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5

회의 전체 보기 1101턴

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5일 기 획 관 리 실 실 장 한계수 기 획 관 박성일 예산담당관 장재식 법무담당관 황윤연 정보화담당관 김재석 서울사무소장 김현철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실 때에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도정업무의 종합조정과 지원 그리고 발전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직원이 더욱더 분발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며칠간 실시해 봤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또 감사를 실시한 장소에 참여했던, 이 자리에 언론인도 계십니다만 언론인들의 느낌들도 한결같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거의 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그리고 각 실.국.과장들이 소관 실과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전혀 안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비단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 기획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소위 말하면 기획관리실의 여러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두뇌집단이라고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단히 아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속하게 조력을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알아볼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정원 107명 대 105명이라고 했고, 저번날 우리 자료 준 것에 현원에 99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는 100명이라고 했습니다. 7월 24일날 것과 정원뿐만 아니라 정원외 합계, 기획관리실도 먼저는 26명이라고 했다가, 32명이라고 했다가 또 오늘 현재는 31명, 예산계는 정원이 18명이라고 했다가 21명이라고 했다가, 정보화담당관실은 43명, 29명, 31명, 했다가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보고할 때마다 다릅니다. 왜 보고할 때마다 다른가 답변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난 7월말 현재 저희들은 정원이 110명이였습니다. 그래서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94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현원 100명은 표에 있는 것처럼 기획 32명, 예산 20명, 법무 11명, 정보화 31명 이런 식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엊그제 우리한테 보낼때 99명으로 보냈어요? 며칠전에 위원들한테 보낼 때에는 99명으로 보냈잖아요. 1명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불과 이틀전하고 다르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저희가 통계계 별정직이 한명있는데 한명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정직이 저희가 한명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람하나 불과 이틀만에 올렸다, 뺐다 해요. 8페이지 보면 중장기계획 있지요. 지난번 7월달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중기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중기계획은 5년간이라고 했어요, '97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이다, 장기계획은 1996년부터 2026년 까지해서 30년간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7월달하고 달라서 이번에 4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1996년부터 2036년으로 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변화가 없구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 계획과 별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오늘 보고에 21C 장기발전 계획의 가시화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추진계획이 1996년부터 2036년까지 돼있지요. 저번 7월 24일날 우리한테 할 때에는 2026년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요도 지난번에는 전북문화국제화해서 1조2,007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5건에 8,625억원으로 되었어요. 불과 3개월만에 변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그 아래 선진수준의 사회복지 추구도 지난번에는 9,911억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82억원이라고 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추진평가를 해가지고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IMF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년간 연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3대 전략 50개사업, 36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역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애당초 있던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애당초 38조8,814억원이었습니다만 36조 8,814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9,911억원이 181억원으로 변하고 1조2천억원이 8,600억원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3개월만에 변하면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뭐가 잘 안되니까, 전북을보라팀이 있습니다 전북을보라팀을 보면 모든 업무가 기획관리실하고 총무과하고 전부 다 합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전북을보라팀이 우리 구조조정 때도 없던 것이 나타났는데 전북을보라팀의 내력을 보면 기획관리실하고 총무과하고 합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하면 자치행정국까지 합한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전부다 해야 할 일을 전북을보라팀을 만들 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숫자도 틀리고 계획들이 제대로 맞지를 않고 이러니까 그렇게 전북을보라팀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은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시책개발 비전있는 사업들을 또 현재 하고 있는 개선대책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북을보라팀이 기구표에 있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구표에 있다는 말씀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일단 정원외 인력 남아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외 인력이 일단은 되겠습니다. 정원상 기구표상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다음에 뻔합니다. 명약관화입니다. 전북을보라팀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어떤게 옥상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업무를 거의 다 전북을보라팀에서 하라고 제일 뒷장 보면 나와있습니다. 도직제규칙 제2308호에 의해서 전북을보라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제일 유능한 사람만 모였어요. 기획관리실에 계신 분들보다 더욱 더 유능한 분만 15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하는데 보라팀과 기획관리실은 앞으로 굉장히 마찰이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미리 추측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뭔가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세요. 19페이지 서울사무소는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수입.지출장부가 없으면 바로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팩스로 넣어서 바로 보내주시고 다음에 임차료에 관해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연구용역비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돈도 지출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현재의 성과도 중요할 뿐아니라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바탕을 차근차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범사업을 중앙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함께 아울러 많고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용역비가 많이 서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구축하는 그런 것들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것 조금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수입.지출 장부를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 뒤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어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관계 가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향후 의료원 약품 구입시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분명히 처리를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재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지적하면 그때만 대답하고 끝나면 그만인 것인가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를 운영하는데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또 '99년도 국비예산하는데도 43건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해서 적게 받아온 것, 물론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장님도 올라가지시고 국회의원까지 동원시켜서 애쓰신 것 있습니다만 금년 7월 24일날 이 정도로는 확보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미약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좀더 앞으로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것을 국비에서 가져오도록 더 더욱 노력했으면 합니다. 60쪽, 지방채무관리 봐주세요. 지방채무관리에서 아래에 보면 '98년도 상반기 상환액 있지요? 거기에 IBRD 군도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는데 원금을 전액 갚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부를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비율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자체는 우리 도정살림이 적자 운영이라는 소리지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주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더욱 사업에 필요한데 당시 예산으로 좀 부족한 사업들에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긴급한 수해대책이라든가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지방채 발행은 결과적으로 적자운영으로, 우리 세입자체가 많으면 사실 지방채 발행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5%에서 20%수준인데 15%수준까지는 일단 일반적인 인식이 지방채를 발행해도 사업재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권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것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절차는 행정자치부의 총괄적인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승인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시에 같이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도도 거의 마찬가지의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자치부에다 그것 물어봤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아직은 안받아도 된다고 하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두번 절차는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칙은 받은게 좋으나 안받아도 된다 그렇게 대답 안하던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편성시 의회의 검토를 받은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까지 쭉 받아왔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시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선 빚을 지으면 원금을 갚을때 원금과 같이 이자를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비싸다고 해서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자꾸 갚아버리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자꾸 나오거든요. 원금을 갚아야 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돈을 빌려올 때에는 원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갚을 계획을 전부 다 세워서 보고도 하고 말을 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갚을 때에도 원금 가져온 액수, 원금 전액을 갚음과 동시에 이자를 갚는 게 원칙 아닌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년거치 5년상환도 있고, 5년거치 10년상환도 있고 그러한 약정에 의해서 연도별로 원리금을 같이...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는 아직 기간이 안된 것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연도별로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같이...

