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약속된 시간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발주공사하고 있는 감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본위원의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감리용역비는 '96년도에 11건에 91억6,600만원, '97년도에 18건에 38억8천만원, '98년도 14건에 117억 6,700만원이 들어갔고요. 3년간 총 43건에 248억1,3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중 감리비와 건설교통국 인건비를 비교하여 보면 건설교통국 전체 인건비 136명의 인건비가 23억7,200만원 보다 93억9,500만원 더 많은 금액이 감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으로서 100m이상 교량을 포함한 건설공사 또는 축조공사, 고속도로 등 주요 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책임감리하도록 규정하였고, 감리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일반건설공사를 굳이 감리용역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직접 감독한 건수는 총 16건이며, 이중 하천공사는 12건 전체를 직접 감독하여 공사를 추진한데 비해, 도로공사는 4건만 직접 감독하고 12건을 감독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공사를 감리용역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도 발주공사를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면 지난 구조조정에서도 기술직은 인력 감축이 아닌 보강이 필요했을 것이고, 예산도 수십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방안과 기술직 인력보강에 대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은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규정에 적합한 액수라든가 공정이 따를 때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감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부 현지 감독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물론 아까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히 법이 있는한 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더 많은 지역을 우리가 배치하려면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시대가 정부의 작은정부, 작은 자치단체 해 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기술은 전문화된 업체에다 맡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배치위주로 배치한다면 다른 업무, 내무를 보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지도감독 업무를 맡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더 쓰므로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효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현행 기술관리법과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문제로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과 또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 그 권한을 너무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도 재정에 상당히 어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않냐 해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방만한 예산, 또 부실공사 방지가 그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현재 기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중에 구조조정 대상자라든가 새로운 인력을 개발해서 라도 그것을 보강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 보다는 단순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특히 전라북도 지사께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구조조정 의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필요이상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어제도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여러가지 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문제가 있지않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 이하에 자치단체 권한에 위임된 사항은 가능한한 직접 감독을 하므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국의 사업중에 전라북도 1조2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용담댐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 용담호를 관광상품화 해서 1급수로 보전과 동시에 지역 소득을 개발하고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나름대로 관광개발계획서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촉구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전문적인 기술직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번 추진을 협조 하실 수 있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이설도로라든가 본 댐 축조공사로 인해서 하는 부대공사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당초에 목적으로만 사용할 용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후에 부대시설 완공이 되면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유지관리를 떠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하려면 도로로서 효용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도로공사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시설 공사로 인해서 절개된 절개지 법면에 대한 조경공사나, 또 관광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주변에 경관 좋은데 주차를 하거나 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까지를 기술적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이등교가 되고 어쩌고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8억1,500만톤이라는 엄청난 물을 담수해 놓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보완 하려면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99년도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담수를 하겠다는 것이 지사나 건설교통국장 또 용담댐사업소장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공사를 다목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국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그린벨트 해제문제, 지금 여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주권 밖에 전라북도는 없죠?

예.

본위원이 준비를 했더니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도 방침 제도개선방안이 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평가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평가는 건설부서에서 용역을 맡기죠. 어디다 맡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일정 자격이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도에서는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서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준 것 이것이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최근에 나온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전에 올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여러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약 27년 전에 지정이 됐을 거예요.

저희 전주권은 '73년 6월 27일날 지정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사실상 그린벨트지역을 탁상에 앉아 가지고 현지 조사 안하고 지정한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는데 사유권이나 이런 등등 모든 것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손해 본 사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도시계장 대답하라는게 아니라 건설국장한테 뒤에 앉아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건설부에서 맡겨서 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해 보고, 도의원 되기 전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교수팀에다 맡겨 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무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안하면 이것 또 문제가 됩니다. 잘못 환경영향평가로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이 또 나와요. 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기존 부락이 있다거나 도 자체에서 방침이 나와야 할겁니다.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린벨트 안에 보면 한 20세대, 30세대 있는 집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저도 국민회의 소속입니다마는 이렇게 한 것은 다 무작정 풀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탁상에서 도면만 보고 그리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묶어 놓을데는 묶되 그렇지 않는데는 풀어줘라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인정 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도 보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연계된 것이라서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제 경험이나 행정관서 있으면서 국토개발계획도 차출돼 가지고 건설부 가서 한 두어달 같이 고생도 해 봤습니다. 그때 행정이, 벌써 한 30년 가깝다고 했는데 실지가 다 도면 놓고 했어요. 이번에는 전주시에다 지시를 여기 인력이 모자란다면 하든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 맡기는 팀한테나 건설교통국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사, 지금 서울로 이렇게 묶어 놓고 말로는 군사독재부터 소위 국민의 정부란 사람들 김영삼 정부 있을 때부터 말로만 한 겁니다. 뭔말인고니, 서울을 개발제한으로 딱 묶어 놓으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분당, 일산, 영덕, 수원, 용인 등등 실지 묶을 때를 묶어놔야 되는데 다 묶어놓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도시화가 돼요. 서울가면 나는 살으라도 못 살정도로 가보면 숨 쉬는데 가슴이 막히는데, 거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 가면 환경오염,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묶을 데는 묶되 풀어줄 데는 과감하니 푸는 이런, 지사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이건 건설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주나 군산이 과거에 몇 대 도시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낙후된 원인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도면 놓고 쓱 쓱 긁어서 한 것이 많아요.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하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연계된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이번에 도청 구조조정할 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기술직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행정직으로 보직을 주고 기술직이 뺏긴 자리, 이것하고 프로테이지, 전체 13. 몇 % 줄였는데 행정직은 몇 % 줄였으며, 기술직은 몇 % 줄였는가. 건설행정과장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죠?

예.

뭣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알겠죠?

예.

여러분들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고 아까 그린벨트 관계는 이 정도로 총괄적인 것만 이해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조목조목 같이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출해 주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자원관리과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3억8,203만5천원이 아직 각 사업장별 선금급 및 관급자재별 집행잔액으로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선금급과 관급자재대를 집행을 하고 13억8,200만원은 앞으로 준공 후에 준공물로 지급할 잔액입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다 준공되는 겁니까? 이 시설 내역이 뭡니까?

