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정기적으로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되어있어 소집요구 없이 1998년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공사관련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5항 97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제6항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관련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 기간 중에 조사자료 작성 및 현장확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계약업무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코자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으로는 98년 10월 28일 제7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됐고, 98년 10월 29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공사관련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8일까지 관련자료 검토와 아울러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주요 조사활동사항으로는 계약방법 및 선택의 적정성 여부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의 여부, 또한 계약업자의 계약의무 이행 및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공사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 등 계약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광주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공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자치철학으로 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된 개발과 더불어 잘사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박종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IMF 한파로 인한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매년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였고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각오와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와 수의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견적서가 붙어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자료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의 분석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공사업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이나 또는 준공 후에라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이고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조치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관내에 등록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비단가 설계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1개 공사에 2개 업체 이상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그리고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등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업체에는 수의계약 기회를 확대해 주고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는 성실한 견적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 선정 기준 등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내부지침서를 마련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등록된 업체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홍보로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거나 적을 때는 관외업체라고 할지라도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비교검토해 보고 선정함으로써 자칫 독점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시에는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적정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당초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한 정확한 사업비 반영 요구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관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계약 및 감독준공공무원 등의 관련공무원들이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부실공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및 사후관리 소홀 등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현장에 반드시 담당주무부서, 담당감독공무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시공업체 및 연락처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명, 사업비, 공사기간 등 공사와 관련된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사관련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 및 시공업체의 책임감 고취는 물론이고 민원 발생시에 즉각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번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사관련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전 공직자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과 다짐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발전적인 새로운 시책의 개발로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참봉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액은 1,833억 4,517만 55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4억 566만 8,6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367억 5,083만 8,66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5억 6,652만 9,18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33억 4,517만 55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534억 566만 8,6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367억 5,083만 8,66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0억 3,279만 1,429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65억 3,373만 7,756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597억 5,66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91억 7,725만 7,58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89억 8,191만 3,9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0억 3,970만 7,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7,818만 5,63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167억 1,46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억 8,205만 2,1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395억 9,670만 2,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1억 1,609만 4,74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67억 1,46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억 8,205만 2,1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95억 9,670만 2,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5억 8,361만 1,709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25억 3,248만 3,036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306억 7,661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7억 1,232만 7,17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7억 8,171만 9,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8억 6,79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390만 866원입니다. 다음은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666억 3,052만 55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305억 2,361만 6,5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71억 5,413만 6,56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4억 5,043만 4,4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66억 3,052만 55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5억 2,361만 6,5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71억 5,413만 6,56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4억 4,917만 9,72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40억 125만 4,72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290억 8,005만 6,000원, 사고이월은 44억 6,493만 4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52억 19만 4,9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 7,178만 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8,428만 4,77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액 중 전체 세입액의 약 2%인 1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세입금 과오납금액이 20억 1,4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208%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현액 2,367억 5,083만 8,665원의 37%인 879억 1,588만 4,510원을 과다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상당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과다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다음회계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 적용 검토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하여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수해응급복구 임차료 등 3건에 대해서 4,71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억 6,944만원에서 4,71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6억 2,225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촌면사무소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고(故) 연태흠 씨가 97년 6월 14일 업무 중 순직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촌면민장을 거행하여 제반경비 106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한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고(故) 조휘성 씨가 업무 중 순직함으로써 이에 따른 장례식장 및 광주군청장 비용 811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서 명시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사유에 해당되므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군 상수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광주군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하여 9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3억 3,755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5억 8,318만 7,000원으로 101% 목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333억 3,755만원에 대하여 지출결산액은 158억 723만 7,000원으로 지출률은 47.4%로서 세입 대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77억 758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월금 중에는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연차별 사업인 광주상수도시설 확장 기계 및 전기공사 등으로 계속비 사업비가 152억 19만 4,000원이며, 또한 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5억 738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수익은 38억 5,841만 9,000원이고, 비용은 36억 4,165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 1,6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는 자산은 459억 526만원으로 부채는 206억 8,553만 5,000원이며 자본은 252억 1,972만 5,000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98년 3월부터 4월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그 결과는 전기이월결손액 8,113만 7,000원에 97년도 당기순이익 2억 1,676만 1,000원이 발생되어 처음으로 당기말 이익잉여금은 1억 3,562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총괄원가에 있어서는 톤당 원가 711원으로 96년 요금인상요인 94.06%에서 87.16%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영수지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