수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신난수 인사) 이윤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윤섭 인사)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자치농정기조, ´98년도 농림사업 투자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우리 도의 농가 및 인구는 8만 2,000가구에 26만 7,000명으로서 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12만㏊이고 임야면적은 136만 7,000㏊입니다. 농산물 생산규모 중 쌀은 22만 1,000t, 고랭지 채소 30만 6,000t, 옥수수 4만 8,000t, 감자 21만 5000t으로 주요가축 사육은 한우 16만 5,000두, 젖소 2만 4,000두, 돼지 28만 4,000두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2,057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페이지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은 1국 6개 과와 9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26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 부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농정에 대한 기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농정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청정, 고랭지 이미지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청정생산기반 관리, 둘째 고랭지 농업상품 개발 및 품질고급화, 셋째 경쟁력있는 고급육생산 및 유통차별화, 넷째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활동 지원, 다섯째 농업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농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98년도 농림사업 투자현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투자액은 모두 3,567억 4,800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662억 5,400만원 47%에 해당되고 도비가 414억 6,200만원 1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군비 투자가 353억 5,900만원으로서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1,136억 7,300만원 32%가 되겠습니다. 시책별 투자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상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논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청정생산기반관리 부분 중에서 논 경지정리사업 이외에 10개의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3페이지의 논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121개 지구에 2,008㏊를 계획해서 477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일반경지정리 62개 지구, 대구획재정리 3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56개 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이 중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34개 지구를 5월 말에 완료하고 ´98년도 가을착수 31개 지구는 사업착수 중에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종합진도 95%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은 54개 지구에 1,974㏊에 대해서 ‘97년도 계속지구 1,070㏊는 송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했고 ´98년 조기착수 18개 지구 410㏊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7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하고 시행인가 중에 있으며 ´99 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추진 사업은 중규모농업용수 등 총 6개사업 88지구에 9,292㏊로서 325억 1,9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업용수개발사업 49개소 중 저수지 8개소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암반관정 38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31개소는 시공 중에 있는 곳이 25개소, 발주 중인 곳이 6개소로서 ´98년 준공이 된 것은 12개소입니다. 저수지 준설 3개소와 배수개선사업 3개소, 보강개발사업은 연내 완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500공을 계획해서 452공은 완료를 하고 48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은 중소농생산단지 11개소에 대해서 27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현지지도를 강화해서 연내 시설이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 진도는 84%입니다. 18페이지 토지개량제 공급은 금년도 3만 2,008t 중에서 규산질 1만 2,301t 을 공급하였고 석회질은 1만 3,941t을 공급하였습니다. 각각 84%, 8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농협등록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39개소에 농기계 129대를 공급해서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공급 농기계는 11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는 동당 100평을 기준해서 107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이 중에서 완공이 102동이 했고 설치 중인 84동은 전체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신규지원 1개사와 추가지원 8개사로 계획을 책정하여서 신규지원 1개사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완료 하였고 추가지원 대상자 8개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서 농기계 31대를 공급해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한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은 그 추진상황이 유기농 쌀생산, 칩용 감자계약생산, 찰옥수수 상품화, 시설채소 생산, 고급 양채류 생산 등 5개 사업으로서 양채류 작목입식과 시설채소 생산시설은 연내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97년도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도내 1개소로서 춘천시 동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6%가 되겠고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랭지 농업상품개발 및 품질고급화 분야입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지원사업, 시설채소 생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고랭지채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10개소로서 종합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2월초까지 완료하고 고랭지 지하수개발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은 올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대장지역은 춘천, 강릉, 평창이 되겠고 생산시설, 유통시설은 12월 중에 완공하고 철골 유리온실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99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춘천, 원주, 강릉, 양구에 4개 지역을 농림부가 정한 2개사업 규모를 4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0페이지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양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현재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은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강릉시는 수출백합농업단지 사업과 병행해서 ´9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작생산 지원사업은 버섯 10개소, 생약 4개소 등 모두 14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한 진도는 현재 종합진도가 89%로 나타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조제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시설물은 12월초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인삼생산 지원사업은 인삼식재외 1개 사업으로서 117ha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강원 「더덕랜드」 조성사업은 더덕재배 6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더덕파종 완료, 전용유기질 비료 개발시범포 설치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대규모 백합수출 농업단지 조성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부지 5만 6,000평, 첨단유리온실 1만 5,000평, 그외에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생산 사업은 종구 275만구를 입식완료 하였고 백합수출계약은 올해 500만불을 체결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에는 백합수출 600만불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30동 계획으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완공이 23동, 건축 중인 것이 7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버섯재배사 7동은 11월 중에 완료가 들어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비닐하우스 8개 사업을 표준하우스 8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종합진도 86%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외에 7개 시군 67호가 참여해서 하우스 7.6ha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장 원예작물 양액재배 시설 사업은 올해 3.5ha를 설치할 계획으로 종합진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춘천과 강릉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은 건조기 42대를 설치완료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장 40페이지에 약초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사업은 열풍건조식을 냉풍건조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소 계획물량에 대해서 종합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과 정선은 완료가 되었고 평창은 기계구입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농특산품으로 원주의 영지, 태백의 약용음료삼척의 왕마늘, 횡성의 장류를 선정하고 또 향토전통음식으로는 평창에 서주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추진상황은 원주, 태백, 횡성은 완료했고 삼척, 평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전통식품 3개소, 산지일반 사업 1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80%의 전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기계설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은 도내 6개소로서 신규 4개소, 기성 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인제지역으로서 완료했고 공사 중인 지역은 춘천, 원주, 정선, 양구, 인제 5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경쟁력있는 고급육생산 및 유통차별화 분야입니다.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은 10개소에 한우거세우 1,000두를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진 청정한우는 서울소재 백화점내 공동출하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알콜발효사료공장 홍천에 있는 이 공장의 겨울철 가동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1만 2,4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 볏짚사료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제조 시연회 개최 1회에 사업실적은 봄파종 사료작물 재배 이용을 위해서 6,482ha를 재배했고 가을파종 사료작물 재배는 3,188ha를 파종해서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적기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 산업 정보화 사업추진은 소 개체별 귀표 부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4만 7,200두 중에서 1만 5,401두에 대해서 바코드 귀표 장착 및 전산을 완료했고 농림부에 사업추진 지침이 조정이 되어서 전산장비 및 기자재를 지역축협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장 50페이지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는 목책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 2개 마을로서 축사시설 및 방목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6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은 양양군 양돈단지를 선정해서 시설공사가 40%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은 모두 35개소로서 농림부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하다가 하반기에 확정 시달한 관계로 현재 완공단계인 것이 3개소, 공사중인 것이13개소이며 법절차를 이행 중인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1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절차 이행 중인 사업 19개소는 ´99년도로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1개 단지로서 ´98년부터 ´99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처리과정에 군부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 2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를 조기에 선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는 3개소를 계획해서 강릉, 속초, 평창 지역에 대한 전문판매점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만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속초의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축산물 청정농장인증제는 5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12월말까지 시스템을 다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가축방역 사업은 금년도 555만 7,000두 중에서 523만 8,000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해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및 구제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해 왔습니다. 구제역 감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금년도 모두 379개소로서 완료된 것이 197개소추진 중인 것이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은 40개소를 계획해서 모두 사업은 착수되었고 32개소는 완료되었고 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원주시 가현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하이미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1만 1,000평에 건평 1,800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계약을 체결했고 토목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둔내면 현천 3리에 축산기술연구센타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9년 6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현재 55.22%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두동에 있는 위생시험소를 신북 발산리에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지는 가축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등 3개 기관이 함께 모여있는 종합시험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신축하는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종합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이 보고내용은 강원 농특산물 차별화,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원농특산물 차별화 시책의 경우는 강원농특산물 고유상표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추석맞이, 우리농림수산식품 대축제, 강원농특산물 상품안내 소책자를 제작하는 일, 소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한 계약체결, 또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전단 제작배포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농특산물 이미지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는 2,500억원으로서 판매실적은 2,101억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은 원주, 강릉에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단계가 되겠고 강릉은 기초공사 완료 및 건물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는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강릉은 건물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 대관령 고랭지채소 산지도매시장 건설은 평창 용평면 이목정리에 부지 6,049평, 건물 1,500평의 규모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이 사업은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건축을 했고 또 준공식도 농협쪽에서 기획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폭넓게 참석할 수 있게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련되는 농업기관 단체와 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획 15개소 중에서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이고 절차이행 중인 곳이 4개소입니다. 미착공지구는 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해서 ´99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6%이고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은 올해 7개소를 계획해서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개소수는 5개소, 공사중인 곳은 2개소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4개소로서 종합진도는 92%이고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은 370개 생산자 단체에 농검이 고시한 124개 품목 중 도내생산 40개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90%에 해당되는 766만매를 지원했습니다. 잔여포장재는 출하시기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은 39개 품목에 88건을 올해 계획했습니다.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에 개발용역을 의뢰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개발된 디자인은 시군별 대표적인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 시책은 7회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활동, 그 성과로 현지판매 실적이 7만 4,000불, 수출계약 1,542만2,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상설전시장운영을 통해서 상담이 20만 3,000불, 계약알선이 12만 7,000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출가능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감자마케팅 행정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강원감자 고유상표 개발 등 5개 사업으로서 강원감자 고유상표 개발에 있어서는 포장재 제작과 브랜드네임을 활용해서 강원도 감자를 금바위감자로 통일시키고 CI를 통한 강원도의 푸른강원으로서의 이미지와 또 포장디자인의 통일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통해서 금바위 감자로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내지는 언론기관에서 선진사례로 발표의 기회도 요청하고 있어서 성공된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중에는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감자 소포장재 지원을 6만 6,000매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감자우수성 홍보나 소비촉진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변화 대응농가 경쟁력 제고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등 10개 추진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례로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운용은 금년도 100억원을 조성해서 100억원을 모두 융자지원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789건에 342억원으로서 이 중 247건에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실제로 농가가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농어업인 대상제 운영입니다. 현재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23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결의 다짐대회와 함께 6개 부문 6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정시책에 참여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농업인 자조능력 개발은 올해 농정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농기업인 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강원대에서 80명, 강릉대 40명을 교육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 82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52명을 선발해서 농업분야에 63억 3,800만원, 축산분야에 43억 9,5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사업추진 및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금후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466호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299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은 자녀장학금으로 965명에 대해서 2억 7,9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4/4분기까지 17억 1,4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생길때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농업계 특성화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의 특성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생대, 축산대, 임과대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설계 및 기자재 구입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도비지원사업은 ´98년도 연구개발과제 8건을 부여해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영농고 지원사업은 춘천농공고, 원주농고, 홍천농고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지원사업비 규모는 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홍천농고는 시설물설치 및 실습기자재 구입진도가 50%이고 원주농고는 10% 정도, 춘천농공고는 축사 및 시설물공사가 85%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농업기술연수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농업기술 경영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현 연수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연수원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추진진도는 16%이고, 앞으로 공사감독 및 감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99년 10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정적 쌀 생산 추진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생산목표 1억 9,462만 8,000t이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계획은 양질다수성품종 재배확대, 휴경논 생산화 추진 등을 수립해서 현재 양질다수성품종 확대재배는 전체면적의 42%에 해당하는 1만 9,378㏊를 재배를 했고 휴경논 생산화도 올해 신규로 38㏊를 더 늘려 확대재배 했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목표대비 108%로 통계조사 되었는데 이 생산량은 평년 418㎏보다 27㎏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생산에 대해서는 목표량 달성의 양적인 생산 이외에 지역특산미 차별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92페이지는 벼직파재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시군에 벼직파재배 장비 8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모내기 전에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가 직파기의 활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급된 직파기는 중경제초기 또는 탈망기 등 다른 기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량물꼬 공급지원 사업은 금년도 2만 6,000개를 지원할 계획하에 모내기 이전에 모두 2만 6,0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개량마스크 공급도 금년도 계획물량 4만조를 이미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규 2개소, 증설 7개소. 신규 2개소 중에 1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기계설비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대상 7개소 중에 6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기계 설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산림자원의 보존과 공익적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시책으로 산림입지조사, 공유림 경영관리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상황 본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는 14개 시군에 8만 5,000㏊에 대해서 입지구획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말 까지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입지도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공유림 경영관리는 미관리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용도별 관리부서를 지정했고 조림사업 24㏊, 육림사업 555㏊, 소득경영사업 5㏊에 1만본을 집계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경제수 3,695㏊에 1,114만 4,000본을 식재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조림실적은 4,179㏊에 1,182만 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에 고성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620㏊에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육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풀베기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54개소에 73㏊ 8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물론 예방감시활동을 해서 ´97년도 동기발생 비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97년도에 발생된 면적 884㏊의 67%에 해당되는 봄철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중점을 두어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4만 5,623㏊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노송보호를 하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체실적은 101%가 되겠습니다. 노송보호사업은 계속해서 11월말까지 시행하고 100%에 미진한 병충해 방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병해충은 예상보다 병충해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100%의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89%의 실적으로 나타난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97년도부터 실시한 나무병원 운영은 병해충 진단처방 111건, 임업기술상담은 117건에 1,311명을 실시했고 임업기술정보지를 4,500부 발간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동해안 송림보호는 보호책설치 2,400m, 솔잎혹파리 방제 5,530㏊, 육림사업 55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는 천연보호림 31개소, 보호수 351개소에 대해서 개소별 담당자를 지명해서 보호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17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증진 사업은 조수보호구로 4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루, 고라니 등 보호관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건에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0페이지 향토야생동물 사육방사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립춘천수렵장에 반달가슴곰 외에 8종을 사육 방사하는 사업으로서 동물사육장 설계자료 수집과 멧돼지 외 3종 6,500마리의 야생동물을 사육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산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불부합지 365개소를 정비했고 산지정화시설을 1,035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행위를 단속해서 14건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12페이지 사방사업은 산지 예방사업 39㏊를 완료했고 사방지추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사방댐, 수질정화시설은 시공 중에 있고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예방사업 1㏊, 임도보수 69㎞를 완료하였고 ´98년도 호우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10개 시군 50건에 대해서 복구설계 29건을 완료했고 현재는 21건에 대한 복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신설임도 55㎞ 중에서 51㎞를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4㎞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보수 69㎞는 완료했고 유지관리 42㎞에서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규시설공사는 11월말까지 결빙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운영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도유림에 ´97년 11월 4일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이 운영은 올해의 운영상황은 이용객이 3,220명, 수입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꿩 육추시설을 완공했고 수렵동물 증식사육, 꿩 전용수렵장 확충, 그리고 특히 춘천수렵장 수렵기간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7개월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이 순환수렵장 운영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실적은 11월 9일 현재 6,649명에 대해서 입엽료 사용료 수입이 29억 8,6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렵기간 중에 조수류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불법 엽구류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은 춘천시 사농동 산림개발연구원 시험포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완공이 되었고 육묘관리는 향토 꽃나무 6만본, 자생초화류 2만 3,0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도 춘천시 사농동 도립화목원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건축공사 토목공사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12월 중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한 3개 마을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99년도부터 추진할 3개 마을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99년 개발마을 실시설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산림욕장 조성은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다리골 숲속의 집은 10월 15일 신축을 완료했고 가리산 휴양림 조성공사도 완공 개장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서 비가림재배시설은 현재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것이 12개소, 추진 중이 2개소 그리고 표고자목 공급 및 접종 실적이 1만 9,10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가림 재배시설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발생임지 환경개선 사업은 관수시설 5개소 10ha 설치를 완료했고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100ha 중에 95ha를 완료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11월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2개소에 4,320㎡의 설치를 완료했고 표고자막 접종은 2개소에 1만 7,000본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임업협동조합에 662㎡ 규모의 직매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1월 9일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오원일입니다. 많은 분량을 장시간에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원농업이 어떻게 하면 제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3년여 동안 해오면서 너무나 아쉬움만 가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도에서 농업인들에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이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기술지원단이 지도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얼마만한 성과가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일본 오사카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참여한 관계자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유통특작과에서 ´98년도 사업과 판매실적 및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는 도에서 주관하는 또는 시군과 함께 사업하는 모든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영농조합법인과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축협과 축산인의 분야가 지금 과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축산인들을 만나는데 마다 분야만 더 과중되고 있습니다. 과중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곱번째 농어업인 대상제 중에 어업진흥 부분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말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연도말에 마무리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98년도 모든 사업이 12월말까지 사업경과보고를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질의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답변하시기 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의 화훼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많은 화훼생산단지에서 화훼를 생산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7, ´98년 도내 경지정리 및 객토사업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경우는 일반경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지난번 7월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농촌을 떠나 되돌아온 귀농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중요시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 지원책 강화 실천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네번째 도내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98년 5월말 현재 265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검․경찰서에 고발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늘었고 과태료를 물린 것도 253건 2,461만원으로 전년대비 8.5%로 늘어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98년 10월말 현재 원산지 위반 및 처리현황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서 쓰는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비해 대형화 된 농기계는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에 맞는 그리고 채무부담이 덜 가는 농기계 공급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환경농업과 연계한 강원도내 농촌의 퇴비증산 운동 현황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정부차원에서 강원도가 수매한 젖소 현황과 이중 강제 도축 또는 폐사한 소는 얼마이며 나머지 살아 있는 송아지의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덟번째 강원도에서 ´95년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소 귀표부착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당초 2억 8,320만원 중 1억 557만 6,000원으로 37%의 실적을 보였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홉번째 강원도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인증을 적극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도내에 품질인증 획득 농가수와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열번째 ´98년 기준 강원도내 보리재배면적 증감과 수확량 현황 및 보리농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도내 한우와 젖소의 인공수정과 자연종부 현황은 어떠하며 인공수정 1회 시술료와 재차 수정의 경우 현황은 어떠합니까? 열두번째 강원도의 양축농가들에 대한 공동 방역사업단의 운영자금 현황은 무엇입니까? 열세번째 작년 ´97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저온 활용대책이 지적되고 또한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98년 1월 19일 저온저장고 활용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하고 ´98년 2월 중 48개소, 정부지원 50평 이상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고 했는데 조사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또 한 가지는 사방사업 직영시행 시에 인부노임 지출에 있어서 지출행위 순서와 결제과정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사와 부지사 또 주무국장의 책임의 한계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열다섯번째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 중이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원도 홍천군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여섯번째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과수재배, 벼농사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자료 164번에서 165번에 의하면 도내 밭작물 피해복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18개 시군에 198농가, 영농자금 연기 7억 6,260만원, 이자감면 3,130만 7,000원이라는데 18개 시군의 피해농가가 198개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198농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는 농정산림국에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원입니까? (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첫번째 농기계 경작로 ´98년 계획서와 실적에 보면 논 면적이 많은 지역도 사업량이 굉장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저수지8개소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수지 입찰과 계약은 어느기관에서 하며 회사부도로 인해서 인건비나 장비임대료를 못받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의 1공당 기준면적과 예산, 그리고 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어야 준공검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에 보면 유효규산함량 130ppm 미만이 부족한 논, 석회는 6.5ppm 미만의 산성 밭, 중금속 오염농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년도 공급실적을 보면 미공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98년도 농기계보관창고 186동, 지금까지 건축한 동수와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부락마다 거리에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동창고가 부족한지, 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장학금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한 농산물 특판전에 농정산림국에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의 명단과 개최비용, 얻어진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98년 봄마무리 자료에 의하면 5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나 6월 내지 9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1회추경자료에 의하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1,463㏊인데 687㏊로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이 ´96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96년도 정부가 전체 출연하는 금액이 2,960억원이나 되는데 전망하는 것을 보면 ´99년도에는 805억원 밖에 안되는 상당한 수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축산발전에서 기금을 대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자원화에 대책입니다. 이것은 도가 적극적으로,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지금 산성화 되어 가는 토질도 개선하고 또 축산폐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힘을 주는 측면에서 퇴비화 시설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추진의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유리온실 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 사업입니다. 물론 잘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유리온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사실상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서 농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나 현재 부실화 되어 있는 유리온실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제기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영컨설팅을 강화해야 되고 당초부터 공사할 때 시공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경력이나 능력부족,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농협에서 신용평가 등의 민원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체농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전용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 여기에 따라서 대체농지를 조성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도민의 공복으로서 여러분이 문서를 기안한다든지 또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는 바로 이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첫번째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이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것이 도의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30쪽과 감사자료 3-1, 172쪽에 보면 순환수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순환수렵이 실시되고 있는데 예상수입이 4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이 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출예산액에서 향토야생동물 복원사업에 20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복원지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성공사례와 실태사례를 밝혀 주시고 권위 있는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지도감독권이 강원도에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역에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 업무보고서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던 자료가 이번에 빠졌어요. 자세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에 의회에 올라와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강원도 경지정리가 ha당 단가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현실가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현실가에 못 미치는 금액은 결국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특히 우리 18개 시군은 경지정리에 따르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 농정당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그래봐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할 정도인데 건의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구두로 건의한 것은 아닐테고 건의서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강원도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쌀 총 생산량이 상주군이나 김해군이나 1개군만큼 보다도 못한 이런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가 고급화 되고 그쪽으로 도 농정당국이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유람선이 뜨고 있는 현실에 지금 필요치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영동지역 6개 시군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평균 한 450㎏～460㎏ 나옵니다만 바닷가 쪽에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이 350㎏정도의 수확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를 봐서 진흥지역을 줄이면 줄이는 것 만치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줄여야될 곳이 어디어디 고 그만큼 진흥지역을 확보할 곳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18개 시군내에 강원도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관광정책으로 간다면 특히 영동지역의 6개 시군은 더욱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조사를 빨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씁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는 오원일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김규세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 등 여덟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학협동 기술지원단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 출범하에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월 5일 학계 4명, 지도기관 3명, 유통기관, KOTRA, 수출업체 3개 업체, 행정기관 5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도단위 기술지원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연 3회 현지방문 기술지도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7월, 9월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19명이 투입되어 지도활동을 했고 그 지도활동은 재배기술 그리고 수출관련 업무를 동시에 농가들이 지도를 받았고 현장중심의 문제점 해결과 지도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의 경쟁우위 작목인 백합수출확대와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전농가를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재배상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기술능력 배양과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일본 오사카 농특산물…….