하천공사입니다. 하천공사 주위에 있는 공사가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나가야 할 공사비입니다.

금년 말이면 13억8,2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됩니다.

내년에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까?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타절 이후 잔액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해서 사고이월과 불용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국비보조가 늦게 됐다든지, 양여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든지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상스럽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만이 이월하고, 또 이렇게 보면 다음 연도 공사를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하천공사의 각 사업장 선금급을 금년에 지금 보면 약 45%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국고에서 늦게 보조가 됐다든지 또 양여금이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절대공기가 부족한 지구가 있고요, 추경이 늦게 처리돼서 도비부담이 늦게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을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시부담금 관계는 재원성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 놓고 공기 부족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 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예산의 운용면에서 모순점이 있다고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1년 전에 확실하게 배정을 해 주거나 내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제도입니다. 어떤 때는 중앙에서 연초에 올 때, 연중에 올 때, 연말에 올 때 이렇게 나눠서 옵니다. 그것이 중앙 예산의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는 예산을 우리가 그때 그때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때 편성해서 6개월이 필요하고, 1년이 필요한 공사를 착공을 안할 수도 없기때문에 계약하고 착공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매년 해를 넘기는 것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이 예산제도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매년 반복되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중앙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산편성이 우리나라는 불확실 하다, 확실하게 좀 해줘야지 이런 이월예산이나 불용예산이 분명해 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건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예산이 배정시기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가내시를 해서 그 가내시 된 내용에 대한 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의 시기가 늦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 실무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든지 빨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제 때 제 때 배정을 받는다라면 이런 불필요하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쓰다가 못해 가지고 불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줄여질 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고보조가 있고 우리 자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됐고, 도의회에 예산을 확정받는데 풀예산으로 서는 것이 양여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예비비에서 발생하는 수해복구비 이런 사업들이 됩니다. 그럼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배정이 불었다 줄었다 변경이 됩니다. 교부세도 수시로 연중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확실한 예산, 양여금의 증감이라든가, 교부세에 갑자기 증이 생기는 요인, 수해가 생겨서 갑자기 예비비에서 돌리는 예산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편성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다음 도로교통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 사업성 예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기 사업예산 중에서 우리 도비로 보조해야 되는 사업에 집행률을 보면 불과 30%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남은 70%를 집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보시죠.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보조금이 아마 29억7천만원이 아직 시.군의 교부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연내에 교부결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릴려고 하는데 도비보조사업 보면 27억원 정도 상당히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29억7천만원이 아직 교부결정이 안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부결정을 우리가 아직 시.군에 안해줬다는 이야기죠. 시.군에 내려줘야 할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이 모자랍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29억7천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줘야 하는데 아직 안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집행잔액은 27억원 밖에 안남았잖아요. 2억원을 어디서 충당을 해서 보조해 줄겁니까? 표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7억137만9천원 남았는데 앞으로 도비보조를 해줘야 될 것 29억7천만원은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앞 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지금 계수가 안맞습니다. 조금 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에 보면 교통행정관리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약 7억2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의 내역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추경 수정예산을 한번 찾아봐도 못 찾고 있거든요. 누가 한번 찾아 주시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23만4천원 있는데 그것도 잔액발생 사유가 뭐예요. 질의한 잔액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오자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늦게 만들다 보니까 오자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 83억1천만원이 12월까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될 전출금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이 3,030동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IMF 영향으로 해 가지고 1,535동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83억9,400만원은 금년에 필요하고요.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1,495동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하게끔 그렇게 중앙과 협조가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행정 예산에서 타 회계로 예산을 전출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넘겨줘서 언제 사업을 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사업분 입니다 금년 말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도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청사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발주돼 가지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돈이 안나가서 그렇지 계약은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에는 겨우 기본설계 용역계약...

청사가 아니고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 2차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완료돼서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97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적관리과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체 8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남고 겨우 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불과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적관리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내년도 시책추진 지침을 수용비로 해서 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이 이렇고요, 여기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웬만한 것은 외주발주를 못하고 청내에서 발간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월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적관리과에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2월달에 가서 내년도 중점시책 지침을 인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약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요?

금년 12월달에요.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전액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순국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국고보조로 해서 5억6,399만3천원인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중앙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11월 24일자로 겨우 1억5천만원만 오는 걸로 되어 있고, 4억1,300만원은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3회 추경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 새로 어제 온 1억5,011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PC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니 PC만 구입합니까 아니면 지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메인컴퓨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PC, 스캐너, 프린터 이 세가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당초예산 규모로 봐서는 PC를 구입할 성질의 예산이 아닌데요.

예, 각 시.군.구에 배당이 되고 도에는 일부만 남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국고로 전담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예산서 주신 것, 수정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도 지적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일일이 보지 못한 것이 폭풍피해 재해복구비로 ...

수정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가 안되고 예결위에서 한꺼번에 심의합니다.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봤는데 그냥 애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렸는데 느닷없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떡 하니 올라와 있었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일반수용비 1억1,200만원 중 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용도입니까?

1억2,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1억2,500만원요.

재난대비 장비확충 일환으로 해서 특장차를 구입토록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9천만원을요. 저희들이 특장차를 구입하려는 실정이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에서는 3억원 내지 5억원을 줘야 구입을 합니다.

특장차가 어떤 특장차입니까?

재난대비 특장차입니다. 특별 주문한 차라는 뜻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차는 또 따로 있습니까?

특별시설을 갖춘 장비의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 안에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가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

15톤 정도 되는 규모의 차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다리가 올라가서 교량 밑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각종 재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특별장비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더 더해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걸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광역시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그걸 내년도로 9천만원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안전대비 보호장비나 구조구난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을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특장차 구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특장차 구입을 하기에는 도에서도 도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얻어 온 예산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9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갤로퍼 하나를 싸게 구입을 해서...

차가 싸게 구입이 되는 겁니까?

1,900만원을 예상했는데 1,6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850만원이 남았다, 9천만원은 명시이월 하겠고?

