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남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 유지 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한차원 높은 고속화, 첨단화를 위한 지방도로의 시공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문제점은 없는가 등을 같이 고민하고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11월 24일 도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순서에 의하여 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이희남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철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김남철 인사) 김원두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김원두 인사) 이운형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이운형 인사) 지금부터 1998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양질의 노면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포장도로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겨울철 도로 교통두절 방지와 적기․적정 장비투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46년 4월 1일자로 강원도 토목관구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 1일에 건설부 중기공장 원주지역 정비공장이 발족되어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3월 1일자로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지방도 유지보수와 시설안전관리 및 장비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기구는 본소는 1담당관실 7개의 담당이 있으며 강릉․태백지소는 각 2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조직개편 후 정원은 358명 중 현원은 371명으로 1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371명 중에는 수로원하고 기동수리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사무분장내역은 앞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112억 7,400만원과 양여금 재배정예산 133억 9,900만원으로 모두 24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내 도로 총연장은 7,803.6km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 301.3km와 지방도 37개 노선 1,334.6km를 합하여 모두 1,635.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59개소 2만 1,029m가 되겠으며 터널은 5개소에 5,51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담당구역은 본소가 9개 시군 853km, 강릉지소가 9개 시군 446km, 태백지소가 4개 시군 337km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도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24종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현황은 도로 70개소, 교량 4개소 등 총 74개소에 33억 7,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98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간 덤프, 로우더 등 장비 149대를 동원하여 연인원 2,735명을 투입하였으며 73건에 1만 1,753m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복구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은 51억 4,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하게 되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발주 후 이월하여 추진계획이며 수해현장의 동절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는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 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포장도 보수 등 6개 분야 82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투자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터널,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 5개 분야에 67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설해대책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응급복구 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신속한 제설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교통소통 지연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제설차 등 7종 30대와 공무원 100명을 포함하여 약 351명을 투입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미시령 등 위험지구 20개소에 21대의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 완료하였고 염화칼슘 12만 4,675kg, 방활사 8,983개소에 약 2만 2,500㎥을 비축 적치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겨울철 관광성수기 교통소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파손확대 방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대상 노선은 44개 노선에 1,228km로서 단속인력은 3개반 35명이 되겠고 단속장비는 이동식 축중기가 6조, 고정식 축중기가 2대로서 이동단속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9만 1,853대 중 232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어저께 저희가 196대에서 여기서 늘어난 것은 어제 도에서 보고드린 것은 10월 30일자이고 오늘은 저희 어제 현재로서 참고자료를 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수시 이동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과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험대상은 토질검사시험 등 6개 분야 52종목이며 보유장비로는 버스 2대 및 만능시험기 등 71종을 보유하고 12명의 인력으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8,676건을 실시하여 5억 1,800만원의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10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발주자의 시험의뢰 의존방법을 개선하여 대상사업을 발굴 시행함은 물론 공무원 위주의 품질관리시험 기술지도 교육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등 18종 연 2,137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 소파보수, 낙석제거, 측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해발생에 따르는 응급복구를 위하여 로우더 등 4종 연 149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은 44개 노선 1,228km를 실시하였고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현재까지 85건에 1억 6,500만원의 수입을 올려 10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확충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노후장비 5대를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노후장비는 연차별로 교체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굴삭기, 추레라 등 6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비공장에 대한 운영입니다. 정비공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정밀점검으로 장비의 수명연장과 수리비 절감,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적기투입의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선반, 드릴링머신등 11종 13대를 보유하고 정비사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까지 장비수리 135대 등 총 610대의 장비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향후 지소보유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를 확대 실시하고 예방정비 활동을 강화하여 장비의 수명연장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시에는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 점 유의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을 위원입니다. 도내 지방도 관리 유지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시고 우리 위원들이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내용면에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혹여 질의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상황이 나왔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짐을 많이 실은 차가 지정된 계측기를 통하지 않고 단속하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일반도로로 그냥 질주해서 달아나는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측기를 통과하면서 과적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한 내용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관내 지방도 상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 서 있으며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필요해 가지고 위험개소이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것 외에 개인적으로 지방도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은 없는지, 했을 경우에는 위법인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속방지턱 임의로 설치한것을 제거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과속방지턱 설치한 개소 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그 규격하고 설치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석방지용 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석방지망 설치 개소 수하고, 물론 위치, 지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개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지역,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술기준으로 하든지 평당 낙석방지망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우리 강원도내 전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낙석방지망이 몇 개소에 몇 ㎡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석답변 되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실적하고 단속차량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11일 현재 본소를 포함해서 강릉지소, 태백지소 총 합계에 대한 검차대수는 9만 318대로서 이 중에 228대를 적발하고 현지고발 송치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검사계획에 따른 조치내용은 물론 검찰하고 법원에서 하겠습니다만 200만원 내외가 되는데 통상 보면 업주하고 행위자에 대한 60만원 정도로 벌과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관서에서 조치한 사항이 이리로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결과보고는 옵니다.

