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1998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 측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5일 복 지 여 성 국 국 장 하승민 사회복지과장 김영상 가정복지과장 김순자 여성복지과장 장정하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조성용 여성회관장 이명우
길진
정길진위원장
다음은 '98년도복지여성국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복지등의 체계적인 기본틀을 구축하였고 경제위기로 생활수단을 상실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한시적생활보호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재가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기능강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등의 주요업무를 성실히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복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보여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의 업무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회복지업무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복지업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도로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9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7개 조합을 감사하여 재정조치 832만8천원과 신분상조치 114명 한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의료보험조합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신분상조치 114명중 경고 60명, 주의 54명으로 나타났는데 경고의 효력은 무엇이며 그로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나 처분이 매우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합운영의 잡다한 난맥상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먼저 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료보험요양기관 실사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에서는 3회 13개소를 실시하여 그 대상들에게 진료비가 혹시 부당 청구되지 않았느냐 또 기타 민원발생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사를 운영했습니다. 분기별로 1개 반을 5명으로 도 2회 2명, 연합회 3명 이렇게 편성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있을시에는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장관 명의로 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자에 대해서 과다하게 징수처리된 것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 처분 완료한 곳이 1개소, 또 지금 현재 처분심사중인 곳이 9개소, 실사 진행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당청구한 부당이득금 환수는 1개소로 29만3천원을 이미 환수조치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별로 수시 실사를 하고 있으며 만일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진료 또는 부당청구 기타 민원이 발생시에는 즉각 조처해서 대응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안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27쪽, 장애인 입소시설 이용률이 80%정도인데 앞으로 신규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가 4억2,4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입소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인당 연간 치료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은 14개소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그리고 기타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단체지원이라든지 장애인행사지원 이런 것을 사업계획으로 세웠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보급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교육지원, 장애인직업훈련기능보강 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지원 또 장애인단체차량지원 등을 다각도로 세심하게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장애인재활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계보조수당에서 또 의료비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보장구, 지원교부 또 장애인들이 좀더 삶을 의미있게 살 수 있도록 복지관을 운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장애인의 자활을 돕도록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또는 자활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열악한 도의 재정으로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실시해 주고 있지 못하지만 차기 형편이 나아지면 타 도 못지않게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너무나 간소화 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빨리 앎으로써 서로 협조를 할것 아니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구체적인 보조자료도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부탁합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중 실비 이용시설은 유료요양시설인 것 같은데 유료요양시설에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 규정과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노인시설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가 실비 요양시설입니다. 실비 요양시설 2개소에서는 우리 도에서 연간 2,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노인시설에는 4인 가족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입소자에게는 일정금액 39만원이하로 입소비용을 수납토록 하는 대신에 시설운영의 적자분에 대하여는 충당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400만원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간호사 또는 보조원, 생활보조원, 취사부 인건비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수용비와 난방 연료비, 차량유지비로 300만원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실비를 정부차원에서 본인들한테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운영상 어려우니까 이렇게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제대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가격문제 같은 것을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행정감사자료 149에서 161쪽을 보면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잘 재워주고 잘 치료해 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감독결과를 보면 현 지도로 끝내야 할 사소한 사항들까지 서면으로 지시하는 등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용시설입소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국장이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재 설치기준 정원에 비해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치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사자들 일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많은 것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월 29일 국정감사시에서도 갈멜산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보시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셨더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옛날에 개선되기전 1980년대에 시설했던 시설장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많은 오해가 중복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3D 직종이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위로 격려는 커녕 호통만 치고 의심만 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고 왔을적에 저도 같은 복지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이 난제를 풀까 고민을 하고 있던차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은 정말 설치기준에 의한 종사자 확보를 좀더 해주어야 될것이고 그러면 인건비를 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최소한 설치기준 정원에 부족한 인원 179명이 더 있어야 되고, 소요 인건비가 16억원 정도되는데 이걸 좀더 보조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 건의중이며, 또 할 수만 있으면 저소득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유료입소자가 될 처지에 있는 자가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수탁료를 내서 부족한 종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에다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 재정이 나아질것을 기대하면서 도 자체 재원으로 부족 종사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우리가 적극 모색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시설종사자들이 힘껏 일할 것이며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앞으로 사회복지수용시설 지원액을 늘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용시설입소자들이 지원한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인권이 철저히 존중되고 있는지 보다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설 입소자들이 혜택을 봐야지 예산만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방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수용시설 입소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인권문제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도 감사관실 같은 기구를 두어가지고 동원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련되는 시책이 1999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만에 하나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염려하실까봐서 또 도 행정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두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신명이한마당축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반 지역사회하고 격리되지 않도록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신명이한마당축제를 벌여가지고 그사람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인권이 혹시라도 유린되거나 소외되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를 함께 하는 축제기간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에 충분히 찾아낼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책은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직원 전체가 내년에는 2인 1조가 되어서 1일 체험봉사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복지여성국장하고 재활복지담당이 1조가 된다든지 해서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를 해서 실제로 그 종사원들이 하는 역할을 다 하면서 이 시설에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행정지도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시설장들을 데려다가 숱한 시간을 교육시키는 것 보다 직접 우리가 현장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체험하면서 행정지도를 잘 할 것으로 알며 또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어려운 시설 수용자들을 직접 접할 수 있으므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또 행정지도가 소홀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오늘 '9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써 수감장에 오셨습니다. 국장께 한정호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원칙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감사가 수감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수감을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한정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형식의 수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솔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들어서 갈멜산요양원이 정신질환요양소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정신질환요양소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잘한다는 것 보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일을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잘 하겠다고 하는 논리를 펴주셔야지, 나만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수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차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한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질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 내용있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유사적인 말 솜씨로 해주시면 수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안했던간에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은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박호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정신요양원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때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권한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또는 그 시설에서 잘못했다면 감사실에서 지적된 그 사항 그대로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국정감사이후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께서는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갈멜산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소위 상부에서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에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직무태만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도에서 특별감사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자기 고유업무를 상위 집행부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태만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위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이번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정당성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쉽게 이야기 합시다, 국장 소관업무인 가정복지과가 다른 국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국장은 그걸 그대로 따르겠어요? 자기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방차원의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방행정을 하지 않으면 사후관리는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문제도 더 심각하고 그런다고 했을때는 예방차원의 행정을 해줌으로써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확인행정 아닙니까. 이러한 발상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이러한 형식으로 미사섞인 업무보고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잘한 것은 잘한대로 칭찬할테니까 분명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안그래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진실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차후에 짚어드릴테니까 진솔하게 우리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려주고, 행정은 당연히 국민에게 또 도의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지요, 알리는 차원에서 이 감사를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참고해서 진솔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계속 한정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폭력같은게 난무해가지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실천에 잘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주요업무보고 37쪽 노인시설 지원중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경로당이 3,382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2,694개소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88개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간식비는 3,088개소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총 수와 지원대상 경로당 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원기준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경로당으로써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20㎡의 거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회원은 20명이상이 되어야 되며, 읍.