이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어제 소하천사업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수자원관리과장님이나 자료는 잘 돼 있고, 양여금이나 기타 여러 조건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와서 사항이 잘못됐다 했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게 어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 250만의 건설교통행정을 맡은 수장들께서 어제 같은 급급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뭐가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시고 다시 어떤 개선의 사항을 노력 하셔야지, 이 자료를 놓고 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변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업용차량 책임보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무보험 차량이 706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는 174대가 돼요. 그리고 개인택시가 무려 98대가 현재 무보험차량입니다. 무보험차량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교통행정과에서 무보험차량을 방치한 원인은 무엇이고, 왜 단속을 않는지, 이 무보험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사항이단 말이에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실 분들이 이 무보험 차량을 약 706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더군다나 사업용 차량이 174대나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보험가입은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가입의무는 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을 다 들어야 합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706대가 지금 미가입돼 있습니다. 이 미가입한 행정처분으로 우리가 과태료는 100만원 이내, 10일 미가입시는 3만원, 1일마다 8천원씩을 가산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706대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이미 511대를 했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95대,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대로 보험 미가입차량이 일소가 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무보험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총 전세버스가 80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요즘에 한 15일 동안 전라북도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주시내에 전세버스 회사가 3개 업체에 7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13개 업체에 179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완주군에 등록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김제, 남원 등의 모든 차고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냐면, 전주시 일원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 교통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밤샘 주차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버스 업체는 전부 차고지를 법정면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업체를 일제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개 업체가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 차고지 활용 개선명령을 사실 내렸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야간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나 공터에 주차해서 문제가 되는 버스를 78대를 적발해 가지고 대당 20만원씩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버스 차고지 미활용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김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더 강력히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전주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밤샘주차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에 보다시피 차고지는 전체적으로 다 비어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세요. 약 30건이 전주 천변도로 동부기사식당, 동부우회도로, 거의다가 전주시내 차는 없고 완주군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행하라고 지시명령을 내렸는데 어제 그제는 왜 지시 안내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도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 불법 사례가 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차량이 다 어디 있냐면, 주유소나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그럼 주유소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만 이런 불법사례가 없어지는데 단속을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이 얼마 남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경고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건지 ...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겠는데 일정을 잡아 봐야겠습니다마는 12월 초순경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 한 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IMF 한파 등 이러한 부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아주 예산상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어제 보고에 의하면 순수 94건 정도라고 했던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중에서 원청이나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넘겼던 그런 경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기억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계수상으로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준비해 주시고, 한병태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원청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원청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보상금 물린 사실이 없습니까?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지상금이 결정이 나는데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원청자가 지상금을 물은 실적은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료로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96, '97, '98년 10월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도청에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설명회가 있었죠. 거기에 사업비가 2억6,700만원 들여서 '97년 4월부터 '98년 10월까지 전라북도 수자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설명회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논의된 것이 환경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또 금강기본계획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또 지역적인 수리권 분쟁 조정에 대한 법적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2021년 새만금 담수호 수질악화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중에 지구 온난화, 또 집중 호우 및 이상 가뭄현상의 빈번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하천 환경관리 및 치수관리가 미흡하고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지표오염 및 하천정화수가 증대된다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내에 소하천은 아직 상당부분 정리가 안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소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하시고 계신 대책도 상당부분 미약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2억6,7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 사업이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소하천이 2,500여 군데나 있고 불과 개수율도 1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체로 말하자면 아주 가는 핏줄같은 이런 소하천인데 이 소하천은 어떤 하천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세울 때는 사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하천법에 의해서 법정 하천만 세우고 있고, 지금 2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하고 있는 중.장기 전라북도 수자원의 종합개발계획이지 소하천까지 포함한 하천개수정비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설명회나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 용역회사에 추가 과업지시를 줘서 지금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전라북도내는 용역회사가 없습니까?

전라북도도 용역회사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당일 여기에 우리 송시환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것 도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고 왔습니다. 왜그런고니 일반적인 부분만 있고 단지 이러 이러한 부분만 제시했던 부분이지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없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는 좀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요점을 분명히 여기에다 주입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용역회사에다 방만하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의 이러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상당부분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피력하고 난 다음에 이런걸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용역을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집행부가 만들어서 입찰에 붙입니다. 과업지시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과업지시를 명시하느냐 안하느냐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분명한 과업량을 세밀하게 넣어 주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심의를 할 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 식의 이러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상당부분의 자료요구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지체없이 바로 자료를 가져올 것을 부탁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죠.

건설행정과장님, 잘 들으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아파트 사업자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허가조건도 그렇고, 허가요건에 진입로를 개설해야 준공이 나는거죠?

예.

그런데 진입로가 조건대로 개설이 안됐는데도 준공이 났어요. 그게 1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묘하게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단지내 외에 도로가 포장이 돼서 진입로에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준공조서에 만들어져 준공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건부 허가가 났다면 조건이 이행돼야 준공이 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종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서서학동에 영창아파트라는 데가 한 9년째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항상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4대인가, 5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게 잘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돼 가지고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영창아파트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건축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사항을 민원인하고 전주시에서 해석하는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던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행정과장이 내가 이 민원을 미리 제기하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아는데, 전주시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도의 입장에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떻더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시의 입장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진입로는 필요한 진입로이고, 조건이 애매하게 붙여진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첨예한 양쪽 민원이 대립해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어주면 다른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게 아니라, 왜 민원처리가 안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좀전에 이야기했던 준공조건, 허가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파트 조건이 잘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입장을 밝혀 주세요.

조건 붙은 민원이 진짜 진입로가 그 부분에 양쪽에 좌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입로를 어디로 봤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승인 날 때 현재 민원이 생긴 진입로를 봤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못해 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준공조서에 단지내 도로, 단지 외 도로 포장돼서 완성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양쪽으로 통과도로를 보고 이렇게 진입로로 봤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통과도로는 이 진입로하고 별개예요. 그건 이미 그전부터 있던 도로고, 허가조건에 도로를 내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다니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다 그말이에요.

이 도로는 현재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영창아파트에서 다니고 있는 도로 바로 그 앞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세밀히 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밀히 처리를 못한게 아니라 잘 안됐는데도 그냥 처리를 해 준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예, 그런 식입니다.