원조

박원조위원

IBRD는 언제까지 갚게 돼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내년이면 전부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년거치 12년상환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갚으면 원금 얼마 남았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IBRD는 11억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원금 2,884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번 10월달에도 또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6%, 8%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짜리도 있고 은행별로 다르고 하는데, 이러한 지방채 관계도, 지금 모든 지방채 발행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동일하게 하고 저리자금을 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급해다고 해서 막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환율이 약간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국제뉴스를 보면 지금도 불안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달러에 관계되는 것은 여유나는 대로 자꾸 원금을 갚아나가야만 우리 전라북도가 살 길이 아닌가 싶고 조금 살림이 나아질 때에, 쉽게 말해서 날이 좋을 때 빨리 우산 준비를 해놓아야 지, 급히 소나기 쏟아지고 난 뒤에 우산 준비해 본들 이미 겉옷은 다 젖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유념한다는 자체를 제가 잘 못믿는 것이 조금전과 같이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 많고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그대로 또 나와요. 이 보고서 수감자료에도 나와요. 한것 다시 지적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또 바뀌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그 옆에 지방공기업 운영관리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보고된 것 보면 인력조직관계 우선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은 전국 12개 인력조정 축소관계 에 들어가지요? 전국적으로 민영화 폐지등 대상으로 해서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체중에 하나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입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밑에는 김제공영개발하고 전주공영개발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 폐지하라고 했어요, 민영화로 돌리라고 했어요, 경영을 합리화 시키라고 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폐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현황 2개는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과 김제공영개발사업, 전주공영개발사업을 폐지한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건 폐지가 아니고 그걸 민영화로 하든가 또는 구조 축소를 해서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시키라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폐지는 내가 알기로는 고창군 화훼유통공사 폐지시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고창화훼유통공사는 지금 청산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청산절차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유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경영이 아주 부실하고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거두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경영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고창군 공사이기 때문에 고창군 자체로부터 판단이 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고창군에서 하면 여기는 그대로 인정만 해줍니까, 여기에서 또 확인을나갑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또 그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군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공영개발, 김제공영개발, 전주공영개발, 익산시공영개발, 고창화훼유통, 어제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판단을 잘내려야지 잘못내리면 그쪽 지역에서 여기 관계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어제 군산의료원같은 일도 생기고 또 반면에 여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잘 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될 수 있는 것을 혹시라도 눈에 가시같이 보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69쪽 한번 봐주세요. 69쪽 제일 위에 보면 상반기 중앙 재정투.융자 자격심사 분석표가 나오지요. 거기에 산림박물관 건립 있지요? 전라북도에 몇 개가 해당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순창에 설치하고 있는 한군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순창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도 사업으로 하면서 장소는 순창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누가 순창이라고 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도 사업이면서 장소가 순창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곳 세 군데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으로 정했다니까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조례나 이런 지방채 발행으로 사실 거기 2조 보면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자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관리 총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하고 '71년도 10월 4일날 조례개정이 되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 책임입니다. 물론 밑에 직원들이 보고를 안했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직접 기획관리실장이 챙겨야 할 문제들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도 하려고 자료 가져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아까 수입.지출 장부 달라는 것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인터넷 시연관계로 한 30분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분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니까 벌써 중식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중식을 하고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정지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언제 계획을 해서 내려보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으로 8월달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기획만 하면 되고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홍보를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홍보물 같은 것을 고치도록 지시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침만 내려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려보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구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에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로 바꾸면서 바꾼 배경을 설명해서 그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부서는 기획만 해서 그렇게 내려보내면 되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만 하면 되느냐구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만 내려보내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확인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빙빙 돌리면 시간만 낭비돼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8월 18일 이게 내려갔는데 요전에 공보관실 감사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한게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도지사가 둘인것 같아요. 뻗어가는 전라북도가 있는가 하면 뻗어가는 전북건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실이 전라북도라고 변경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전라북도지사는 동분서주해가지고 외국가시랴, 대통령 보좌하시랴 바쁜데 도지사를 욕 먹이기도 하고 전라북도가 우습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도 이 슬로건이 바뀌어졌습니까, 안바뀌어졌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확인 안했습니다만 아마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안바뀌어졌어요. 그런 것도 좀 아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신문 자체가 도정신문은 우리 지사님의 PR도하고 우리 도정 홍보도 하고 그렇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신문에까지도, 자꾸 내가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만 이 신문 언제것인줄 아십니까. 이것 10월 16일자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러니 다 욕을 먹지요. 지금 전라북도가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것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정중하니 사과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해바라기성으로 해가지고 위에 다른 사람들 눈치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뿐만아니라 이런 것 감사관실까지 다 문제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에서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도정지표나 다른게 나오면 꼭 확인 검토하는 방법 연구 좀 하세요. 저희들 도의원이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도민의날조례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시행규칙을 보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행규칙 만들어졌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필요할 경우에 만들려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내려보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빨리 안 만들어지면, 각종행사가 10월 25일로 돼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10월 25일 공휴일이라든가 다른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민의날 관계는 저희 도민의날 헌장 시행규칙하고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것은 법적개정이 빨리 필요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아니면 익일로 한다든가, 훗날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이 그다음 행사일정도 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검토한다고 하지말고 한다하면 하고 말면 말아요. 가만히 도의 일들을 보면 매년 한 것을 또하고 또하고 그런게 많아요. 이제부터는 이것 뭐든지 딱딱 결말을 짓고 나가야 되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실상 그 관계는 일요일때에는 거의 토요일날 전에 하는 것으로 관행상으로 17회째 해왔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날 한번 한 것이...

