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 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중 공유재산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장으로써 전 관리국장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추후 동료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면서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 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능률화를 도모함은 물론 효과성있는 감사로 강원도 교육발전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 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강원도교육청 기획 관리 국장 김호준 감 사 담 당 관 이세긍 교육정보화과장 권응창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상훈 기획 관리 과장 박대원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순균 시 설 과 장 정준석 전춘천기계공고서무과장 최신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6년 당시에 관리국장 윤종익씨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두 차례나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 분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했는지는 추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합당한지 어떤 사유인지 위원장님께서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아마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제1차 사유서를 말씀드리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95년 3월 20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 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재임기간 동안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후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소상히 인계되어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 등은 강원도교육청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며 만약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출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기 중이거나 비회기 중 언제라도 참고인으로서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요구한 증인출석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이날 참석할 수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소견을 말씀드리면 참고인으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이유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에 대한 판단은 도의회 판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직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여부에 대한 정당성은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서도 여기에 제출했습니다만 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간략히 핵심만 말씀하시고 바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것처럼 업무보고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한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교육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1월 17일자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긍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긍 인사) 다음은 박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준 인사) 권희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권희두 인사) 유은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유은택 인사) 권응창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권응창 인사) 이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상훈 인사) 박형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형근 인사) 박대원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박대원 인사) 홍순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순균 인사) 정준석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매입경위 및 활용과 문닫은 학교 현황 및 관리, 특수목적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매입경위 및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3월 1일 개교하여 28여년간 1만 2,000여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해 온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1992년 12월 8일 영서지역 공업계학과 학생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개소하여 매년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학교용지의 부족 등으로 첨단실험실습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에 애로를 느껴왔고 또한 구 춘천중앙도서관 분관에 있던 공동실습소 기숙사가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건립으로 이전이 시급하던 중 학교에 인접된 주식회사 AMK사가 노사분규로 폐업, 이전함에 따라서 동 회사의 공장건물 및 기숙사로 사용하던 재산을 매입하여 부족되는 첨단실습실과 기숙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동 재산 미확보시에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경우 약 100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므로 동 재산을 매입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첨단실험실습실 및 학생수용 기숙사 문제가 해소되어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상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학교시설 확충시 교지 부족 등으로 예상되는 학교이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건물의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매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3월에 토목건축과 신설에 따른 교실 및 실험실습실 신축부지난이 대두되었습니다. ´95년 5월 AMK 건물 매각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5년 7월 춘천기계공고 시설확충에 따른 AMK 건물매입 활용의견을 검토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천기계공고하고 과학기술과에서 이것은 발의되었습니다. ´95년 10월 AMK건물 현지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96년 3월 달에 과학기술과, 춘천기계공고 시설과 실무진을 파견하여 AMK건물 관리책임자 길대경을 방문, 춘천기계공고 부설 공동실습소 기숙사 및 실험실습실로 활용하기 위한 매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건립추진에 따른 공동실습소 기숙사 이전 및 학생수용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96년 4월 제2차 AMK건물 관리책임자를 방문하여 매도 타진 및 기숙사 동 시설, 공장동 시설 정밀답사에 들어갔습니다. ´96년 6월 18일 AMK건물 매입을 위한 추진계획 안을 수립해서 검토 작성해서 학교장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96년 6월 19일 매입계획안이 수립되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96년 6월 19일 교육부에 매입예산 53억원을 특별지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6년 7월 19일 교육부로부터 35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 7월 22일 구 AMK 소유재산 매입계획안이 수립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6년 7월 31일 ´96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96년 8월 6일 동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8월 7일 감정결과가 회신이 왔는데 50억 4,300만 5,300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96년 8월 8일 매입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34억 5,000만원입니다. 34억 5,000만원 안에는 부과세과 3억 1,085만 3,613원, 실제의 가격은 31억 4,814만 6,387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금지불은 9월 13일 대금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금지급 방법은 한미은행 당좌구좌로 당시 사장인 한부남에게 ´96년 8월 18일 3억 4,500만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6년 8월 30일 13억 8,000만원을 지불하였고 잔금 ´96년 9월 13일 17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증빙서, 송금한 내용까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빙서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감사보고서 내용상 27억 또는 30억원의 거론된 문제는 현지 관리책임자인 길대영의 사견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격상의 실제 절충은 청주의 본사 사장인 한부남과 실제 가격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2월 달에 AMK사 측에서 감정평가 했는데 그것은 45억원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5일 6,300만원과 ´97년 7월 16일 8,000만원을 기숙사동에 투자하여 260명, 여학생 32명 포함해서 26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97년 11월 27일 2억 9,255만 2,000원을 투자하여 공장동의 내부를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고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계기구를 이전 배치하는 한편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 2억 2,700만 3,000원을 투자하여 공유압장치외 9종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이들 기계설비는 하중이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층에 배치하여 공동실습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AMK건물 현황 및 활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동 1층부터 5층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장동은 ´97년도에 내부 덕터시설 철거 및 지하 1층 등의 일부를 보수하여 공동실습소 FMS실로 활용하고 있고 4층은 전기시설을 보완하여 주조실습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 기숙사는 주방 및 식당을 일부 보수하여 ´97년 3월부터 공동실습소 학생과 본교 희망학생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보수된 공장동은 실험․실습에 적합하도록 개․보수를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98년도에 춘천기계공고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형편상 투자를 못하였으나 ´99년도에는 1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동 건물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수계획입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벽체, 창호, 방수 등의 보수와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을 완전 보완하여 활용계획대로 실험실습실을 재배치하여 학생 실험실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직업교육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 실험실습실을 확충하므로서 기능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실습소 부족시설 및 첨단기자재 설치 가능으로 그 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공동실습소와 기숙사를 동일 건물에 배치하므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원거리 통학 및 자취․하숙생을 전원 수용하므로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춘천기계공고실습실 개․보수 계획입니다. 건축분야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시고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닫은 학교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닫은 학교수가 전체 258개교입니다, ´8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문닫은 학교 관리현황, 문닫은 258개교 중에서 현재 보유재산은 187개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닫은 학교 170개는 활용 및 처분예정 보유재산입니다. 이 중 자체 교육용으로 재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 학교수는 22개교입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학교는 138개교이며 7개교는 향후 임대예정입니다. 매각 및 노후건물 철거예정 학교는 3개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교육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재산은 주로 지역교육청의 학생야영장, 현장학습체험장, 교직원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동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임대관리하고 있는 138개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되 향후 농촌인구 증가 등으로 교육용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문닫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문닫은 학교는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은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노후도가 극히 심해 임대자들의 재산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주민들이 농산물 건조장 등의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회사나 교회, 수련원 등의 계절적 사용건물 등은 더욱 노후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노후도가 심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1개교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전체 총 30억원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투자하여 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투자보상책에 따른 비용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문닫은 학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보존가치가 없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노후건물은 매년 임대수입금에서 철거비용을 충당하여 철거하고 임차인이 노후건물을 재투자하여 매입을 원할 경우 교육용 재활용 보존가치를 판단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문닫은 학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건물의 보존, 학교용지의 무단점유방지, 임대수입금 적기징수, 주변환경관리 등에 대한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목적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은 ´9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체육관으로 지원하다가 ´95년도부터 활용범위가 다양한 다목적실로 용도를 변형하여 지원한 시설로 관리운영상에는 현재까지 별 어려움이 없으나 그 목적이 다양한 학습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관은 20년 이상된 건물이 10개교나 되고 그 노후도가 심해 매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에 건축한 체육관에 비교할 때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학생 체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교육청 해당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춘천기계공고 공동실습장 매입과 관련해서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해 주시죠