세밀히 라면 잘 됐는데 좀 덜 세밀하고 더 세밀하고 그 차이고 잘못한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잘못 준공처리 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조건관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 도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에서는 ...

그러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진입로 도로가 그 조건하고 틀린 걸 가지고 요구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민원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조건을 지금 통과되지 않는 도로를 진입로로 보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조건이 그 조건이 아니다 그런 해석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죠.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는 당연히 진입로로 봐야 되는데 전주시에는 그런 주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들 조사권 발동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저희들도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처리가 진입로로 보고 이런 형태로 처리가 돼야 맞습니다.

도면에 어디 진입로라는 표시도 없이 진입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도면에 어떤 것을 진입로라고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뽑은 사람도 잘못이구만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현지에 가봤을 때도 전주시 주장대로 지금 삥 돌아나간 것을 진입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승인 나간다면 당연히 진입로로 보고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주시에서 이 도로를 뚫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9년, 10년째 돼가고 있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주시에서 뚫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때 당시 허가를 잘못 내준 공무원 징계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징계시효도 지났네요.

예, 지났습니다.

공무원들은 참 편해요. 몇 년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아무런 제재를 안받아요.

전주시에서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사업주체가 해 준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것을 못 챙겨가지고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준공서를 보니까 각서를 받고 준공허가를 해줬어요. 각서를 받고 준공 허가를 해 준 것이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주시에서 이 도로가 아닌 이 도로다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각서까지 받고 해 준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딱 시인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전주시 입장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시 공무원이 여기 없다고 해서 다른 소리 하면 됩니까. 준공을 할 때 사업주로부터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준공을 해줬어요, 각서가 이행이 안돼, 그러면 이 사업주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사업주한테 농락을 당했든지, 아니면 사업주와 유착을 해서 사업주 눈을 감고 봐 줬든지, 그러니까 지금 9년이나 안 갑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각서 쓰고 두번째 해 줄 때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게 전주시의 불찰입니다.

불찰이면 아주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불찰이라고 표현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공무원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각서를 받고 준공해 주고 9년 동안 방치해 놨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지금 시대에 이건 업자한테 농락을 당했거나 아니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유착을 했거나 9년동안 방치하고 있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무슨 각서를 받고 준공검사 해 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이 진입로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 알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사무소에서 떼어 온 준공조서는 단지내 도로가 다 완성된 것처럼 조서를 썼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진입로를 본 것이거든요. 단지내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로의 요건이 다 갖춰진 것처럼 조서가 써져서 준공검사가 됐다 그말이에요. 그런 서류들을 전부 다 묵인해 주고 준공검사가 됐어요. 물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전, 지금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해결이 안돼 있으니 계속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그린 주택부지가 전체가 전북은행에 근저당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진입로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화조를 옮겨 줘야 되고, 전북은행에서 떼어서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고, 그 당시 진입로를 내줘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준공검사를 안해줬어야죠.

그랬으면 빨리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꾸 민원들 야기하거든요. 우리들한테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 12시에도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모든게 해결이 되는줄 알고 참 폭폭할 노릇이에요. 그때 당시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못하므로서, 10년 가까이 된 것이 지금 말썽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딱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할지 모르지만 준공을 잘못해 준 것이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영창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죠?

예, 회사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각서까지 썼어요.

대법원에서도 영창이 예그린하고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으면 집행을 해 줘야죠.

집행을 해야되는데 전북은행 돈을 갚아야 되니까 영창이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 갚는 것 하고, 누가 등기까지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기는 현재 영창건설로 돼 있어 가지고 전주시한테 넘겨 줄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런데 전북은행에서는 근저당을 풀어라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전주시에서 안가져 가더라도 뚫어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북은행에서 못 뚫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해요.

자기들 땅이 근저당이 돼 있다니까요.

근저당 돼 있는 것 하고 사용하는 것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저당 돼 있다고 자기들 땅인가요.

영창건설은 전주시로 넘겨줄테니까 전주시에서 이 땅은 가져가라, 그런데 전주시에서 안가져가는 거죠.

결국에 영창건설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네요. 가져갈 수 없는 땅도 가져가라고 하고요. 이 업체가 살아 있는 동안, 더군다나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게 해결이 안됩니까?

워낙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난망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옮겨주는 데만 해도 한 8천만원 가까이 드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하면 상당히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안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현재 전주시 책임 간부공무원들하고 한번 대책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땅 해결문제하고, 정화조 옮기는 문제, 공사비 이것이 합해서 한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전주시장한테 전주시에서도 보고는 전부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도 돼요. 지금 이 업체한테 전주시에서 받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준공을 잘못해 준 책임이 있잖아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여기 입주한 사람들만 문제가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거나 아니면 영창건설로하여금 하도록 하거나 뭔가 권한행사를 해줘야죠. 각서까지 써서 받았으니까요.

전주시는 영창건설 민원은 도로가 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예그린에서 민원이 또 발생해요. 왜그런고니, 거기도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마는 A동하고 B동 사이로 진입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민원이 그쪽에서 또 발생됩니다. 지금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동과 동사이로 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원천적으로 허가 날 수 없는 것을 내줬구만요.

예그린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는데 도시계획도로 6m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고 A동, B동 이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그린아파트에서 다른 민원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허가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고,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유로도 전주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책임이 있어요.

거슬러서 올라간다면 예그린아파트 사업승인 때 A동, B동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민원의 도로가 개설되고 예그린아파트가 지어졌어야 맞는 사항이구만요. 그것이 안되고 한 울타리 속에다가 넣어놓고 도시계획선은 살려 놓고 그 다음 땅에다가 영창을 허가해 주면서 남의 아파트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하니까 엉키고 설켜서 해결이 안됐죠. 이미 그 도로에다는 정화조를 설치해 버렸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창이 잘못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앞에 예그린 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따라서 안되게 생겼으면 영창 허가를 내주시지 말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되죠. 어떻게 해결 하세요. 이게 10년 묵은 민원이에요.