그럼 거기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게 숫자 나온게 있죠?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도별로.

그것은 아직까지 취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과태료에 대한 조치상황을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는 고정단속 하는 데가 2개 소가 있습니다. 영월군하고 황둔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적발한 것은 8만 8,447대이고 나머지 9만대에서 이것을 빼면 전체 114대를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단속장소를 떠난, 수시로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과적차량이 통과하는 차량이 많은 개소를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동단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114대이고…….

그럼 이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8만여대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체에 대한 계측을 한 것이고 114대입니다.

그럼 이동단속해서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14대입니다.

그러면 고정단속 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고정단속은 113대가 됩니다.

고정단속이 113대, 이동단속이 114대, 이게 금년도 수치입니까?

금년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단속은 사람이 지키고 서 있으니까 과적차량이든 과적하지 않은 차량이든 전부 계측을 할 수 있지만 고정단속 장소에서는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 있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한두 명이 나가니까 한 분이 볼일을 본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때 사무실에 전화라도 오면 그냥 내빼는 경우도 있고 이럴 거예요. 사실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라는 것은 짐을 지나치게 무겁게 싣고 가면 도로파손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단속하러 나간 직원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어떠한 시기에 과적차량이 계측기에 올라서지 않고 그냥 내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할 영월 진별리 같은 데는 저희가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적차량을,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고 부터는 철저하게 저희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3명 중에는 두 사람이 안에 계측기를 보더라도 한 사람은 꼭 밖에 나가 가지고 유도하는 것으로 24시간 계속 단속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로는 무사통과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야간근무 할 경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인 현상도 올 수 있고 둘이 근무하다 한 사람이 나간다 하더라도 추우니까 사무실 내에 들어와 있다가 휙 지나가 버릴 경우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과적한 차량이, 저 트럭이 과적했는데 그냥 내뺐다 할 경우에, 계측기에 올라서지 않고, 그런 경우는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물론 청원경찰이나 정규직원도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 본소라든가 각 지소에서 근무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묻는 내용은 걱정 안 하도록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계측기에 올라앉지 않고 그냥 내빼는 차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수배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세명 중에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나가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측기에 올라앉지 않고 내빼는 것 잡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뺑소니차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단속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추적해서 적발한 댓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없고, 사실은 있었고? 사실은 있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계측기에 안 올라서고 그냥 뺑소니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있는데 그런 걸 적발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걸 모르십니까, 소장님?

그 관계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가중처벌되겠죠?

예.

그런데 난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단속조치된 건수가 있느냐, 단속이 되었지만 저쪽에서 말을 잘했건 이쪽에서 인심을 썼건 그냥 보내준 건이 몇 건이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있었는데 단속실적은 없다? 그럼 있었지만 저쪽에서 말을 잘해서 보내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로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 봤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과속방지턱 개소하고 여태까지의 투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지방도 이하 도로에 각종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여기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 속도는 30km 내외가 되겠습니다. 설치된 높이는 10cm, 그 다음에 폭은 3.6m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설치개소수는 본소가 84개소, 강릉지소 11개소, 노선별로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총괄 개념으로 본소가 84개소…….

그럼 지금 파악된 게 95개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강릉지소 11개소 해서 총 95개소가 되겠습니다.

95개소밖에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44개 노선에 1,636km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산하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실제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 학교 앞 위험개소 해 가지고 95개밖에 설치 안 되었다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이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소당 설치비용이?