면지역에서 10명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경로당 등록수가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균 경로당이 자꾸만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조금 들쑥날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평균 경로당 증가율이 12.3%로 215개 정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왜 현재 경로당이 3,382개소인데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나느냐는 지적 말씀은 일단 '98년도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할때 그 이후에 등록된 566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미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순위로 해서 지원해주고 또 만약에 지원이 나가지 않을때는 시.군비 자체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이 잘 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 노인건강진단사업은 환경보건국에서 건강관리협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에서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또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노인건강진단을 해주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로 하도록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이원화 되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산도 이중으로 나가고 행정력도 떨어지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경로식당운영에 9,1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1일 60명∼100명 밖에 급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급식단가를 낮추어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실제는 1일에 500명∼600명선에 이른다고 보는데 경로식당운영에 돈만 지원하면 할일 다 한 것으로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1개 도단위에서 결식노인급식지원 인원이 1일 60명∼100명 정도라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가장이 실직됨에 따라 끼니가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경로식당운영비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일 1식 1,520원으로 해서 월 25일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소당 2,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는 5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 자체에서 이 기준보다도 초과하여서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만 여러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해서 자구노력으로 초과를 자원봉사자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기준으로만 예산을 해왔으나 우리가 추가 급식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어렵거든요. 방침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착안을 해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단체의 무상급식실태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종교단체 같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질의는 짧고 빠르게 진행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하면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종합복지관을 어떻게 감독하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고 어떠한 보완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할테니까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순회서비스센타라고 일컬어지는 CBR센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 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2%의 고용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동암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서비스기능을 다 해야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복지관은 거의 수익이 되는 치료파트만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종합복지관으로써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실태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이 현재 도립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주와 효자동에 한정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복지관으로써 전라북도 전체 참여자중 장애인들이 몇%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활원 성폭행사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건의 경위와 발생이후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동암종합복지관에 직업재활훈련 신청자 중에서 중간 퇴소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퇴소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의 경력인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력인정 조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예를들어서 군대 갔다온 것 그다음에 뭣뭣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경력인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는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첫번째 CBR센타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여 상담치료, 교육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자립도모와 사회적 분위기 유도후 통합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CBR센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BR센타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할때 세사람으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1명이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연인원 1,8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 구역을 주2회 화요일, 금요일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내용으로는 장애인 출퇴근및 외출자 7명, 상담 43명, 진단 62명 등등 해서 사업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직접 타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이 청와대 초청으로 갈때 제가 인사차 나가서 직접 타보니까 휠체어가 잘 탈 수 있도록 특수개량해서 '96년 7월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큰사랑 보급회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가격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되고 전주지역에 1일 10회 정도 운행하고 거기 장애인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1일 평균 19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이 버스이용이 많이줄어든 이유는 대부분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 자가용을 보유한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버스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회복지시설내 장애인고용현황은 동암재활원에서는 14명 종사자중 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치료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진단하는 사업이라든지 진단판정 그리고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그외 연구개발하고 재가복지봉사 그리고 보호작업장, 지역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삶의 질을 도모해주기 위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실적이 연인원 7만4,998명으로 효자동 외진데 위치한 것으로 봐서는 실적이 그 정도면 나름대로 크게 좋지는 않지만 평균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도립복지관 이용자현황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등록장애인이 3만2,680명으로 약 4%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주지역에 916명이 있고 기타 전주외 지역에 305명이 있습니다. 비록 전주시 효자동에 있지만 전라북도 전지역, 군산이라든지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부터 고창, 부안까지 많게는 62명에서부터 적게는 11명까지 각 시.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암재활원에서 직원이 원생을 성폭행한 추문이 신문지상에 거론된 것은 복지여성국장으로서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지도감독할적에 만에 하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동에 따라서 처분조치하고 있으며 또 사회복지법인 동암에서도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어려운 장애자들을 폭행했다는 것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 시설대표자라든지 또 기타 관련인사들이, 지금 현재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재판에 회부되어 있고 앞으로 판결에 따라서 조처가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그 시설대표자와 관리책임자, 우리 도 관계자, 또 나아가서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및 군복무경력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초임 호봉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3명이 CBR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인원이 1,810명이라고 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연인원이 1,810명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업실적은 1일 평균 약 5명꼴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하루에 5명이고 주 2회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주 2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시설종사자하고 또 버스가 많지 않기때문에...
완자
김완자위원
버스 1대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못돌아다닙니까? 그 버스는 나머지 기간 놀고 있습니까? 그 버스가 주 2회 이외의 시간에는 뭘 하고 있어요? 이 버스는 CBR센타 운영 목적으로 배정된 거지요,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게 아니고 통학용이 아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방금 버스 말씀드린 그것은 주요사항이 아닙니다. 버스는 CBR센타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버스가 아니고 동암복지관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CBR센타만을 위해서 버스가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CBR센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순회서비스를 할때 그 버스에 장착된 장치같은 것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리프트버스에만 휠체어가 탈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기타 버스에서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업어서 올릴 수 있고...
완자
김완자위원
장착된건 없고 일반버스를 가지고 순회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회버스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복지재단에서 '96년 7월에 기증을 해주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기증에 보면 약정서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쓰라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특별한 약정은 없지만 삼성복지재단이니까 같은 복지재단에서 다른 복지단체로 유용하게 쓰라고 준것으로...
완자
김완자위원
리프트버스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회버스가지고 통학도 합니까? 주 목적이. 리프트버스 가지고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통학할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특별히 특수장애인들은 리프트버스를 활용할 것이고 또 다른 이용자들은 다른 버스나 개인의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버스가 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CBR센타운영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립에 특별히 지정된거지요. CBR센타라고 부설로, 말하자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CBR센타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따로 목적 경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원 받았을때 지침이 어떻게 돼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차량은 완전히 삼성재단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도립복지회관에 유용하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활용을 해야겠다 할때는 그 버스를 이용합니다. 예를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외에 장애인이 수영장을 방문해서 수영장을 이용 할때 쓰고...
완자
김완자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CBR센타의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봉사센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고 있는 것은 봉고차 하나에다 사회복지사 2명,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인원 1,810에게 봉사해준 실적이 있는데, 이건 주로 집에 있는 장애인들의 민원처리를 해준다든가 또는 간병 또는 그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동서비스도 해줄 수 있지요? 차가 불편하거나 치료하러 갈때 조력자가 없을때 그런 서비스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주 2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뛰어야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주 2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는 하루종일 순회합니다. 예를들어서 지역별로 오늘은 어느지역 어느지역이 정해져가지고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역을 정해가지고 순회를 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처음에 운영지원비를 받을때, 그 상황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CBR센타운영자금을 얼마를 받아서 어느정도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지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이것이 적정한가를 본위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CBR센타운영에 관해서 처음에 지정을 받았을때부터의 관계를,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리프트버스를 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리프트버스 이용자들이 주로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코스를 도는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차하고 일반버스 2대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별로 일반인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양이 혹시 일반인이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리프트버스를 타는데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택시 타고 가셔도 되고 일반 셔틀버스 타고 가셔도 됩니다. 리프트버스는 분명히 장애인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과 보호자 이외일반인은 전혀 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2%의 고용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14명이면 2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1명이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1명 장애인을 더 채우셔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9월말 통계로 동암재활원에는 14명중 1명이 고용되어 있고,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 따질때는 종사인원이 31명에서 장애인이 4명이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고용률이 12.9%가 되어서 법적의무 고용률 2%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어볼때 연 7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몇 명이 월 이용하고 있다. 연 7만4천명이 상담이나 치료를 위해서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연인원 치면 굉장히 많지요. 거의가 아마 그 숫자인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느정도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고를 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재활사업을 볼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물리치료를 하고 또 작업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를 하고 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등등 하나에 평균 175명...