간단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라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교사위원회의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본건과 관련된 전․현직 우리 교육청 관련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과 강원도의회 조례로 정해진 권한외에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유감은 없으시죠, 감시를 실시하는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저희는 감사를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국장님, AMK 여기에 오신 이후에 가 보셨죠?

다녀왔습니다.

언제 가 보셨죠?

두 번 갔다왔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우측의 것이 기숙사동, 다음에 좌측의 것이 공장동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밀폐가 되어가지고 이 건물같은 경우는 전자부품, 기계 이런 정밀한 전자부품 공장이 아니고는 별로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는 공장이라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번 사안과 관련되어 내린 결론은 AMK 공장매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몇 가지 잘못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관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34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지만 10%는 부과세이기 때문에 31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부과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4억원이상 비싸게 매입한 점, 두번째로 4억 4,000만원의 개보수비를 사용하고도 추가로 20억원의 개보수비가, 19억 4,000만원 됩니다만 들어야 할 정도로 이 건물이 그러함에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3억원이면 개․보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수십억대의 공장을 매입한 점, 세번째로 ´93년도보다 5억원이나 감정가가 더 나왔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잠깐만요. ´93년도에 5억원이 더 나왔다고요?

´93년도에 45억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96년도에 50억 4,0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5억 4,000만원의 감정평가 가격이 오히려 더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의 AMK 건물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용도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철거하는 데만 수억원이 들정도로, 부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건물임에도 의문스럽게도 3년이 지난 이후에 ´93년도보다 감정가가 5억원이 더 나왔고 건물로만 따지면 4억원이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평가에 대한 말씀이시죠?

관리국장님, 일단 성희직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들은 다음에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하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다시 얘기해서 건물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구연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든 시세든 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넷째로 재산매입시 당연히 두 곳에 감정을 맡겨야 함에도 나라감정평가법인 한 곳에만 맡긴 점, 이 부분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의 제2조제8항에 보면 시가공시및토지등의법률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참여, 다시 얘기해서 공공재산을 매입할 때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하지 않은 점.

