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내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및 재난의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 등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민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이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을 도출, 시정 개선하므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소방본부 본 부 장 이성열 소방 행정 과장 왕재섭 방호 구조 과장 이기평 춘천 소방 서장 지병일 원주 소방 서장 홍순창 강릉 소방 서장 박길영 동해 소방 서장 윤용근 태백 소방 서장 서정하 속초 소방 서장 맹영관 삼척 소방 서장 최고광 홍천 소방 서장 원찬희 영월 소방 서장 이규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재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왕재섭 인사) 이기평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기평 인사) 지병일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인사) 홍순창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홍순창 인사) 박길영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박길영 인사) 윤용근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서정하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서정하 인사) 맹영관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맹영관 인사) 최고광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최고광 인사) 원찬희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원찬희 인사) 이규엽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규엽 인사) 도민의 편안한 살림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정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 가운데 특히 소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와 애정을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소방관서는 본부를 비롯하여 9개 소방서 4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본부는 종전 3과 7계 1실 1항공대에서 1과 2계가 축소된 2과 6계 1실 1항공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조직개편시 구조구급과가 폐지되고 구조계와 구급계가 통합되어 구조구급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춘천소방서를 포함해 7개소와 홍천군 영월소방서를 포함한 9개 소방서로서 소방장비를 담당하는 소방과와 방호, 예방,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과는 통합하여 2개 과 5담당의 보조기관으로 운영이 되며 4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8개 출장소의 단위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19구조구급대는 99개대 26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정원은 도 본청 46명을 포함해 9개 소방서 1,172명을 포함하여 1,218명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1,209명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과원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원사유는 종전 정원 1,329명에서 120명이 감축되어 그 동안 결원유지 및 퇴직 등으로 인해서 98명이 퇴직하고 현재 2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원해소방안은 12월 말 명퇴가 16명, 12월 말 공로연수가 3명, 계 19명이 퇴직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현재 3명의 과원이 남게 되어 ´99년도 3월 말까지는 자연감소될 전망입니다. 소방의 보조조직인 의용소방대는 169개대 5,231명과 부녀의용소방대 30개대 1,120명을 포함하여 시군에 199개대 6,351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소방예산안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4.2%인 228억 700만원이고 경상비는 33.5%인 172억 4,900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515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현황에 있어서는 펌프차 197대, 사다리굴절차 17대, 소방헬기, 화학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총 394대의 소방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화전 2,268개소, 급수탑 214개소, 저수조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2,519개소의 소방용수시설로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등 대형건축물 405개소와 중요대상 2,925개소일반대상 1만 8,603개소, 총 2만 1,933개소의 건축물을 대상물로 하고 있으며, 위험물은 제조소 5개소, 이동탱크, 선박탱크 취급저장소가 638개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이동판매취급소 등 4,375개소를 포함하여 총 5,018개소의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입니다. 총체적 소방역량 극대화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기강확립으로 무한봉사 소방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엄격하고 내실있는 공직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비리관련 공직자 엄중문책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제를 확행하며 대민부서조직을 강화하여 대민행정 부조리 척결을 할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말연시, 설날, 6․4 선거 전후 등 4회에 걸쳐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징계 1명, 훈계․경고 34명, 시정․주의 36명, 총 71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여 소방관서 복무사항 및 직무비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피해 수혜상담, 인허가, 구조구급 등 민원상담 및 소방 관련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대민행정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공직사회 이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력의 점진적 보강입니다. 소방수요 증가지역 관서증설로 지역간 소방수요의 기능을 유지하고 소방장비 현대화로 재난예방,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소방관서 증설은 6개소로서 파출소 등 4개소, 파로호 수난구조대 1개소, 치악산 산악구조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신축은 ´97년도 이월사업 5개소, ´98년도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하여 9개소의 청사신축이 계획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6년도 9월 3일 강릉옥계, 포남, 횡성 둔내, 정선 신동파출소의 관서설치 승인을 받아 ´98년도 완공사업 7개소, 강릉 옥계, 횡성 둔내파출소는 현 공정 75%로서 ´99년도 이월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로호 수난구조대 관서증설 사업은 사업변경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으며 산악구조대는 ´98년 11월 18일 발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98년도 소방파출소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조기추진을 완료하며 파로호 수난구조대는 ´99년도 구조장비 대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98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조장비 대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통신망 확충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8종 54대이며, 첨단구조장비는 5종 28정, 통신망은 3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방장비 보강 5종 50대를 완료하였으며, 미실시된 고가차 2대는 12월 30일 납품예정으로 있으며, 수난구조대는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첨단구조장비 구입 5종은 조달계약이 완료되어 일부는 지금 납품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98년 11월 30일까지 납품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통신망 구축사업 3종은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어 12월 말까지 완공예정으로서 대역변환장치, 응급의료전산망 구축, 직통전화 설치 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시상 확대하고 업무의 능률성 확보와 조직의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봉사 및 119구조 구급대 모범공무원 특별승진과 투철한 사명감과 직무에 충실한 유공공무원 포상을 확대하고 소방관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소방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119대상 1명, 안전봉사상 1명, 전국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분야 우수상을 받은 2명 등 4명을 특진하였으며 제36회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은 2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소방행정연찬대회에서 화재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원주소방서에서 전국에서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9구조구급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장관 표창 및 지사님 표창을 20명을 한 바 있고 소방공무원 교환근무제를 18명 실시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 연고지 배치, 고충상담 3회, 36명을 희망지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대민봉사 및 화재진압 유공공무원의 표창과 우수관서 종합평가제 실시로 전국 소방관서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개 과정 364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도 자체교육 3개 과정, 신규 소방직공무원 화재예방 실무교육, 소방검사, 파출소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보수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39회 536명 147%의 성과로서 신임 및 계급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설악산 수련원 부부동반 연수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 자체 직무교육은 9회에 걸쳐 391명을 실시하여 현재 71%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교육으로서는 예산회계 실무담당자 교육을 21명 실시한 바 있으며 도 재무규칙 개정에 따라서 9개 소방서와 1급관서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회계 실무자 소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 예방관리입니다. 정밀점검 및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책임예방 소방을 실현하고 구조적 취약요인 및 잠재요인을 특별관리해서 제도적 개선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대형화재 유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기․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또한 방염물품 관리제도 개선에서 소방검정공사에서 하던 것이 소방서에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염물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기별, 월별 특수장소에 대한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주요대상에 대해서는 특히 담당자를 지정 방문지도를 월 1회 실시하며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2회 실시하여 16개소 16건을 의법조치한 사항이 있으며 다중 이용업소의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를 도입하여 허가시에 저희들이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위험물 및 가스시설의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9월달에 실시하여 11개소에 대해 18건을 시정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방염검사 연찬 및 방염 성능검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화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취약․불량대상의 지속관리를 통하여 현장중심 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위해요소의 근원적 개선으로서 취약요인을 정밀 분석, 적응성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능력의 향상입니다. 