완자
김완자위원
하루에 몇 명정도 되겠어요? 한 방에 17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물리치료 있고 여러가지 치료가 있는데 치료용으로는 하루에...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토탈해서 연인원 1만2,388명이 되기때문에 각 치료실별로 1일 약 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방 하나에 34명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들어서 물리치료실은 평균으로 따질때에 제가 볼때는 너무 숫자가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치료대상자가 연인원이 얼마라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의료재활치료만 했을때 1만2,388명이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예.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또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활서비스 할때는 장애 유아들을 위해서 조기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장애아동 부모를 위해서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연인원 2,353명 정도로 상당히 실적면으로는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호작업장운영은 실적이 저조하네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보호작업장을 우리가 직접 방문을 했을때도, 제가 전에 학교에 있을때 학생들하고도 시설견학방문할때 보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배치하기 때문에 많지 않고 또 그만큼 보호작업을 할 수 있을려면 공간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계라든지 그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를 못하고 적은 숫자가 서비스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면 봉투제작 같은 단순작업이거든요. 어지간하면 모든 장애인들이 봉투작업 정도는 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종합복지관에서 작업장이 아주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활의지, 본인들이 앞으로 먹고 살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인원이 1,300명정도 밖에 안되면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나, 한달에 한번이나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밖에는 운영 안했다라는, 거의 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수가 많은데 그 학생들 한번에 집어넣어서 몇번만 하면 이 인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가복지봉사사업도 차량지원이나 출퇴근, 물리치료방문 이런 것이 2,647명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가복지봉사사업과 보호작업장운영 이 두가지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연구개발사업은 아예 거의가 없고만요. 종합복지서비스센타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례연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보고서 발간 등 너무 없습니다. 그것 고쳐주시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성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분명히 이 부분은, 이 양반이 단순 성폭행이 아니지요. 상당히 상습적 성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의는 조만간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형량이야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는 일단 저항력이 없는 무저항자들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가장 약소한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법원에서 1년을 내리든 집행유예를 내리든 그건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성폭행 했다는 사람은 당장에 처분을 해야 되어요. 왜 법원을 기다립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 처분을 하셔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미 면직을 시켰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 분은 완전히 징계를 내리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주로 보면 이런 복지시설에서 성폭행사건 인권유린사건이 난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폭행사건을 바라볼때 단순히 한사람의 문제아가 있다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 약자, 대항할 수 없는 조건, 그사람들의 강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사람들의 운영실태, 학생들의 자술서를 제가 받아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운영도 일반인의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어린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운영도 아주 까다로워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짚지 않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지켜볼테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경력인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만 인정이 돼있고 다른데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월급이 나가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재조사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복지센타는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중에서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사업, 건강증진의료재활사업, 사회교육 및 후학지도사업, 취미교육보급 및 재가후생복지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혹시 이 중에서 취업알선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업알선사업을 각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노인들도 취업할 수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노인취업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없기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취미생활위주나 교양강좌위주이지 거의 없을거예요. 앞으로는 정년 60세로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젊음을 가진 노인들이 갈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노인복지회관에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정보제공을 분명히 해주시고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 노인복지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는 어느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 노인복지쪽은 굉장히 취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평균연령으로 봤을때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20∼30년의 여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 20∼30년동안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실것인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인복지센타에서는 그런 부분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취미생활위주보다는 그런쪽으로 취업알선이나 상담치료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복지센타에다 지원을 할때에도 차등지원을 하시되 실적에 따라서 취업을 어떻게 시켰느냐, 앞으로는 경비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도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는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잘 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2호에 의하면 여성의 신상상담, 여성의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올해 실적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도 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기업의 수라든지 여건으로 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는 이 상황에서 그 실직여성들한테 정당한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기는 힘든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현재 검토 노력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시킬까, 여성회관장하고 같이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회관장님 취업알선에 대해서 실적 안갖고 계세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희가 취업알선으로는 폐백이랄지 컴퓨터랄지 조리사랄지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취업알선과 또 일반근로여성, 파출부랄지 간병인이랄지 그런쪽으로 취업알선을 나누어서 하고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걸 하시는데 근로여성으로 연 몇 명의 실적을 갖고 계신가 그부분, 아니면 자격증을 몇 명 취득했는데 몇 명 정도에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가?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희가 구인.구직 근로여성으로는 연 인원이 9,723명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한 명이 중복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도 있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러니까 153명이 연인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근로여성 그러니까 파출부로 153명이...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파출부나 간병인이나 출장요리사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무료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취업알선 하신게 없으십니까?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 외에는 자격증이랄지 이런걸 따는 것을 많이 했는데 그 취업알선은 안해서 차후로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서도 건전활동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육이나 어린이집 운영이나 상담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여성조직이 IMF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비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더 대변하는 여성회관, 그래서 그분들을 취업알선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명실공히 여성회관에 가면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취업정보도 할 수 있고, 취업알선도 해주고, 취미교육도 시켜주고, 교양강좌도 시켜주고 부모교육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성회관으로 탈바꿈을 하셔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존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시중에서 여론이 왈가왈부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분명히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업을 더 많이 시키는 쪽으로, 아무리 IMF라서 열악하지만 고학력자, 전문지식인 그 부분까지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셔서 어디 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인이 필요하다라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것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까지도 완전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기능을 다 갖고 있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회관운영조례 제3조8호에 보면 향토문화진흥보급을 위한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희가 예절교육이나 다도교육 그런걸 시켰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여성회관 교육을 기술, 자격증, 취업쪽에 많이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여성을 양성하도록 그쪽 부분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복지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억원이 모금이 되어 있고 앞으로 60억원이 목표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항간 신문에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그 기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60억원을 조성할려고 했던 당초목표액은 그 상황이 IMF체제가 아닌 '97년도의 한참 잘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형편으로 나가면 '97년에서 2005년까지 9개년에 걸쳐 충분히 60억원을 확보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했지만 갑자기 '97년 12월말에 IMF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97년 3억원 또 '97년에 예산을 세우는 '98년까지는 6억원의 확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99년도에 예산을 세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꼭...
완자
김완자위원
어느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6억원하고 이자 5,7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9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네요? 지금 현재 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한해에 3억원씩 해야 반절 50%의 기금이 조성이 되는건데 내년에 3억원도 책정이 안됐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3억원은 책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9년도 예산에 3억원요? 그러면 합하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내년쯤 되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 합해도 반절밖에 안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하는지, 왜냐면 우리 지사님은 말끝마다 여성을 위해서 뛰겠다고 항상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3억원으로 줄이면 문제가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조만간에 IMF상황이 개선되고 하면 만약에 어려웠던 한두해를 지나면 보충해서 더 많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기때문에 2005년까지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단체사업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성들이 내는 신문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많고 나눠먹기식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지원금을 배분하고 계시는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일반 언론사들도 효율적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원방법 결정은 여성단체장 간담회라든지 여성기자들의 간담회에 도출된 대안을 감안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공공성이나 현실성 또 운영상황, 재정능력 등을 중시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지원액은 6,700만원이었고 한단체에 150만원에서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24개 단체에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지도자훈련만 해도 약 세군데 이상 했었고 여성주간행사도 여성협의회하고 여성연합하고 각기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주간에 왜 지원을 따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중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하면 한번만 돈을 쓰면 되는데 두군데에서 하면 두번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훈련도 전라북도 지도자 다 합해야 몇 백명 되지도 않는데 단체마다 지도자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가지를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예산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지도자훈련같은 경우는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전체 여성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서 지원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하나 해주시고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보면 여성단체지원에 관한연구가 요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여성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셔서 발췌해서 본위원과 함께 나누어서 잘 보시고 노력을 해서 같이 앞으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어린이집 문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감 지적사항인데 동그라미어린이집하고 정선어린이집이 국감에 지적되었지요. 본래 어린이집을 선정할때는 보육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도에 내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심의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대로 오더를 받아가지고 신축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의 위반사항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난번 10월 29일 국정감사시 지적된 보육시설설치비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선어린이집하고 동그라미어린이집 두곳이 지적되었는데, 우리 도 감사실의 특별감사에서 이미 관련된 관계자한테 중징계 1명, 훈계 2명 이 3명에 대해서 이미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동그라미어린이집은 '97년 7월 15일 전주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되었지만, 다만 그 담당공무원이 영아전담으로 표시를 변경해주는 바람에 50점이 추가되어서 신청자 박인선을 1순위로 지원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일어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정당시 공무원에 관해서는 이미 중징계 처분조치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물론 업무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마땅한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미 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50%의 가산점을 먼저 주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정선어린이집은 이미 신축한 건물을 다시 신축비를 타다가 썼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게 동그라미어린이집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동그라미어린이집니까? 정선어린이집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어린이집으로서는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만 다칠게 아니고 신축비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신축한데를 신축비를 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7년 보육사업지침 100쪽에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신축 대지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이런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건물이 이미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까지 지어진 건물에 다시 신축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신축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데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아도 지원 가능하다고 보육지침에 나와 있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동그라미어린이집이 신축한게 아니고 매입한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기 유치원 용도 건물을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매입하겠다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 법적조항이 좀 이상한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그 운영지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아무튼 따져봐서 그 건물이 이미 신축이 되었다면 법적인 소유가 된것 아닙니까. 본 어린이집 원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축이 돼있으니까 지원할 수가 없지요. 빈 땅에다가 매입할 수 없을때 돈을 지원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미 신축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긴 부분이 있을걸로 알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만약에 신축한 건물이라면 환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지침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북대부설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북대부설어린이집에 원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원장이 명의상으로는 자격증이 있는 원장이 원장으로 이름이 돼있지만 실질적인 원장이 아니고 실세 원장은 따로 있는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기관의 부설기관에서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인 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자격을 가진 분이 원장으로 이름이 나있는데 실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세 원장은 다른 교수가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격을 가진 원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신경정신병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립신경정신병원이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노동부 지원으로 직장탁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립신경정신병원에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직장인이 도대체 몇 명이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도립소양정신병원은 종업원이 55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직장탁아를 할 수 있는 종업원 숫자는 기준이 몇 명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300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5명 가지면 직장탁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장탁아시설로 신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55명도 다 유치원 대상 학부모가 아닐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중에는 그런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해당기준에 미달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내에 이런 직장탁아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하필이면, 정신병원내에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주변에는 마을도 인접해 있지 않은데 거기다 굳이 직장탁아를 해서 3억5천만원이라는 지원을 꼭 받아야 되겠는가, 이건 상당히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 300명 이상 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또 만약에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때는 영유아가 11명이상이 될때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명칭을 쓸적에 무슨무슨 어린이집이라고 꼭 해야되고 시장이나 군수에게...