그 부분은 바로 말씀드릴까요?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다섯째, 비 전문가가 보아도 AMK 건물은 공동실습장으로 부적합한데도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매입한 점, 다시 얘기해서 ´96년도 8월 8일날 첫 계약을 하고 불과 한달 후인 9월 13일에 잔금을 다 치러서 불과 한달 사이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불과 3개월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35억원이나 되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렇게 서둘렀으면서도 정작 건물활용을 위한 용역은 1년 후에 실시한 점, 다음에 여섯째 10억원의 예비비를 개․보수비로 부적절하게 편성한 점, 다음에 일곱째 ´96년 8월 22 일부터 ´97년 6월달 사이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춘천기계공고에는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실 9실, 실습실 5실을 증축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물을 매입하는 그 같은 시기에. 다음에 여덟번째로 19억 3,000만원의 개보수비가 없어 ´96년에 매입한 학교를 사실상 방치하여 왔음에도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회 업무보고시에는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이런 등등 내용에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나름대로 물론 이 부분 중에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의회가 가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규명과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때 당시 관리국장을 했던 분은 내가 잘 했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배째라, 이런 식의 의회가 두 차례나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이 부분에 감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대충 여덟가지 의혹과 문제점과 잘못에 대하여 본인이 한 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 강원도 교육청 재산관리 취득 매입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형태가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끝에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맞다, 아니다 이 부분만 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맞다, 아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통보를 받고 직원들이 전체 밤에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전부 저희가 다 잘했다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저희도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무조건 잘못했다 하는 것은, 잘잘못을 캐지 않고 잘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조금 섭섭합니다. 다만 잘못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적절히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출석을 전 관리국장이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분 개인의 문제이지 저희 강원도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류와 그것을 전부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충실히 준비를 해 왔을 뿐이고 전 관리국장에게 참석해라, 참석하지 말아라, 공문이 갔다, 안 갔다, 저희는 사실상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권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일단 본 위원의 이런 구체적으로 짚는 문제는 본인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김호준 국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이 조치를 해 주세요. 도교육청에서는 윤종익 관리국장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금 거기의 소속 장인 강원대학교 총장께 우리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사안을 통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오후 늦게까지 할 것이니까 최대한 그 분에게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감사장에 윤종익 전 관리국장께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강원대 학생총장께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연락을, 연락이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본건 AMK 매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청, 행정감사는 사실 특별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위원회에다 일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질문을 피하고 한 가지만 제가 문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3쪽, 당초 본건 재산매입에 대한 소위 실사용자, 춘천기계공고 교장이 제출한 매입계획안에 따르면 소요예산으로 33억, 일시불로도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지불해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음에 매입가격이 27억원대로 낮추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학교당국이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바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후에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을 여기에다 문서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계공고의 거기에 대한 물어본 사실도 증빙하지 않았고 하면서 34억 5,0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소위 실무자 분들이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사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위원들 전원은 교육청의 어떤 사무에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3연패를 한 교육청에 얼마나 노력했나, 얼마나 수고했나 하는 것을 저희들 열심히 보아 왔고 원주에까지 가서 원주 단강초등학교에 가보면서 저희들 위원들은 다 감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원주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13년 동안 교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내의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근화초등학교에 가서 정말 비행장에서 비행기가뜨고 내리고 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소음으로 지장을 받나, 직접 제가 가서 두 시간 가량 있었는데 이중창을 해 놓아서 전혀 소음이 안 나서 제가 만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춘천중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봉사한 내용에 대해서 싸인을 받아 가지고 돌아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내신성적에 도움을 주고 또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학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지역에 봉사를 하며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싸인만 받아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중등교육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지역에 삽니다만 춘천호가 호수에 잠길 때 그 호수에 잠기는 각 시골학교에 어떻게 그 학생들이 거대한 댐이 생기는데 통학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장학선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 준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선을 교육청 감사자료 답변자료에 보면 ´94년도 1월달에 강원605호 해서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조교리초등학교를 위해서. 다음에 강원 606호를 해서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물로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선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고 불과 2개월이 안 되어서 조교리분교 물로리분교는 폐교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조교리, 물로리 그쪽 초등학교 그쪽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학선은 그 뒤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장학선이 호수에 떠서 얼마만큼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었는지 가장 궁금하게 남아서 지금까지 제 뇌리에서는 그 장학선을 운영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할 때 그 좋았던 생각이 지금은 의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당직 기능직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544개학교 중에서 무인전자장비를 설치한 데가 85%가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 당직 기능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52개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99%, 고등학교는 89%가 무인전자도난방지 시설을 했는데 왜 초등학교만 252개학교에 당직전담 기능직을 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월 달에 원주지역에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원주여자중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실시할 때는 90% 이상이 급식에 참여했는데 현재는 50%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답니다. 내년부터 그러한 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나중에 가서 만약에 5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수의계약건을 살펴보면 특정업체들에 독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는지, 법적으로 보면 5,000만원 이하에는 통념상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시 특정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명 이하의 분교장 현황을 보면 전부다 138개의 분교가 있는데 한 학급 5명 미만의 학교가 21개 분교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분교를 정리했습니다만 대부분 이러한 분교는 교사 1인에 학생 2인내지 3, 4인 학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학교운영상, 물론 지역적인 먼 거리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제고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하의 분교는 더 정리를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리국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한 건수가 ´96년에 4,561건, ´97년에 4,974건, ´98년 6월말 현재 2,641건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5,000건이 넘을 것입니다. 이런 공문이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재공문으로 지시가 내려가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상급기관의 과다한 공문으로 인해서 결과보고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들까지 남아서 공문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문건수를 줄여서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인 남녀공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교장 1인에 교감 2인인 중학교가 남자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병설로 되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권장사항이지만 또 감사자료에도 보면 남녀공학 학교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자고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면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속이 편하겠다.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몇년째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남녀공학 통폐합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 학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막대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상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정을 받아서 교육선진화사업을 기 했던 학교하고 이것이 중단되어서 지정을 못 받은 학교하고 차이가 굉장히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전직 교육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은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내역이 90학교의 수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한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춘천기계공고 전 서무과장님을 증인출석토록 했는데 오셨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최신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직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도 아니고 춘천시교육청에 근무하시죠?

최신화 예,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을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 의혹을 가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한 그러한 내용과 또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당시의 관리국장도 안 계시고 이러한 관계로 제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못한다고 보아가지고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보면 검찰이나 감사원에 다시 재감사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신분상 추후에 상당한 불이익도 예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 요구를 한 것이 며칠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서 입을 맞추거나 예상질의에 대한 모범답안을 서로 검토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최신화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까?

최신화 답변자료에 대한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인데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시키고 했는데 그런 전화통화 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AMK공장 매입문제가 처음 ´96년 3월에 AMK 공장에서 도교육청 진흥계장, 그리고 지금 증인과 AMK관리 사장 등이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계약 때까지 이 문제로 공식회의 또는 2인이상 만난 것이 모두 몇 차례 정도돼죠?

최신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차례 있었습니다.

몇 번요?

최신화 여러차례가 되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선 감사자료상으로만 공식적인 만남이 네 차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96년 3월에 이 모임을, 앞서 말씀드린 이 모임은 도교육청과 춘천기계공고 어느 쪽에서 이야기 해서 만난 겁니까?

최신화 AMK 문제는 저희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바로 인근에 있고 또 공동실습실 문제도 있고 기숙사 문제도 이전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AMK 기숙사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도교육청 과학기술부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96년 3월과 4월에만 우리 증인께서는 도교육청 진흥계장 그리고 AMK 관리사장과 두 차례 만났는데 그 때 만났을 때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앞서 우리 심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과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30억원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불방법은 일시불 또는 2년으로 나누어서 분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불로 대금지급시에는 27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런 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최신화 ´96년 3, 4월 경으로 기억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누구죠?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최신화 현지 관리인으로 길대경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AMK 건물을 총 관리하면서 그 지하에 입실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30억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액을 30억원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뜨린 것이 일시불 이면…….