초기 진압태세 확립, 대형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소방훈련의 체계화, 고층 특수화재 진압능력을 향상하고 현장활동능력 제고로 화재피해를 극소화할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래시장, 상가 등 취약지역의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방홍보 및 물품적치, 주․정차 단속 등 소방활동을 하였으며 소방차 전용 부서공간을 확보하여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시장 등의 주차선 확보, 주차금지 경고판을 설치한 바가 있으며 고층건물, 특수화재 등 진압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능력을 고양하였으며 연말연시, 명절 등 화재취약시기 별 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체력 및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서 화재진압교육,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저희가 종합 6위의 성적을 얻었으며 응급처치 분야에서는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상가중심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하여 물품적치, 주․정차 단속 등 소방활동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긴급차량 주차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특수화재, 고층건물 광역응원출동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대형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199개대 6,351명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의용봉공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로 사고수습정예대로 육성하고 대원의 사기진작 강화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용소방대장을 199개대 중 143개대를 교체하였으며 화재출동,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고수습 및 의보사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간부교육, 교관요원 양성교육, 소방차 보유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산업시찰, 체육대회, 자녀장학금 지급 및 유공 의용소방대원을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다발지역 등 인명구조장비 등을 재배치 보강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점으로 조직화하며 부녀대의 재난지원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자녀장학금 지급 등 수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밀집․고층화로 생활소방의 자주적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조직의 필요성으로 솔선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함양함에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동안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자율소방조직으로 안전의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179개대 3,059명을 조직하였으며 앞으로는 10층 이하까지도 확대해서 조직할 예정입니다. 정예부녀소방대를 주력 조직으로 자체 방화관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예방교육을 전문화하여 소방홍보요원으로 조직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화재예방 홍보 및 환경정비 등의 참여활동 으로 해서 안전의식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방교육 훈련을 통한 지식함양을 통해서 전 홍보요원화하며 소방관서 중심 체육행사, 또 기술경연대회 및 초기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자모회, 애경사모임 등을 통해서 불조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운영영역의 확대입니다. 가용 소방력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사각지역의 해소에 주력하고 화재 피해가구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사후지원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법정 화재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여 불안전요인을 해소하고 화재 피해가구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입감면 등 세제혜택과 생필품 구호 지원 및 사업자금,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 복구비 저리융자 및 보험안내를 통해서 화재피해 가구에 대해서 조기 생활이 정착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가소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현지적응훈련 및 자율소화능력을 배양하고 정기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주택소방검사 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희망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주고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무료 점검 정비 등 저희들이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피해복구안내소를 설치하여 안내책자를 2,000부 발간하여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였으며 피해복구 관련 정보제공, 사회보장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목조밀집지역 농가소득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며 화재 피해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복구 수습강구 등 소방관이 직접 방문하여 세제혜택, 구호품, 보험 등 피해복구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종합소방안전대책입니다. 열악한 방화환경 보호에 소방력을 총력 집중하고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책 강구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재래시장 18개소, 풍물시장 5개소 계 2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2,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 합동 소방안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하여 98건을 시정 보완한 바 있으며 명절, 연말연시, 혹한 등 이상기온 시 취약시기별 경계활동을 강화하여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전 소방력을 가동하여 화재예방․경계․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조심을 체질화하여 자율 방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점포별 자체 소화기 확보는 10월말 현재 8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100% 비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근원적 불안요인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고압 가공전선과 옥내배선 정비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내년도에 재래시장 3개소에 대해서 지하, 지중화하는 방안이 합의가 되어 내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시장 5개소와 목조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스분야에 있어서는 집단저장 및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건축분야는 방화구역 및 현대화 개축을 독려하여 시군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보완하여 지속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홍보 역량의 체계화입니다. 각종 소방활동상황을 신속 제공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초기 소화능력을 배양하며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비디오카메라 14대 등 소방활동 현장녹화 기자재를 확보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 해서 소방 홍보효과를 높이고 도내 기존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기별 체감내용 등 소방안전수칙, 현장활동 상황 등의 소방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으며, 9개 소방서에 소화훈련용 모형소화기를 확보하여 주부, 어린이소방대 등의 체험실습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홍보깃발 게양, 퀴즈대회, 불조심 동요제 등 여러 가지 소방이벤트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 홍보기자재를 단계별로 확보를 위하여 자체 및 언론기관 협조 등 대안을 강구하고 실제적 재난사항을 신속 전파에 주력하여 소방활동 및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첨단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문화재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도민의 귀중한 자산인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능동적 대응태세 구축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주요문화재가 강원도내에는 394개소 중에서 목조건물인 200㎡ 이상인 78개소는 저희들이 소방관리대상으로 잡아서 운영하며 소규모 대상인 연면적 200㎡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토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 소방시설은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산화가 약 500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도내의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소방설비를 보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위소방 관리체제의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소방펌프차 출입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 추진 및 출입이 불가한 도로에는 대형소화기 등 동력펌프를 설치해서 화재진압활동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흥사, 월정사, 낙산사 등 7개소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보강 추진하였으며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지도를 통해서 13개소 27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석가탄신일 등에는 사찰에 소방력을 배치하여 문화재 보호에 주력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 100mm 매설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CO2 설비, 동력소방펌프를 설치하며, 소규모 대상에는 대형소화기 등 특히 원거리,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원거리 지역의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시장, 군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합동소방검사 및 훈련을 정례화하여 화재 취약요인 제거 및 대형화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운영입니다. 국민적 관광지인 소양호의 수상안전을 119수난구조대가 전담하고 안심하며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 및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구조정 24t급 한 척과 바지선 1척,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소방인력은 최소한 11명이 확보되어야 하나 인력부분에서 지금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을 제정할 예정으로서 저희들이 11월 18일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자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 수난구조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학과생 119구급대 현장학습입니다. 저희 대에서는 6개 지역 9개 대학교에 대해서 체험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현재 76명의 체험실적을 낸 바 있으며 향후 겨울방학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체험희망자에게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19구급대 운영체계 및 소방봉사행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119 명예구급대원으로 위촉해서 홍보요원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전산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출동체제 확립으로 현장 긴급대응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허위 장난전화 등을 차단함으로 해서 소방력 손실을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신규 2개소, 기존 5개소 계 7개 관서에 119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원주의 4개 관서에서는 시험운영회선으로 전환, 시스템의 안전성 및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117로 시험운행하던 회선을 119회선으로 전환해 실제로 신고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고자 조사 정보제공을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였으며 기존구축 7개 관서 운영회선 117을 119로 접속, 3월에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위치정보시스템 홍천, 영월은 조달구매하여 ´99년 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구매계약 및 체결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험가동 운영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잠시 휴식을 하시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인명구조와 재산을 보호하느라 수고한 데에 대하여 소방관 여러분께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에 근무하는 소방관 전원이 불에 타지 않는 복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문제로 상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두번째 각 소방서에 다녀보니 인명구조용 기구가 부족해요. 압축기 같은 것도 소방서마다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구입예산 관계는 어떠한지, 세번째 어제와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철원소방서 요원이 국민학교 6학년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났더라고요. 