완자
김완자위원
11명 이상만 지원을 받을때는 그냥 어린이집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을때는 아까 말씀하신 의무 설치기준이 300명 이상 직장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성인 수가 300명이고 또 유아를 11명이상 보육할때는 사업주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어른이 300명이 안되면 직장탁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유아를 기준으로 할때는 가능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유아를 기준으로 하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유아를 기준으로 할때는 괜찮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직장탁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이 11명만 있어도 직장탁아가 가능하다고요. 그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3억5천만원의 엄청난 돈을 지원해가면서 11명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병원 같이 거대한 직장도 정부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노조에서 조그만한 방에서 직장탁아를 할 정도로 열악한데, 직장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서 이러한 거금을 받아서 직장탁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말씀입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으로 현실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께서 지금 위원들 질의를 받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물어보는줄 아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도민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기때문에 당연히 지루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성실하게 어떠한 질의든지 겸허하게 답변을 해올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위원들이 1시간씩 하면 9시간인데 차수 변경해도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도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알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고자료가 아주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무성의하게 된걸 이야기 할까요, 다 이야기하면 나도 몇시간 하겠는데 간단히 몇군데만, 무성의하게 됐어요? 안됐어요? 무성의하게 안됐다고 하면 몇군데만 지적을 해줄테니까요. 성의있게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질의가 짧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를 맞추니까 안맞아서 오늘 국장한테 지적을 할려고 그랬어요. 심문을 하겠습니다. 하국장이 몇월달에 취임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월 23일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98 복지시책방향 목표가 뭐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루 잘사는 도민복지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이 시책이나 목표 이런 방향을 해놓았는데 하국장 마음에 맞아요? 전라북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나 철학이 맞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 우리 꼭 복지여성국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정 전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해야 되기때문에 모든 실.국이 함께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가 어느정도 도.농간에 시.군간에 고루 잘사는 지역이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여서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기때문에 우리는 타도보다도 좀더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고루 잘사는...
창우
문창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요, 짧게 대답하기를 바라는데. 내년도에 하국장이 목표를 새로 설정한다면 이대로 하겠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5개년 복지계획이 세워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목표가 5개년까지는 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목표라든지 시책은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농간의 갭을, 생활정도나 소득정도를 충분히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창우
문창우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검토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방향이 일곱가지인데 IMF전에 5개년 계획을 세운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IMF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세워진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내년도에 복지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감소됐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13%정도 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여기 일곱가지 보면 전부다 확대, 강화, 증대 이랬는데 이것 거꾸로 그만큼씩 줄여야 할텐데 국장의 생각은 어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주민전체를 위해서는 많은 기금이 들어가지만 꼭 '9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을적에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몸으로 정성으로 보완할 수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확대,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우리 복지여성국장인데 공채로 하고 그래서,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 타도에서 까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남달리 그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나 방향이나 지침이나 이런걸 전면 검토해가지고 정말로 교수가 공채로 우리 복지여성국장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도록 뭔가 새롭게 바꿔지는 시책을 만들어 보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런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겠는데요. 2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설날, 추석에 6,500명 5억1,900만원 지원사업을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시.군별 집계가 나와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형평성에 맞게 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이건 예산지원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설과 추석에 도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이웃돕기창구를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가지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 준것을 집계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물건으로 준 것은 환가를 하고 또 현금으로 준 것은 현금으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 했을때 6,500명의 5억1,900만원이라는 효과를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당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건 아니고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산이 아닙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24페이지 생보자들 계획대 실적을 보면 생업자금융자, 자활복지기금융자, 장학금지원 그랬는데 그걸 12월중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꼭 12월달에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생활보조는 저희들이 대상을 300명으로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300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번 1가구에 1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연말에 어려운 이웃이 생기기때문에 연말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장학금 지원을 6월말하고 12월말 4억2,800만원 48%를 시행했는데, 장학금은 학년초나 학기초에 주어야지 12월말에 장학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학비에 조달하라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6월하고 12월로 기준이 잡힌 것은 장학생을 선정할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기때문에 그 성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학기는 6월말 또 2학기 성적은 12월말이 되면...
창우
문창우위원
그걸 3월초에 전년 학점이나 성적으로 하고 또 6월초에는 1학기 성적으로 하고 그래야 아주 시기가 맞고 장학금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러지요. 교수님 출신 아니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않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좋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제가 무성의하다고 그랬는데 26페이지를 봐요, 의료보호사업운영내실화 그랬는데 예산액이 523억9,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의료보호사업비지원 해가지고 계획이 523억9,200만원인데 그러면 100만원만 남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나머지 큰 돈은 안들겠습니다만 보호기관 지도점검 연 2회, 진료기관 실사 연 4회, 의료보호 전산교육 연 1회, 그리고 의료보호업무홍보용전단제작배포가 4만1천매 그랬는데 이것만 할려고 해도 1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문서를 아무렇게나 했다는 이야기에요. 여러군데가 이런게 나오는데 보고문서를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그런 태도라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시정해서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또 나와요, 심지어 사업소운영 그쪽은 예산이 전혀 단돈 10원의 내용도 안들어 갔는데, 38페이지 보면 경로식당운영이라고 해서 4개소 9,100만원 있지요.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전주, 전주평화, 익산종합부송사회관, 도노인회관 그 네군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4개소에 9,100만원 예산 지원해 주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국장은 한번이라도 보고 들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군산에서 32개 봉사단체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포장마차 세군데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98년 3월 31일날 군산시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2,500만원 했더만요?
순자
김순자가정복지과장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어려워가지고 배정을 못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형편이 안되는데 다른데는 9,100만원이나 하고, 군산도 3시 중의 하나인데 포장마차에서까지 전부다 자기들이 성금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아요?
순자
김순자가정복지과장
4개소에 지원되는 9,100만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시부담으로 해서...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군산에서도 국비 1,254만원, 자기들이 시비 반절 620만원, 도비 620만원 청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도정평가를 하면 군산시민들이 몇 %예요?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도지사 도정에 대해서 점수 주는데 군산시민들이 제일 불만도 많고 지지를 않던데 이런것도 원인제공이 되지, 복지여성국장은 내년에 군산시에 다른 3시와 형평에 맞게 예산 줘요? 안줘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검토해서 형평성 원칙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3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도 1개소, 전주 2개소, 정읍 1개소, 무주 1개소, 부안 1개소 해서 6개소인데 예산지원이 39억4,500만원. 도노인회지원 해서 1개소에 3,800만원, 시.군노인회지원 해서 14개소에 7,600만원 그랬지요. 그런데 도 노인회 1개소는 회원이 몇 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14만7,330명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4개 시.군 노인회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4개 시.군지회를 총 토탈한 수치가 14만7,330명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체 회원수가 14만7,330명인데 도 노인회는 그 숫자중에서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된 수치밖에 없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해서 도 노인회 지원은 1개소에다 3,800만원하고 시.군 노인회 지원은 14개소나 되는데 7,600만원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아요. 지원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냐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잖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도 노인회는 전라북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기총회라든지 노인지도자교육이라든지 기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또 노인회 행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3,800만원을 1개소에다 지원하고 14개소에다 7,600만원을 지원한 구체적인 내력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도 노인복지회관운영 6,200만원 있지요, 그런데 왜 거기만 6,200만원 지원하고 다른 5개소는 단돈 십원도 지원안했어요? 거기도 상징적으로 도니까 그랬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군에 있는 노인회관은 시.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도 노인회관은 순수 도 재정으로만 지원을 받고 기타 시.군에 있는 노인회관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또 시.군에서 더 많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하국장! 정말로 물어볼려면 저도 몇일 물어봐도 이것 못 물어봅니다. 성의없이 해가지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국장으로 새로 부임했기때문에 철저하게 더 구체적인 보조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집행내용하고 여기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전부 맞추어 보니까 별로 안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신경질나서 치워버렸어요. 앞으로 국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때 준비하는데 꼼꼼히 챙기고 그래야 위원들이 간결하게 질의도 하고 빨리 끝나고 그래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내라는 것 내일 아침까지 내줘요. 이상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성상담사례모음집이 몇번째 발간이 되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하
장정하여성복지과장
4회째 발간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과거에는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때 사례모음집을 준 일이 없었지요?