최신화 그 분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도…….

거기도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시불이면 27억원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최신화 그 양반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최신화 현지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증인에게 113쪽의 AMK 매입계획안, ´96년 6월 18일이라고 쓰고 싸인하신 것 그것을 보여 주세요. 거기에 싸인하신 것이 당시 서무과장이셨던 증인께서 만드신 것이 맞죠?

최신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다 복사분이니까요. 다음에 감사자료 117쪽을 봐 주실래요? 117쪽에 감정가격은 45억원, 소요예산 토지 및 건물매입 30억원, 내부시설 개․보수 약 3억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대금은 일시불 또는 2년차 지불도 가능하며 일시불 지급시는 매입가격이 27억원대로 낮춰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옆에 자필로 토지 7억원, 건물 38억 7,000만원 그리고 이것이 ´93년도말 감정가격이라고 쓴 것이 이것이 증인글씨 맞죠?

최신화 복사가 희미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것은 학교에서 만든 것이니까 서류작성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었든 증인이 하셨잖아요?

최신화 감정가격 45억원은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 옆에 쓴 것은 제가 쓴 글씨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AMK 공장이 바로 학교 옆이니까 폐업한 것이 언제쯤 돼죠? 몇 년도입니까? 본인도 AMK 공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폐업이 되었죠?

최신화 자세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계공고에 부임했을 때 이삼년 이상 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최신화 ´96년도부터 역으로 삼사년 이상 이것이…….

´93년도쯤 아니면 ´92년 정도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략 짐작하기로는. 그러면 거기 감정가격이 45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감정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아시나 요?

최신화 이 감정서는 현지관리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받았는데 거기에 감정서에 보면 시가 참조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28일자로 했는데 시가 참조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그 감정을 왜 했다고 합니까?

최신화 왜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AMK가 ´93년초 정도에 폐업을 했을 것입니다. 노사분규도 잦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동남아로 가기 위해서 폐업을 했는데 이 건물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특수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밀폐되고 그런 장소이고 지금 개․보수비가 19억얼마 이야기도 있지만 창을 무려, 제가 당시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1m 50㎝ 높이의 창을 무려 80여개를 새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벽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건물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 이후에 임자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감정을 했을 때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았는데 거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춘천기계공에서 공동실습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되었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매입가격이 일시불로 하면 27억원이고 2년차 분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돈이 급하기 때문에 살 사람만 있으면 조건을 자기들이 많이 양보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오히려 아쉬운 것은 AMK 공장에서 그 건물을 소유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그런 여러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관리사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혹시 증인에게 AMK 공장이 잘 팔리면 교육청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매각이 되면 사례를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잘 이야기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최신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정도 건물을 그렇게 하면 사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일텐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춘천기계공고는 ´96년 8월 22일부터 공사를 마친 것이 ´97년 6월로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려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습실을 5실 그리고 교실을 9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1년 뒤인 ´95년 12월에도 비슷한 규모로 교실수는 9실, 실습실은 4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굳이 AMK 공장매입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학교에서 이 엄청난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는지 간략히 얘기하세요. 기숙사가 필요하다, 실습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지만 간략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최신화 교실과 실습실을 신축한 것은 토목과와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보통교실하고 실습실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2년차 공사로 해서 증축이 되었고 그것하고는 AMK건물 매입하고는 상관이 있다면 있겠지만 AMK를 매입하게 된 목적은 공동실습소를 확충하고 공동실습소 기숙사를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실습소 첨단기자재 확 충을 위한 실습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실습소에 필요한 공간면적이 일반실습실, 교실 빼고 공동실습소에 필요한 공간면적만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최신화 제가 있을 당시에 10여실 이상 필요한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 대략 그것이 몇 평방미터 이렇게…….

최신화 면적은 제가 그 규모를, 실습실이 공업계 학교의 실습실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설명드릴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AMK 공장은 시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매입하고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 이것을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에 빨리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설계사나 이런 데다 줘서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1년 있다가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급하지 않다,기숙사 문제는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교육평생정보연구원입니까?

강원교육평생정보관.

정보관, 그것 신축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것을 신축하는 것과 맞물려서 철거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까, 지금.

거기는 처음부터 도서관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춘천고등학교.

그것 말고 저쪽에…….

춘천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지어놓은 것 아니예요? 이 내용을 누가 잘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지금 감사거든요. 당시 기숙사로 쓰던 것을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춘천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부 다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매입할 때는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용도인데 지금 현재 AMK 건물이 기숙사외에는 별로 쓰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도 가 보았어요. 가보니까 이 건물이 외형상으로는 칠이 벗겨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건물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용도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꼭 그렇게 급하게 이전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다, 다시 얘기해서 춘천기계공고 옆으로 기숙사를 옮기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되고 앞서 지적한 ´96년 8월 22일부터 이 건물 벌써 매입계약 세운 이후에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습실을 5실이나 짓고 한다면 그 실습실을 어차피 지금 현재 공장도 5층이고 하면 그것을 3층, 4층 증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단지 아쉽다면 공동실습장 하나만 부족할 뿐인데 이것을 그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무려 약 1만 5,000㎡ 돼죠, 건물 총면적이.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문제점으로 매입시 건물규모가 크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서무과장이 전부 총괄을 하셨을테고, 유지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크니까.

최신화 유지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정도 건물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얼마가 들 것인지, 아마 겨울철에 난방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창을 뜯어내서 80개를 아마 다 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 냉방 이런 것은 조금 할 수 있지만 건물형태를 보아서 에어컨을 하거나 선풍기를 대량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대략해서 얼마정도, 여기 작성하신 분이 써 놓았으니까 '건물규모가 크므로 유지관리에 여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상치를 얘기하세요.

