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의 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8년 8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1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을 98년 1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98년 11월 2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8년 11월 19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개최된 평통위원 지역협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익산소방서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를 해주신 바 있으며, 같은날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경주시 자매결연단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익산시와 경주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날 원대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마한 백제문화 학술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날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서울금천구의회 의원님들을 의원님들께서 영접하신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23일 사임당회관에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의정여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으며, 같은날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98통일강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으며, 98년 11월 24일 우리시의회에서 제57차 전북 시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장에서 지난해의 시정살림을 결산한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이종웅 대표위원을 비롯한 네 분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196억 1,0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198억 7,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7억 3,600만원이 발생하여 1998년도로 이월된 546억 7,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4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701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1,944억 6,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56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7,600만원이며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494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1,254억 1,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0억 4,6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승인액 3억 8,000만원중 사용액은 3억 6,400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지급외 9건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3건에 546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47건에 211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6건에 335억 3,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174억 5,7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와 매각대, 국민주택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채무는 지방채와 차입금으로 1,311억 9,400만원이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서를 근거로 요약보고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에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도 장기발전계획 및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토대로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사전예측과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의 확보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에서 98년까지는 기준년도로 하고 99년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지표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계한 재정운용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방안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입니다. 중기재정운영은 국가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입이 감소 전망에 있어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재고토록 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여건의 전망은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입요건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출은 실업 및 복지관련지출, 성장의 잠재력 배양 등 불가피한 요소가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소득과세인 소득세가 감소전망에 있으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소폭 상승전망에 있고 또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되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확보에 어려울 전망이나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어려운 시재정 극복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총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규모는 1조 5,50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조 1,164억원, 특별회계가 4,34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추계한 1조 7,623억원보다 2,114억원을 감소추계한 것이며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은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54.8%,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2%를 점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이 낮은 것은 국가경제침체와 공기업특별회계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을 보면 계획기간중 전망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64억원으로서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3.2% 감소추계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4%내지 5% 신장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345억원으로 전체재원의 28%로 계상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3,811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 도비보조금이 534억원으로서 12.3%로 연평균 2.7%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97년에 비해 556억원이 감소된 것은 영등동 택지개발사업과 부송3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지분양 수입금액이 줄어드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중 지방세추계를 보면 총 2,548억원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세목별 신장율은 재산세는 건축경기둔화에 따라 감소추계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인상분을 감안하여 약간 신장추계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IMF이후 소비량은 둔화되나 질의 고급화에 따라 신장세를 나타내는 한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은 경기침체에 따른 보합상태에 이르고 있어 감소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2,13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9.2%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2억원으로서 48.7%, 임시적 세외수입이 1,097억원으로서 51.3%를 점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8.7% 감소에 따른 것이며 크게 감소된 항목은 사업장수입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세출총규모는 1조 6,392억원으로 경상예산이 3,822억원, 사업예산이 1조 654억원, 채무상환이 85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6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경상예산 지출 총규모는 5,739억원으로서 긴축재정운영의 방향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매년 2.5%정도씩 감소추계하였으며 총예산중 사업예산이 1조 653억원으로 세출예산총액의 65%가 계상됨으로써 날로 늘어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저소득생활보호사업, 실업자대책비 등의 투자비가 증가에 있고 일반회계 세출추계는 계획기간중 경상지출규모는 3,490억원으로서 긴축재정운영방향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 99년도는 11.3% 감소하고 2000년 이후에는 3%내지 5% 신장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계획기간중 전망하고 있는 총규모는 5,228억원으로서 경상예산 540억원, 사업예산 2,979억원, 채무상환 785억원, 예비비 92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총재정규모중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용재원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이 1조 5,509억원중 경상지출은 5,739억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9,7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7,674억원으로 78.5%, 특별회계가 2,096억원으로 2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총투자재원 수요판단은 계획기간중 시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할 사업을 조달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된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서 계획기간중 총투자재원 수요액은 1조 65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2%인 7,674억원, 특별회계가 2,979억원으로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투자재원 판단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수요액은 1조 653억원이나 가용재원은 9,770억원으로서 883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부족재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제3산업단지조성, 광역상수도사업 등 현안사업추진 부족분으로 예상되는 부족재원은 사업의 유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재정을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으로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과표의 현실화,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이 요구되며 세외수입확대를 위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의 현실화와 무단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세원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실시와 민간자금의 활용을 위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운영, 꽃 수목 양묘재배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 등 경영행정 확대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투자사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 투자사업은 정보화, 상업화에 따른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4억원으로서 행정전산운영이 43억원, 청사유지관리가 18억원, 자치행정이 16억원, 기타사업에 47억원을 추계하였으며 문화 체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는 767억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에 231억원, 문화재관리에 134억원, 웅포 금마관광지개발에 120억원, 체육청소년분야에 7억원, 함열올림픽센타 농민문화센터 레포츠공원 보석테마공원조성 등 기타사업에 2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678억원으로서 총투자사업비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지개발사업 등 549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203억원, 주택사업이 1,167억원, 도로교통 92억원,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사업에 6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보건의료시설확충에 142억원, 상하수도시설에 1,497억원, 청소환경에 584억원, 사회보장사업에 1,6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분야 투자사업은 농업개발에 860억원, 축산개발에 146억원, 산림자원개발에 51억원, 지역경제개발에 203억원, 기타사업에 1,953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재난관리에 16억원, 소방장비보강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국가 및 도의 지방재정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여건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에서 결산안까지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또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년정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 즉 심사대상으로 우선 당면한 ‘99년도 본예산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8년 정기회부터 99년 정기회 직전까지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에서 추천을 받아 9인 이내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