정하
장정하여성복지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감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목차를 보고 정말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또 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가슴을 열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복지행정을 편다고 하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감사가 필요없는 그러한 국이 복지여성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상담원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복지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언뜻언뜻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상담사례라든지, 여기보면 틈새에 피어난 노란민들레 이런 생활수기들, 또 여성자원봉사자 사례집 이런것들을 국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집을 가지고 표창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가져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심사위원도 정해야 할것이고, 심사위원에는 사회적인 저명인사라든지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상담사례 모음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한 것을, 표창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표창을 받게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뜻언뜻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내용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격려를 하면서 장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를 보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중에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 수의 약 2/100는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제35조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의무사항으로 2/100를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 일단 그 말씀을 해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내 의무 고용업체가 30개 됩니다. 고용인원은 현재 145명으로 나와 있고 상시근로자 1만5,519명 대비 0.93%가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2%에는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적용대상 공무원 1만151명에서 고용인원이 현재 114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1.12%, 그래서 2%에는 상당히 미달되어서 앞으로도, 이미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자리라면 2%정도까지는 목표달성을 할려고 행정자치국이라든지 도 전반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도청의 현인원이 몇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촉진법 제34조에 의해서 2%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만 있는게 아니고 계속 재탕되면서 해마다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청에는 지금 몇% 정도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1,300명 중에서 7명이 장애인 근로자로써 0.65%가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모든 복지차원에서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왜 프로테이즈가 계속 이정도로 머무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치행정국이라면 2% 하는 것은 강제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하고 거리가 있고 협조는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뜻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너무나 가깝지 않은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는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일일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때문에 분담을 해가지고 복지여성국장은 그 분야에서 내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주는것이 지금 체제입니다. 아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체제속에서 나는 책임보다도 의무가 또 권한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실수를 크게 범한 것이니까, 사실은 지사가 와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못됩니다, 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답변을 복지여성국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답변은 지사에게 바로 보고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을 입어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실질적으로 1,300명 중에 7명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하면서 말로만 부르짖는 장애인 대책을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꼭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35조제1항에 의해서 그 시행령인 제33조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주가 약 0.93%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분명히 의무조항입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2%를 반드시 맞추어 주어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법에도 만약에 2%가 미달될때는 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있는데 차라리 그걸 냈지 어떤 기업주가 선뜻 안할려고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건 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담금을 내고 어영부영 마냐, 부담금을 안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잘 하고 있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만큼은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차원으로 노력하고 경제통상국과 열심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우리 도의회에서도 또 전국적으로 제2건국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라인선상에 섰던때가 70년대에 월남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보리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됐었습니다. 그당시 월남전에 참가했던 그러한 분들이 요즘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화이전에 흥분부터 먼저 하는 정도로 이분들이 상당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민원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국 9천명 대비해서 1,034명이 등록돼 있고 또 추정치는 3,800명으로 그당시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월남전에 많이 참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국가보훈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원호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법률이 나와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1등급은 40만원, 30만원, 20만원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이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에관한법률에 비해서 너무나 차액이 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나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호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기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1천만원 상당을 해서, 아직까지 정액보조 단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단체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1천만원을 지원했고 또 내년 '99년도 예산에서 타도와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어렵지만 그 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분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재정상 되지않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왜 제1건국의 공로자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당시 월남 참전할때 저도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당시 전방에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차출을 하는데 차출을 하고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국장께서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월남전은 지원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차출도 있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차출도 있었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나 월남 가겠다고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자아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제1건국하는데 공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요즘 실직자등 여러 분야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늘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엽제 환자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호처하고 또 더 위에 대통령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보면, 물론 다른 장애인도 지체나 정신, 언어 이러한 장애자들이 많은데 시각장애자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애자들 보다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시각장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 국장이 국장으로 공개채용해서 들어왔을때도 이건 행정적인 것 이런걸 떠나서 정말 가슴을 열고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서 부딪혀야만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오늘 말을 백마디 천마디를 잘 해도 현장에 가봐서 느끼지 않는 그러한 복지행정은 전혀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희망이 있어요. 뭣이 희망이냐 유일한 희망이 안마사가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사가 되기위해서는 정규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정규과정을 마칠려면 점자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점자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영근
허영근위원
특수학교는 학교 졸업하면 그 사람들은 정규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험 볼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한 시각장애자들이 굉장이 많이 있는걸 아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한국맹인복지회에서 각 시.도별 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맹인직업재활교육으로 점자교육도 하고 컴퓨터교육까지 하고...
영근
허영근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인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꺾지 않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텐데, 이 시각장애자들은 혼자 움직이지를 못해요. 도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타 차가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걸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우선 먼저 파악을 하세요. 정규교육과정을 밟아서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자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서도 찡등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 이니까 그사람들 꼭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수송문제, 교육문제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심부름센타의 역할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 이것도 잘 파악해 보시고, 봉고차가 움직이는 것도 100% 잘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이 갈멜산, 풍악산, 송광성애원 등 다섯군데에서 정원이 1,140명인데 현원이 1,238명이 입원해 있어요. (109%), 이 의미가 지금 정원은 1,140명 밖에 안되는데 현원을 많이 모여놓았으니까 이것 자랑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이걸 써놓으셨는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시설의 시설입소자 수가 평균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신요양시설만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해놓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고 또 이런 정신요양에 관련되는 시설은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또 의사의 손길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설을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이 재정상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침서에서 정신요양시설만 유일하게 현정원 대비 30%까지는 과원으로 받아도 된다 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기때문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침을 향해서 앞으로 한21%를 더 현원을 증원시켜야 겠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자꾸만 시설입소자만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원이 1,140명에 현원 1,238명 입원, 종사인원 정원이 138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85명 62% 밖에 안돼요. 전부다 언밸런스입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밸런스가 맞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야 할텐데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예산상 현실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이러한 것도 좀더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현원이상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현재 입원해야될 정신질환 대상자가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추정치로 정신질환자가 약 5만명에 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만명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약 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00만 도민의 5만명이 정신병환자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신병환자라고 단정하는 것 보다도 그만큼...
영근
허영근위원
입원해야 될 환자는 정신병환자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요양시설에서 가끔씩 서비스 받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포함되어서...
영근
허영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5만명이 아니라 5천명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5천명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사람은 5천명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추정치는 5만명 정도.