최신화 저희가 산출은 해 보지 않았고요.

대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답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들겠죠, 건물규모가 크니까요.

최신화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만 했지 판단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올리는 학교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세부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까지 60억원짜리 건물인데 이런 것을 매입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대충적으로 그냥 많이 들 것이다, 많이가 1억원인지 1,000만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자세로 업무를 보시겠습니까, 춘천시 교육청에서도.

최신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액은 지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지관리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최신화 공공요금과 냉난방비가 주로 되겠죠.

다소 부족하지만 일단 증인께는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취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본 위원이 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93년도의 매입가 45억원보다 ´96년도 의 감정가가 50억 4,000만원으로 약 5억 4,000만원이 더 나와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라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별도로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이것을 작년과 올해 우리도교육청이 매입한 사본을 쭉 해서 자료를 판단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번째, 동해북평중학교 부지 나라감정 16억 4,300만원, 미래평가법인 15억 8,100만원, 6,200만원을 나라감정이 많게 감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인제교육청 소관 학교부지, 나라감정 3억 7,100만원, 한국감정원 3억 4,800만원, 2,300만원이 많습니다. 세번째, 철원교육청 소관 학교부지, 나라감정 1억 4,300만원, 가나감정 1억 3,900만원, 400만원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교육청이 매입한 모든 재산이 나라감정의 감정가가 높아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함에도 ´93년도보다 감정가가 ´96년도에 5억원이 더 낮다면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지난 번에 감정가가 그랬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료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왜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물을 수도 없고'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까'로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 …….

국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답변준비 하시면서, 지금 즉시 모든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죠? 잠시 감사중지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나라감정이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감정가에 대해서 국가 돈을 손실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못 마땅합니다.

못 마땅해요?

아니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그러면 그 나라감정에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그 나라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재정을 손실했다고 하는데 무슨 손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정기관은 공인된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회계법상에 2개 기관을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지금 AMK 건물 54억원에 감정수수료가 사백십몇만원인데 우리가 협의 계약한 금액보다 엄청나게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 400만원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 보아야 ´93년도에도 40억원이 나왔는데 400만원 돈이나 수수료 줘가면서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나라감정에 그냥 해서 한 군데만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국가손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듣기가 조금 그랬는데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할께요. 우리 도교육청 관리국이 예산집행과 재산관리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의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동해 감정이 6,000만원 들어가고 인제 이천몇백 들어가고 나라감정만 유독 총계가 1억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 번 거기에서도 감정을 5억원을 맡아 했고, 다시 이야기 해서 통상적으로 감정은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이 같을 때는 또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한 것이 감정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나라감정한테 맡겨가지고 감정가 계속 높아가면 이것을 중간치를 산정하면…….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2개 기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감정기관은 높고 한 감정기관이 낮으면 그 낮은 감정기관 그 이하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했지 그 중간 절충선은 없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군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이 감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감정가격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우리 의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감정이 담합도 일정부분 있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MK 부지매입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것들이 물론 아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이 통상적으로 많이 한 것과 적게 한 것의 중간치에…….