국장님, 잠깐만요.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제가 자료를 자리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회의중지 하기를 동의합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은 일본 오사카 농특산물 해외상설전시장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8년도 유통사업과 판매실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는 ´98년도 고랭지채소 생산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6억 6,600만원, 도비 46억 2,000만원, 시군비 80억 9,100만원, 융자 229억 5,000만원, 자부담 242억 5,700만원이 투입되어 총 695억 8,4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3개소, 화훼생산지원사업 2개소, 도매시장건설 2개소 등 계속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등 특판행사 추진, 직판장운영, 우편주문판매방식 등을 통해서 2,100억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농산물을 생산지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자연적인 조건과 계절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수급이 곤란하여 가격안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판매대책을 위해서 가격하락시 고랭지채소 산지폐기확대, 계통출하유도, 도농간 직거래추진, 대량소비처 확보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등급화, 공동브랜드개발, 그리고 단골고객확보 등 농산물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도에서 주관 또는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사후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0만원이상 투입된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 부착토록 해서 사업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업무 평가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연1회 실시하는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우수시군에 대하여 실적가산금을 지원함으로서 평소에 사업장 관리를 잘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업추진상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축협과 축산인간에 불화가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에는 지역축협과 축협조합원간에 불협관계로 인해서 문제발생 사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축협과 조합원간에 이루어지는 주요업무들은 경영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그리고 실행, 정책자금 지원, 상호금융자금 융자 등의 자금지원 업무와 축산물의 수탁판매, 사료공급 등 구매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취급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또는 판매순서가 밀리거나 제외되는 양축가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축협강원도지회와 협의해서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업인대상 시상 중 어업진흥부분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업진흥부분의 신설 문제는 어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인대상에 어업부문 수상자가 올해 없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업인 대상제는 농민과 어민을 구분하지 않고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증진, 자영학습부문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는 강원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농어민이면 농민이나 어민 구분없이 수상자로 발굴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업인대상 수상자 선발에 있어서 어업인이 없었던 것은 고성군의 「청해농수산가공영농조합법인」이 ´98년도에 100만불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실적이 우수하여 후보자 1위로 선정되어서 수출증진 부문의 수상자로 부상되었습니다만 현지심사와 심사위원회의 결정도 그러했었습니다만 11월에 들어서 이 업체가 부도에 직면하고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상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진흥부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상제도가 자칫 나누어먹기식이라는 폐단 등 시상제도 발전에 기속을 받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점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대상제도가 그 전통과 권위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98년 12월까지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모두 열일곱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강원도 화훼생산단지에서 생산하여 국내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꽃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 토양에서 재배하고 있어서 그 색상이 선명하고 꽃대도 충실하고 해서 대도시의 소비자가 선호를 하는 고품질의 상품으로서 수출도 순조롭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투자비의 과다로 재배확대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화훼재배 농가가 적어서 단지조성이 힘들고 출하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목표로 규격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정보 및 기술부족으로 국내시장에 집중 판매하게 됨으로서 가격변동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꽃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출하시 유통시설이 부족해서 상품성이 저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단위 기술지원단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재배와 관련된 기술지도, 수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함으로서 화훼산업이 도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7년도 ´98년도 일반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귀농인 정책지원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지원책 강화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활동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인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실시했고 품목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현장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지역선진 농가를 소개하는 등 귀농인에 대한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농창업자금 30억원을 배정받아서 ´97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55세 이하의 영농교육 이수자에게 본인이 희망하면 심사를 거쳐서 호당 2,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상환, 6.5%의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는 별도로 귀농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작목선택과 영농기술, 농기계운전 등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이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8년 10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사항도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 대형화로 농가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농기계 구입추세는 대형화 되고 보다 정밀한 농기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로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의 적정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소유농지와 농기계 부담면적을 산정해서 적정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대형농기계는 공동으로 구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농기계 구입을 자제토록 하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기계를 위탁 사용케하는 등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퇴비증산 운동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화학비료, 농약 등을 과다시용함으로 해서 토양의 황폐화와 지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부산물비료 퇴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수년간 산야초 퇴비생산은 전무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퇴비생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퇴비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여름철 퇴비생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퇴비증산운동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99년부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고 영농단체 등을 통한 퇴비생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농가 자율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수매한 젖소송아지 두수가 얼마나 되고 그 중 도태 및 폐사된 송아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송아지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질의사항도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내 소 산업 정보화사업에 투자된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계획이 2억 8,300만원이나 37%에 해당하는 1억 6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처럼 귀표장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도내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 및 농가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8년도 보리재배 면적, 생산실적, 농가수, 재배면적증감 등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내 한우, 젖소 인공수정 및 자연종부 현황과 인공수정시 1회 수정료와 재수정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질의사항은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공동방역사업은 ´97년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축협, 양축농가, 수의사 등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축협 그리고 축종별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의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5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조되는 자금은 축협중앙회에서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방약냉장고, 방역차량, 연막분무기 등을 일괄 구입해서 현물로 해당 사업단에 직접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열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바 있는 저온저장고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98년 1월 19일 정부지원 50평이상 저온저장고 48개소를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사방사업을 직영으로 시행할 때 지출행위 순서와 결재과정은 어떠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국장, 부지사, 지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무적인 접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방사업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96년 이전까지는 직영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97년부터 전량 도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사무전결규칙 제3조 사무배분원칙에 의거 사방사업의 계획 및 집행은 기관의 장인 원장의 결재사항으로서 직영사업시 지출 및 결재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담당자가 인부를 사역 감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사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사역부와 인부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시행과에서는 검산 등을 하여 경리부서에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리부서 출납원은 서류의 검토를 필한 후 경리관인 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은행 개인별 구좌에 입금을 하겠습니다. 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 산림개발연구원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무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사방사업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독립된 경리관인 원장 책임하에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도의 상급자는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한계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홍천군의 경우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도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시군 198개 농가에 7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한 산정방법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가공부산물인 쇄미․설미를 불법유통시키고 있어 형사입건된 사례도 있는데 도내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쇄미와 설미를 부정 유통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정부양곡 가공청산과 관련된 예상문제점을 나열적으로 제시해 주고 가공시 일일결산, 그리고 1회이상 불시 점검활동을 통해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2일자로 정부양곡 가공청산 관리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시달한 바 있고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고성소재 가공공장을 제외한 9개 도정공장을 일제히 조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부당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분리시설 노후와 초과생산시 청산을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출된데 대해서는 사례별로 적시를 해서 개선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98년 11월 1일부터 부산물의 변상가격을 가마당 3,28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현실화시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관리양곡의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98년 계획과 실적을 보면 논 면적이 많은데 사업량이 적은 곳이 있는데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저수지 8개소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지 입찰과 계약은 어느 기관에서 하며 회사부도로 인하여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를 못받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의 1공당 기준면적과 예산, 그리고 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어야 준공검사가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암반 및 소형관정 개발은 천수답과 한해상습지를 해소하여 안정영농 도모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공당 기준면적은 암반관정 3㏊와 소형관정 0.5㏊이고 1공당 소요예산은 암반관정 3,000만원, 소형관정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기준이 되는 채수량은 암반관정 1일 150t, 소형관정 1일 50t이 되겠습니다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산간오지, 해안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하루에 100t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논은 유효규산 130ppm 이하, 밭은 산도 6.5ppm 미만 농경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미공급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건축한 농기계 보관창고 동수와 연1회이상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거리에 방치된 농기계가 많은데 그 이유와 창고가 부족하거나 타 목적 전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90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총 1,17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현지점검 실시하고 있고 ´97년도 정기점검결과 사용목적에 위배된 23동의 창고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혹간 농기계가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농기계 보유대수에 비해 보관창고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수시 사용하는 농기계 중 경운기 등은 농가주변 가까운 도로에 주차해서 사용편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리에 방치되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기가 끝난 농기계는 점검 정비하여 반드시 보관창고에 보관해서 농기계 내구수명이 연장이 되고 안전보관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장학금 외 다른 목적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자녀장학금 지원 및 소득사업비 융자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소득사업비 융자지원의 경우는 ´91년부터 ´93년까지 44명에게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4년부터는 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 자금의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97년까지 실시해 왔으나 금년도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외화절감의 차원에서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내년부터 해외연수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한 농산물 특판전에 농정산림국에서 참석한 공무원의 명단과 개최비용, 얻어진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신 김규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비의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지원부족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8년도 봄마무리 자료에 의하면 5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나 6월에서 9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회 추경자료에 의하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463㏊인데 687㏊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국비지원 부족으로 인한 확대 추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비가 실제사업의 80%가 지원되도록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구조물률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단비가 높은 것은 향후 추진하고 수로는 가능한한 토공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5월말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현장 뒷정리와 토취장 복구 등으로 5월말을 경과한 곳이 여섯군데 있습니다만 계약 준공기간 내에 처리 완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시군 신청에 의하면 1,463㏊를 추진코자 계획하였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주민반대 그리고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제외함으로서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역은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확대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1,000억원 확대조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 ´96년부터 2000년까지 6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서 금년도까지 36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추가로 640억원을 조성해서 기금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 확대조성 계획의 내용은 추가로 조성할 640억원의 재원 조달방안으로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에서 380억원을 출연하고 조성된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0억원과 ´99년부터 2002년까지 2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6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도의 재정이 열악하여 재검토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 고안된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자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용도와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기금은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소규모 다품종 농림수산물을 생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 및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 자체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설명드립니다. 장동희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는 도내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기계 보급확대와 농촌 교통량의 증가문제 때문에 자동차와 농기계와의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및 등화장치로 야간 반사판과 방향지시 등을 부착토록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인 교육시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금후 방제대책, 시군별 방제면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지역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의 ´98년 기금조성과 융자지원 사업 5개소 중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2개소의 사업추진 상황과 융자금 배정내역 그리고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한우전문판매점 ´98년도 사업량 3개소 중 속초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와 사업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사업신청자가 없으면 내년에 속초에 다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사업량 3개소 중에서 포기한 물량 1개소는 속초시 교동에 설치예정이었던 양양군 양양한우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IMF 영향으로 조합의 자금난과 조합원의 축산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서 전액 융자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속초시에서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이 되고 신청이 있으면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는 4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의는 축산발전기금의 감축운용 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은 7,848억원으로서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계속사업과 유통구조 개선, 경영안정, 가격안정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겠습니다. ´99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금년도 12월말에 확정예정으로 있어 농림부에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농가상환자금의 연기, 쇠고기판매, 수익금 감소 등으로 조달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발전기금 사업의 시도 사업량이 현재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도의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 확보된 예산은 정부의 자금운영방침에 의해서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 그리고 경영안정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고 우리 도의 축산물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브랜드화, 사료자급화 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비와 시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축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분야 자원화대책에 대한 도의 추진의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과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와 자원화 이용으로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9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축산분뇨를 토양에 활용함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축분퇴비화 시설에 대한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 4,251개소 중에 축분발효시설 등 퇴비화 시설이 82%인 3,480개소 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가축분뇨처리는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실정에 맞는 처리모형, 표준설계도, 새로운 처리방법 등을 홍보 지도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 나열식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퇴비를 자원화 한다는 것은 다 알고 또 국비나 지방비가 융자나 보조가 되어서 축산 생산농가가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먼저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농협이나 축협 계통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라인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화 또는 판매망을 구축한다던지 하는 이 제도가 사실상 필요로 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이 실시가 되면…….