1개소당 3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도로유지비를 총괄적으로 세웁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물론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방지턱을 오히려 설치함으로서 많은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것은 실질적인 과속방지턱보다는 간이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설치가 안되었지만 모의방지턱을 지금 많이 설치해 가지고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모의방지턱은 10cm 높이 안하고 그냥 색깔만, 페인팅만 하는 거죠?

페인팅만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운전자들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이나 이런 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을 저도 지나가 보지만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다릅니다. 있으면 일단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는 어느 정도 서행을 하든가 일단 섰다가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고발생이 더 있을 것을 염려해서 없애자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나는 그 예산이 도로유지보수비에 계상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연간 몇 개소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일 것이다 하고 어느정도 내정된 금액도 없습니까 과속방지턱, ´98년도에?

그래서 과거에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찰청도 그렇고 자꾸 주민들의 계도가 이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급제동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유발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의방지턱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데 급제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과속방지턱이라는 건 색깔을 노란색, 까만색 칠해 가지고 멀리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고 또 거기에 40m인지 50m 전방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속을 합니까? 그걸 보면 서행부터 해야 되고 하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부당한 얘기고, 경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거다 하고 강원도에 필요로 하는 사고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건 나온 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도로유지보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동네주민들이 원하면 현지답사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보수비 예산에서 얼마를 빼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을 어느 목에서 뺐느냐 이 얘기죠.

그건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럼 이게 방지턱 비용이다 하고 서 있는 건 없고?

예.

그럼 여기서는 딱 잘라 얼마라고는 답을 못하겠네요? 알았어요.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낙석방지망 설치에 대한 개소수와 개소수에 대한 설치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저희 사업소 관내에서만 7개소에 3억 1,300만원, ´98년도 13개소에 4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당 단가는 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산사태나 이런 게 나지 않아서 낙석이 되지 않고 한데는 반듯하게 그냥 서 있는데 우기에 가서 많은 비가 와 가지고 큰 더미가 내려앉으면 그게 힘을 못써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물러 넘어가고 마는데 그것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낙석방지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큰 돌더미나 이런 것이 내려와 가지고 방지망을 제치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 방지망 제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보완대책은 없는지, 옆에 가서 철사망 굵은 것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무슨 실로 뜬 그물 갖다 쳐 놓은 것 같아요. 사실 큰 호우피해 같은 걸 만나면 실망보다도 더 약하게 망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이 없겠느냐, 그거 설치하는 비용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 또 견고한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단의 연구방안이 없는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토사구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호책을 설치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망이, 애초 생기는 부분부터 망을 세워서 효과를 더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조망 식의 울타리보다는 망을 많이 설치하는 입장이고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발전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당 3만 7,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관내에서 제일 넓게 방지망 설치한 데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단속이 두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단속에 투입된 인력이 35명입니까?

예.

고정단속까지 다 포함해서요?

거기는 공익요원이라고 군 복무를 저희와 같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적단속에 투여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월 1,800만원 들어갑니다. 연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인원 전부 다 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 8명은 공익요원이라고 군 복무를 여기서 받는 사람입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13명입니다.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청경이 17명, 일반직이 5명입니다.

고정단속에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저희가 청경하고 공익요원은 다 고정 검측소에 있고 나머지 일반 공익요원하고 저희 정규직 공무원은 이동단속을 합니다. 정보입수라든가 요인이 많은 곳을 찾아 가지고 이동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5명이 고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다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경비가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2억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35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공익요원은 한 달에 얼마나 줍니까?