여기에 지역소방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처리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속초 엑스포 행사에 대한 소방서의 대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지금 강원도 일원에 지하소화관이 1,460개, 지상이 1,028개가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가 4t 트럭으로 물을 담는데 40초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하를 지상으로 올려쓰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적은 인원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소방간부 여러분께 고맙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잘 운영하신 각 지역 서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애를 쓰시고 있는 가운데 수난구조대가 발대되고 대원 4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난구조대는 제가 알기로 지난번 충주호 화재사건 이후에 행자부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양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저수를 했다가 그 물을 동력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자원공사의 영업장소인데 거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소방대원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10억이나 드는 소방구조정을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IMF 이전 우리 나라의 국력이 그래도 좋을 때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예산도 풍족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으로 작년에 120명이라고 하는 그런 대원을 잘라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난구조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수난구조대를 해체하는, 폐쇄하는 그러한 용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제 소견으로는 10억을 들여서 구조정을 만들었지만 이 구조정을 소양댐에 넘겨주고 소양댐에서 자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효과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본부장님이 재래시장, 대형화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래시장의 소방문제는 20년 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있어온 얘기입니다. 해마다 20～30년에 걸쳐서 내려온 얘기가 어느 한 시장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요. 소방공무원들은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재래시장을 돌고 있지만 재래시장 자체에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단속을, 대형화재를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조금 불편을 주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춘천의 중앙시장 한 군데면 중앙시장, 속초의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하나를 견본으로 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한 지역이라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서 언제든지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 관계자님들, 진짜 도내의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소방력 보강에 따른 장비구입,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산악구조차,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물탱크차, 중형펌프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장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료제출을 하면서 예산도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악구조차는 어느 회사의 것을 구입했느냐, 구급차는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는데 조달청에서 샀으면 조달청의 대차대조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서 샀으면. 단일품목이면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 샀으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고 금액도 나올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홍천소방서 차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춘천소방서에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에 소방차가 국도로 가느냐, 고속도로로 가느냐, 이것을 알아 가지고 고속도로로 간다고 할 때에는 홍천 연봉검문소에서 유도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춘천소방서 차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의 방안,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한 사람 배치시켰다가 빨리 화재장소로 가야만 되는데 춘천소방서 차 기사가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하는 수가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신속히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의 의용소방대가 199개대 6,35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용소방대원은 대원이 되어서 20년이 되도 부대장 한번 못해서 불평을 하는 대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횡성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장 밑에 부대장이, 대장이 임기가 끝나면 부대장이 자동으로 의용소방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부대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을 하려고 부장 4～5명이 있는데 내가 부대장을 해야만이 3년 후엔가 대장이 되니까 자기 대원을 모집합니다끼리끼리. 투표일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이건 우리 지방의원 선거보다 더해요. 이 대포집, 저 대포집 끌고 다니면서 술을 먹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양쪽 진영을 다 만나보니까 이건 자칫하면 의용소방대가 둘로 갈라질 형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장을 뽑는 절차와 또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화재가 나면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탱크의 물을 다 쏟기 전에 수도전을 빨리 찾아야만 되는데 수도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에는 마당에 거의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서 자기네 구역 안에 있는 개인수도전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개인수도전을 파악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위원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15페이지에 재래시장 종합 소방안전대책 그 밑에 가면 근원적인 불안요인을 단계별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방화환경을 구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기분야라든가 가스분야에 이 정도 가지고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문명의 이기가 잘 활용하면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삽시간에 비참한 운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소방업무의 행정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정보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이것을 보면서 났습니다. 예컨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노선이라든가 또 전기, 통신 지하노선이라든가 도시가스의 배관로라든가 그 외에 지질이라든가, 아무튼 땅 속에 있는 위험물들에 대한 정보가 소방본부에 어떤 방법으로 입수가 되는지, 또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증을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1997년 10월 7일부터 1993년 3월 29일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헬리콥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1,000시간을 운행할 때까지는 고장이 나면 그 비행기 공장에서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98년도 107시간을 운행하고 고장이 났는데 그 회사에 보증수리를 안 해서 ´98년 3월 28일 사천에서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림 350ha하고 건물 74동을 전소시켜서 약 25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 온 일이 있어서 아마 상위부서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 이 헬리콥터를 운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비행사가 확보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그 비행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비행운행시간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비행을 했는지, 예를 들면 진화를 하려고 했는지 또는 인명구조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기관 단체장의 특수한 활동으로 비행을 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실지 소방관서에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저희 태백지역에서는 실전과 같은 폐공가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실질적인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안도감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소방관들이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삼척 같은 데에서는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믿음직한 자세들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가 소방서별로 담당 이상급들의 현 보직일자를 봤어요. 보니까 전부 ´98년도, ´97년도, 한 지역에서 제일 오래있는 사람이 ´97년도예요. ´96년도에 제가 한두 명 정도 보고 전부 ´97년, ´98년도입니다. 그렇게 인사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에 와 가지고 그 지형지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형지세도 모르고 어디에서 누가 다쳤다 산골짜기에서 누가 조난당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좀 뭣한 말로 천하의 제갈공명도 어느 지역에 출동을 하면 그 지형지세부터 제일 먼저 관찰하고 파악을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광범위한 지역을 1년, 2년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다 숙지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인사조치를 이렇게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춘천에 있는 사람이 삼척, 태백, 동해에 가있고 또 동해사람이 춘천, 원주에 와 있고, 가족과 떨어져서 과연 그 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봉급조사를 다 해 봤어요. 많이 되어봐야 서장님이 100만원 정도 이렇더라고요. 그 박봉을 가지고 왔다 갔다 경비 써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좀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형지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따가 보충질문시에 각 소방서별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형을 숙지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겠지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가 질의한 중에서 지형을 잘 몰라서 공회전을 했다 이거예요. A라는 지역에 가서 불을 꺼야 하는데 길을 잘 몰라서 B라는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되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타버리고 없더라 이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내가 여기에서 제공자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묻는데도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본부장에게는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횡성, 철원 지역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할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컬러로 해서 좀 딱딱한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쇄신해 주신 것은 작은 것을 통한 어떤 행정마인드의 명분화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물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고급종이로 하지 않았느냐, 이 표지는 컬러로 하는 것이 이색적이고 분위기도 좋고 내용물은 시대가 지금 그런데 지나치게 고급종이로 했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79페이지,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의 반, 절반 이상을,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님 개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출하면, 이거 들고 다니기에도 무겁고 이게 반 이상입니다.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실적, 이게 특수한 분한테만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감사자료 중에서 소방본부가 생기고 최초로 이렇게 9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보조자료로 제출해 줘서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9개 소방서 업무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일보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출소, 또 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 등의 자료는 수치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41명입니까? 구조조정 전에 총정원이?