이해천 위원님 보충질문 때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실때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첨단유리온실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서는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시공문제라든지, 경영능력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다.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유리온실은 ´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을 지원받아서 ´98년까지 20개소의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114명의 참여농가가 채소와 화훼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운영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올해는 농림부, 진흥청 합동으로 운영지도를 했고 운영이 어려운 경영체 한 군데에 대해서는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전환은 1개 경영업체에서 채소에서 화훼로 전환하였고, 도 단위에서는 산학협동을 통해서 계속 컨설팅을 내실있게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와 감리로 추진이 되었는데 시공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실시공 분야가 도출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경영체당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능력이 부족한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능력도 높여갈 수 있도록 행정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천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은 ´93년부터 ´98년까지 전용된 농지면적과 대체농지 조성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사항도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98년 11월 1일에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의 예상수입이 40억원인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향토야생동물 복원사업의 동물종류와 수량 그리고 복원지역에 관한 내용 및 이와 유사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권위있는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5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신청되는 추이를 보아서 40억원으로 조정 책정을 했습니다. ´94년에서 ´97년까지 타 도의 수입금액과 또 IMF로 인한 경제사정 등을 추가로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4일 현재 총 7,114명이 포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수입된 금액이 31억 7,000만원으로서 70%에 해당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렵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도 매월 50명 정도, 금액으로 하면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40억원의 세입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야생동물 복원사업은 서식이 감소되어 가는 동물을 인공사육 증식해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멧돼지, 반달가슴곰, 산양, 노루, 고라니, 오소리, 멧토끼, 꿩, 원앙 등 9종이며 현재 1,215마리가 됩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 멧토끼 등 4종은 965마리가 되는데 기존 사육하고 있고 반달가슴곰, 산양, 노루, 오소리, 원앙 등 5종에 대한 250마리는 사육장을 신축해서 사육할 계획입니다. 증식된 동물은 순수혈통 유지여부 그리고 방사시기를 산림청 임업연구원, 동물원, 학계 등 전문가의 검정을 받아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도내 주요명산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육장시설, 동물구입, 설계비 등 모두 20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순환수렵장 수익금에서 환원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지개량조합의 지도 감독권이 강원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지도 감독은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제1차 감독은 시도지사가 제2차 감독은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요즘 농업관련기관인 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 기관 통합추진과 관련하여 농조직원들의 복무기강이 다소 해이해 졌다고 판단, 수차에 걸쳐서 공문지시 및 현지지도 방문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덟번째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첫번째 내용은 ´95년부터 추진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3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계획된 도내 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사업은 홍천, 인제, 고성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추진상황을 보면 홍천군은 ´98년 2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만 하자보수공사 추진,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이 부족해서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은 ´97년 9월 25일 건물준공 후 ´98년 5월까지 주차장 및 가감속차선공사를 완료하고 인제시내 우회도로 개통지연과 내부인테리어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재원이 부족해서 개장을 하지 못하고 ´99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는 ´98년 5월 18일 준공을 해서 추가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98년 10월 28일 개장 운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경지정리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중앙기준에 의해서 지원되어 현시세에 못미침으로서 도 및 시군부담이 과중되는데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지금까지 중앙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은 영동 6개 시군은 필요치 않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지역과 확보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나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재조정문제는 국민식량 자급자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고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농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지정된 경우 등을 농어촌 진흥공사와 시군이 함께 조사토록 해서 현재 조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농업진흥지역도면과 토지조서 등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자체에서 따로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농업진흥지역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지역에 따라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면적은 사안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함으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김남웅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신 부분,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은 실태파악이, 제가 소식계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소식계에서 매년 전년도 실적을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을 마저 듣고 보충질문할 때…….