전주시하고 방안을 한번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뭔 일을 처리하다가, 건축사 같은 경우도 징계시효가 없어요. 5년, 10년 된 것도 잘못됐으면 징계를 먹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2년내지 3년입니까? 3년 지나면 아무 책임을 안져요.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들은 시효가 없어요. 이것 좀 해결 하세요. 저에게 밤 12시, 1시 전화 와서 미치겠어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전주시에서 잘못됐건 어디서 잘못됐건 좌우간 행정에서 잘못한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시죠.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 용담댐 이설도로 공사비 증액 내역들을 보니까 정천↔용담구간이나 와룡↔옥거구간 상세하게 증가사유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물론 주요인 자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을 합니다. 두번째로 자료요구를 했던 무풍↔부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건과 또 좌포↔용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역시 받아봤습니다. 무풍↔부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건을 보면 물론 법에는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사유자체가 현재 시공중인 무풍↔부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북과 경북 양측에서 터널을 통해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96년 9월 25일 발주해서 '97년 12월 31일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97년 발주할 공사는 175m의 터널 연결 도로와 390m의 터널공사로 '97년 발주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터널 입구까지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터널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없고 또 현재 공사중인 구간에 접속도로는 3개 도로가 있으나 2개 도로는 임도식 도로라서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고 또 나머지 1개 도로는 금천 마을을 우회해서 통과 진입할 수는 있지만 약 1.2㎞를 현재 시공구간을 통과하는 중복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시행 중인 다른 공사시점인 무풍에서는 3.54㎞가 현 시공구간과 중복되어 경북 등 다른 진입도로가 없기때문에 이와같은 발주공사 예정지의 현지 여건이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4호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대로 한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또 공사 수의계약 내용도 보면 앞에 성우건설에서 공사기간 '96년 9월 25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도로포장 이 부분이 낙찰률이 88%로서 비교적 부찰제로 제한적 경쟁입찰로 해서 성우건설이 공사를 딴 걸로 돼 있습니다. 도급액은 40억7천만원이고, 수의계약 내용은 '97년 10월17일날 계약을 해서 설계금액이 61억7천만원인데 52억7천만원으로서 역시 88%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제한적 경쟁입찰에 의해서 첫번째 낙찰률 88%의 적응을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수의계약도 88%에 했는데 '97년도 10월 17일날 계약을 했으면 앞에 먼저 시행되는 도로포장공사가 '97년 12월 31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두군데 다 성우건설에서 했기때문에 또 도내 건설업자가 공사를 했기때문에 우리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200여개의 건설업체가 될텐데 전라북도에 200여개 되는 건설업체가 자유경쟁을 했을 때 도내에 있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특정 건설업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었다고 한다면 진입로가 불비하기 때문에 터널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고 하지만 공사가 거의 이 정도면 준공을 2개월 남짓 남은 상태라고 하면 결국은 마무리 공사거든요. 공정은 적어도 95% 이상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97년도 12월경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 자체는 그 이듬해인 '98년도부터 공사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준공 2개월 남짓 남겨놓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번째 좌포↔용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수의계약 자료 부분입니다. 이 공사도 역시 '94년 12월 3일부터 '97년 10월 7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 당초 도로 확포장 공사는 34억1,900만원이고, 수의계약 내용은 17억1,400만원으로서 교량공사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낙찰률은 당초 도로공사 때 85%에 성일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걸 보면 앞에 부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준공 예정일이 '97년 10월 7일인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약 17억1,400만원을 '97년 9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물론 낙찰률 자체는 85%의 수의계약을 했지만 적어도 도로공사 기간에 준공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여기도 역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도, 적어도 같이 경쟁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시킨 것 아니냐, 물론 수의계약 사유 자체는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1항4호가.나목 규정에 의해서 동일현장 2개 업체 투입 불가 및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는 보면 쭉 포장공사를 했고, 교량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기자체가 '94년 12월 3일부터 '97년 10월 7일이니까 예를들어서 '94년이나 '95년에야 혹은 '96년도 중간쯤에 해서 그때 가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불과 도로공사 준공을 한달 남짓 앞에 놓고 특정업체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별도 교량인데 그게 꼭 하자 책임이나, 공사 도중 2개 업체 이상이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역시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일건설도 도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업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0여개 되는 건설업체한테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진 중인 공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어느 현장은 1개월여, 어느 현장은 두 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기회균등의 제도 방법에 의해서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면 좋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 한 두달 정도를 남겨놓고 꼭 수의계약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도로포장 사업할 때와 추가사업이 발생할 때와는 사실 시차적으로 예견이 안됐고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주↔부항도 저희들이 7월에 원인행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계과에다가 이 공사를 발주해 주시오 하고 넘어간 것이 한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 7월경이면 최종 준공일로부터 한 5, 6개월 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포↔용포간도 5월, 이것도 준공일부터 한 5개월 전에 이미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요청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그동안에 계약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상당한 기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물론 앞당겨서 무풍↔부항간 터널공사 자체가 7월에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10월달에 계약을 한 걸로 돼 있고, 또 역시 좌포↔용포간 부분들도 5월달에 회계과로 넘겨서 9월 4일날 계약한 걸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수의계약들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계약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봐주지 않았다, 설령 7월달에 넘겼다 하더라도 당초 52억7,400만원을 계약 하기까지 예산 자체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는 조금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무풍↔부항간 터널공사가 발생된 것은 그 터널이 우리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양쪽에서 분담해야 할 협약문제가 있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마무리 되고 이 사업이 착수되다 보니까 연초에는 불확실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협약이 완료된 날짜나 협약일자는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쪽 경북에서 부담할 예산을 금년에 우리가 세입.세출을 잡았죠.