안 돼요. 적게 한 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아가지고 지금 감정을 맡길 때 수의계약합니까, 협회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감정하는 감정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하면 많이 나오는 데 이런 데다 구태여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죠.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때 나라감정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이 그런지는 아닌지는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만 다분히 어떤 목적하에 감정가격을 상당히 높여주는 이런 담합이랄까 이런 의혹도 문서만가지고 근거로 보았을 때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감정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할 때 제외시키도록 그 부분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AMK 매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임자가 한 일이든 본인이 한 일이든 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것은 좀 잘못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또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에 일관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내지 사회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만 적어도 국가가 물건을 하나 살 때는, 지금은 아마 조달청에서 물건이 구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회계법상에 보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살 때는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물건에 견적을 받으면 적게 견적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을 하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회계법상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건 부동산은 매입가격이 34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행하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부동산 평가를 매입할 때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입한 이 후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AMK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일반감사를 받든 종합감사를 받는 동안에 감사를 거쳐 갔느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AMK 부지를 갖다 매입하면서 내부시설 개․보수를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4억원이 넘게 들어갔고 앞으로 19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애시당초에 이것을 갖다가 사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3억원이면 내부 개․보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개․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 때 당시는 3억원이면 될 수 있다고 소요예산을 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동실습장 매입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대충 여쭤 보았기 때문에 답변은 오후에 해 주세요. 앞서 우리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물과 AMK 공장을 매입할 때 학교측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계획서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어야 하고 이것이 또 매입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되었느냐 해서 답변서를 이렇게 쭉 보면 협의가 실질적으로는 ´96년도 초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과정까지 사오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우리 용도대로 썼을 때 개․보수비가 얼마나 들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개․보수비 3억원 정도면 될 것이라는 것이 4억 얼마인가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들고도 지금 19억 3,000만원의 추가 개․보수비가 들어야 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산관리 매입과 관련해서 너무도 터무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 이 건물은 춘천시에서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 문제를 매입문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멀티미디어단지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거기는 용도에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상 공동실습장 부지로는 적합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검토없이 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예산 추가 개․보수비 19억 얼마를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겠습니다만 결국 추가로 20억원에 가까운 개․보수를 해야 되고 결국 60억원짜리 건물이 되어 버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최소한 30억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아까 34억 5,000만원 중에서 10%의 부과세를 떼고 나면 31억 얼마라고 했지만 아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전 서무과장의 이야기도 27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면 교육부에 의견을 올릴 때도 그런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하고 그래야 됨에도 45억원이나 드는 것처럼 많이 올려서, 많이 타가지고 다 들여서 어느 정도 그 전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또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불과 한달 만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불로 지급하면 27억원이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한 것은 일시불로 보아야지 그것을 두 차례 나누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분할납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2년 정도 나누어서 했으면 분할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과세를 빼더라도 4억원 이상을 더 주고 했는데 좋게 표현하면 바가지를 쓴 것이고 요즘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율곡사업과 관련된 그런 국방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좋게 표현해서 바가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은 결국 짜고 많이 더 주고 누군가가 챙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나 언론이든 많은 사람들이 도교육청에서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0분 정도만 양해를 구해서 고등학교 학교급식 문제를 한 번 짚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위원회가 원주에서 학부모 대표인 운영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문제점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도 올해 이미 65개 고등학교에 9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를 합니다. 내년에 30개 학교에 내년 상반기까지 무려 75억원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합니다. 다 합해 보니까 무려 예산이 160억원이 넘는 돈을 90몇 개 학교에 대충 나누어 보니까 한 학교당 평균 1억 6,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릉상고, 신철원종고, 동광농공고, 강릉고, 삼척고 등등해서 1,000명이상 학생이 되는 학교 중에 급식희망자는 200여명, 3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해서 겨우 20～30%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건축비는 전부 총 학생수를 기준해서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이 물론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과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올해나 내년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의 지시는 원론적으로 가급적이면 하는 쪽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인정하지만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운영위원회 거친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도 서너 군데 이상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도 많은 곳은 50%, 20～30%가 태반이고 또 일부 학교는 둔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92명 중에 44명만 급식희망, 함백여고 280명 중에서 26명, 하장부 218명 중에 35명, 서석고가 338명 중에 65명 등등해서 겨우 전교생의 10%내지 20%밖에 안 먹는데 여기에다 1억, 2억원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삼천만원밖에 안 되는 학교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통령지시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그런 검토 없이 160억원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한 곳은 할 수 없더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또 내년도에 하는 학교에 보면 놀랍게도 이것이 대규모 식당이다 보니까 오수정화조 시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한 학교에 오수정화조 시설만 1억 5,000만원씩 되는 학교가 여러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식으로 업체가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강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할 부분은 하고 지금 시설공사 착수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전면 보류를 해서, 특히 내년에 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재검토해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급식으로 하든가 또 학교급식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먹는 학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굳이 해 가지고 나중에 급식비 징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제시 되는 이런 부분들 예산낭비가 없도록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관리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이 관리국장의 답 변에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학교급식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를 통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 건에 대해서 일단 서류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학부형들께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만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 현재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고 책임질만한 분이 답변을 하실만한 분이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중지를 선언한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오픈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 3시까지 좀 주십시오. 자료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중등교육과장 권희두입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기업체, 관공서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봉사활동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봉사활동은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내신 200점만점 중에서 8%인 16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일 경우에는 대학마다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의 1.5%내지 16%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학교는 10%를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개념은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자발성, 이타성, 무상성, 계획성, 지속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로 제한되기 쉬운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며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려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활동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6년 3월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이론과 실제라는 서지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작 배부하였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지도방안을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 봉사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초기에 일부 봉사활동지원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이 점수화되고 상급학교 진학의 전형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데만 관심을 두므로서 봉사활동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대입 무시험전형제도와 함께 창의성 교육과 바른 인성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 교육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앞으로 각종 교원연수회나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권응창입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중단되므로 일부 학교는 혜택을 받지 못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은 21세기를 향한 교실의 기본교구 시설의 획기적 개선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선진화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97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2,123개 교실을 선진화하였으며 2차년도인 ´98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672개 교실을 선진화하려 하였으나 국가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교단선진화에 대한 ´98년도 교육부특별교부금액 40억 8,000만원 전액이 유보되어 지방비 예산 13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524개 학급에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207개 교실 중 2,647개 교실을 선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설치한 5,560교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교실을 선진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공문서 발송건수가 ´96년 4,561건, ´97년 4,974건, ´98년 6월 현재 2,641건과 같이 증가하고 있어 일선학교 교사들이 이의 처리와 결과보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시며 공문서 감축방안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간 공문서량이 증가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공문서 처리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문서량이 증가하는 사유로는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자료요청,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요구, 외부기관 단체에서의 각종 대회, 행사 협조요청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는 증가하는 공문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첫째, 문서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문서작성 및 보고요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둘째, 문서의 보고통제를 강화하여 업무연락 등에 의한 보고요구를 억제하며 셋째, 직무관련 회의 등은 정례화를 유도하여 공문서 수발에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넷째, 현행 회보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섯째, 타 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은 상급기관을 경유한 경우에만 접수 처리토록 하며 여섯째, 교육행정선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므로서 교원들이 공문서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수업외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상훈입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급식 희망자가 50%로 감소되어 있는데 향후 급식희망자 감소시의 급식대책과 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탁급식 학교는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37개교 총 73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여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급식 희망자가 감소하는 사유는 학부모의 급식비부담 가중과 외부조리 운반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판단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는 ´99년까지 자체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제공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중학교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급식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식학교의 급식기구 구입은 급식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식소 규모,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과 급식기구의 적정설비를 위하여 조달청 구매로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경쟁입찰 등으로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중학교 수영장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학생수영장은 춘천시 초중고등학교 수영선수 60여명이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15시 30분부터 20시까지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그외 시간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영교실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는 학부모, 기타 일반인 260여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급식희망자가 20%내지 30%인 이들의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예산투자는 자칫 낭비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학부모들의 중요관심 사항으로 위탁급식, 학교간 공동조리, 학교자체 조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방법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급식이 되도록 추진하였던 중 ´98년 5월 6일 대통령께서 저렴한 가격의 급식을 제공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별 자체 조리시설을 고등학교에서 우선 설비하여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의 최소예산 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등학교 급식시설 구내식당 등 기존 급식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시설 설비를 요하는 학교는 작업능률을 고려한 최소 공간의 조리실과 기구를 확보하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 벽지지역 학교의 급식희망자가 소수로 인하여 자칫 급식시설 설비 예산의 낭비를 우려하셨으나 급식시설을 학생복지 시설로서 학교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향후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급식비 저렴화, 식단의 다양화를 통한 급식실시로 인하여 급식희망자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도의 확대계획은 학교 및 지역실정, 재정의 균형도모와 급식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하겠지만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방금 질문의 의도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자료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으면 서두에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다 거두절미하고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9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9억 3,000만원만 세워 놓았다가 10억원을 추가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과 심재천 위원님께서 AMK의 구입이 27억원이나 28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34억 5,000만원에 매입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출자료 117면에 나타난 매입가격 27억원대에 관한 것은 당시 AMK 현지관리인 길대경이 3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의견 제시에 가격을 낮추어 27억원선 정도로 본사와 협의하여 달라고 제시한 금액이었고 부과세에 관한 거론은 없었으며 확정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파는 측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타진 과정에서 생긴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분할납부 얘기도 당시 길대경의 사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에 관한 공식적인 접촉은 AMK 본사와 ´96년 7월 24일 매도협의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때 협의가격이 3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과 성희직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분석도 하지 않고 급히 매입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춘천기계공고 주위환경으로 볼 때 기숙사 및 공동실습소를 새로이 준비하려면 약 100여억원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인접한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서 매입하느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성희직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2개 기관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회계법상에는 2개 기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 기관만 감정평가한 것은 매입가격이 ´93년도에 자체평가 금액이 저희 매입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되어 있으므로 1개 기관만 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수수료가 한 번 하는데 42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1개 기관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직 안 끝나셨죠? 끝났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쟁점이 없으시면 기존의 질문에 대한 것은 일문일답이 가능하죠?