공익요원은 거의 수당이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공익요원은 월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군인봉급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림치고 데이터만 뽑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라든가 분량이나 그 밖에 대답하시는 입장에서도 그 분량을 가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현재 원활한 감사진행이 아닌 것으로 일단 사료되어서 앞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약간의 보충질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부탁말씀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계수를 질문을 하게 되면 실무진에서 즉석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유돈대 위원입니다. 지방도 보수관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략하게 서너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장님께 묻는다고 하면 직원현황을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원이 13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된 정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개요를, 지금 가급적이면 공무원인데 규정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론 여기에 초과되면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곧 ´9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도로담당구역에 대해서, 저는 정선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릉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태백일원, 정선일원 이렇게 몇개 구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선은 골이 깊고 아주 고지대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앎으로서 양 소장님께서도 편의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에 정선 일부, 태백지소 일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방도 설해대책입니다. 지금 보면 7종에 30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에 의하면 20개소에서 21대를 고정배치시켜 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시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3대 도의회 때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관령이 복잡하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정선을 경유해서 임계를 경유해서 동해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설방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이 231명이 있는데 이 수로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오고 가고 보면 수로원이 여러 분이 나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인지, 임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인지, 국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231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수시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지구가 있으면 그때 그때 배치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현황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358명인데 현원이 371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초과가 되었는데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곧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그 답변을 숫자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초과 된 것은 원래 조직개편 전 인원은 거의 맞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초과인원에 대한 사항은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거의 명퇴 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저희 현재까지 사업소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한다거나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현원이 지금 초과되어 있다면서요?

초과된 인원은 지금도 계속 공로연수 신청을 하고 있고 명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2000년도까지는 자연해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꼭 소장님이 정원초과된 18명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그것을 보려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지소에 정선지역 일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릉지소장 김원두입니다. 정선지역은 지금 평창 진부에서부터 나전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물음주신 수로원 담당구역 관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준이 포장도는 8km당 1인씩, 그 다음에 사리도에 대해서는 4km당 1인씩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소장님.

태백지소장 이운형입니다. 저희들은 정선군 남면 국지 33호선하고 그 다음에 남면 덕우삼거리에서부터 죽 해서 고산쪽으로 가는 거기하고 지방도 424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왕산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7종 30대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20개소에 21대를 고정배치시켜 놨다 이런 얘긴데 30대로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교통두절구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같은 경우는 포장도는 1인당 15km를 유지하고 있고 사리도는 8km입니다. 그런데 설해로 인한 두절시에는 전부 그 주위에 있는 수로원이 총동원되고 저희 방활사라든가 기동장비가 또 여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통두절구간에는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231명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합니까?

하고 노선별로 주로 저희 지방도 상에 있는 각 연고지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인당 포장도는 15km, 사리도는 8km 해 가지고 주로 연고지에 있는 수로원을 노선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사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수로원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1개소에 집결하는 것으로 이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낙석지역, 서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낙석지역에 낙석이 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인재냐 천재지변이냐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자동차 피해자, 가해자들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대책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재가 됩니다. 이랬을 때 사고 발생했을 적에는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도 때에 따라서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낙석에 대해서 바로 3년 전에 국도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났는데 결론은 국가에서 일부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우리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늘 예를 든 것입니다. 철조망 자체건설 방식을 다해서 사고위험지구인데 지도를 했다 이거죠, 도의원들이 여기서 낙석위험대책지구다 그랬을 적에 방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우선 도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석위험지구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로원 231명의 급여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월 11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연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110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고 또한 근래에 우리 공무원들은 급여가 약해서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인상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급여동결이 되었죠, 감소가 되었죠.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의식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자질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일을 충실히 하고 책임완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오늘은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장도 우리가 한 번 보겠어요. 오늘 감사인데 도의원들이 왔다, 공무원자질로서의 복장도 자기의 위치에 맞도록 잘 입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잠바입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상대를 하는 사람…….