당초 설계금액이 61억7,900만원인데 수의계약 도급액이 52억7,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장께서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12월 31일날 발주를 해도 그 예산자체는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 부분만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내년부터 사업은 혹은 착공계 약만 하면 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이듬해에 바로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예산의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는 전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항 터널문제는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미리 발주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부분을 묻고 싶은게 아니고, 적어도 '97년 12월 31일날 도로공사가 만료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끝나서 적어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준공계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내야 될 것이고 적어도 12월 31일 이전에는 95%이상 혹은 100% 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17일날 수의계약건 52억7,400만원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12월 중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때 가서 원인행위를 해도 그 다음에 터널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에 무리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를 가능하면 일실하지 않고 빨리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런 수의계약 문제가 얽히기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안하고 기다렸다가 이 공사 끝난 후에 집행한다는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 발주한 공사 중에 여기는 거의 130% 정도 되는데 본공사 보다도 수의계약 공사 금액이 많은게 흔하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건 많습니다.

좌포↔용포간도 보면 본공사에 34억1,900만원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약 17억1,400만원으로 약 50% 됩니다. 보통 공사를 계약에 의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혹은 부대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규정은 없겠지만, 보통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풍↔부항간은 약 130%, 역시 좌포↔용포간은 본공사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의계약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좌포↔용포간도 '97년 10월 7일이 준공예정일이고, 공사만기일이죠. '97년 9월 4일날, 물론 5월에 계약부서로 넘겼다고 하지만 불과 공사만기일 한 달을 남겨놓고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 건설업자들 전체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사 역시 10월 7일이 공사 만기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앞에 기존의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자체가 95% 이상 진척이 됐고, 공정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준공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중순이나 하순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도 별 무리가 없었을텐데 이 부분을 굳이 공사 만기일 한 달을 앞두고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자체는 충분하게 의혹을 살만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기간의 문제, 또 수의계약 상의 금액문제 이 두가지를 볼 때 우리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화된 상식선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문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두 공사의 수의계약 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와같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뤄진 공사들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사를 빌미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특정업체를 봐 준다는 어떤 의혹을 사지 않도록 좀더 투명성 있게 공개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전라북도 공사중에 특히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들이 있죠. 금년도에도 약 70여건에 상당한 금액의 공사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사대금을 시.군비가 모자라서 일찍이 준공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왕왕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라북도의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영세한데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과거에 비해서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업체들의 수주금액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된 물량은 한정돼 있고 기 수주하는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특히 경지정리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비가 조달되지 않아서 아직도 기 준공을 마쳐 놓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 분야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담당했고, 또 최근에도 일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있었던 김제나, 정읍이나, 부안 이런 지역에서 주로 농조에서 맡았고 대신 공사한 공사비를 시.군비 부족으로 부담을 못해 주므로서 우리 많은 건설업체들이 1년, 2년, 3년간을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 하고도 제가 긴밀히 협조해서 하루 속히 시.군비 미부담이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농정국 소관이고 대부분 경지정리사업은 일선에 있는 농조들이 발주처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부분들은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입니다. 더군다나 IMF 이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끌어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 공사를 해 놓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전라북도의 건설업체를 조금이라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최근에 재정경제부에서, 아시아 차관은행에서 들여오는 ADB자금 출연에 따라서 특별보증운용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시달을 보면 시행배경은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재정경제부의 ADB자금 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운용지침을 '98년 9월 25일자로 시달을 했습니다. 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의 개념 해서 대상 기업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대상 기업들을 쭉 보면, 1차적으로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신문사 혹은 성업공사, 토지신탁, 지역난방기술 등 68개 재투자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곧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현장 공사를 담보로 해서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는 이런 특별보증 시행 부분에 적어도 전라북도에 있는 농조나 기타 그런 기관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이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런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해서 적어도 국가기관인 혹은 재투자기관인 농조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기 공사한 대금이나 혹은 향후 공사를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제가 농정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나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도 재난관리과 소관을 짚으려고 합니다.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임철종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임 과장,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98년도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하고 재난위험시설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A, B, C 상태를 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몇 번이나 했냐 그말이에요.

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금년도 10회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원래 지침을 보면, 10회 하는 건 높이 평가를 해 드립니다. 시.군에서는 매월 하게 돼 있고, 도에서 정기적으로 두번을 하고 수시점검을 했는데 10회를 했다면 높이 평가해 줍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 위험시설물이 D급, E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들어 드릴께요. 본위원이 제 지역구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사람입니다. 자료요구 해 가지고 받아 본 바에 의하면 경포천 배수관문이라고 나와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경포천 배수관문은 '68년도에 시설된 D급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본위원이 중앙까지 쫓아 다니면서 군산시장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번에 국비를 가져 왔어요. 그런데 경포천 배수관문 보다는 사실은 경포교량이 더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행히 이번에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D급으로 놔둬야 될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쯤 내년도 상반기에 등급조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교량을 다시 해놓고 보니까 관문자체를 D급으로 하기는, 전에는 교량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정확하니 점검을 하셨으면 지금도 D급으로 올라와 있는데, 조정할 건 하셔야 합니다.

연말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꽤 까다롭게 보자면, 제대로 점검을 가서 했냐, 안했냐 이것까지 따질 수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D급이 61개소가 있고, E급이 64개소인데 하나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월명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명아파트는 시비 900만원을 들여서 얼마 전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야죠, 왜 표를 주셨냐 이말이에요.

이 등급을 오늘 지정하고 해제하는게 아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알기는 국장 결재만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라북도에 이렇게 비단 군산만 그런 것인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군산 월명아파트 것만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11월말 기준해서 등급 재조정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 자체를 보면 아까 10회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빨리 빨리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적관리과장님, 너무나 하나도 안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지적민원전산시스템이 도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시.군에 전부 온라인화가 100% 돼 있습니다.

전주에서 군산 것, 군산에서 익산 것 뗄 수가 있죠?

예, 가능합니다.