가능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님께 하시도록…….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특히나 정부기관 같은 데는 조금 전에 감정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정을 먼저 하고 물건을 삽니까, 아니면 물건을 먼저 사고 감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정을 먼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6월 19일날 교육부에 53억원을 특별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다음에는 7월 19일날 교육부로부터 30억3,800만원의 지원이 내려왔어요. 다음에 8월 6일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그런데 8월 7일날 감정결과 회신이 나왔는데 나라감정평가원에서 이것이 무려 5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어요, 하루 사이에.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교육부에서 특별지원 요청한 것은 53억원이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은 35억원인데 이것이 34억원에 감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돈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요청한 대로 53억원이 다 내려왔다고 하면 53억원을 주고 샀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상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먼저 주변환경을 전부 봅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도 숨김없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해서 사려고 하면 일단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날짜로 김수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맨 처음에 사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두번째 절충을 해서 절충가격을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53억원을 한 것은 당시에 수리비, 거기에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공장동이. 그래서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53억원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53억원을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절충가액이 처음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재산을 하나 매입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제출한 것은 사실대로 우리가 제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충하고 왔다갔다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싸게 사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날짜별로 사실 맞지는 않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만약에 53억원의 돈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 물건을 53억원을 주고 샀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돈이 하필 34억 5,000만원이 나왔으니까 거기 34억 5,000만원에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시원한 대답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53억원 안에는 매입비하고 수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를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산만 하나 가지고는 학교운동장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보태서 정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정지비까지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6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여기는 토지 공장용지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의뢰하는 데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감정의뢰하는 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 이런 것, 앞으로 사용료 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매매대금이죠, 순수하게. 매각 그것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금액으로 사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용하려면 저희 용도에 맞게 수리를 하려고 보면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53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학선 운영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교리에서 2명의 학생, 물로리에서 8명의 학생입니다. 그러면 조교리에서 오학리까지 가는 것은 배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린 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선에 선장도 타야 되겠고 종업원도 한 사람 타야 될 것이고 두 학생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가지고 갔다 태워가지고 오는 것, 굉장히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을 느끼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장학선을 운행하는 선장은 글쎄, 한 달에 무보수로 그냥 해 주지 않을 것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혹시 장학선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이쪽에 보면 물로리, 조교리를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에서 다른 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조교리, 물로리의 학생들이 대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춘천으로 나와가지고 춘천에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과연 이 장학선을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닌 것인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절박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것을 여기에서 분석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장학선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거나 또는 이 장학선을 빙자해서 춘천시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명쾌하게 이 장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두 달 후면 폐교되는 것을 알면서 장학선을 1억 얼마씩 들여서 사 놓을 수 있으며 또 지금 제가 그 쪽에 가 보아도 장학선이 떠서 가면 적어도 장학선이라는 표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장학선을 처음 운행할 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교육청에 교육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앞서 김호준 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부분은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변명스러운 이런 이야기 같아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얼굴로 할 수 있도록 답변도 그렇게 해 주세요. 첫번째로 감정가 4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35억원대의 부동산을 한 군데에만 맡겼다 이런 답변은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각별히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도 ´93년도의 감정가가 45억 6,000만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맡겼다 하더라도 50억 4,000만원, 약 5억원이 추가로 나오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야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가 보는 시각,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서는 더욱이 한 군데만 맡기다 보니까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우리 관리국 소관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옛말에도 선비가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도 제대로 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남이 봤을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본의가 필시 고의로 하든 비리나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앞으로 챙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리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관계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과 관련해서는 절대 두 번 다시 의회의 지적을 받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서 오전의 답변 중에 잠시 몇 가지 일문일답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감정을 공공용지 매입을 목적으로 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도 두 군데를 해가지고 가운데 금액을 하잖아요? 그것이 맞죠?

오전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하고 적은 것을 하고 이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선군교육청의 예를 보면 정선군교육청에서 관사부지를 확보하는데 1억 9,800만원에 이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1억 8,600만원, 삼도감정평가 2억 1,700만원 그래서 가운데 가격 중간가격으로 한 것이 잖아요?

절충을 합니다.