유돈대 위원님, 의제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이희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후 도로관리사업의 차이점은 어떠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설차가 원주에 네 대, 강릉에 한 대, 태백에 한 대가 있는데 돌아오는 동계아시안게임에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에도 차량이 많아 교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지금 제설차 가지고 제설작업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있다면 제설차 구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전과 후에 대한 차이점과 현행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계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제설차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능직이 47명, 현원이 54명, 7명의 감원이 발생했습니다만 7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말까지는 완전 해소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현재 전체 정원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IMF차원에서 같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이 인원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동계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제설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설장비차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게임 운영기간 중에는 특별히 다른 차량 동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는 지장이 없도록, 물론 도로공사하고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설작업 방법에 대한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차량이 동계아시안게임지역 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도로공사라든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혀 제설에는 지장이 없이 게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제설에 대한 대책이 전부 다 서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크게 조직과 장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직에 대해서, 정원보다 14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루어 보건데 도 산하기관 중에서 정원이 초과된 기관은 있는지, 조직개편에 보면 도로보수과 플러스 안전관리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술담당관으로 일원화가 되고 3계 플러스 3계에서 6개 담당 이렇게, 계가 담당이라는 걸로 바뀌었지만 계는 그대로 있고 1국, 그러니까 과장급이 되겠죠? 5급만 하나 감소가 되었다 그랬을 때 구조조정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본소와 2개의 지소가 있는데 이렇게 3개 사무소로 나누어 봤을 때 인원배치가 관할구역이나 업무량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구역이 강원도가 방대하기는 하지만 관할구역의 조정 또는 2개소로 되어 있는 지소를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상위기관에서의 검토 기획단계에서의 요구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해 보시면서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의 구성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획기적인 개선대안이 평소에 느끼신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66년의 불도저 한 대가 있는 등 총 73대 중에서 내구년한이 지난, 사실상 못 쓰게 된 장비의 댓수는 몇 대나 있는지, 또한 3개 사업소의 장비배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쉽게 말하면 역시 제설차가 본소 네대, 강릉․태백 한 대씩, 역시 다설지역인 강릉부근 이 쪽에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지, 지금 별도 제출하신 장비가동현황에서 보면, 본소에 상당히 가동률이 꽤 많은 것으로 봤을 때, 편차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유지 보수량은 달라도 일의 종류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강릉과 태백 두개 지소는 없는 장비가 많은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가, 쉽게 말하면 포장용 장비라든가 도로보수, 노면절사, 진동로러라든가 이런 포장 내지 도로보수에 관계되는 것은 본소에서만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먼데 있는 것도 본소에서 출동을 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께서 첫번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14명 초과분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다른 기관에 대한, 이렇게 초과 시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 도 전체를 조직개편하면서 도도 140명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고 각 사업소도 그렇고 지소도 거의 다 인원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퇴출방안이 나와 가지고 퇴출공무원에 한해서는 퇴출을 시키는 것이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퇴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4명을 현재까지 계획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파악해 보면 충분히 이 인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업무량에 대한 인원배치는 이게 사업소가 ´82년도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인원조정이라든가 여태까지의 통계적으로 일한 업무라든가 모든 담당하는 구역을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인원이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2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물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도도 IMF가 시작 전 작년도까지도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저희가 북부지소 해 가지고 인제․화천 쪽에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경제적인 여파가 와 가지고 인원조정문제도 나오고 예산문제도 나와 가지고 오히려 한 개 지소가 증설이 못 되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도 남쪽과 그 다음에 중앙인 태백 쪽에 각 지소가 있고 원주에 본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운영해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비 내구년한에 대한 불용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00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한 내구년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3대를 폐지하고 3대를 신규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계획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대가 구역마다 중량이 잘못설정되어 있어서 항간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군데는 괜찮으신지 묻고 싶고 특히 삼척시 미로면에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차량 얘긴데, 태백소장님, 고원지대라서 상당히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설장비 한 대 가지고 금년에 괜찮겠습니까?

눈을 미는 제설장비는 한 대가 있고요, 15t 덤프트럭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하는 게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8t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쓰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전체 네 대를 가지고 현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눈이 보통 10～30cm 이상 되는 것은 다 치고 있고 1m 이상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야간에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별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백지소가 담당구역은 적은데 산이 높고 눈이 많이 오고 거리 자 체가 많아 가지고 사실 두절되는 동네가 이 쪽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도 눈이 1m 이상 온 게 세 건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 직원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소장님은 그것 알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것을.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측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소장님,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계측기같은 경우는 전부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장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신림에 있는, 고장발생으로 인한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도 바로 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설치한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계량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고장 시에는 적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센서가 고장나면 바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고장시에는 즉시즉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로에 있는…….