홍기

김홍기위원

조례로 만든다든가 이것 시행규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두가지 약속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98년도 예비비 지출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를 하셨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1억 5천만원이네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라는 자체가 이런데에 쓸 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쓸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사안이 있을때 즉 재난이 났든가 이런게 있을때 쓰는 것이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다른 추경에나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만들어야지 예비비를 이런 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비비는 내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한 1%내에서 하게 돼있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급할때 써야지 이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를 보면 '98년 1월 12일날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니 이런 것 전부다 해서 썼어요. 이런 것은 폭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재난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할진대 여기에 보면 1월 12일날 농수산물유통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20억원을 썼어요. 여기 계정에 예비비에서 빼 쓸 가치가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사료값 인상등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IMF사태에 대비한 사업으로 해서 일응 지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걸핏하면 IMF, 써먹기 좋네요. 2월 17일날 보면 15대 대통령취임행사 초청참석자 보상비 경비라고 있지요? 이것도 예비비에 들어갑니까, 8백만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 하고 또 퍼레이드행사 참가경비 이런것 전부 해가지고 1억4천여만원을 2월 17일날 또 썼더구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조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보조금을 제외한 그외의 사항으로써 예상치 않았던 경비, 그러한 비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한게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관행이 있으면 앞으로 예비비는 아무렇게 써서, 의회 예산심사권은 할 필요없어요. 의회 뭐하려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잠깐만 계셔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논리대로 하면 업무보조비 보조금 빼놓고는 전부 다 예비비로 놨다가 예비비로 그때끄때 쓰면 되겠구만요. 김홍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지 대통령선거 비용이라든지 행사참가비라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예측가능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지출했느냐는 이야기지,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선거에 드는 비용이 예측가능한 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냐, 안하느냐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이러한 예비비라는 것은 특수사안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이런 것은 다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전부다 그렇게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세요. 기획관리실에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짜 줄 수 있으니 대개 좋네요. 어찌했던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이것 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하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 시장.군수 634명이라든지 지난 금척무단 101명 참석한다는 이러한 것까지 예측 못했던 걸로 해서 갑자기 생긴 수요로 판단이 되어서 썼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건을 보면 사무소 관사 임차금도 1억 5천만원인데 이런 관사 얻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이런 것 다 그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 만들어가지고 다 쓰십시요.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 도의회 뭐하려고 입씨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비비사용 관계는 철저하게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말씀하기 싫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엄밀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공직자들 감사나 뭐 이런것 할때 보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이제부터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지말자는 말입니다. 6대부터는 그런 것 하지 말자고요, 딱딱 끊어서 나가자고요. 나중에 사안들 보면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10년전 것도 나오던데. 내가 더 물어봐야겠어요. 무식한 놈이 이정도로 아니 내가 의원 생활 오래하면 많이 있겠더라구요. 또 할겁니까, 안할 겁니까? 사과 안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홍기