지금 현재 총정원은 1,218명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몇 명입니까?

소방공무원이 1,329명이었는데 120명이 줄어서 1,209명입니다.

1,341명입니다, 작년도 정원이, 1,341명에서 구조조정으로 1,2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은 45명이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46명으로 오히려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수요는 증가하고 정원은 줄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행정력의 제고방안이 좀더 연구되어야 되겠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강원소방행정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님 나오셨죠? 정식이름이 방호구조과장님이죠?

예.

구조구급을 담당하시죠?

예.

오늘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119구조구급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 최일선에서 대주민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구조구급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조구급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업무보고서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행정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하고 9개 소방서는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9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이 15개입니다. 소방서별로 보면 춘천이 15개고 다른 곳이 8개, 10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주요 추진업무 내용이 주요내용의 우선순위와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제가 목차를 전부 복사해서 업무의 공통성을 찾아봤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만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추진 제1번 순위가 소방조직의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런데 것이 9개 소방서 중에서 3개 소방서는 이 추진업무가 없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추진업무가 없고 소방서별로 보면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우리 본부에서는 5,692명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춘천소방서 보고서에 보면 6,569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영월은 104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소방서는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상으로는 통계가 정리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소방본부로 되어 있으면 소방본부가 하드웨어라면 소방서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주요업무 순서와 주요업무 내용이 연계성을 가지고 각 소방서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그 소방서에서는 그 지역 실정과 그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좀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냐. 광역시스템으로서의 소방본부의 기능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도 모르지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내용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춘천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소방대책 주요추진업무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방본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동계아시안게임, 관광엑스포, 금강산관광, 이런 국제적 이벤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는 앞으로 국제적 이벤트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춘천에는 있고 본부에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동계아시아 소방점검대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엑스포 예산이 3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소방서 업무보고를 찾아보니까 춘천시는 잘 되어 있는데 속초에는 엑스포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동해소방서 것을 찾아보니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충주호 유람선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대비해 우리가 수난구조대를 만들었는데 금강산 유람선 같은 이런 경우에 소방안전대책 업무, 우리 소방본부의 15개 주요업무 중에서 국제화시대에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2건국 국민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 이렇게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2건국 국민운동은 아직 시도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2건국 국민운동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가 정치권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부분에 대한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의 공직기강 확립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백서장님 수준에서 감사시에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하실 것이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개 소방서 중에서 원주소방서가 아주 좋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또 본부에서 채택해야 됩니다. 강릉소방서는 업무보고서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아주 의례적인 일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소방서를 보시죠. 특수시책을 딱 한 군데가 보고했습니다. 소방이미지 시각화 추진,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 안내표지판 설치, 기념사진 촬영대 설치, 소방홍보판 설치,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구급차에다 홍보사진을 부착해서 구급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긴박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홍보사진을 부착해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안정감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이런 발상들은 굉장히 진일보한 특수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들을 왜 본부에서는 다른 소방서에 권해서 이것이 전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주어진 경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시책보고를 받는 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9개 소방서장님들과 정례적인 업무연찬회나 보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방행정의 광역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일을 소홀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우려가 염려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와 견주어서 정부방침에 의해 총정원제로 인한 효과적인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제 실시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인원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구급차와 화재진압용 소방차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소방파출소 중에는 45개 중에 27개소가 정원 25명을 크게 밑도는 현재 11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진압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연한이 도래해서 장비를 대체해야 하는 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현재 강원도 실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으로 강원도 소방안전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원주소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신문기자 출신인데 아주 원주보고서가 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안해 낸 직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큰 표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 각 일선 소방서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언어장애,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병원으로 실어나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의 수범사례, 미담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일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병원들이 바쁘고 구급차도 바쁜 그러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고정적으로 독거노인, 언어장애자,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낭비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넘기고 119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방본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연이어서 계속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직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행위라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과 특히 순수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이제까지 추앙받고 존경받아왔던 소방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비춰질까 굉장히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도 한 해 동안만 봐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소방서를 견학하고 또 교육받고 또 일선학교 지도를 통해서 소방관 아저씨들을 약 6만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직접 대면합니다. 이제 그 청소년들이 소방관들을 보면서 정말로 똑같은 감정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 마음 속 한구석에는 저 아저씨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근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 사건경위 및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명예를 회복하실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위원님의 사안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내 근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에 타지 않는 피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액과 이를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의 복장은 방수복과 방열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복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개조된 것이고 방열복은 불에 타지 않는 복장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 산하 각 서에는 최소 28착, 최대 58착의 방열복을 가지고 있으며, 총 391착의 방열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수복은 20년에서 근 3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채로 지금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국내업체에서 방수와 방열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화복을 생산,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1세트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춘천소방서에서 시험 사용하고 있으며 도내 전 소방공무원에 공급하자면 총 7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후 생산 공급되면 조달단가계약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의 복제규정에 의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명구조기구 부족에 따른 구입예산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119구조대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은 129종 2,401점이 있으며, 부족장비는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94종 624점 총 3억 6,8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사고다발지역,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연 60건 이상 나는 지역인 9개 지역 21개소, 다음에 수난사고 4개 지역 5개소, 산악 6개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총 26종 165점 2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구조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압장비, 에어백, 절단기, 절개기 등 여러 가지 인명구조장비가 사고다발지역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99년도 관광엑스포와 관련한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국제적 이벤트에 대한 소방대책과 동계아시안게임 등에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말씀하시면서 국제적 이벤트에 대한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대회는 2개로서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춘천, 용평, 강릉에서 개최되는 동계아시아대회와 내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개최되는 관광엑스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종합적인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대회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대회 관련시설, 소방 안전점검 4회,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12월 2일 대테러행사 관련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소방본부 및 3개 소방관서, 중앙 119구조대에서 오늘 시범연습을 위한 소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긴급구조구난상황실 설치 운영은 대회기간 중 운영토록 하고 대회장에는 임시파견소를 설치해서 대테러 등 VIP 등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근접배치를 통해서 안전을 강구하고 돌발사고 대비 행사장 소방력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홍보물 제작을 5종 10만부에 대해서 안전문제 확산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홍보물 제작 등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등 외국인 숙박시설의 피난기구 확보를 위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외국어표기 지도, 피난기구 등의 표기언어는 국어, 영어, 일어 등으로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VIP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행사기간 2～3일 전에 폐회식장 및 주요인사 숙소에 대해서 대회 직전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고 행사장에 소방력 근접배치 및 경계근무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 및 다음에 구조기능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갈말파출소 견학에 따른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처리사항과 황영철 내무위원장님의 119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높은 이때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위상저하와 더불어 사건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명예회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셔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에 견학차 방문한 철원 문혜초등학교 여학생 6학년 4명에게 술에 취한 직원이 욕설 등 반말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희롱을 하였다는 익명의 전화진정건에 대한 사실조사입니다