영근
허영근위원
5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아무튼 5천명이나 되는 앞으로 입원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 지금 정신보건법 제31조에 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사람들이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하는데 그러한 심사결과를 볼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될, 왜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장애자들도 자기 정신을 갖고 있는 장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신장애인 빼놓고는. 그런데 정신이 없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우리 당국에서도 멀리해서 버림받는 인간으로써 자꾸만 방치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들하고 많이 할겁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정신질환자 5천명을 까마득하게 가족도 숨기고 하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우리가 내박쳐두지 말고, 국장 !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신질환자를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 그걸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1,200여명 정도 있는 정신질환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인간대우를 못받네 폭력이네 성폭력이 일어나네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오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치료관계에 대해서 좀더 의사들이나 원장들하고 대화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하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그 시설장들의 철학이나 전문성이 결여될때는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못받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설장이나 종사원들의 의식전환이나 교육을 해야될까 관계자들하고 열심히 연구 토의한 결과, 관련 시설장들과 연찬회를 우리가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시설장들 다섯분을 모셔서 현재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돈만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그렇게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정말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뜨거운 감정으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보살필려고 맘먹을려면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그 가정에다가 부모를 위해서 편지도 써서 보내는, 현재 입원자가 1,200여명 밖에 안되니까, 그 상황을 알아봐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수 많은 세월동안 완전히 내박쳐 두었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대사건을 벌이고 칼질을 하고 쳐부수고 했다는 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무방비상태예요, 이들이 정말 참다운 인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삼 재조명 해보는 그러한 기간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때부터 계속 독거노인 음료수 배달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3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감사때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냥 예산만 쓰고, 실질적으로 보면 목적이 있어요. 노인 양반들 생활관찰, 어려운 분들의 위급상황 확인 또 민원발생시 읍.면.동에다가 시.군에 신고 이런 것들이 목표는 있었어도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제일 첫 해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질타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목표에 맞게 실적을 올리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전시적인 효과에 지나치고 있는 것을 가끔가다 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음료수가 제대로 배달이 안되면서도 배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이 독거노인 음료수 배달문제도 잘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정도 일어났는가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 고엽제 환자들을 장애별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도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들은 정말 감사가 필요없는 복지행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때 진실한 복지행정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확신을 하고. 예산심의도 할때 보면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될 수 있는한 삭감을 안할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증액을 해주어야지 어떻게 삭감을 하냐 그런 마음을 우리 위원들도 갖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뜨거운 가슴을 열고 현장에 직접 부딪히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어려운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과 붙잡고 울고 하는 공무원을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참다운 복지여성국의 행정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98년도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걸 먼저 하셨는데 이걸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기적으로 먼저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점검하고 연구검토하고 충분히 반영된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보고 올린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97년도에도 있었고 '96년도, '95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몇가지 주목되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보육시설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청시에 기존 보육시설을 고려해서 개설허가를 하고 증.개축할때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이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해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서류를 발췌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육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자체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 그리고 또 보육시설개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답변서를 여기 인쇄물에 보면 신축시설대상자선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시장.군수 추천에 의한 전라북도보육위원회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이게 '96년도 사업내용인데 도내의 보육시설 지정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것 백날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헛것이에요, 엉터리란 이야기이지요.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복지여성국 책임자가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듬해 '96년도에 보육시설지원과정에서 의혹이 들어났단 말이지요. 여러해 지난것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해에 일어났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처리를 하기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연구검토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상당히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의혹관련 내용을 보면 보육위원회가 금년도에도 전라북도 보면 단 한차례 연초에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련의 계획서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 실질적인 보육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는 개최가 안된 것 같아요. 금년에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에는 한번 열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월달에 한번 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시.군에 보육위원회가 또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보육위원회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실무자 확인해 보세요. 그것 보나마나 많이 열린데가 한두번 열렸을 거예요. 단순히 이 보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나타난 동그라미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에 대한 의혹 비리가, 제대로 위원회가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9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를 기해달라, 예방차원에서 지적을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듬해에 이런 비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만큼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게 웅변으로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7년도에 의하면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 수는 11회로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도도 한번 했고 14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11회 열렸다고 하면 평균 안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융자내지는 국고보조금을 줄때 보육위원회의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걸 지도감독을 안하시니까 저희 도의회에서 '95년도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이런 사고가 터졌단 말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신축할때 관련된 보육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열려야 되나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가 안열리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압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앞뒤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를 기해달라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기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예를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어린이집 신축대상시설모집을 할때 그리고 모집하고 선정할때 투명하게 공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육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앞으로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보육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지요. 다른 고유업무가 또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신축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육업무에 대해서나 또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면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이면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면 모자복지법 등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열어라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99년도에는 노력할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보육심의뿐만 아니고 아까 열거하신 것 뭐 있습니까, 모자보건법.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건 하나의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와보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고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법 내에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모자복지법을 통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너무나 많기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한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 들어갈 수도 있고 비슷한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다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어 있는 것이 제가 볼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있는한 이걸 통폐합 해가지고 유사분야는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에도 건의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주 열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제2건국운동을 외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게 아니고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폐합을 하고 그야말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의 본 취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국장께서 방금 소신을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그야말로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운영계획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하나의 거울로 삼으셔가지고 내년에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적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일이 터지니까 우리가 반성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업무는 도정의 발전이나 주민의 서비스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인정하시겠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노숙자특별보호시책이라든가 또는 중등여성교육원사업이랄까 이런 내용들은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자꾸 발굴해서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내의 추정 장애인이 약 4만7천명이고 현재 등록된게 3만2,68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록인원이 전국적으로 볼때 전라북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볼때 등록률이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타도에 비해서 등록률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위권이 아니라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1위라고 봐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71억7천만원 돼있습니다. 이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다익선이겠지만 장애인 등록률은 전국 1위인데 예산지원은 71억7천만원, 여기에 보면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는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보조현황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생계보조, 여러 가지 기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도하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보조는, 예를들어서 형편이 좋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데는 지방자체 비용으로 더 줄 수가 있지만 6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를들어서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인천 등, 그리고 도별로 따질때는 충청남도하고 경기도만 우리 전라북도 보다 조금더 지급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등록율이 전국에서 1위인데 지원예산은 형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할려면 이런 차원에서는 국장께서 강한 소신을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신다든지 그야말로 시.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도는 관련이 없다, 지침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발전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때도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도 재정이지만 그래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감안하셔서 1차적으로 5천만원 상당의 리프트 시설을 도청, 공공건물에 하기로 했고 또 부모가 양쪽 다 장애인인 유아 120명한테 양육비 지원을 좀더 할 계획을 '99년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더 부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발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지난번것하고 대비해서 볼때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가 도세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IMF체제에 들어서기 전에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을 받기때문에 등록을 많이 하고 '98년 9월까지 한달 평균 등록인원이 515명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보니까 장애인 등록숫자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하신대로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지 기존 숫자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대책이 없잖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어려움을 대비해서 1회, 2회, 3회 추경예산이 있기때문에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정상인보다 훨씬 많기때문에 복지행정을 펴시는 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을때 지금은 3천명정도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월 22만원이하의 수입과 4,400만원이하의 재산 소유자.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청원심사할때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청원심사를 해서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수준은 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업대책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볼때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이 좀더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봅니다만 최근에 보면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있단 말이지요. 예를들면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를들면 임대아파트 장기체납자, 그런 분도 하나의 선정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보충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수준이라든가 또 지원내용범위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잠깐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 소득 1만원과 재산기준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 내용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와의 차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수준을 더 높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 그런걸로 신문에서만 읽어봤습니다. 지금 어디 지시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이지요, 아직 지시된건 없는데 본위원이 내년도를 생각할때 항상 주어진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보다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겠다, 소위 말해서 예산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여기서도.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냐면 이 생활보호대상이라는 것은 국비가 한 80%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비 20%를 부담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수치를 금년도 보다 많은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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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99년도 조사에 금년에 3만5천 가구인데 4만 가구가 돼있고 총 인원이 금년보다 258명이 증가한 수치가 조사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 9만5천명이 대상이 되어있는데 시설 제외하고 9만7,508명, 그러니까 수치를 그 범위를 확대했을때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인당 22만원, 그다음에 가구당 재산소득이 2,800만원이하 이렇게 돼있는 기준을 4,400만원이하의 기준으로 했을때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조사해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월 소득 22만원, 4,400만원의 재산을 넘게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사회단체도 대책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의료보험료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자들, 이런 기준을 삼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를 할려면 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숫자가 절대 부족이지요. 지금 배치 안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48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곳에 아직까지 배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확대될거라는 예측을 저는 해봅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예를들어서 대상자 선정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 연령관계 그런 여건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위에서 신고가 되거나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을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수시수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그때그때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에는 대처할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감사를 의식하고 소극적인 지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선정 실적이 크게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때 고의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못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위원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심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아까 문창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98년도에 11개 사업이 있었는데 생업자금융자가 400가구입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400가구에 40억원이 돼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191가구에 20억7,800만원 52%,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을때, 그 밑에 보면 자활복지기금융자도 489억원인데 수치를 보면 31억7,700만원에서 14억7,100만원으로 46%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남짓 남았습니다만 절대치가 50% 내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쉽게 이야기해서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운영을, 물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사업의 계획 또는 사업자금에 비해서는 비율이 턱없이 낮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생업자금융자라든지 자활복지기금은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해주는데 읍.