김홍기위원

쓸 때야 다 판단하고 이유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 김홍기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데 애국가를 부를 때에 누워서 부르는 것하고 반드시 서서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서서할 때에 경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시작 전에 공직자들의 수감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차간에 우리 도정전반에 관한 것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시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감사인 만큼 자세가 첫째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조력하실 부분있으면 바로바로 조력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실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괜히 소리만 커져서는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안들을 내가 보면 다 예산심사 맡아서 할 수 있는 건을 이렇게 한 것이 몇가지가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 잘못됐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인정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면 좋지 입씨름하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바로 체력은 국력이고 체력이 잘됨으로써 우리 도를 외부에 나가서 PR도 할 수 있는 것이 체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열악하면서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래도 등수안에 들고 오는 것 보면 참 기특해요. 그런데 '95년도에서부터 우리 도 체육회 예산을 자꾸 줄여가지고 '98년도 올해보니까 꼴지예요. 그게 뭐냐하면 인구비례라든가 임의의 보조금 같은게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도의 예산도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항으로써 자꾸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가서 우리 전북의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전북을보라니 뭐니뭐니 해서 세계로 뻗는 전라북도만 자꾸 할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전북 사람이 강인하고 단련이 잘돼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안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상 매년 그렇게 연계적으로 하는 행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체육인들한테 복지나 이런 것들에 후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럴 필요성 인정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금메달 따가지고 세계적으로 날리는 전라북도 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봐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남달리 열악한 작은 입지, 어려운 입지조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더 활발하고 생기있고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에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어디에 가서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을보라팀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 구성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정원에 대해서는 조직과 업무분장과 정원이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여유인력을 가지고 팀을 만드는 것은 정원규정을 받지 않고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면적으로는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다 배치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들은 각 부서에 가면 십분 더 백배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데 이 팀으로 배치받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 정원초과 현원 활용방안에는 본위원한테도 제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북을보라팀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용어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에 따른 여유인력이 생기면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북을보라팀은 창조적이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우수인력을 뽑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당초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전북을보라팀을 구성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용어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탁상에서 졸속으로 구성한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의 재정력이 갈 수록 열악하고 어려워지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북을보라팀을 갖다가 전라북도 재정에 어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운영팀으로 바꿔 운영할 의향은 없으셔요. 조금만 공직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한다면 전북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 징수부분이랄지 아니면 사업시행에 시기적인 타임을 못 맞추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북을보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북도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운영팀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세정과에서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구