의견조율을 위해서 그럽니다.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농어업정책과장 김남웅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 계시는 분은 서면답변으로 합시다. 들어도 누가 질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만 먼저 하기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장동희 위원님께서 1지역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의 금년도 기금조성과 융자지원 사업 5개소 중 아직 완료되지 않고 추진중인 2개소의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배정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금 조성은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교부세 2억, 도비 2억원 총 4억원씩 조성되어서 현재 1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원주 영지버섯에 1억원, 태백 약용음료 1억원, 삼척 왕마늘 1억원, 횡성 장류 8,000만원, 평창 서주 2,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4억원을 융자했습니다. 5개 사업 중 원주, 태백, 횡성군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2개 사업은 삼척 왕마늘은 원료구입 자금으로서 계획물량 76t의 80%인 65t을 구입했고 잔여물량인 11t은 12월에 구입완료 예정입니다. 평창 서주는 탄산충전기는 구입완료 되었고 주입기는 환율인상, 수송료인상 등으로 구입이 지연되었으나 국산으로 12월 중에 구입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사업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지역명품 사업참여자의 신청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93년도부터 ´98년까지 전용된 농지면적과 대체농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93년도부터 ´98년까지 전용된 농지면적과 대체농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93년부터 ´98년 6월까지 전용된 면적은 5,842㏊로 대체농지 조성비로 징수한 금액은 모두 5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내에 투자된 농지조성비는 ´86년도 정선군에 하천개답으로 3억 7,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고 대부분 대체농지 조성비가 충남, 전남 등 서해안 지역의 간척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 일정비율을 시도에 환원 투자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94년 12월 22일 관계법을 개정 농지조성 사업외에 농지재개발 사업과 한계농지 정비사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여건상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적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원주와 양양지역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횡성군 강림면 강림4리에 10억원을 투자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지재개발사업이나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환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전업농 사후관리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실정을 3월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영농조합법인 35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연속 적자법인 9개소와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인 37개소 등 46개소가 경영부실법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연속 적자법인 9개소는 시군과 농축협에서 운영상태를 다시 정밀파악한 결과 회생가능한 법인으로 조사된 7개소는 부실원인 분석 및 회생대책을 수립 건실한 법인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생불가능한 법인으로 조사된 2개소는 자진해산, 제3자이양 등 퇴출을 유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없는 37개소는 자체해산을 유도하여 현재까지 3개소가 해산하였고 34개소는 계속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해산할 때까지 일체의 자금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업농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쌀전업농 2,874호, 기타작목 623호 등 총 3,497호를 선정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취소는 17명이며 사유별로는 전업 4명, 사망 3명, 전출 2명, 신병 1명, 가사사정으로 인한 포기 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영농조합법인과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성과와 경영실태 조사 분석, 경영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이 37개소, 또 2년연속 적자법인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이 1년에 1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이 해야 할 일입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영농조합법인 허가가 납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허가를 해서 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원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실적이 없는 곳은 공고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허가취소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 나가있는 자금지원한 영농조합법인은 문제가 된 조합법인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조합법인이라고 하면 조합법인도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다 사전조치를 하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한번 선정만 해 놓으면 도나 시군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1년에 한번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끝이 나서 강원도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겠냐 이것입니다.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시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싸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업인대상 시상 중에 어업진흥부분 얘기입니다. 여섯개 부문이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사람 그 얘기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업진흥부문을 꼭 신설해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 저는 앞으로 농업인대상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농어업인 하지 말고 농업인을 뽑아 주십시오. 항상 제가 자료를 읽고 나면 항상 성질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과연 여기 어촌에 대한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촌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어촌은 살아나갈 길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이런 방안도 좀 농어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어업인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하기 힘들다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지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업진흥부문 상 하나 꼭 받을 수 있도록, 어업진흥부문 상을 하나 신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부문을 신설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조례개정 하십시오. 조례 개정 올려 주십시오. 고려하지 말고 꼭 해 주십시오.