본부장님! 본 건은 우리 신명선 위원님이 해당 지역 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우선 답변을 계속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진정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3시쯤에 저한테 이런 전화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물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 어느 분이신지 이름을 밝혀 주시면 제가 사실을 규명한 후에 민원인에게 해명을 해 드리겠다 했더니 문혜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물어보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진정내용을 확인한 바 학생들의 일기를 검사하던 중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일기를 검사하던 중 일기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학교장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그러면 학부형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시경에 학부형에게 알리니까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강원일보 기자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즉시 보도가 나오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강원일보 기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사실조사를 내보냈더니 그 내용이 당일근무자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토요일이어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가족들과 의용소방대원, 부녀소방대원 등 7～8명이 나와서 김장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구조구급업무라든가 소방차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소방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 해 준 후에 학생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소방차 위에 올라가서 찍고 장난 좀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관계 소방관이 그 당시에 술을 좀 먹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김장을 하고 중식시간에 술을 했는데 조금 과한 상태에서 아마 시끄러우니까 내려와라,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고 내려와서 그 당시에 마늘을 까라고 시켰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줌마들하고 같이 마늘을 깠고, 소방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고 그 옆에서 아마 설명을 해 주면서 머리도 좀 만지고, 옆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아무런, 30분이 지난 후에 귀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써져 있어서 선생님은 그 내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연락을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좀 확대되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로 우선 근무자가 술을 먹었고 또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실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 아침에 와서 저희가 그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사표를 수리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학부형들이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음에 학생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4명이 다 같이 있었고, 조금 밖에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줌마들도 같이 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4명이나 같이 있었고 이래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 학생들에게 큰 물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내용을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제가 문의를 했고, 다음에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봐서 선처얘기도 있었고, 담당기자분의 의견도 좀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든 해임을 시키든 이런 방향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기발령 중간에 징계를 해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도 사표까지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항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의 열악한 재정 및 인원으로 소양호에 대한 수난구조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관리운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수난구조대 폐쇄의 용단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양호 수난구조대는 ´93년 10월 7일 서해 훼리호, 다음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인 관광유원지인 소양호 등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국비보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 2개소, 경기도 2개소, 충북 2개소에 이어 저희 강원도에는 소양호에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호 수난구조대 현황을 보면 1일 30회에 연평균 1일 2,362명이 유람선 내지는 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은 24대, 도선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방안과 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관리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에 금강산 유람선이라든지 이러한 구조에 맞는 것이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소방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정이 화재, 구조,구난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인 오염방지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의 어떤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 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대책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1년에 1개 시장을 선점, 도내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소의 재래시장과 5개소의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매년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기간, 또는 화재 빈발기에는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고 홍보도 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합니다만 실지 소방차가 지나간 뒤에 다시 좌판이라든지 돌출물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내세워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94년도에 강릉소방서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강릉 중앙시장에 대해서 건축부서, 다음에 교통부서, 소방관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들여서 라인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돌출물이라든지 차광막 이런 것은 사실상 무허가건축물에 의한 건축법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고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법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왜 소방도로 확보를 안 했느냐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책과 더불어 화살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원주소방서의 소방서 이미지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의 표창관계는 보통 연말이 되면 소방관서 우수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이미지라든지 우수관서로 선정될시에 표창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8년도 소방장비 구입실적 중 차종별 구입처, 구입금액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소방장비 구입실적은 7종 53대로서 모두 조달요청하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생산업체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차종별 납품업체 및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줘야지 제가 보고 질의를 하죠. 답변시에 깔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인근 관서에서 지원출동을 할 경우 유도요원을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시에 인근 관서에 응원출동을 요청할 경우에 화재장소와 접근도로망을 함께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도 무전망을 통하여 출동소를 지정하는 등 출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파출소와 소방서의 무선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무선을 통해서 화재발생지 위치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진입도로에 의용소방대원이나 필요하다면 일반 시민까지도 그 위치에 배치해서 선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의소대장 선거시 대원들간 파벌을 조성하여 대원들간에 이질감이 생기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의용대장 선발절차시 소방서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임명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선발은 대원들의 하부에 의한 선발과 일부 유능인사를 영입하여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의소대장 선발시 대원들간 파벌로 인하여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원들간 단합을 위한 간담회, 다음에 소방서장의 의견제시, 또한 주변의견을 들어서 대장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보류하고 다시 의견을 재취합해서 대원들간에 화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인기업체 등 사유소유 소화전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동절기에 월2회, 기타 달은 월1회 소방용수 시설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출소장 또는 차석은 자기 관할지역의 소화전 위치를 전원 알 수 있고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화전은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하는데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행정을 통해서 확실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소유의 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대해서는 소방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연면적 5,000㎡ 이하의 건물은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화용수시설 전체로 개인소유까지도 파악해서 서장 내지는 차석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빌딩 또는 관공서 등에 대한 소화용수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서별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근원적 불안요인을 단계적 개선을 통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사각지대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질 등 지하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안 되었다면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재예방과 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시설 배관망도 등의 정보를 도내 9개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지질, 수맥 등의 정보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소방활동과의 연계성, 위험물 누출사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확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 정보로는 상수도 배관망도, 소화전, 급수탑 등 소화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도, 전기․통신 지하선로도, 전력구, 통신구, 아파트 지하공동구 등으로서 화재 등 사고발생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전문요원 확보현황과 ´98년도 107시간을 운영하고 고장이 났는데 1,000시간 미만의 경우 보증수리 문제와 소방항공대의 위치 및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임무형태별로 구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항공대의 헬기 운영요원은 조정사 2명, 정비사 2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장요원은 비행경력 19년, 부조종사요원은 비행경력 15년을 가지고 있으며, 정비사는 실장이 정비경력 14년, 나머지 1명은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구조대원 4명, 유조차요원 1명 등 총 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정사는 비번시에도 임무출동시에 비상소집이 되어서 2명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항공대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춘천시 신북읍 2군단 항공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98년도 3월 21일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 방문격려와 더불어 헬기시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운행실적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 41쪽 및 41-1쪽에 ´98년도 9월 말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발대 이후 ´98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운행횟수가 총 91회, 이것은 11월 20일 현재로 말씀드립니다. 