박인구위원

기획이에요. 수입자체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이다 이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직에 관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제는 그런 과제를 선택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을보라팀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안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에게 소속은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기획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정 전반에 관한 기획을 어디에서 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정전반에 관한 것을 하면서도 분야별로 조직에 관한 것은 조직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도 재정에 좀더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사업운영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실 용의 없냐구요, 잉여인력으로.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북을보라팀을 활용해서 입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을보라팀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별도의 잉여인력을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그런 사업운영팀으로 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구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으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도 권유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걸 자치행정국에다 권유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은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을 해서 이걸 입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도에 각종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생긴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재해구호기금같은 것은 '73년도, 그다음에 생활보호기금같은 것은 '64년도, 무려 35년까지 된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한번도 집행이 안된 그런 기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개 기금이 있는데 이게 유사한 그런 기금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할 용의 없으셔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기금 운용 내용을 보면 물론 이자수입부분은 하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라 본위원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기금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회계로 바꾸어가지고 운용하실 용의가 있으시단 말씀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도정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이나 도시경제등은 그런 목표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획이나 총무분야는 목표설정을 어느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목표관리제 추진은 각 조직이나 또는 각 구성원이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주별로, 월별로, 일별로 이렇게 하면서 하자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을 조직별로 개인별로 뚜렷이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구요, 다만 계량화시킬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조직별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골라서 계량화가 어렵더라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획이나 총무파트같은 경우는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조직이 있으면 국장같으면 국장은 3∼5개, 과장같으면 2∼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방법을 놓고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군산의료원 관계에 있어서 원광대학교 병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양쪽에서 제시한 안이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원대병원측에서 제시한 안이 몇 개항 이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4개항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 대한 협약서 체결돼 있습니까? 14개항을 지킨다는 협약이 돼있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고 대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합의봤으면 합의서 어디에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예를 든다면임금에 따른 2억8천만원 정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가지고 원장으로 나오신 분이 14개항 중에서 처음에는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나머지 14개항에 어떠한 협약이랄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다가 안지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위수탁계약서 체결할 때에 14개항이 이면계약이랄지 이런 식으로 협약이 돼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원대 병원측에서 14개항을 이행 안할때에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이행을 시키실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4개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 협약 불이행사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 내용이 이 계약서 내용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14개항은 지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합의 본 합의서를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들 의견 물어볼 때에 인증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 했을 때에 관계공무원이 그런 협약의 내용이 체결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토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행토록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게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어요. 어제 당장히 원장이 나와가지고 14개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그걸 이행못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답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나중에 14개사항에 대해서 이행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구두상 약속이에요, 문서상 약속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어제 사무감사장에서 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처음에 67억원 부채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18억원에 대해서 처음에 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처음에는 아마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장도. 나중에는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4개항에 그 내용자체가 중요해요. 전북대병원보다는 원광대병원으로 위탁계약이 된 것은 그 부분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문서화 해가지고 협약을 안한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포괄적인 개념 그규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이 계약서 내용에라도 그게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후에 14개항에 대해서 별도로 협약서를 받아내실 용의 없으셔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원광대병원에 경영권과 인사권을 위임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책임경영 제18조를 보면 의업이익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의업수익에서 의업비용을 뺀 여기에서만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영상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경영의 결과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익과 비용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서 의업외 수익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의업외 수익이라면 이자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이 경영 아니에요. 의업수익이라는 것은 의사가 진료랄지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경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구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손실 전부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손실은 원광대학교 측에서 책임지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 조항이 위수탁계약서에 어디가 있느냐구요. 어제부터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문서화 돼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손해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측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규정이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광대학교 병원은, 이 계약서대로 보면 단돈 1원한푼 손해없이 도민의 혈세로 해서 그 분들의 이익을, 어제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적자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6개월내에 흑자로 돌린다고 했어요. 도민 혈세 쏟아 부어놓고 이익발생하는 것은 그쪽에 보탬주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규정에 있는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군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또는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에 돼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책임이고 이익에 대해서는 병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걸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대병원측에서 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회수를 해가요. 그리고 이쪽 갑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중은행금리 복리로 계산해서 주어야 해요. 되로 줄 것도 말로 주는 격이 됐어요. 시중 은행금리가 지금 은행마다 다 같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도 확인했고 또 원광대학교 측하고도 확인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체불임금 2억8천만원 무이자이고, 앞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도록 돼있고 투자된 금액에 한해서만 투자승인시 이자율을 약정해서 약정이자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변호사측도 그런 해석을 내렸고, 병원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도 이 위수탁계약서 부분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2조 4항을 보면 계약해지일 현재 결산재무재표에 의거 확정된 채권, 채무는 갑에게 반환한다 했어요. 그러면 원광대병원과의 어떤 위탁관계가 만료되어가지고 원점으로 돌릴 때에는 재무재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확인했고, 원광대측에 확인한 바입니다만 결산당시에 그러한 손실금이라든지 이익금같은 것 다 정리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감안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다 종합해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위탁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지금 그쪽에서 안은 부채가 67억원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지할 당시에 부채가 더 늘어서 예를 들어서 70억원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책임은 완전히 규약에 의해서 원광대병원 측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에 손실같은 것 전부 감안해서 결산한 다음에 그때 재무제표에 의해서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 답변에서는 67억원 이외에는 책임을 안짓는 걸로 돼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약정서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운영상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 측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업 이익하고 비용을 뺀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때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 것은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14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 항목중에 보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4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일단 거기에서 확인해서 저희들 보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하고 그런 관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내용자체가. 그래서 계약을 다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계약 다시 하실 용의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미비점을 만일 지적해 주신다면 보완할 용의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보완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하셔요.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을때 이 계약 자체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점이 확인되어서 원광대학교 측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런 문제 확인된다면...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확인된 것 아니에요. 시중은행 금리 자체도 은행별로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5%짜리, 10%짜리도 있고 어떤 것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계약하실 용의 없으시냐구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사항으로 그것 보충하는 협약을 한번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돼있고 승인을 받을때 그러한 금리관계를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탁금리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런 관계가 불안스러우면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게 명백히 잘못돼있다니까요. 실장님께서는 시중은행 금리를 몇% 예상한 거예요. 은행금리가 한가지 이율만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은행측하고도 확인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CD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통상적인 것도 은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문서로 작성이 될 때에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할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대병원측에서 그당시에 여러 가지 은행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그런 금리를 가지고 복리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협약을 맺을 때에 변호사측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병원당국도 어차피 투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인받지 않고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답변을 자꾸 우회적으로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확인하고 확정할 부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실 용의가 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의심나지 않도록 확정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시.군이 조직개편을 정부 방침이랄지 도 방침에 의해서 잘한 시.군에는 지방교부세와 연계를 시킨다고 했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 조직개편과정에서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예요. 전북일보 7월 11일자 전북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관계도 행정자치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주도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에서 이것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요율을 주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추후에 이것은 미진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현재 도내에 66개가 있지요? 각종 위원회 66개 중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3개가 있습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원이 몇분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4명으로 돼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외부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구성 자체가 4명으로 돼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명이 확실히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66개 위원회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으로는 17%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는 자치행정국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순서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 끝나면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우리 도정지표가 어떻게 돼있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대통령께서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나가는데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종근 도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도정지표를 세우면서 제2의건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내용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었기 때문에 제2의건국운동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9년도에도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도정지표에 전혀 포함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정지표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정 운영방안이나 이런 내용에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물론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연구하고 중앙에서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운동의 내용같은게 정해지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문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전라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5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본회의에서 보면 위원장 과반수일 때에는 부결로 돼있는데 이 조례내용이 합당한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은.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용완