오전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잘못 파악하고 있고 해서 의회가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지 또는 실제 어떤 몇몇사람이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AMK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30억원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길대경씨의 사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을 직접 다 했어요. 당시에 춘천시청에 멀티미디어사업 담당하는 유승춘씨라는 분이 현재 도엑스포지원단에 있습니다. 이 분이 당시에 AMK 공장매입 관련 춘천시청 책임실무자였는데 이 분의 이야기가 자신들은 금액을 제시한 바도 없고 청주의 AMK 본사 사장과 직접 얘기를 해 보니까 30억원이면 팔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길대경씨가 한 이야기나 사견이니 하시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30억원이면 분명히 팔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96년 8월 8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96년 9월 13일에 완납으로 등기이전을 했다면 불과 한 달 5일 사이인데 이것을 일시불로 봅니까, 아니면 분할납부로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일시불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불로 봅니다.

일시불로 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춘천기계공고에서 사업계획서 올릴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0억원이면 살 수 있다, 2년차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불로 했을 때는 27억원이면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앞서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34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이 부과세 10%를 빼니까 금액이 적어져서 31억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27억원을 확정하지 않고 27억원대에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더라도 28억원보다도 약 3억원 이상을 더 준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계약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높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명색이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같이 계약체결을 하면서 다른 데서 이것을 사려고 이야기 정도 오고갔다 해서 그것을 몇억 올리고 이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수사관도 아니고 그 때 몇억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시 국장님 계셨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적으로 하면 저보다 우리 심재천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고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갱이는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판단으로도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잠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길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대로 그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길게 입씨름 해서 의회가 이기느냐 도교육청이 이기느냐, 우리가 힘자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사업계획서상에 내부 개․보수비로 당초 3억원이 들 것으로 보았는데 ´97년도에 4억원의 개․보수비를 사용하고도 내년도에 19억 3,000만원의 개․보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추가 개․보수비가 들 것을 예측 못했다면, 물론 예산을 좀더 타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그것도 말이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당초계획과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분하게 성희직 위원님께서 분석하지 않고 성급하게 샀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석을 해서 모든 재산매입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과 장시간 입씨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끌고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김병두 교육감께서 벌써 오랜 기간 교육감을 하고 계십니다. 위가 잘못했든 아래가 잘못했든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또 외부에서 볼 때 불신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윗사람에게 욕을 먹이는 그러한 일임을 각별히 명심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육청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국 산하, 다른 업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런 적은 예산도 그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회의 지적이나 언론보도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 문제도 물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뻔한줄 알면서도 세우는 것이 과연 옳으냐, 국가재산이라고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IMF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지시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1,000명이 넘는 학교에 불과 10%, 20%도 안 되는 학생이 급식을 하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학교나 운영위원, 학부모들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400명되는 학교에, 병설학교입니다. 왜 50여명밖에 급식희망을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농촌은 도시지역과 달리 1년에 한 번 가을걷이 할 때만 돈이 생기는데 중고등학교가 병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학생이 두세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보내도 1,800원 한끼면 7만원, 10만원든다, 그것이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학교급식 시설의 상당수가 조리실만 하지 식당을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급식을 타가지고 3층, 4층 올라가야 하고 비오고 추운날 그 고생하면서 밥먹을 학생 가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의 지적을, 본 위원의 지적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을 지난 번 원주에서 간담회때 학부모님, 운영위원장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미 추진사업은 할 수 없더라도 내년도에 불과 30개 학교에 72억원이나 되는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나중에 내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급식시설 문제로 낭비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슬쩍 끼워 맞추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학교에 단돈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일이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이 유념하셔서 예산집행과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 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가가치 세액이 얼마입니까?

부가가치 세액이 3억 18만 5,361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기계공고입니까?

건물관리요?

건물관리는 사실상 하더라도 등기부상 관리죠.

등기부상 관리는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특정사무에 대한 도의회 감사를 한다는 결정을 본 이후에 관심있게 보았는데 정말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희직 위원께서 지적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문제가 강원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주요현안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하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엄청난 힘을 들여 가면서 이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힘을 쏟은 그런 중요사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여 지난 10월 9일자 강원도민일보에'공업계고등학교 실습장 방치'라는 제목에 언론이 들고 나오도록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확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소위 직무를 유기내지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98년도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5,000만원이상 현황을 알아보자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30건의 공사가, 5,000만원이상 공사가 30건이에요. 거기에는 공사비가 20억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그 사이의 공사인데 현재 공사진행도가 11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11개 공사가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기간이 더 지났어요, 약정기간이. 시공 중에 있는 공사가 공사계약서상의 기간이…….

준공기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어갔죠, 11개 공사가 다음에 7개 공사는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사종료 기간이 12월 중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쳐야 되는 공사거든요. 지금 때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이 교육청 시설행정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공사를 이렇게 시키고 앞으로 모든 것이 준공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시공 중이에요. 그렇게 보고서에 제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것이 엄연한 소위 공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해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시설사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나서 보증회사들이 많이 인계를 받아서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알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IMF 체제하에 저희가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축업자들이 부도를 내고 보증회사도 또 부도를 내고 이중삼중으로 인계되고.

손해는 없습니까?

손해는 안 보도록 보증회사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가 이어지니까 자꾸 연장되고 우기에 연장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을 봐도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명시이월로 되는 예산이군요

저희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40%, 현재 내일 모레면 12월 말일인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40%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60%가 미준공이니까

준공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의 재산공유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비단 AMK 부지 한 건의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된 재산의 공유관리는 그것이 국가의 예산낭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미리 예측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의 의결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모 초등학교의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교육청에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공개되어 져서는 오히려 해당 부모나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비공식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30일쯤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관계자가 간담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기존의 다른 학교에서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은폐되어 지거나 축소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준비 하셔서 30일날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웠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관련시설인 주문진고등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8년도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