위원님 ´96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전에도 조례를 개정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어업진흥부문 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조례 개정을 하고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자 이것입니다. 하고 나서 말썽이 생기면…….

개정이 되려면 축산부문, 원예부문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농업인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농어업인 해 놓고 과연 농어업정책과에서 어업인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1년 동안 어업인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 주십시오 꼭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웅 농어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상오 농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최상오입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97년 ´98년 일반 및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 봄마무리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이 36개 지구 1,368㏊에 461억원, 그리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377㏊ 9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98년도 금년에는 봄마무리 32개 지구에 1,090㏊ 419억원을 투자하고 대구획 2개 지구에 140㏊ 37억원을 투자해서 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 가을착수는 일반경지정리가 30개 지구에 687㏊ 115억원과 대구획 1개 지구 91㏊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종자 작업 중에 13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은 ´97년도에 5,696㏊ 계획을 해서 일반객토 5,088㏊, 합배미객토 286㏊ 오염농경지 4㏊ 등 총 5,378㏊로 계획 대비 94%를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5,881㏊계획으로 상반기에 일반객토 3,221㏊, 합배미객토 514㏊ 총 3,735㏊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2,146㏊에 대하여는 겨울동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 열번째 질의사항입니다. ´98년도 보리재배 면적, 생산실적, 농가수, 재배면적증감 등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생산 계획은 사전에 재배농가의 의향조사를 실시한 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과 계약재배하여 전량 수매하고 있으며 최근 도내 보리재배 면적 및 생산실적, 농가수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327㏊에 1,004t을 생산했으며 재배농가는 1,158호입니다. ´98년도에는 279㏊에 868t을 생산했으며 농가수는 932호이고 ´99년에는 260㏊에 803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리재배의 안정재배 한계선인 1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9℃에서 영하 6.5℃ 이상에서 재배되므로 도내에서는 영동남부 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지역에서 90% 이상 재배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불리함으로 면적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열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금년도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시군 198농가에 7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방법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상황을 보면 16개 시군에 7,263호 피해면적 1,903㏊로 침관수가 1,486㏊, 유실매몰이 417㏊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준에 의거해서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피해 전농가에 대하여 농약대를 ㏊당 5만 3,760원, 대파대는 ㏊당 142만 1,490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총 피해농가 7,263호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생계비지원으로 이재민 구호 등에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 경작규모 5㏊미만 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생계비지원 대상이 바로 165농가에 9,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장기구호로는 26농가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차감면 및 상환연기는 농지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 피해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198 농가에 상환연기 7억 6,200만원, 이자감면 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다 하셨죠?

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객토사업 관련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도내 가을철 경지정리 사업계획 면적은 33개 지구 8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개 지구 1,200㏊보다도 350여㏊나 급감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국고예산범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시행에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처럼 가을철 경지정리면적이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시군들이 경지정리 사업비의 25% 내지 50%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업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제때 준공되지 아니하여 제철에 작물을 심지 못해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농가에서 불만이 있다는데 조사해 보았거나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으세요?

대개 경지정리사업의 추진공정 계획은,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2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년에 공사를 해서 다음 해에 작물의 이앙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한기인 겨울철 한해에 그 전에 가을에 착수해서 50% 정도하고 다음해 50% 마무리해서 늦어도 5월말 이전에 이앙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하고 이앙을 하면서 다소 뒷정리나 또는 구조물, 이앙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다소 이앙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앙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쫓기면서 이앙시기 잃지 않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조사는 계속 조사유리 관리하고 또 추진독려하고 또 공정 추진사항을 매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앙기가 가까워지면 매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가 된 영농조합 조건이 불리한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작업이 가능토록 대규모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300평에서 600평 정도를 3,000평 정도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농촌에 가 보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 들이 많습니다. 3,000평 정도 규모의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900평에서 1,500평 정도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모는 1,000㏊가 표준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기준이지 절대 3,000평 1㏊를 한필지화 하라는 고정된 것에 너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더욱 인력이 부족하고 농업경영에 상당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경제성 이런 것으로 해서 대형기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필지가 단위면적이 구획이 커짐으로서 그런 경제적인 효율을 얻는다는 목적에서 다시 옛날에 더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경운기 같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좀더 발달되면서 대형화 되면서 이 단위 필지도 당연히 좀 커져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3,000평이 1㏊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수치이고 그 지역형평에 맞게끔 신축성을 두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강릉지역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97년도, ´98년도 2개년도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 또 시군들의 경지정리 사업비의 부족 등으로 경지정리사업 계획면적이 축소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있음을 시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쌀자급기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다른 도 지역보다도 산간지대에 경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토양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사가 급하니까. 경지 전체의 경사가 급함으로 해서. 그래서 단위 ㏊당 사업비가 타 지역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코스트가 높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정액제로 하지 말고 국고보조 80%를 정률제로 희망을 하고 수차 건의하고 있으면서도 또 위원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지난날을 통해서 충분히 절감하시고 의회에서도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타 지역보다 차등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우리 강원도에 별도의 조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고지원 방식이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정액제이지요?

거기에 ㏊당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 단가의 80%만을 지원해 주는 정률제로 전환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률제가 되면 우리는 덕을 봅니다. 정액이 되어서 많은데가 손해를 봅니다.

오히려 정액제에서 정률제고 바꿔달라는 얘기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그 전에 몇 대에 이것을 건의한 것입니까? 3대 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것은 없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좀더 단가를 향상시키는 이런 정도의, 사실상 우리 강원도의 건의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를 조금씩 올리는 혜택으로서 중앙에서 볼때는 좀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경지정리 사업을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국한된 특별한 조치는 아직까지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 얼마입니까?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광역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잘 아시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문제는 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80%하면 20%가 지방비가 되겠는데요, 정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초과하게 되니까 사실상 지방비가 그것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초과되는 것을 도비 50%, 시군비 50%만 하더라도 시군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니까 당초 10%범위만 고집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것을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향후전망, 또 광역단체에서 부담을 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하나 내 보십시오. 그래서 3대 때 건의를 했었다면 우리가 5대 때 다시 한번 건의해 보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과 배수개선 사업에서도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적기에 제대로 예산지원이 늦어져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구획경지정리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80%가 국고이고 20%가 내무부 교부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할려고만 하면 중앙예산 범위 안에서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항이나 하천 주변에 내수가 높아짐으로서 인해서 경지에 침수가 여러날 됨으로서 감수가 생기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력에 의해서 배수펌프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기왕에 내수수위가 올라간 물을 강제로 바다에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100%입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저는 간단하게 묻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요. 저는 단문단답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알아요 80%는 국고이고 20%는 교부세에 의해서 동 사업이 추진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제때 적기에 예산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속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번에 저한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97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때 제가 즉답을 안하시길래 자료를 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구획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중앙지원 단가가 2,484만원, 80%는 국비, 20%는 교부세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을 다 알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당장 없으시면 다음에 이것도 서면으로 내세요.

알겠습니다.

도 농경지의 땅심과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객토사업이 과학적인 토성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간단한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산도 pH 조정에 초첨을 맞추어 흙살리기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객토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씀하신 화학적 성분분석에 의한 객토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개 경지정리 후에 토양에 사질이 많아 짐으로 해서 보수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점질을 함유시킴으로 해서 보수력을 증진시켜서 이런 목적으로도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흙살리기 운동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방법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토양검정 교육 등 영농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농정산림국 업무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의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에다가 ´98년도 정기회 감사지적 사항으로 토양검정도 등 영농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를 업무협조를 받도록 하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농민들이 흙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영농의 단위로 토양검정기를 보유대수를 늘리도록 농협과 연계하여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있도록 현장중심의 토양진단센터 활성화 수립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죠. ´97년도의 생산실적이 1,004t 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868t이죠

그렇습니다.

´99년도 향후 계획은 얼마라고 했죠?

803t입니다.