이용완위원

법무담당관이 책임부서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용완

이용완위원

조례개정하는데 도에서 이게 좀 틀린 내용 아니에요.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하는 게 원칙아닙니까?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158조에 명기돼 있는 것이고 의결정족수에, 다만 이건 지방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견해는 과거에 독재정권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쳐야지 내용을 모르고 견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조례야 조례견해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이 조례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정족수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를 운영하다는 그런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 대입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준비하는데 예비검토를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조례내용이 오늘날에 와서도 이런 이중권한을, 위원장이 이중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례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해 볼 의향없습니까?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그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복지부동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파악해서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많이 있어요. 이건 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법들이에요.

윤연

황윤연법무담당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미영달금액이 220억원 나와있습니다. 국고보조금 220억원 나와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금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80%가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용완

이용완위원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7년도 결산상에 미영달이 됐지만 그 후에 100% 다 영달이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8년도에 100% 다 돼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확실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다만 '97년도 보조계획된 부분에서 일부가 삭감이 된 것은 그때 조정이 됐고 미영달된 부분은 100% 다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국고보조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가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고보조 결정된 부분이 '97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7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중간에 국고보조 220억원이 안내려왔다는 거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7년말까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은 '98년에 100% 다 잡수입으로 해서 영달이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20억원 전체가 다 됐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면 '97년도에 조정된 내용이 전혀 없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조정된 세부액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은 있어도 확정이 된 금액은 다 100% 영달이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20억원 전체가 다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된 차액만 영달이 됐다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7년 결산상에 미영달된 220억원은 다 100% 왔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8년도에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1월 20일 현재 80.2% 송금이 돼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9.8%에 대한 계산은 지방교부세가 731억원이 안왔고요, 지방양여금 1,190억원이 안왔습니다. 증액교부금 170억원, 국고보조금 1,015억원이 아직 영달 안되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중에서 미영달 예정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는 일단 12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거의다 옵니다. 그런데 증액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이 대개 내년도에 영달될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20억원이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내려오게 되면 전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거나 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도에도 미영달 국고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봐도...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영달될 부분 현재까지 80.2% 왔습니다만 근래에 보면 특히 증액교부금같은 경우에 농어촌특별회계지원자금인데 대개 다음 연도, 지금까지 보면 2월달에 거의 송금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양여금같은 경우는 주세라든가, 전화세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일부가 송금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행히 220억원이 전부다 영달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98년도에도 미영달 금액이 있으면 '99년도에 전체 다 영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라는 내용이 23페이지 있습니다. 거기보면 김제개발, 금강도선, 고창화훼유통공사 이런 단지들은 폐쇄할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손실금액들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각 기관별로 얼마정도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강도선공사 같으면 작년에 4,200만원이고 금년에 9백만원 흑자를 봐서 한 3,300만원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개발공사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9,7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고창화훼유통공사 이런 부분들은 투자금액을 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 투자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영업에 대한 손실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폐쇄조치를 하면 투자금액 플러스 영업손실까지 합쳐서 손실이 오는 것이지요, 폐쇄를 하게 되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청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돼 가지고 청산합니다. 고창화훼유통공사는 금년말까지 하면 청산이 완료가 되고, 김제개발공사나 금강도선공사는 행자부에서도 권고가 돼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청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금강도선공사는 군산하고 서천군에서 같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청산하게 되면 원래 투자금액에다 영업비용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손실이 오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모든 부분이 결국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손실자체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장이나 원장이 책임을 지고, 결국 손실로 청산이 되고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 누가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김제개발공사같은 경우도 김제시장이 계획을 했고, 금강도선공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군산시장과 서천군수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상벌이 명확해야지 건전한 공직생활이 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는데, 수억원씩 손실을 입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휘감독기관인 도에서 하여튼 도의 재원 에서 많은 금액 손실을 보게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온 일이 없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책임문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공기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실 공기업으로 남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청산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문제가 앞으로는 공기업법이나 어디에 있어야지 그 책임을 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감독관청인 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개발공사나 금강도선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체법인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 계획을 해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원이 없고, 지원이 만약에 되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공사면 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 아닌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 놨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각 시.군에 있는 지방공사, 몇 년전까지만 해도 김제개발공사, 금강도선공사, 고창화훼공사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현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대 때에 이런 부분도 도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각종 보고서에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감독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볼때 도에서 시.군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해야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특히 지방공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에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있어야지, 나중에 결과가 나빠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물론 포상을 받는 사람도 없다고 하겠지만 결국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방공사들이 어려움이 와서 많은 손실만 입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방공사를 구성할 때에는 기획단계에부터 꼭 공무원들 책임제를 실시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공무원제 돼있지요, 실시를 하고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는 기획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상벌이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상벌문제는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문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한 안에 대해서는 결국에 나중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는 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기획을 제대로 못해서 내려보내주고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시행단계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는 기획단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일어난 결과가 손실로 초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병폐입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월 임차료가 3백만원씩 돼있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월 임차료가 3백만원 돼있는데 맞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예산서에 돼있고 저희는 지금 평당 3만6,300원씩...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서울사무소 들어있는 건물이 무슨 빌딩인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회관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행정회관에서 지방사무소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36평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시.도지부도 36평하고 나머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임대한 곳은 더 많이 무상으로 해주고 적게한 데는 적게 해주어서 규모가 같지는 않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세나 인구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사무실을 쓰는 면적에 따라서, 임대한 면적에 따라서...