면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생업자금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보를 제공할때는 2,500만원까지도 제공이 되지만 이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고 어려워서 안되고 또 누가 보증을 서주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융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베풀어 주는 차원에서 연리도 낮게 하면 좋을텐데, 그분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도 높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융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라든지 52% 이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보시지요. 아까 248개 읍.면.동 가운데 11개 곳에 사회복지사가 결원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각 읍.면.동에 다 퍼져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생업자금이나 자활복지기금 융자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단순히 그 논리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48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런 자금을, 단돈 얼마가 아쉬워서 생업을 유지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참 이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결과 담보능력도 없고 외부에서 보증도 안해주기 때문에 신용보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방면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비롯한 복지여성국에 관한 예산을 보면 분배성격의 사업만 하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랄까 좀더 베푼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1년을 결산을 할때 이런 실적부진한 것은 관계 과장님들과 실무 사무관들까지 총 망라해서 사업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6쪽 의료보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지원이 4개 사업에 523억원 계획이 돼있었는데 460억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사업비지원실적이 상당히 낮은걸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의료보호진료비하고 두번째는 대불금융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번째는 민간위탁금제도가 있고 네번째로 의료보호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료보호진료비가 주종을 이루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보호진료비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기준에 의해서는 적정하게 이루어진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기에 확보를 해서 조기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시는데 적기에 오지 않았다거나 또는 조기에 지원을 안했다거나 그런 일은 금년에 없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처음에 적정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체불금이 한 136억원쯤 돼요, 그런데 이걸 심사를 할려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기간동안을 빼고 실제 필요한 것이 한 40억원 정도 있으면 되는걸로 금년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전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예측을 해서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중앙에다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감생심이라고 우리 과장께서 다 짐작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불이 많이 돼있단 말이지요. 정확한 수치로 13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청구하면 의료보호심사를 하셔야 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디는 1년도 걸립니다. 이것때문에 모든 지역의 관계자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한 부서에서 지원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연합한다고 할까요,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난맥상이라고 할까 힘든, 시간이 경과되는 그런 것 같은데...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심지어 예비비에서 일부 깎고 또 저희들 경상비라든가 남는 돈을 깎아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적극 대처를 해주시면 저희 의회도 그런 노력을 경하해서, 이건 모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만 조금 더 협력을 하시면 이런 체불이 안생길 수 있단 말이죠. 보고서마다 항상 적기에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게 말로 그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 알뜰시장을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7개소를 상시 2개소, 수시 105개소, 그리고 수익금을 9,100만원까지 올리는, 여성사회참여확대라는 측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여성복지국에서 155개소 계획을 세워서 114개소를 상반기 동안에 했다 이렇게 7월 27일날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155개소 계획중에 114개소를 했기때문에 74%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와서 107개소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단 말이지요.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말 그 많은 수치중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에 보고한 이후의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운영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시.군에서 보고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도에서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 보고에는 107개소라고 이렇게 운영 개소를 제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에서는 20개소인데 12개소가 되었고, 익산에서 8개소가 2개소, 진안 3개소가 1개소, 고창 16개소가 15개소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수치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데서는 방만하게 자료수집 하다보면 도 자체가 아니고 시.군에서 보고된 내용을 취합하시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국장께서는 보고서작성 하실때 이런 내용이 있다하면 반드시 표기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이건 기만행위거든요. 지난번 보고때는 분명히 114개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07개소로 오히려 줄어드는, 메모를 해서 여기다 인쇄를 하시든지 보고하실때 체크를 하시든지 작은걸 놓치시면 큰걸 놓치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번 국감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십니다만 '99년도 대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분야 또 장애인복지, 가정복지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더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내년 사업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제기해서 지적도 하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정책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월 23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2개월 3일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주요업무보고는 틈틈이 잘 받으셨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부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불우이웃돕기행사와 국정감사대비, 도의회 감사 대비 등을 해야 되었기때문에 나름대로 자료준비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주어지는 한 최대한 받았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심문하면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호간에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차수변경 해야 돼요. 현재 국감 받은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로서는 부임한지 36일만에 국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제는 자신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자신있다고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떨리고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업무보고현황의 국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한번정도 다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것들을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당초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했더라면 그와 같은 지적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도 소홀히 행정을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챙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겁니다. 알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발생되었던 소관업무 중에 긴급을 요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외부에서는 노숙자대책이 어떠냐, 실직자 대책이 어떠냐 라고 상당히 크게 강조를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라북도에는 당초에 기업이 많이 없었고 서울에서 걱정하는 만큼 노숙자가 없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에 맞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루 빨리 경제가 회복되는 길이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전혀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상습적인 부랑인을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노숙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더 재정립해야 되겠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있다라고 했을때 그분들의 지원대책은 마련해 놓았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박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내년의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약 1억원의 돈을 지원 받아서 3개소에 노숙자보호시설을 11월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노숙자라고 하는 개념은 남성을 위주로 한 부분입니까, 여성을 위주로 한 부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노숙자는 남.여 성별의 차이가 없이 실직을 해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대로 방치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의미를 잃고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빠져들 염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노숙자인지 아닌지, 현재 그 기준에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전라북도에 노숙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여자분들도 노숙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조사를 안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학교에 재직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리포트 조사를 시켰습니다. 전주역하고 익산역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나가서 조사해 와라 했더니 학생들이 익산역에서는 다소 보인다고 그러고 전주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국정감사때 250여명을 지적한 사항은 실질적인 노숙자가 아니고 유동적인, 스쳐지나가는 1박내지 2박을 역전 근처에서 머무는 부랑인 아니면 지나가는 실업자라든지 그렇게...
호덕
박호덕위원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때가 1학기였고 이번에 우리 도청...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를 몇월달에 했냐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때는 9월이었고 또 우리 복지여성국 공무원 중에서도 국정감사 이후 11월초순에 몇일을 밤중에 나가서 조사한게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갈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공원 그리고 절, 산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놀다가 밤이되면 공공장소로 와서 잠을 청하고 또 새벽에 나가는, 그사람들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정상인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그러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9월달에 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러한 통계수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서울로 상경을 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이루졌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도민들을 원망을 한다면은 정치권을 원망해야 되고 또 정치권은 노숙자를 위해서 최소한도 구호해주는 것이 당연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기를 놓쳤을때는 그 조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빠른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도 사회복지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17.2%가 증가한 1,215억4,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올해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와서 증가된 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호덕
박호덕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요.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사업성격을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 사업성격은 가장 열악한 계층에 수혜를 주어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본위원이 업무를 분석하고 보고현황을 받아보면 업무가 변화없이 계속 답습해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재정을 지원해서 수혜를 준다면 복지측면에서 좋은 목적으로 쓴 예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산은 한계가 있고 도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외계층의 한 사람이라도 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조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수혜를 주는데,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자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력으로 생활보호대상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모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그와같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나도 행정을 소극적으로 다루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는 9월중에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군단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변동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누락될 것을 대비해서 반상회라든지 기타 홍보를 통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질것에 대비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 제가 처음에 지적 했지요. 제가 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동마다 1명 있는데 동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만 관리하기도 정말 벅찹니다. 이런 열악한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은 사회복지사 1명이 몇 명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은 500명내지 1천명 정도를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알다시피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유형별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그 사회복지요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프면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는 정도예요.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될겁니다. 국장께서 사회복지사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묘를 살려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하나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그사람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92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나 시설보호, 자활보호, 의료 부조 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9만2,290가구였습니다,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35만3,394명. 제가 '93년도인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4만569가구로 무려 얼마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너무나도 큰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요원들을 보면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91년 이전에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분들이 어떤 법적 구애없이 인간관계가 좋으면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요원이 생겼고 조사에 의해서 법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많이 탈락은 되었지요. 그러나 또 억울하게 생활보호대상자에서탈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돼있지요. 어떠한 법적근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선정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 그리고 도지사가 살고 있는 현황을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을때는 수혜대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IMF한파입니다. 물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인원은 증가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사회복지요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분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국장님께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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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과거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때는 좀 어수선하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한 이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기법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일선 읍.면.동을 확인을 해본 결과 옛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또 특례기준을 더 보완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과거의 틀에 젖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평상시에 주장한 이야기입니다만 사회복지요원한테 어떠한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면 사회복지요원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일 했을때 그 책임을 사회복지요원이 져야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여건을 봤을때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안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요원들의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재량권을 주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요원들 재량권 없이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여기서는 과장께서 그것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것 걸리면 하나도 못해줘요.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우리 지역에 몇건있어서 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심사해서 기준에 위배되니까 절대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군이나 시를 통해서 안되면 도에 말씀드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한테 그러한 재량권을 주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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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정하는 그 한계차이가 너무도 좁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한사람을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 외부에서 봤을때 실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대상으로 편입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선정기준이 너무 편차가 없다보니까 한계선에 걸려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잡음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적용할려고 그래요. 특례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어떤 틀에 박혀있는 지침을 초월해서 특수하게 범주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시설보호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거택보호자들의 지원비가 따로 있지요, 거택보호자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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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는 1인당 16만3천원정도 지원을 하는걸로 되어 있고, 시설은 12만5천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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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집을 고쳐주는 것 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생활보조금을 준다는 것, 학비지원하는 것 또 자매결연해서 학원비를 감면해주는 것 등등 한 15개 정도 자체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이 도비로 얼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학비감면 그런것은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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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말고 학원 결연...