보리수확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보리의 붉은 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 현상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매 등급까지 낮아서 도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사된 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업무를 인계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보리의 붉은 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 현상으로 수확량의 감소현황, 수매등급이 낮아서 농촌경제에 미치는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생산이 줄었다면 농가소득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소득 감소는 붉은 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 현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든데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일종에 붉은 곰팡이병이나 이삭겉마름 현상이라는 것으로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강원도에서 이 저조한 보리작황을 파악해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농가별 재배면적과 피해율을 조사해서 피해면적 30%가 넘는 농가에 대해서 한 가구당 38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등을 해 주었답니다 이런 혜택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되는데 왜 강원도는 못해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와 같이 자급자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농정산림국에서 연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좀더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전라남도에 조회를 해서, 사실 보리 같은 것은 장려를 해야할 농사라고 보는데요. 감소해도 대책이 없고 작황이 부진해도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 농가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보리 관련된 제가 질의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된다니까 제가 다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리병해에 대해 붉은 곰팡이병의 피해가 기상이변에 의한 결과인지 예찰과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을 강원도에서 가려가지고 쌀 다음으로 가는 기초식량인 보리증산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16번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아까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과수재배, 벼농사 피해가 컸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감사자료 164번, 165번에 걸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지역 강릉에서는 과수단지를 조성해서 과수전문재배를 하는 모 농업경영인의 말에 의하면 전년대비 90% 작황부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지원을 호소했던 바 법적으로 또는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없어서 하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담은 피해사항 등은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기상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피해가 확실히 확인된 사항만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되는 것은 과수목의 피해사항은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상특보에 의한 피해사항 조사시 아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다른지역까지 제가 하기는 뭐하고요, 한번 샘플로 우리는 현재 농업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듣는 농업경영인의 말을 중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농업기술원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지 못한 농민이 하는 것 보다 항상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저도 농사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3대 때에도 교사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제 스스로 나태해 지지 않을려고 이리 오고 보니까 농정산림국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한테 들은 말을 중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 87군데 농촌후계자들, 오이협회에서부터 배추협회 등등 많더라고요. 거기에 다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농촌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을 알려주시고, 건의나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집대성해서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샘플로 강릉에서의 과수단지, 과수전문재배 경영인을 상대로 해서 이왕에 지나간 것 복구지원책을 지금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 정책자료로 삼아서 대비는 해야 되니까, 이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98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면 논 면적이 많은데도 사업량이 적은 곳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에 주요농로를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사전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군 신청에 의거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의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가 되겠고 두번째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하는 지역에는 100% 포장을 해 주게 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개보수 사업과 병행한 지구, 그리고 네번째로는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순으로 되겠습니다. 논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순위에 의해서 다소 순위가 뒤로 밀려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곽노린 위원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저수지가 8개소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지 입찰과 계약은 어느 기관에서 하며회사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8개소 장기계속 추진사업은 관개면적이 50㏊이상의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서 중앙농조의 잠곡지구, 홍천농조의 청량, 노천지구 등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찰과 계약은 사업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농지개량조합예산회계규정 준칙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회사가 일을 하는 과정에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나 장비임대료에 대한 책임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도회사의 책임으로 공사비가 미지불이 없을 경우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공사과정에서 공사비 미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 등 법적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채권압류 등이 없는 경우 노임 등은 시행청에서 직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토양개량제공급을 논은 유효규산이 130ppm 이하 밭은 산도가 6.5ppm 미만 농경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미공급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 미만 논에, 규산질은 산도 6.5ppm 미만 밭에 석회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양개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7년도부터 전액 보조사업으로 읍면별, 들녘별로 토양검정결과에 의하여 6년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규산질이 1만 4,023t, 석회석이 1만 1,150t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규산질 1만 4,563t, 석회석이 1만 7,445t 공급계획에 상반기에 이미 1만 2,301t, 석회 1만 3,941t을 공급하였으며 미공급분 5,766t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암반관정 관여 하시죠?

그렇습니다.

암반관정 관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지정하고 점검하고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형관정일 때에는 이것을 물론 자금이 시군에 배정이 된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농진공에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제도도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시추해 가지고 소위 물의 량이 시간입니까, 초당입니까? 1㎘ 나오도록 되어 있죠, 시간당이죠?

마음대로 할 수가…….

그런데 그 설정된 물량이 개발이 안되었는데도 준공된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된 이후 한번도 사용을 안합니다, 돈은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시장 군수가 절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 감독관청이고 자금관리나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위 농산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사업을 주는데만 능사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 따 놓고 보고 사업하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그런 대형관정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꼭 필요한데는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곳에 사장시키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나간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지원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 푼 안가는 농기계 사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유치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 군수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어떤 준칙이면 준칙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만들어 주어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환원시키고 배상시키는 이런 제도를 설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으시다고 했죠?

예.

몇 개월 전에 춘천의 농지개량조합에서 전무를 비롯한 2개 과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무소를 들려 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또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 감독에 있어서 조합의 직원들과 가장 관계된 것은 복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요즘 3개 기관 합병에 따른 반대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근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정부로부터도 지시도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그렇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조합장 책임하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사건이 발생된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사법당국에 법적으로 사법조치가 되고 다음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조합장이, 요즘은 민선이후에는 인사업무가 전에는 도에서도 직접 조합간에 인사교류 명령까지 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민선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조합장에 인사권이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행위자에게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 파면조치 받은 행위자 세사람이 다시 사법판결에 의한 상고를 하고 또 인사조치된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재심요청을 해서 재심심의위원이 우리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10월에 1차 회의를 갖고 본인들이 사법당국에 항소하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때 까지는 판결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 파면조치를 시킬 당시는 도 예산시 심의과정 등 이런 것 없이 조합장 직권으로 파면조치를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심요구만은 도가 한다는 것이죠?

예. 한 단계 상급기관의 역할로.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도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법의 지침에 의해서 잘 해야 할 사항을 그들 개인에 의한 소행으로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행위 자체를 한 본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평소에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도인데 지도하러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의 애로도 들어주고 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나 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인데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도 매년 계약에 관한 감사기관 부서로부터 회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쪽 조합의 담당직원들도 참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농지개량조합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도 수시로 그런 교양교육 또 회계전문적인 법 교육, 그 외에 또 기술분야는 기술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제도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데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도는 안했네요, 내가 보니까. 지도를 한 것이 없다고요. 그렇죠?

지도라는 것이 사실상 그런 면에 이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년에 1개 농지개량조합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지금 자금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경험도 많지 않고 또 미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1년에 수백억원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도의 농산지원과장님이,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을 알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럼 1년에 직원 네다섯, 여남은 되는 데에다 수백억원씩 갖다 국고를 주면서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 농지개량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고가 나면 바로 그것이 국민이 낸 혈세 내지는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부 운용하고 돈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무방비 상태로 나가 떨어진다면 책임질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위자 자체도 밉지만 감독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오 농산지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중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익중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일본 오사카 농특산물 해외상설전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과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사카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은 ´95년도 7월부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위탁하여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실제 운영은 농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일본현지법인인 한국물산주식회사 오사카영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의 참여업체는 도내 26개 업체에 90개 품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지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물산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정리절차 중에 있어서 전시장 장소 이전관계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98년도 9월 17일자로 만료되었으나 별도 운영비 없이 계속전시 및 수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물산을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현지지사를 설립하여 현재 한국물산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으며 직영체제가 정비 완료된 후에 재계약 협의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사의 현지지사 설립 및 체제정비 완료시까지 재계약을 유보하고 공사에서 재계약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 향후전망, 공사의 현지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98년 10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의 무분별한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428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군 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식별능력 부족 등으로 지적하신대로 단속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도단속 실적은 전담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지소와 함께 연인원3,824명을 동원하여 1,673회에 2만 1,972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59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534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허위 둔갑판매 등으로서 적발된 61개소를 고발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수퍼마켓, 도매상 등 대형유통업체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소매상, 노점상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공무원의 식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유통종사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 및 농가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고급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의 공정 신용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국립농산물검사소 예규 제117호에 의거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마토, 오이 등 도내 생산 58개 품목 152건에 1만 5,284t을 품질인증 하였으며 승인단체별로는 농협 33건, 영농법인 작목반 73건, 개인농가 46건으로 전체 농가수는 3,994호가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으로는 인증효과가 큰 품목에 인증물량 확대 및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등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내실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장기과제로 민간단체를 위탁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단체 위주의 자율인증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98년 1월 19일 정부지원 50평이상 저온저장고 48개소를 대상으로 활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말 현재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135동에 6,619평으로 이 중 50평이상 저온저장고 48개소를 대상으로 ´97년 1년간의 운영실태를 ´98년 2월 도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소당 연평균 취급물량은 393t으로 감자 33%, 오이 10%, 토마토 9% 순으로 3개 품목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활용일수는 200일 이상이 20개소인 반면 연간 100일 미만인 곳도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와 유통공사에서 ´97년도 조사한 전국의 저온저장고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취급물량은 전국 평균이 621t으로 우리 도가 227t이 적었으나 활용일수는 247일로 전국 평균 175일보다 72일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산물의 생산시기가 5월하고 10월에 편중되어 있어 활용기간이 짧으며 생산품목 및 작황 등에 따라 물량예측이 어렵고 생산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비수기 취급물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용작물 등 재배작목의 다변화와 수탁 및 매취사업 등 비수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선진화된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산, 출하, 소비단계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저온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9년부터 소규모 저온저장실과 냉동탑차, 예냉시설 등 다양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저온 유통 순환체계화를 지원해 저온저장고 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수입원료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모두 105개로 정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농산물 불법유통은 곧 국산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농민의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일반식육점에서조차 일부이긴 하지만 주로 팔리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경우 덴마크, 캐나다, 미국산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를, 심지어는 모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에까지 외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홍화씨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중국산 미곡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속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계속 위반사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면 검․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모두 12건 이었는데, 물론 전년도 7건에 비하면 5건이 더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강원도 농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검․경과 협의하여 연중 무휴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국내농업인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심하고 위원님 근심하시는대로 철저히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결과를 분기별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의 규격화와 표준화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지난 ´92년도에 도입한 제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고품질 차별화를 위한 농가들의 품질인증 관심은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우대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농민 자신부터가 정신이 개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인증의 효과를 자기 경영에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이완되어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총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권유하고 지도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저희 행정당국하고 농협하고 같이 업자선정하는데도 노력했고 사후관리하는데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이 기대하도록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는 농검과 더욱 협조해 가지고 인증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마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려지는데요, 품질인증 농가들은 까다로운 검정 과정을 거쳐서 일반 농사보다도 힘들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수농산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판로기반이 불안정하고 가격면에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데다가 시설경영자금의 정부지원혜택도 미미한 것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 품질인증 농가의 시설경영자금 등의 정부 지원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유리온실이나 배양객토 재배나 이렇게 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인증신청을 해서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가 인증을 받았느냐 하는 통계는 죄송하지만 아직 통계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통계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래도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농가는 지금 보조지원을 받은 업체가…….