용완

이용완위원

무상임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36평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시.도가 같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른 시.도하고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쓰면 100평 쓴만큼 비례해서 무상을 더 해주고 다른 사무소에서 한 50평을 쓰면 더 적게 무상을 해주고.

용완

이용완위원

100평을 썼을때 무상임대 사용면적이 36평이다.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50평만 쓸 때에는 무상임대 면적이 줄어듭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무상임대 면적은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가 임대를 하면 그중에서 몇%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2억8천만원정도 되고 사용금액이 또 거기에 못미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3천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른 지역 다른 부서에 전부다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있는 형편인데 서울사무소만 굳이 그렇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보시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이것은 금년도 3억 3,900만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올린 거예요. 내년도 예산관계는 다음 심의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이 증원되고 저희는 거의가 다 인건비하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극히 적습니다. 거의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 공무원 수가 증원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무원 수가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도정의 전국화, 국제화 선도역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각종 동향 그리고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 하는데 지금 100평 이상 사용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지금 사용한 것이 100평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 6월달 업무보고 때에도 똑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해주셨고 내년도 업무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서울사무소의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고 인원을 증원할 중대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금년 4월달에 저희 외국인투자지원정보센타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사님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사님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원래 다른 시.도에도 그게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다 있지는 않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도 중앙청에 있는 대통령직무실을 폐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1년가야 몇번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지사님실이 꼭 필요한 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저희는 사실상 지사님께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중앙에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다보니까 필요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규모나 인적구성이 다른 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계시니까 타시도에도 사무실이 거기에 모여있지요?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 규모가 제일 큽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회관에 있는 시.도가 있고 또 강원도, 충청남도는 별도 사무실을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행정회관도 있고 두군데로 돼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서울사무소장

사무실 행정회관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서 사무실 확보해 가지고 규모를 저희보다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사무소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임대평수를 가지고 있고 또 임대료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전라북도에 발전적인 요소를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렵게 만들어놓은 우리 재원들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물론 지사가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전라북도의 실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인하는 절차상으로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문제를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금관리 뿐만아니라 여유자금이라든가 채무부담에 관련된 것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있고 없고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수익성이 어떤 것인가 해서 기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이라든가, 채무부담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렇게 통합관리 하실 의향이 있는가 여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을 포함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아까 보고를 드렸구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 도가 갖고 있는 부채행위라든가 수익성에 관련된 전체행위를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것을 투자로 보는 것입니다. 투자로 봐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도에 이익이 되는 가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말하거든요. 성격이 틀리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미리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IMF시대에 세입도 줄어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푼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리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의회가 있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위함입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도의 재정에 채무부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못 발행될 때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빚 잘못쓰면 나중에 자살소동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참여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로는 사전에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의결을 받으면 그건 이중으로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구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결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돼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는 그런 명문규정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저희가, 각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전 시.도가 예산으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의결받아서 한다면 의회 회기하고도 안맞고 또 적기에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에도 의회의 의결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예산으로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회신을 받고 정식공문은 수일내에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번 질의 회신받은 내용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의결을 받고난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갈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후자로 회신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채발행같은 경우도 국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예산으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란게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서 보면,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읽겠습니다. 지방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문제일 수 있지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있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를 승인받아서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또 총액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편성해 놓으면...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이지요.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취지로 보면, 본위원이 아까 말했던 취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일부 예결위가 상설돼 있고, 상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얼마든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협의정도는 거쳐서 서로의 협의아래 행자부의 승인도 받고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 결국에 가서 나중에 사실여부를 따져서 아닐 경우에는 다시 이게 부결된다면 재편성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부결이 되면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축소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수