미로 관내는 거기가 38호 국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관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연대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고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비운영관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민간에게 대여를 해서 68건에 2,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소의 장비를 민간인한테 대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금액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민간에게 받은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교통안전시설 33개소가 있는데 교통시설 안전시설에는 장비와 개소당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 사업소 관내에 노후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98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유지보수관리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향후 ´99년도에 이 노후교량과 터널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개소수에 유지보수를 할 건지,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네번째로 지방도에 대해서 설해대책에 대한 계획이 보니까 대략 4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를 보게 되면 비축분같은 것들이 염화칼슘이나 방활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자재 비축은 없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상습적으로 동절기가 되면 길이 얼어붙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소 관내에 열선이라든가 이런 현대적인 측면에서 열선을 까는 구간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위원님께서 장비운영관리에 대한 장비대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장비대여에 대한 법정관리는 과거에는 저희가 중기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강원도중기관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사용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 노후교량, 터널하고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99년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교량, 터널을 전체 ´99년도 계획을 71개소에 193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양여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으로서 2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나중에 명년 3～4월에 나오게 되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193억을 각종 교량, 터널 유지보수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가설 14개소에 168억원, 부분보수에 26개소에 110억원, 안전진단비에 29개소에 83억원, 그 다음에 기타로서 2개소에 8,000만원 이것은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설해대책에 있어서 제설장비는 물론 저희가 로우더 또는 그레이더, 포크레인까지 동원되어 있습니다만 제설차량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활사 또는 염화칼슘 이외에는 다른 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빙판이 되는 구역에 대한 열선처리는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에 신설하고 있는 터널 상․하행선에는 열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기존 교량이라든가 도로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중기관리운영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얼마 받아라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한 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에 자체예산은 2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양여금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71개소에 19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양여금이 자체 20억원을 뺀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상 양여금은 거의 그대로 예산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사업소 구간에 열선을 까는 곳이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밖에 없다 그러는데 차제에 지방도에도 상습적으로 매년 동절기 기간에 얼어붙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재래식 방법인 염화칼슘이나 인력으로 방활사나 이렇게 까는 인건비라든가 또 자재에 소모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 봤을 때에 열선을 까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공사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에도 그렇고 저희 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다시 열선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장비라든가 또 앞으로 과거에 했던 재래식 방법보다는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자재도 적게 들어가면서 영구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야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고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열선을 깔아서 장기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앞으로 신설될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대책을 강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연구검토하셔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로 설치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세워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차가 대형화되고 또 점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지는데, 위험교량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위험교량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그러는데 다행히 지난 번 저희가 자료요청한 데 보면 위험교량을 파악한 것이 여러 개 있고 잘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 내지는 내년도 연속적으로 위험교량을 재가설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발주된 공사라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좀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지금 현재 재가설하고 있는 교량들이 몇 개 구간이나 됩니까? 현재 발주되어서 아직까지 못 마친 것들 그런 것, 몇 개 구간 되겠죠?

´98년도 현재 교량정비 추진현황은 재가설이 8개소 부분보수가 19개소, 정밀안전진단을 36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명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3억원을 들여 가지고 재가설 14개소, 부분보수 26개소, 정밀안전진단 29개소 총 69개 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도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저희 금년도 마무리할 사업은 총 전체적으로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은 지양해 가지고 계속사업은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위험교량은 미리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감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기구 정․현황표를 보니까 열세 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은 감원이 되었습니다만 기능직에서 본소에 다섯, 강릉에 둘, 청원경찰이 본소 하나, 태백 하나, 수로원이 본소에 다섯, 태백에 하나, 일용직이 본소에 둘 해서 순수 증원인력이 열셋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모든 경제침체, 정부에서는 각 기관업체 구조조정해 가지고 부서를 없애고 퇴출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증원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는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로원이 225명 중에 6명이 늘어 가지고 231명이 되었습니다. 231명이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내 지방도 담당거리를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 여기서 기능직이 47명에서 7명이 늘어서 54명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내용을 좀 기록을 해 주시고, 청원경찰도 물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증원되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기능직, 청원경찰, 수로원, 일용직 인력증원된 부서에 대한 업무증가량, 다시 말해서 인력을 증원하기 전의 업무량과 인력이 증원된 후의 업무량 대비표를 자료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15쪽, 16쪽에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량 터널 시설물 유지 보수에 있어서 공사비 지출이 총괄적으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각 개소별로 6개면 어디어디가 얼마씩이다 하는 이런 개요만 각 개소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SOC시설 중 비중이 지대한 지방도의 사업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욱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도로의 유지 관리는 정체적 관념에서 벗어나 더욱 고속화하고 첨단화하여 유지 관리한다는 진일보한 신사고로 일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힘이 닿는데까지 최대한 뒷바침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