지금 과장님이 속해 있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유통특작과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품질인증 농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그러면 어느 농가가 힘들게 우수 농산물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건대 시설경영자금 등의 정부지원 혜택은 40%의 포장상자제작 보조비 이외에 이렇다 할 지원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포장상자제작 보조비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왜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는 그러한 지원을 받은 업체도 있고 지원받지 않고 농민 스스로 인증을 신청해서 받은 업체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다소나마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품질인증 농가가 이런데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수농산물을 내놓고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그 이후 관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 또한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왕 나오신 김에 유통특작과장님께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은 확실한 차별화 우대 조치를 받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대로 사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농산물도 일반 농산물하고 우수 농산물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지요. 똑같이 취급이 된다고 하면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성가(聲價)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와 도매시장의 여건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산지에서는 생산자 단체 중심의 품질인증을 통해 상품성과 공동출하 및 규격화 비율을 더욱 높이고 도매시장과 휴게소에서는 일반농산물과의 분리 진열을 통한 우선경매, 또는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영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매한 젖소송아지 두수는 얼마나 되며 이 중 도태 및 폐사된 송아지는 얼마인지와 살아있는 송아지의 운영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젖소송아지 수매사업은 젖소가격이 큰폭으로 하락되자 낙농가들이 송아지를 거리에 버리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농림부가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98년도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젖소송아지 초유떼기 생후 15일령 미만을 대상으로 지역축협에서 마리당 10만원에 매입하여 일정기간 사육 후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수매한 실적은 전국적으로 1만 7,695두를 매입하였고 우리 도는 춘천 축협 등 11개 조합에서 850두를 매입하여 사육하던 중 환경적응력이 약한 송아지를 더운 여름철과 장마철에 집단 사육함에 따라서 소화기 설사가 주 원인이 됩니다. 호흡기 질병 등으로 390두가 폐사되었고 도태된 두수는 341두이며 대학교 실습용으로 18두를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49두를 1차 처분하고 101두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만 이 송아지들은 골격과 근육발달이 미약하여 송아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일반식육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축협 중앙회가 경남 하동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안헬트사 육골즙가공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10월 13일자로 잔여 두수를 무상 제공토록 하여 현재 살아있는 수매송아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을 하여 주신 강원도내 소 산업 정보화 사업에 투자된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계획이 2억 8,300만원이나 37%인 1억 6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이처럼 귀표장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소 및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 축종별로 개체별 전산입력을 통해서 국내 소 산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95년부터 소 전두수에 대하여 바코드귀표를 장착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문제점은 전산장비는 다 공급이 되었는데 연결되는 망이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양정산업 전상망 구축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료관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소 값 불안정으로 농가가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98년도 7월 23일자로 추진방향을 변경 사업대상을 모든 소에게 귀표장착을 했었는데 정부시책 사업참여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개량단지, 젖소산유능력검정, 특수가축공제, 송아지생산안정제, 종축등록사업에 대하여만 시행토록 바꿨습니다. 사업관리 주체도 시군에서 지역 축협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방향이 조정되어서 ´98년도 8월 20일까지 집행된 실적이며 그 간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송아지생산 신고기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산업 정보화 산업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정부시책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사업임으로 양축농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홍보 및 지도를 주체를 하고 있는 축협과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열한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은 강원도내 한우 젖소 인공수정 및 자연종부 현황과 인공수정시 1회 수정료와 재발수정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 강원도내 소 인공수정실적은 한우가 5만 1,528두, 젖소가 9,1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말 실적과 비교할 때 한우는 29.4%, 젖소는 21.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수정 감소의 원인은 환율상승 이후 소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양축의욕이 저하되고 소가 발정이 왔을 때에도 수정을 시키지 않거나 숫소를 방목하는 경우 자연교배가 되도록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젖소사육 농가들은 축주가 직접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있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 자연교배의 피해는 각종 생식기질병의 감염우려와 소 개량정책에 역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근친번식에 의한 불량송아지생산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종 대농민교육과 가축인공수정사협회를 통해서 자연교배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우 젖소의 경우 초발정이 왔을 때 1만 5,000원 내지 2만원이며 재발정이 왔을 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발정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세번째 발정이 오는 것은 정액대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대는 한우가 2,500원, 젖소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가격차등이 많이 납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께서 열다섯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홍천군의 경우라며 공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이나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축산폐수처리공동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17억 5,600만원과 지방양여금 13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일 200㎥ 처리규모로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계획에 의거 홍천군 관내 가축사육 현황 전수조사 결과 축산폐수 수거가능량이 1일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유용량을 감안 50㎥만 1일 처리하는 규모로 축소하고자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에 동일 부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연계하는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4 아까 인공수정에 대해서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우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한우의 경우 초발이 1만 5,000원입니다.

젖소의 경우는?

2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에 보면 IMF 한파가 오기 전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수정사들이 전수 내려서 지금 현재는 1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자연종부로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열거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또한 동감입니다. 부루세라 등 일반전염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백혈구 결핍증 또 외소증 등 유전질환에 걸리기 쉬워서 국가적으로도 소 사업을 후퇴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한우송아지 값이 180만원, 젖소송아지 분유떼기 100만원 가량 하던 시절에 아까 시술료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것이 한우가 1만 5,000원, 젖소는 2만원 정도의 인공수정, 단 한차례도 아니고 재발정 또 3차발정에 까지 대비해야 하는 인공수정의 시술료가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사실 소 사육업자들은 나름대로 부담의 하나이니까 아마 그 자연종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종부를 하게 되면 소 산업은 후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부의 우수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등 한우개량사업 추진을 역행하는 자연종부에 대해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공수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가에 도움도 많이 되고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닌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사실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도내에서 자연종부의 현황하고 인공수정 현황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가령 50%를 보조한다고 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 소 기르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인공수정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탐대실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꼴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도에서 소 축산업자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예산지원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드릴테니까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젖소송아지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추경하고 연계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당 5만원대의 송아지를 10만원씩에 수매해서 사육관리에 분유와 약품값도 안되는 월 5만원의 사육비를 농가에 위탁사육을 시킨 결과 아까 강원도의 경우 850두를 매입해서 390두가 폐사되고 341두가 도태되고 지금 101두가 남아 있던 것을 다른 단체인지 하는 곳에 기증식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국내소고기 우유값 등이 폭락하자 젖소송아지의 강제도태가 불가피해서 아마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나는 맹목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중앙지시에만 맹종할 것이 아니라 아마 강원도 농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내세워 가지고 가령 충분한 사육비보조 또는 무상증여 등을 통해 일정기간 사육한 다음 도축한다거나 수출하는 방안을 세워야 했음에도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이행을 하는 그런 단순히 기계적인 농정업무가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히 중앙정부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주먹구구식이고 행정 탁상공론식인 정책이 오더가 떨어지면 아마 강원도에서도 이런 의견을 자꾸 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중앙에 당당히. 그래서 방만한 농정을 시정케 해야지요. 결국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만 불쌍한 송아지가 망치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들이나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서글픈 농정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면 '예'이고 '아니다'면 '아니다'인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중앙관치시대로부터 자치시대로 온지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농림부에서 이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젖소의 사육두수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왜 두수를 줄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IMF 고환율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5,000불, 6,000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 당시 5,000불, 6,000불 수준이었을 때 시점은 언제였었는가, 몇 년도이다, 그때 가축두수는 몇 두였었는가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두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두수를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축산업을 육성해 가는 그런 시각으로 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본질을 모르고 과격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유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젖소송아지 두수는 더 잘 키워서 더 많은 소득을 내는 쪽이 아니라 두수를 줄인다고 하는 그런 쪽에 본질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함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직접 답변하신 것이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화훼생산을 주력품종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 같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수출을 겨냥한 꽃 생산은 언제 출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수출이 어떤 시기에 좋은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만 수출을 계약으로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수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 과장님이 누구시죠 나와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건대 ´94년에서 ´97년사이 도내 농가에 대일 백합절화수출을 분석하면 수출전체물량 가운데 50% 이상이 5월 내지 8월에 몰려서 농가수출값이 연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합 등 국내 전나리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5내지 8월에는 일본도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값에 꽃을 수출한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꽃값은 12월에서 익년 4월이 가장 비깐 만큼 이때 수출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내에서 5월 내지 8월에 전체물량의 50%이상이나 대일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종구여건에 따라서 봄에 파종하는 경우가 있고 가을에…….

그것은 답변의 핵심을 벗어난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거야 화훼 재배단지에서 종구를 가령 5월내지 8월에 대일수출할려면 그런 종구를 갖다가 쓰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나도 알아요. 문제는 대일 백합절화수출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은 도내 재배농가들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영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때를 재배적기로 택한 것이 주 이유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종구 얘기를 하십니까? 종구야 그 계절에 맞는 종구를 가져다가 재배를 해야지요. 수출업자들이야 그것을 일본에 그 적기를 맞추려면 그런 종구를 가져다 하는 것은 맞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대일백합수출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온기 재배가 가능한 고랭지에서는 10월경 수출할 수 있는 법대재배를 평야지에서는 2월에 수출이 가능한 촉성재배작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입니다.

맞습니다.

그 생산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온실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월동재배는 곤란한 얘기이고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동계작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화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해서 일단 지도단을 구성해서 학계와 고랭지시험장 또 기술원 등…….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저는 9월 9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이런 업무 안해 보았지요?

예.

그럼 과장님 밑에 인력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섯개 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화훼 전문하는 계가 무슨 계가 있습니까?

원예작물계가 있습니다.

원예작물계장은 이 계에 있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원예작물계장이 사실 실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예작물계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쭉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훼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 당국에서 이 화훼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지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가를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화훼가 강원도에서 마치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것 처럼 수출유망상품으로 손꼽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왕산면의 화란봉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가 다루겠지만 과장님이 9월 9일 오셨다고 하셨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내세우는 주력상품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도쿄로 절화를 수송하는 운임이나 운송시간이 일본 절화의 최대산지인 가보시마 큐수 아이치현에서 도쿄로 수송하는 것 보다 덜 들어서 유리하다는 것 아세요? 그것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일본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대륜국화, 백합, 장미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동향을 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화훼농가들은 고령화 되면서 일손이 많이 들고 절화의 무게가 비교적 무거운 대륜국화를 피하고 구근류와 꼬마국화, 장미 등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절화시장이. 유통업계의 말을 빌려보면 일본내 재배가 감소되고있는 일일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도에서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이점 아까 제가 열거해 드렸습니다. 절화가 생산되고 있는 일본의 40개 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꽃의 품질은 최하수준이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에서 8월에 수출한 국산백합의 경우 일본 내 홍수출하와 국내 꽃의 품질저하로 한송이에 200엔 내지 1,000엔에 거래된 일본산의 절반 이하인 100엔 내지 400엔 밖에 못 받는 다는 사실을 파악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일본 저희들 것 먼저하고, 네델란드 소위 말하면 화란의 꽃을 상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것.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만 가지고 우리들한테 일을 많이 하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 심층있게 따져보면 너무 허구적이지 않습니까?

화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도 많이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강원도의 꽃 산업이 육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숙제 하나 드릴께요. 수출단지 및 화훼전문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재배농가 및 수출관련 업체 그리고 강원도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셔가지고 추후,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건성으로 답변을 하면 제가 또 그것을 검증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장조사 내지는 또 도내의 현황 이런 것을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훼단지 조성에 있어서 비가림지원대상자 기준과 비가림면적, 시기, 지원의 폭 이런 것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다.