이한수위원

사실 이게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학자중에서 최민수 교수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발행한 책자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제로는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부결될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협의한 바도 없고 미리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제로라는 말은 승인을 받았지만 그 승인된 액수의 범위내에서, 의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저번에 예산담당관하고 저하고 이런 논쟁을 했었어요. 그당시에는 분명하게 저한테 그런 확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다시 또 내용이 알아보시니까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최소한도 의회와 협의절차는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법리적인 것보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아니면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기능으로 봐서 합당하다 싶은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을 굳이 협의를 않고 법에 따라서 다 행자부 승인받고 예산안 편성 다 해가지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이것 의결해라, 의결하지 않으면 복잡해진다,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때 당시 11월에 시간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부쳐서 결과적으로 의결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로 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라는 것은 서로 충분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 문제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하고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관련된 예결위에 몇몇분이라도 협의를 거쳐주는 것이 모양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가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방금 이한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받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님의 말씀같으면 바로 함과 동시에 통과를 해버리면 제한관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부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부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회의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전에 승인을 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게 전에부터 논란이 많이 돼왔었고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상에 사전의결이란 말이 없고 다른 관리계획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전에 사전의결을 받는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었고 또 각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예산편성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지침상이나 해설책에서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린대로 국채의 경우에도 결국은 사전의결을 받은게 아니고 예산으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한수 위원님의 지적이 좋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기업관리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공기업이 저희 본 도에 소속돼 있지만 상당히 원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과연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란이 됐지만 남원의료원 관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원의료원을 신축할 당시에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입찰을 시행했다면 저희 도의 예산을 70억원정도는 아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그런 것을 도에서 감지를 했고 또한 여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에서 감사행위를 했고 거기에서 치유방안까지 남원의료원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에서는 기존에 냈던 공고안대로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99.2%라는 계약률로 20%에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전입찰제라는 것은 99%에 이렇게 계약되지 않습니다. 입찰계약법으로 업체를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얼마나 큰 회사가 많습니까. 현대, 동아다 대기업이 350%인가 부채비율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통제하지 않고 적법하게 입찰을 시행했다면 85%면 했을 것입니다, 그 보다 더 낮을 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써야 될 현재 그런 시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리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입찰이 99.2%로 낙찰됐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지도책임이 어느정도 있는가는 상당히 저도 검토를 해볼 논란의 대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지 마시고 실장님이 뒤에 관계공무원들 조력을 얻어서라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며, 거기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벌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자체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다 끝났더라구요. 조직이라는 것이 도에서 관리감독 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에서 지출한 도비가 50% 나가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반드시 50%는 아니구요, 신축비는 저희들이 부지비를 빼고 나머지 건축비 50% 주고 관리비는 경우에 따라서 1억원 또 1억5천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돈을 반절 대주고 남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실 실장님 물론 그때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철저히 감독하고 그런 과다한 비용 지출안하려고 노력했겠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9.2%의 낙찰률을 본 것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확실하게 밝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담합입찰이랄지 어떠한 입찰과정에 부정이 밝혀지면 그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지도의 책임이 연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계약법상 위반되게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때 입찰이 끝난 뒤에 인지를 한게 아니라 입찰전에 그걸 인지했어요, 도에서도 인지를 했고, 언론에서도 인지를 했고.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나 극소수 제한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담합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그것도 1억, 2억원이 아닌 몇십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어요. 도의 관리를 받는, 어떻게 보면 도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 내용에서 명백한 법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배짱대로 끌고 나갔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조직이 계획적인 체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여러 가지 책임의 정도문제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독립채산제에서 독립과 자율경영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부의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99.2%를 나오게 하는 위법상태가 있었다면 연계시켜서 검토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결론내리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과의 감사소관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거기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알아봐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법사항일 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분명히 그게 적법하게 되지는 않았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회계감사를 실시했답니다. 그 결과에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실에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실에서는 그런 적법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저는 보고,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사태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적법하지 않게 일이 진행됐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에 대해서 그런 막중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 또한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아가지고 경고, 저는 경고가 좀 큰 것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신분에 전혀 지장도 없는 그런 징계방법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걸 파악해 보시고 새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실태파악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남원의료원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명백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입찰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감사과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공직사회가 가장 고쳐야 할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과정 자체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이런 일반적인 무식자인 사람들도 이런 일은 사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지난 문제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차후를 봐서라도, 앞으로 군산의료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가려서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징계를 할 사람은 징계를 주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