총 운행횟수가 91회 217시간을 운행하였으며 이를 임무형태별로 구분하면 설악산 토왕산폭포 매몰자 구조작업을 시작으로 인명구조 21회에 55시간, 도청 산하 각 실국에 대한 행정지원 15회에 39시간, 산화진압 1회에 3시간 30분, 항공대 자체 및 일선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 32회 70시간, 정비비행 22회 25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3월 28일 강릉산불사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 감사관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저희 항공대에서는 매 25시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항공기 이상발생시에는 특별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산불이나 인명구조작업 등의 예측할 수 없고 정비 중 업무를 대체할 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상태는 연료계통 및 유압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A/S를 받지 않고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평소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담당 이상의 간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많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데 인사이동이 많은 사유와 지형숙지에 대한 교육방법 등과 실제 횡성 철원에서 지형을 몰라 화재진압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년 1～2회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간부의 승진임용은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시험시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사실상 연고지 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소방서 간부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소방서의 경우 정원보다도 보통 10명에서 20명이 많은 반면에 영월, 태백, 삼척, 홍천의 경우는 평균 12명에서 14명이지만 해당 지역 출신자는 4～5명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사교류에서 어쩔 수 없이 연고지 배치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여 인사이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후 2주 전에 전 지역을 순회토록 하여 지역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 철원지역에 발생했던 지형 미숙사항은 사실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령실에서 무선을 통해서 화재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주의의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화재출동시 신고접수와 동시 신고자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고 다음에 지령실에서 출동지령에 의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또 관할파출소에서는 매월 한 번 지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행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6m 도로와 8m 도로상에 주차선을 표시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군에서 소방도로 개설시 소방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에 주차선을 표시할 경우에 규격은 폭 3m, 길이 6m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m 도로에서 주차선을 표시할 경우에 대형펌프차가 폭 2.5m, 길이 9m이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돌출주차 등 또 다른 장애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재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때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또한 목조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산간지역, 또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시군에 도로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향후대책과 관 단위 및 홍보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아파트 10층 이상 153개대 2,626명, ´98년도에는 26개대 433명을 조직하였으나 10층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조직의 어려움이 있으나 확대 조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간담회 개최, 화재예방 홍보, 놀이터 환경개선, 전기가스 시설정비 등 114회 280개소에 대해서 부진한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저희들이 11～12월 월동방화대책기간에 가정방화점검의 날, 또 관리사무소를 통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순직자는 화재로 인한 순직보다는 과로로 인하여 순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인의 건강체크 등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진단을 앞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 파출소별로 직원의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체력단련기구는 매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빈약한 상태에서 보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체력단련기구확보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 개인건강을 위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겠으며 매년 1년에 한하는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실시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미달일 경우에는 재실시를 해서 개인의 체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관서별로 ´96년부터 ´98년 사이 화재발생건수가 증가하거나 현저하게 줄어드는 관서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거나 표창 등을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관서별로 소방활동실적을 분석하여 증감요인과 원인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활동의 적극적 수행으로 화재감소, 인명피해 감소 등 현저하게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관서별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는 등 어떤 감사배제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우수관서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최우수관서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또 전국에서 최우수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의 대책과 지역의용소방대원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소방활동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2명이 1일 1교대로 근무하는 매우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출장소별로 화재구조, 구급을 분석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토록 함은 물론 지역 의용소방대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173명에 대해, 그러니까 1명이 근무하는 지역에 의용소방대원 중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17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주일간 소방차 기계기구 조작훈련을 실시해서 만약에 대비하여 구급과 화재가 동시에 출동할 경우에 사후대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시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화재진압훈련도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시군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도 저희들이 방수훈련 등 또는 속도방수 등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와의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파출소장이 수시 방문하여 기강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내용 중 ´98 소방관서에 대한 정원확보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필요없는 관서를 증설했는지, 아니면 정원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신설관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인력구조조정 관계로 신설관서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하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이 감소되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별도 정원을 얻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청 정원을 3명 증원한 사유와 부족한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소방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본청 정원 3명 증원은 항공대 창설 당시 구조인력 미확보 상태에서 구조조정시 3명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력의 효율적 소방업무 수행방안에는 각 소방서별로 인력증가를 엄밀히 분석하여 화재 구조구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함과 아울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일반파출소의 인원은 보통 11명, 다음에 78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구급차가 2대가 나가있는 장소에도 소방관이 2명 내지는 3명이 배치된 지역이 8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명씩 배치되어서 1일 1명이 2교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원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재분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인력구조를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출장소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요원 확보를 위해서 대형면허 소지자 의용소방대원을 교육시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 소방관서에서도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비상소집하고 또한 의용소방대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는 저희들이 동력펌프 등 소방호스 10본을 그 지역에 배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초기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구조구급 업무가 적게 보고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구조구급 관련 장비보강 및 구조구급교육, 수난구조대, 119 현장체험, 119전산시스템 설치 등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119 기능보강을 위해서 별도로,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에 빠진 사항이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 기능보강을 위해서 최근 5년간 119 구조활동지수 동향을 보면 인명구조가 연평균 234%가 증가되었고 구급지수는 연평균 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금일 현재 전년대비 구조활동은 106%가 증가된 3,266명이며, 구급은 22%가 증가된 2만 7,306명의 구급이송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상황에 대비한 특수구조장비 확보를 위해서 사고다발지역, 즉 환자 150명 이상 지역, 다음에 45분 이상원거리지역 또 오지마을의 구급수요 증대지역에 119 구급차 10대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구조장비 5종 45종 구입은 일선 관서에 분산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유압구조기구, 매몰자 구조기구, 충전식 흡입기, 다목적 발사총, 공기호흡기, 안면구 등 이런 첨단구조장비를 일선관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보트를 활용하여 한 402명의 구조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119 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보트는 구조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4～5인승으로 저희들 구조요원 2명이 타면 구조객 2～3명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명구조형 신형보트구입을 8인승 30마력짜리로 저희들이 9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구조장비를 소방관서로 관리를 전환해서 저희들 예산투자 효율성과 관리전문성, 장비의 효용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사고다발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내 사고다발지역을 교통사고는 9개 지역 21개소, 연 60건 이상 발생지역입니다. 