금방 나올 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98년말까지는 354.1㏊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8㏊를 해 가지고.

비가림면적의 기준을 대충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불만이 뭐냐하면 비가림의 면적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이천평 정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현재까지는 쭉 하고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이 2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유리온실에 경유보일러 이용, 난방시설을 연탄보일러 또는 벙커C유로 교체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되었던 물량을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다 소화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부적격이면 일체 추진을 안했고 부족현상은 신규지원이 안되었고 해당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제 판단에 다 수요를 수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농가수도 많고 또 일시에 소요되는 재원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제가 화훼생산업자들하고 조금 만나봤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원예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보일러 시설을 대체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그럼 왜 지원을 받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건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줄텐데 하니까 저는 그 시설원예농가에 보일러교체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해에 에너지 대체지원을 위해서 융자재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4억 9,800만원. 그것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해서 겨울철에 생산하는 시설농가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도 의문이 다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융자를 원하지 않는 농가는 또 희망도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럼 재배하는 것을 잠깐 쉬고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있어서 전체는 다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도 일선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다 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는데, 아까 말하다가 국장님 말씀 때문에 중단했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농정산림국이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민첩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3대 도의원하면서 교사위원회에 2년 내무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내무위원회는 주로 고시출신 공무원들은 많이 접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평상시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 출신들처럼 일처리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산림개발연구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 날은 다른 얘기 하느라고 그 얘기는 짚지 않았지만 산림개발연구원의 감사자료를 보면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시비를 위한 시비밖에 안된다고 할까봐 말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것을 현장에 가서 듣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미안해서 도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주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과장을 찾으니까 과장이 없어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홍영표라고 하는 농가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타부타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의원이 개인 청탁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고 개선요구를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아마 그 후에 비공식으로 물어보니까 '신청받아서 ´99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돼요, 이런식으로 하면. 내가 오늘은 사실 저도 적당히 앉아 있다 가면 됩니다. 좀 자조적인 얘기지만 저도 일당 6만원어치 할려면 잠깐 앉아 있다가 가면 6만원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심에 반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통과의례로 감사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류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능한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가 3대 도의원때처럼 업무보고나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감사 못받겠다고 거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경우는 밤 11시 50분까지 차수변경 직전까지 제가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시설교체자금도 도에서 30%, 시군에서 50%, 교체농가에서 20% 부담하는 정책이고 또 이와 별도로 농협에서 연리 5%의 조건으로 시설대체자금 융자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지침을 주면 끼리끼리 편파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훼에 대해서만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제가 아까 87군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고 편지를 냈던데에 대한 한 가지 사례입니다.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화훼작목반은 아홉농가가 9,400평 면적에 국화, 백합, 안개, 양란을 비가림 하우스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보고 있는 작목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비가림 하우스의 시설이 대부분 노후되고 지역여건상 전량 고속버스 편으로 생산품이 서울로 운송되어서 한 박스당 운임이 4,000원씩 소요된답니다. 도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부족으로 저장이 불가능하고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 보고는 이러한 경우는 비단 연곡면 동덕리 화훼작목반에 국한한 실정이 아니라 강릉지역 전체가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거나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은 물론 없으시겠죠?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쓰셨죠? 과장님, 답변이 궁하시면 이것은 하나의 민원일 수도 있고 또 의원은 지역민원에 대해서 충실히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니까 강릉지역에 화훼공판장 또는 직판장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면 주문진에 위치한 개점휴업상태인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저보고 고민을 합니다.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빈지로 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곡면하고 주문진읍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훼공판장 또는 직판장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수출에 대비한 시설하우스 지원 및 기술지도, 50평 규모의 간이집하장,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지원, 현재의 단기 운영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전환해 주고 농협을 통한 냉장차량으로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화훼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가게 됩니다만 왕산면 소재 화란봉 화훼농업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물어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수출전망에 있어서 연간 525만불을 생산하고 37만불을 수출해서 55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린다, 내수는 5억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한 본당 수출가격이 평균 200엔 1500본 예상이라고 ´98년 8월에 서면 답변했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한 것을 천천히 잘 보고 또 다시 대조도 해 보고 합니다만 지난 ´98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수출한 국산백합의 경우 일본내 홍수출하와 국내 꽃의 품질저하로 아까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한 송이에 200엔에서 1,000엔에 거래된 일본산보다 100엔에서 400엔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평균 200엔은 어디에 근거한 수치이냐 이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훼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준비된 것은 많이 있고 동료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의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운영 활용을 보면 각 금융기관별로 연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이자수입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52억 7,700만원을 분산예치한 이유와 이율이 가장 낮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즉석답변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 운영현황을 보면 같은 금융기관인 제일은행인데 각각 11.3%와 12.3%로 1%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강원도 운수종사자 건립기금을 맡아 거래하면서 4개 계좌 중 1개 계좌는 13.3%입니다. 이런 고율의 이자배당상품도 있는데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1.3%, 농어촌진흥기금은 12.3%로 낮은 금리로 예치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을 위한 기금이 분명함에도 농어민과 관계가 없는 한국투자신탁 등과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따라서 농협, 수협, 축협 등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강원은행의 경우 거래은행입니다만 최근 모 은행과 통폐합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와 관련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를 우려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를 포함한 질문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던 환경농업과 연계한 강원도내 농촌의 퇴비증산 운동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퇴비증산 운동은 20여년 전 식량증산과 부족한 화학비료를 보완하기 위한 반 강제적이었던 반면 요즘 일고있는 퇴비증산 운동은 비용절감과 환경농업을 목표로 화학비료를 덜 쓰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으로 매우 권장할 만한 운동으로 본 위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변 잡풀제거를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일석이조의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퇴비증산과 관련 강원도의 올해 퇴비증산 목표, 또 목표 대비 달성, 추진상황이 지금 자료 있습니까?

올해 퇴비증산 목표 실적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비를 증산하는데 있어서 농가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실 이 시책이 거의 땅에 파묻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용절감과 환경농업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럴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화학비료 값의 연차적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IMF 체제하에서 또 비료 저가공급은 지향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료 저가공급정책을 통해 쌀의 안정적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농업의 확산과 재정부담의 압박으로 비료저가정책이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의 경우 대만 같은 나라는 올해부터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철폐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맞는지 맞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아마 도에서도 어떤 대책이 서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일지 모르겠으나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납, 구리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불량비료가 유통되어 농민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생산을 겸한 국내 102개 재활용업체들 중 일부가 트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기물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때 농작물 피해는 물론 농경지 오염마저 크게 우려가 되는 실정에서 퇴비증산은 시대적 요청 사안인지도 모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비증산 관련 모두에 질문을 한 것 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강원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타 시도의 사례를 선진 운영사례를 파악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을 하고 유해성분비료 유통문제도 농협과 또 생산업자와 합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시상금을 마련해서 풀베기 운동에 불을 지피는 등 농가의 퇴비증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총동원을 했답니다. 이런 것도 좋은 모범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대대적인 퇴비증산 운동을 전개해서 화학비료값 인상에 대처하고 환경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단기, 중장기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비증산 시책은 사실 크게 부각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간혹 비췄습니다만 올해의 퇴비증산 실적을 대강 파악을 해서 중앙에 시달하도록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양구지역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의 퇴비증산의 적극적인 사례를 수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7번을 보면 ´98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성과에 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7회에 걸쳐 동경, 싱가폴, 홍콩, 파리 등지에서 50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121개 품목을 가지고 로비해서 1,920만 1,000불을 상담하고 1,542만 2,000불을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출이 성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가 ´97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결과 수출계약실적이 1,212만 5,000불입니다. 이 중에 62%가 수출을 했거나 L/C를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계약의 62%가 성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L/C 개설을 포함해서 62%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작년얘기가 아니고 금년얘기 아닙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중국, 일본에 백합수출계약 추진현황이 500만불 상담에 500만불 계약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사된 수출실적은 얼마입니까? (

수출문제는 사실 아직 업무개척이 활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문제는 상담해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서면계약 했다 하더라고 실제로 수출한 과정에서 품질이 구입자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 일정한 양을 조달할 수 없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수출금액 본위 보다는 강원도의 농축산물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어떠한 품목이 중요한가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고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의 말씀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내지는 업무보고에 이런 수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상담, 계약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러면 혼동합니다. 상담한 것 하고 계약했다 하면 상담을 그 만큼 했으니까 다된 것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사여부를 따져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허와 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상담, 계약, 수출성사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놓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위원이 물어서 비로소 그때 알려주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볼때는 지금 아까 얘기한 500만불 상담에 500만불 계약, 성사여부도 310만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60%, 다음에 ´98년 농산물 해외시장에서도 약 62% L/C 포함해서 얘기인데,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규명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책성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공부하는 것이고 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제가 예산심의 과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동안 특히 농정산림국 고생하신 것은, 감사자료를 세권이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업진흥국에 질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농정산림국의 감사자료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내가 다 읽어 본 사람입니다'하면서 가볍게 면피성으로 그때 그때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니까 피차 성실합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고맙고 해서 제가 또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고 압축해서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오늘 한 55% 밖에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끌고 나가볼려고 하니까 잘 안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중단하고요. 특히 농정산림국의 감사자료에서 내일 가볼 화란봉 화훼단지 것만, 감사자료가 오늘 왔는데 그것도 4일 늦게 왔습니다, 저한테 도착한 것이. 그런데 밤새도록 읽어보고 그 이튿날 52가지를 내가 FAX로 도에다 보냅니다. 52가지를 찾아 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신문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만족하는 사람인데, 정 위원이 우리 산업위원회에 오는 바람에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기 재선의원으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저보고 멍텅구리라는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후반부 의장겨냥하고 표정관리 한다고 하고, 죽을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 주시고 오늘 하여튼 수감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서면 답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업체가 강원도에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 업체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정부양곡 도정내역과 부산물내역, 쌀내역, 부산물처분내역, 쌀처분내역을 12월 5일까지 제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다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당면한 농정산림 업무추진을 위한 모든사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 농민을 위하고 강원도 농정발전을 위한 도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도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