호덕
박호덕위원
거택보호자에게 거택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텐데 얼마 편성되었는가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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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4페이지 보면 생계비지원으로 예산이 358억6,900만원이 서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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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주는건 생활보조인데 300가구에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10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거택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안보시니까 그렇지만 거택보호자의 집을 가보면 겨울철에도 문짝도 없습니다. 장판도 없고 천막치고 사는 이런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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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포장치고 이렇게 살아요. 비오면 비새고 눈오면 눈보라치고 그래요. 형식적인 거택보호자 보호를 하지말자는 이야기에요. 돈 10만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2만원, 3만원, 5만원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보호를 할려면 도비로써 확실히 지원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2만원 3만원 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예산만 많이 섰다고 해서 수혜자한테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겨울철을 보낼 수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국가지요. 그 분들은 과거에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졌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6.25사변도 겪었고 더 나아가서는 근간이 되도록 사우디에 가서 돈도 벌었고 또 월남전에 가서 돈도 벌었던 분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잘 해주셔야지요. 그 분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2023년 가면 노령인구가 16% 정도 됩니다. 10명당 4명이 노령인구가 됩니다. 너무 노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세요. 야쿠르트 하나 주고 노인들에게 혜택주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한테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연계성이 있기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정신질환자는 알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한 5만여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알다시피 어렸을때 부터 정신질환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사회에 적응을 하다보면 못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성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정신질환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집에서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은 전부 기피를 하고 또 쉬쉬하고 은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은폐때문에 어렵고 또 조사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인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자들의 입퇴원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든다면 소위 정신질환자 요양원은 그 개념이 수용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소위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원장은 수익사업이에요. 한사람이 옴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경미한 정신질환자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중증으로 변화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령 보호자가 입원시켰다 하더라도 사실은 퇴원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촉탁의사가 있습니다만 촉탁의사도 실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하지 한분한분 체크해서 질병에 대한 진찰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 질병환자는 장기수입니다. 제가 몇번 다녀왔습니다만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정상적이에요. 가고 싶다 이거예요, 부모하고 있고 싶다이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여기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상인 사람을 관계자들한테 저분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그래요 정신이 왔다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때는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먼저 진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요양소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관찰.진찰해서 경미할때는 치료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정신질환자의 수용개념이 없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써 정책을 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정책을 그렇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제때부터 써왔던 틀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행정도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방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방행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무연고가 많이 있습니다. 죽을때까지 말하자면 국가혜택을 받지요. 정신질환자가 죽으면 원장한테는 복이 됩니다. 장제비가 한 50만원씩 나오고 여러 가지나오는데 원장이 다 착복하는 거지요. 그런다고 했을때 우리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집단화를 이루다보니까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검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그 수용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질병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라, 그 데이타를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정신질환자 내지는 요양원,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비슷한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질병이 많은가 통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이런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만이 개선이 되고 정말 그분들이 아프더라도 사람대접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사항이고 환경보건국과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고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직업훈련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도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로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취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사설학원에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3D 직종에 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IMF때문에 그런 일도 없어서 난리지요. 그런데 현재 그게 예산만 낭비되었지 실질적으로 그걸 이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선발을 할려고 해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일종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일환으로 훈련인원이 총 7,919명이 조사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생만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 명으로 조사돼 있다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하고 있는 훈련인원이 7,91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생은 6,299명입니다. 예산으로는 6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훈련받을때 훈련수당으로 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노동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은행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어떠한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비진학 학생들인데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6개월 내지는 1년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물론 컴퓨터나 이런 종류는 6개월내지 1년정도 하면 상당한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후에 따른 교육은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짧습니다. 6개월내지 1년이 아닌 최소한도 2년까지는 훈련을 해야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또한 안정된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거의 기준이 6개월이에요. 이게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뿐만아니라 학원에 가면 사람은 안나오고 도장만 파놓고 돈만 타가는, 그래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꼭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건 일종의 현황파악이니까 시.군단위에도 연락하고 또 유관부처에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국장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심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데 핵심을 비켜나갔다 하더라도 그 핵심을 맞추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는 거의 숙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 했다면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비켜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밤늦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복지분야가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분야입니다. 복지행정이 민주행정의 꽃입니다. 그런 막역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한마디 안했었는데 한가지는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을 했는데 빠진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복지시설 한.두군데를 방문했더니 일부 공무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하고 공무원 체크리스트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대조를 해봤어요. 한마디로 언론에서 보도된대로 복마전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자료 있는 것이 거의 맞지를 않아요. 도에서 복지시설 지도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떻게 방문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아동복지시설에 연 2회 지도.단속 나갑니까? 2년에 한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기감사가 연 2회이고 지도는...
길진
정길진위원장
시.군에서 지도감사는 연 1회 나가고 그러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수시로도 특별지도 할 수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진정.투서를 받았을때 수시로 나갈 수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장
2년에 한번씩 나갈 수 있는 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97년도 '98년도 출장명령서를 보세요. 고창 흥덕을 보면 5월 13일 지도감사를 나갔어요, 지도감사에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잘한다고 해놓았어요. 그래놓고 35일 후에 또 나가서 그때야 지적 했어요. 고창 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것 전부 다 놓고 보니까 지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시.군 체크리스트에는 지적은 몇가지 적어 놓았어요. 잘한다고 해놓고 또 지적은 해놓고 또 지적은 몽땅 해놓고 하나도 없는 것으로 체크리스트는 관계기관에 해놓고, 한번 대조해 봐요. 41번 감사를 갔는데 하나가 맞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전라북도 아동복지행정은 복마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를 했단 말씀입니까. 실제로 보세요. 국가에서 국민을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대조를 해보니까 하나가 맞지를 않아요. 세가지 네가지 잘못했다고 전부 지적해놓고 나중에 또 어떤건 잘했다고 해서 보내고, 한번 대조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부 보내 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행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복지행정은 전라북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입니다, 예산은 적어도. 아주 말못하는 불쌍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정인데, 이것 도지사한테 이야기 할거예요. 이런 행정이 무슨 전라북도 행정이냐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찾아놓고 보면 전부 형식적이에요. 현장을 가서 들어보면 원성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혜택을 주는 행정인데 우리가 수혜기관에게 하나주면 열을 해줄려고 그사람들이 어린애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푸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어디 출장간다고 어디주고, 도지사 준다고, 뭐하는데 준다고 해서 돈 달라고, 그 소리를 번연히 나한테 한다고요. 전라북도 행정은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것 하나가 맞지 않아요. '98년도 것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실제로 국장님 보세요. 이게 통탄할 일이라고, 이것 보니까 한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한사람 때문에 과장, 국장들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희생되는 것 같아요. 한사람이 주로 방문을 다 했더라고, 국장이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정확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맞았는가 틀렸는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정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분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아까 직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다음 업무보고때 내지는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가 단순히 그것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때문에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전라북도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무엇인가 규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서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복지여성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