수난사고는 4개 지역 5개소 연 10건 이상, 산악사고는 6개 지역 8개소에, 연 15건 이상 발생지역 19개 지역 34개소에 대해서 사고유형별 필수장비를 구입, 분산배치하도록 12종 165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다발지역의 소방관서 인력보강은 기존관서의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선통신 불통지역, 비상전화 SOS 설치 협의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 이상 야영하는 주요등산로 등 32개 지역, 그러니까 유․무선 불통지역 7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통신공사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인제 내린천과 인제 용대리, 춘천 봉의산에만 SOS 전화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야 등산로, 야간 100명 이상 군집지역, 산간․계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전화 확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리듐 휴대폰을 구입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불통지역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레저스포츠인 래프팅 시설의 안전관리 강구를 위하여 저희 지역에는 영월 동강, 인제 내린천, 철원 한탄강 등 3개소 1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대책을 개선해서 종사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성수기 소방력 배치, 안전요원 탑승 등 안전관리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선통신장애 극복을 위해서 위성통신 이리듐 휴대폰 구입과 또 이동식 무선기지국을 설치토록 하고 아마추어 무선 HAM 동호회 119신고단을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중계기, 교환기, 무전기 등을 보강토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조구급업무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에 강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개 소방서의 업무보고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연계성과 일관성이 없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리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내지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연계성, 일관성이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전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계성,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연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동해안 금강산 유람선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항 내에 화재진압장비를 장착한 선박은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의 예인선 2대, 해양경찰서의 경비정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법상에는 항구에 계류 중인 선박, 무동력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에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류되어 있는 선박화재에 대해서는 소방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차로서 해안에 정박된 선박의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항만현황이 강원도 내에는 항만이 여섯, 어항이 58개소로서 선박현황을 보면 4,367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호 소방정과 관련해서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 분석 검토를 하여 소양호 문제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도 총정원제에 묶여 정원확보 불가로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효율적인 소방활동대책과 도내 28개 파출소가 기존정원 25명보다 절대 부족한 1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원활한 소방활동 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9개 소방서에 총 4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중 직할파출소가 9개소, 군 지역 파출소 9개소를 제외한 27개 파출소는 1일 5명씩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방조직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도 총정원제에 묶여서 정원확보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고발생시 인접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동시 출동체제를 갖추고 또한 서와 서간의 광역소방체제를 갖춰서 모든 재난에 동시 출동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고시 소방서 상황실에서 사고의 규모, 소요인력, 소요장비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총괄지휘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지령실에 저희들 간부를 배치해서 지휘감독토록 하고 대형사고시에는 직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동시 출동체제를 갖춰서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도내 보유 소방장비 중 년한이 도래한 장비의 대체계획 및 현 보유장비의 안전에 대하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394대 중에서 내구년한 6년을 초과한 장비는 총 213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다리차, 펌프차, 화학차 등 대형차량은 16년 이상, 구급차, 지휘차, 승용차 등 운행횟수가 많은 소형차는 6년을 기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이상인 대형차량은 26대이며, 6년 이상 소형차량은 40대입니다. 이 중 ´98년도에 펌프차 9대, 구급차 4대, 사다리차 1대 등을 대․폐차하였고, ‘99년도에도 펌프차 14대 등 2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 보유장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인명 밀집지역 등 사고다발 지역에 사다리차 및 구조차는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요원 확보의 많은 어려움으로 기존차량 대․폐차를 중심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하고 동시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신 조규병 간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종익 위원님 것은 먼저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원종익 위원님 답변 받고 추가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98년도 소방장비 구입실적 중 차종별 구입표, 구입금액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소방장비 보강실적은 7종 53대로서 모두 조달 요청하에 계약 체결, 생산업체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차종별 납품업체 및 계약금액은 산악구조차는 현대, 단가는 3,500만원, 구급차 30대, 단가는 4,100만원, 고가사다리차 3대입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삼일자동차, 단가는 4억원입니다. 굴절사다리차 1대, 이것은 남영자동차, 2억 6,000만원입니다. 고성능화학차 2대, 이것은 삼일자동차, 3억 5,000만원, 물탱크차 2대, 8,000만원 중형펌프차 14대, 이것은 삼일자동차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약회사와 단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종익 위원님께 추가질의 첫번째 순서를 드릴테니까 해당 관련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일반 앰뷸런스보다 상당히 고가네요, 4,100만원이면. 그런데 그 안에 무슨무슨 장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산소소생기라든지 또한 거기에 매트, 응급구조세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명구조에 필요한 세트로서 행정자치부 사양서에 의해서 조달단가 계약된 내용들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사양서에 의해가지고 조달단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특수사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사양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달요청으로 샀으니까 적정한 가격을 줬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태백에 현지시찰을 갔을 때 제가 약속을 하나 하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의용소방대인지 차는 있어도 건물이 없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물증축?

지금 본부장으로 와 있으면서 저희가 느낀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과 달라서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고 도심지와 먼 읍면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지역이 저희도 강원도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 관서, 장비가 분산배치 되다보니까 그러한 지역에서의 어떠한 차고문제 확보와 다음에 인력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소를 지역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최소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 히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충전소에서 요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태백이나 삼척소방서에 방문하였을 때 가스충전소에 기계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래서 밖에다 기계실을 해야만이 위험성이 적다,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권장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 가스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며 그것을 권장한 사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공급업체가 4개소가 있고 충전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법상의 관리상태는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스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가스시설 배관망도도 확보를 해서 전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화재가 나게 되면 일단 전압기에 의해 계기를 잠그고 다음에 어떤 가스충전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충전소에 화재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가스가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안전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점검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소방안전 시설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진압면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한 법적으로 안전거리 확보를 다해서 허가가 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요지가 있잖아요. 권장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요.

저희들이 이전에대한 권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장님들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관할구역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나가서 권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장님들? 서장님들은 다 나가서 했다는데 본부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그것이 기계실이 지하에 있으면 가스가, 더 잘 아시겠지만 LNG는 가볍고 LPG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내에, 기계실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지하에서 빠져나와서 옥외에 설치되면 가스가 새도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대형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실을 옥외로 끌어올리도록 권장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서장님들은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은 기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급업체가 대부분 LPG가스입니다 27개 업체 전체가.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외로 나와 있는 경우 누출되었을 때 주변에서 담배불이나 스파크만 일어나도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자체 전체를 옮기기 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에 이은 질의이기 때문에 순서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철원에서의 언론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신대로 관할 서장님께서 직접 경위와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다음 추가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진정건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일요일날.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본부장님 나중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고 우리 서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 지병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또 황영철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발생경위라든가 인지경위 같은 것은 본부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접 관할하고 있는 춘천소방서장으로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열심히 묵묵히 일 잘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문보도와 사실조사,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바 또 저희 직원을 지금 소방과에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저희 자체에서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계획적으로 그 학생들을 희롱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날 상황이 직원가족, 비번직원, 부녀소방대, 여기에서 와서 김장을 담궈주고 있는 인원이 13명 정도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직원이 음주를 했는데 갈말의용소방대장이 위로차 와서 막걸리 한 병, 소주 두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번인 직원과 일해 주는 직원가족, 부녀대, 이렇게 나눠마시고 캠코더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전부 촬영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었는데 전부 끝내고 그 행위자인 지수천이가 기왕 온 것인데 우리가 지금 김장을 하니까 봉사활동을 좀 해라 하는 쪽으로, 마늘 까는 것을 제지를 시키고 직원이 돌아가도 좋겠다. 1시 반에 와서 2시까지 학생들이 숙제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네 명을, 한 학생은 등을 2～3회 쳐주고 의자에 앉으면서 툭 치게 된 것이 학생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아마 갈 적에는, 그 당시 사무실에서는 별 일이 없었는데 그 일기에 써서 학교에 제출을 하니까, 집에 가서 학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일기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이 보니까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고민하니까 우선 학부모한테 사실확인도 안 하고 했고, 그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저희 갈말파출소에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갈말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철원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측의 얘기였고, 지금 학부모도 처벌은 원치 않는다, 근무지를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한 바로는 그런 쪽으로 성추행쪽으로 몰고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근무시간에 차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인은 지금 소주 두 잔, 막걸리 두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그런 것이 자꾸 보도가 되고 소방공무원이 그래도 어린학생들로부터 한참 존경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저희 소방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가 올까봐 굉장히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 음주근무, 이런 형태로 어떻든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설명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법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일개 초선 도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감사기간이고 먼저 구조조정 때 우리 내무위원 12명이 소방인원 1%를 증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방서 요원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학교 6학년에 대한 판단은 담임선생님이 잘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항이다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고로 이 공무원은 파면시키세요. 