예산이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워낙 토지기록 온라인 문제가 회수가 오래 걸려 가지고 당초는 '80년대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주 목적은 예산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머어마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돼 있죠. 그런데 각 시.군 점검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토지기록에 대해서는 그간 논리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보완을 했고, 지금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산사건이 아니고 전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소상하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조작관계도 아직은 미숙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민원을 처리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점검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점 나온 것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걸 자꾸 보완을 하시고 점검을 잘 하세요. 시.군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아마 미숙해 가지고 그런 불비사항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것이 좀 지적이 됐고, 더 열심히 시.군 지도를 지난 달에도 한번 해 가지고 업체에 다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세요. 서 과장님이나 저나 실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연히 내 친척이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군산시청을 가서 알아보니까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휘 과장님, 수자원관리과장님은 지난 5대 때는 굉장히 많이 질의 응답을 했는데 오늘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하천개수사업 중.장기계획 있죠, 어느 위원이 물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명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따지려고 합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서는 한도가 현격하게 미치지 못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공사의 계속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야 하는데 제가 아직 100%를 못봤습니다. 대략 이렇게 넘겨보는데 너무나 석연치 않아요. 제가 도의원을 4년째 하는데 5대 때 우리가 감사나 예산 심의 할 때하고 답변한 것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선 것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이예요. 여기 배석하신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한 것 예산심의 때 다 위원님들 체크할 겁니다. 이걸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특히 김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신을 흐리지 말자 이거예요. 예를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아니될 일이지만, 도지사나 부지사나 힘있는 사람이 "이것 넣어"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을 안 넣고 그것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 분명히 내가 예산심의 때 비단 수자원관리과 소관뿐 아니라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질거니까 여러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 힘이 한계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모두에 잠깐 개요만 말씀드리다가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건 건설행정과장님하고 김천종 국장님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침이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왜 내가 지방정치인이냐고 아까 그런 말을 했는고니, 우리 당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어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여 이 국민의 정부 와 가지고 대통령께 누가 돼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충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주관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으셨어요? 될 수 있으면 실무자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어제 오후에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 시한은 오늘 25일 발표되는 것이니까 오늘 조간신문 이후에 보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지시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나 무척이나 아무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마는 괴롭고 아쉬운 점이, 소위 건설부장관 그분도 오래 자민련에 계신 분이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단시간 내에 더군다나 12월 5일날 전주시 강당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 말은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말씀 드립니다. 촉박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간 조사해서 자료를 다 올렸고,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아마 20여 차례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해제되는 지역은 연말까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 해제되는 지역은 내년 7월까지 환경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기때문에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속 마음을 더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하고 김제 일부 들어가죠?

완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최소한 내가 아까 오전에 끝난 뒤에 전주시로 전화를 넣어봤어요. 전혀 이런 내용을 그간에 협의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냐면, 과거에 그린벨트 지정할 때에 탁상에서 도면보고 앉아서 쓱 쓱 긁어서 했는데 또 이런 사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의나 이런 건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건설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주 수영장 하는 아들이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주시요?

전주사람, 건설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전화 한번 넣으세요. 이렇게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주하고 완주 조사도 안해 놓고 다 알아 가지고 12월 5일날 공청회 하는데, 공청회 하는데 도대체 전라북도 사람은 누가 토론자로 나옵니까? 아직 그 지침이 안나왔습니까? 지금 도에서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토론자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1명으로 돼 있는데요.

발표자는요?

발표자는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인 서강대 최경석씨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도시계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십시오.

이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석 계장 학위논문도 쓰시고 내가 잘 아는데 상당히 실력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우리 토의식으로 합시다. 다 같이 걱정하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토론자로 지정이 안됐고 전주시 국장이 토론자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느닷없이 받았다 이거예요. 완주군수도 공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이러한 대안제시라고 볼까요, 이 문제는 특히 건설교통국장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의회의 핑계를 대라면 우습게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하고 있다, 실지로 퍽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5대 들어와서 운수연수원, 간담회 비슷하니 나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건방진 이야기로 소위 강사들이 정말로 옛날 같으면 삼청교육대를 갈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있어요. 내가 이름은 지적을 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신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유착이 와가지고 안나갔어요. 왜냐면, 내가 마치 무슨 강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분과 같이 해 보면 진안군 예를 들읍시다. 뒤에 계신 분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석 계장 같이 갔죠, 내가 우겼죠. 당장 학술적으로도 좋지만 현장 보자, 1대 7, 8 안됐습니까? 내가 이겼습니다. 지방 정부가 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게 우리 효율적인 행정이지 그저 책 나온대로만 읽고, 이런 재탕이 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국장,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꾸 해야 여러분하고 논쟁밖에 안되니까 받아들여 주신다고 해도 좋고 안받아도 좋아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화 난 사람같은데 화낸 것 아니에요. 정말로 관심 가져 주세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3건 중에 '95년 이후 도 발주 공사의 도내 타시도 업체 발주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5년 이후 저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총 17건의 공사중 1,832억5,600만원의 돈이 타시도 업자한테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타시도 업체에게 발주한 발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98년도에도 7건중 819억7,100만원 상당의 금액이 타시도 업체로 발주된 것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타시도 업체에게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도내 제한에 할 수 없는 규정 이상의 금액이 됐다든가, 특수한 면허나 공사의 성질의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타도 업체든, 도내 업체든 자유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꼭 도내업체로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 역대 도의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사의 특수성이라든지 공사가 한 업체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의 공사라면 다소 본인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부분적으로 갈라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성질이라면 아무리 전체 도급금액의 규모와 달리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제한된 금액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고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열어줄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회계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 이런 것에 의해서 재정을 운영하고 계약을 합니다만 단일공사, 같은 동일한 시기에 단일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분리 발주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맘이나 제 맘 같으면 10㎞의 도로를 한 2, 3㎞ 나눠서 도내 업체가 전부 참여하도록 한다면 좋지요. 그런데 규정상, 법상 분할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일괄 발주를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제한 액수에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지역제한 금액이 50억원입니까, 30억원입니까?

50억원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사실상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자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기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저희 의회와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도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길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목제거 공사 외 2건 해서 6억800만원을 '9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이게 용담댐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용담댐 공사라면 수몰구역 안에 묻히는 나무들을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패될까 싶어서 진안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전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임협 한 군데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98년도에 발주를 했네요.

건수가 따로따로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진안 임협 한 군데 밖에 없는걸로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

업체명이 쓰여 있습니까?

업체명은 안 써 있고 26조1항8호다목에 의해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수의계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임협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6조1항5호에 보면 1억 미만의 공사가 있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천담당 계장이 용담댐 사업과장을 하다가 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진안 임협에 전부 수목제거 공사는 계약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자격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협이라도 적어도 어떤 시설들을 구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며...