그리고 직속상관인 파출소장도 가벼운 벌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면을 시키고 서류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선 위원님께서 의원으로서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추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되겠지만 만일 정말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 이 부분이 잘 못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도된 데에 대해서 지금 해명보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경위파악을 위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어머니로서 여선생으로서 어린아이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6학년이 일기에 쓴 내용이 선생님이 읽으셨을 때에 그토록 방향이 글로 치우친다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부형도 무마시켜 달라고 그러고 정에 치우친 사후대책이지 사실 자체로 놓고 볼 때에는 그 어린아이에게 순수한, 고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성추행 문제가 우발적인 것이고 충동적인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성추행을 하겠다고 벼르는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이 전부 우발적인 것인데 그것을 순수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 단, 동정론에 의해서 그런 정도의 실수를 가지고 어떤 생업에 지장을 줘서 되겠느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라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사회에 마음 놓고 내놓고 기르기 위해서는 좀 야속하지만 경종을 울려줘야지 이 사회가 바로가지 떠들썩했다가 나 괜찮다, 그건 오히려 없었던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보도가 안 됐고 보도된 자체가 사실과 왜곡되었다면 별 문제지만 이것은 아마 그 어린아이가 일기에 쓴 순수한 글을 우리가 존중해서 사실과 일치시켜야지 떠들썩했다가 그냥 주저 물러앉는 거, 이건 앞으로도 이 사회를 바로잡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1차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춘천소방서장, 총괄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본부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춘천소방서 업무보고 추진 제1순위가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니다. 또 소방본부도 소방도정의 제1과제로 복무기강 확립으로 해서 수십 차례의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건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처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시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냉정하고 또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파출소장 이름까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갈말의용소방대장은 의용이 아니라 이건 적입니다. 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로 계도를 하고 항상 언제나 24시간 출동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소방관에게 위로한다는 뜻은 좋지만 술을 갖다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발상이 아주 나쁘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장이라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책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한 소방위가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바로 이 내무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저희 내무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원이신 조규병 위원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감사보고 의견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지역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수요는 급증하고 시설대상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적어진 인원으로 소방행정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신 중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사명감이 높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구조구급의 기능이 보강되고 활동능력도 향상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와 소방서와의 업무연계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화시대, 각종 국제행사들이 도내에서 많이 열릴텐데 이러한 국제행사가 새로운 소방행정수요라고 보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신다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인데 수난구조대와 관련해서 지금 수난구조대에 구조정 1척하고 바지선 1척의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1차로 4명을 파견하고 있고 현재 7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정원이 11명이 소요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구조대인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유가 있다면 이런 구조대도 충분히 또 이거 말고 또 있어도 좋겠으나 과연 우리 강원도의 형편에 이런 수난구조대가 과연 타당할까, 소방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자료에 보면 최근 전국적으로 해난사고, 특히 호수와 댐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강원도도 ´97년에 4건, ´98년에 3건, 부상자가 1명이 났고 금액도 4,000만원, 1,200만원 정도가 났는데 여기에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는 구조대가 배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향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저희들이 화력발전소라든지 댐이 있으면 그 지역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소방정 규모가 사실 배의 화재가 많은 지역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방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에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해훼리호 사건, 충주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아마 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산불 때 우리 소방항공대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변통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개념에서 자꾸만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데 소방항공대도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헬기구입에 3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또 금년도 관리비, 인건비 합쳐서 거의 6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 사람 한명을 살리는데 100명을 관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치면 이것은 경제단위로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구조구급대들이 인명을 구하는 엄청난 숫자에 비해서 경제성으로 말하면 항공대가 하는 역할들이 투자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물론 항공대는 그런대로 지금 현재 인명도 구조하고 하는데 더구나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거의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11명이라는 인원이 10억이라는 장비, 앞으로 사후관리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인건비도 소요되는 부분에서 그저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항상 있는다고 하면 시급한 민생 소방수요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만들어줬으니까 오늘 당장 해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 줘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도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소방관서 청사현황 14페이지에 보면 거진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층은 JC에 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방이 좁아서 소방요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의용소방대로 관리전환을 하면서 JC가 그 당시에 그 수리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내년도까지인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전세기간이 안 되었다고 해도 전세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소방차 출동 공회전 문제를 솔직히 시인해 줘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자료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확해야 합니다. 왜 정확해야 하느냐,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망신주고 벌을 주고 어렵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을 동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불신을 받으면 내년에 또 감사할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이 자료가 정말 옳은가 안 옳은가 자꾸 뒤를 추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솔직히 시인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가 춘천쪽에는 거의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고 양구, 홍천쪽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태백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지명을 1/3도 몰라요, 50년을 살았는데도. 그런데 불과 1～2년, 뭐 승진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1～2년만에 그 지역을 어떻게 숙지를 하느냐 그겁니다. 개골짝에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났는데 사람이 갖혔다 이겁니다. 어느 개골짝이라고 할머니한테나 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겁니다. 물론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도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겸연쩍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역에 대해 잘 아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 소방서장님한테는 사실상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 밑에 직급에 대해서 우선 도청소재지 소방서부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님 보필해서 오신 분들, 담당도 좋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

손석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위원장으로서 곤혹스럽습니다만 지금 손석암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부분, 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해서 오신 분들은 행정부서에 있는 직원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답변이 속시원하게 답변 나오실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데에 제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주기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조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구조를 하든지 불을 끄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석암 위원님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묻고자 하신 의도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정말로 재난 발생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소방관들이 지역 지리정보에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손석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직원들의 숙지현황들을 한번씩 체크해 주시도록 직접 해 주시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손석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충실히 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119구조구급대가 최근 구조활동을 하면서 도립의료원에 환자들을 많이 수송해 주고 있다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의료원 원장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구조구급대원들이 환자수송하는 수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환자가 요구하는 병원, 다음에 제일 가까운 병원, 이런 수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잘 안 지켰는데 지금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도립의료원으로 환자가 많이 와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 부분은 대단히 잘 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손석암 위원님께서 아까 각 지역의 책자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질의를 했던 것들은 대체로 추세가 공무원들을 연고지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추세고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열 소방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장님 답변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명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칭찬을 하여 주신 원주소방서장님, 제가 보기에도 정말 훌륭하게 업무보고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책은 정말 훌륭한, 앞서가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돌아가셔서 해당 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시책들 그리고 좀더 도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마련하여 주셔서 실추된 명예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항상 도민 곁에 가까이 함께 있는 훌륭한 소방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강원개발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