임협은 법상의 보호를 받고 전문가들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수목제거 하는데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협 직원 전부 합쳐봐야 진안 임협이 25명 밖에 안되는데요.

진안임협이 맡았는데 공사는 맡지만 지도 감독이야 임협에서 주관하지만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고용을 하겠죠.

일반 벌목업자들을 채용해서 제거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임협이 수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사에 참여를 한다면 임협이 별도 전문건설업의 면허가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요.

임목제거 사업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아니고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제거하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협이라는 법인체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임협이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조직에게 벌목이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산판한다고 할 때 물론 수몰선에 경계를 둬서 그 밑에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목하는 기술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전문성이 없는 임협이라는 말 그 자체대로 우리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입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조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지 벌목작업을 한다든지 수익성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소위 건설관련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임협조합이라는게 우리가 농협이 있고, 수협이 있듯이 하나의 집단의 상임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가면 임업기술자도 있고, 사방기술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작업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 내에 임업기술사가 있고, 사방관리사가 있고 그런 것을 모르는건 아니고,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임협 내에 경영수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진돼 있는 주된 조직이지, 잘 아시겠지만 수몰지역내에 산재돼 있는 벌목구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조직을 아마 제가 임업지도사가 있더라도 2명 이상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가 25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경영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신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협이 임목을 식재하는데 주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일에 임협에다가 이런 벌목공사를 맡기지 않고 달리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건설업자한테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개인업체 하나 한테다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주는 것 보다는 기존 진안군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임협단체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법적근거가 있기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작업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법적근거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도 식목을 하거나 벌목하는 경우에는, 식목을 할래도 감벌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의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는 것도 전부 임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객관적으로 임협이 가장 여기에 적임자 아니냐 생각됩니다.

임협에 이 사업을 주는데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적어도 벌목을 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려면, 기술적인 장비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겨울이나 보면 장비자체가 열악합니다. 45년산 트럭을 실질적으로 보고 과연 저 차가 산에 올라가서 벌목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적어도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체에 전라북도의 책임이 없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체를 다 발주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임협에 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만이 없고, 기왕 임협에 주더라도 이런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봅니다. 임협과 전라북도 간에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해서 향후 안전상의 문제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내용중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중에는 전혀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까?

설계변경 요인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물가변동이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착공 당시와 현지 여건이 불부합할 때, 또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금년도 물가변동률이 5% 이상이 되지않았거나 그런 여건에 해당되고, 경미한 설계변경요인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미도래가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면 특히 지금 경제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착공일로부터 60일이 지났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5%이상은 물가변동이 됐다는 확실한 산출이 다 나와야 하기때문에 시기적으로 미도래 된 것이 있지않느냐,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발주했던 저희 지역 좌포↔용포간 공사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어떠한 공정별로 물가변동의 요인이 있었다 라면 물가변동의 요인이 무엇이며, 그 당시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했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지금 좌포↔용포 이설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마 이 자료도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 같은데요.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비전문가들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작성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국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 과정은 현장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감독기관인 용담댐지원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이건 용담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좌포↔용포간은 전혀 다릅니다.

깊은 내용이라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포↔용포간 도로는 150m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원래 추정했던 것과 딱 맞게 나오지 않고 약간씩 틀려서 그 기초부분 터파기하고 암 발생, 그 다음에 교대와 교각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하고 또 배수로를 경지 정리한 부분이 옆에 있어서 그 일부 배수로 조정 이런걸로 하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최근에 변경을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말 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자료나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면 당초 용역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추정해서 설계됐다든지,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왕왕 감사지적사항으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물가변동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IMF 체제 이후에 물가변동의 요인들이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돼 있는 자재나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승된 가격은 적용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내려간 그런 금액들은 설계변경에서 제외시키는 건 아닌지, 한 가지 노파심에서 충고를 한다면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심에 있어서 가격의 변경요인을 상승된 가격의 변경요인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락하는 요인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에 적용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죠. 마저 끝내시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신공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소란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전주권신공항김제건설범시민반대투쟁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여기에 관한 소신과 나름대로의 철학이 계시면 아울러 같이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특위의 이분들은 일단 맨 처음에 전주권신공항건설 관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공역 및 운항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전임 국장으로부터 신공항건설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고려할 때 김제지역의 노선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의 입지는 보통 9가지 조건을 중시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조건이 공역입니다. 공역은 우리 전라북도 지도를 놓고 보면 일정한 구역 외에는 지금 민항기가 다닐 수 없는 공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김제 하늘을 통과해서 제주도 쪽으로 가는 공역이 하나 있고, 군산 비행장 쪽에서 대구 부산쪽으로 가는 공역, 말하자면 십자형 공역만 있고 나머지는 군사훈련구역, 군사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에 인접한 이서라든가, 김제지역이 그 공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김제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김제지역, 현재 백산지역이 타당치 않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최종의 타당성 조사에서 네군데 후보지로 압축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네군데는 다 공역조건이 같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그래도 선회할 때, 비행기는 일방향에서 일방향으로 고정적으로 내리고 뜨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바람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선회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군사제한구역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군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네군데가 모두 군사제한구역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적게 저촉이 되는 데가 백산구역이고 덕동, 춘포, 학동은 오히려 많이 걸리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역에 대해서는 네가지 후보지를 놓고 볼 때 비슷하다, 어디가 좋고 나쁘다고 꼭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운항 조건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쪽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답변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군사권역 내에 있기때문에 네가지 요건이 있기때문에 공역내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맞죠?

같은 조건입니다.

기상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주지역보다 안개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후소가 전주하고 군산 밖에 없습니다. 전주측후소 통계를 이용해서 김제지역을 적용한 것이 안개일 수가 16일 입니다. 군산지역은 40,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제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 16일 더하기 군산지역 45일 합쳐서 평균으로 적용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김제지역의 기상은 항상 전주지역의 기상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전주기상 관할입니다. 또 하나 요새 안개 일수는 크게 아주 짙은 안개 아니고는 비행기의 계기착륙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의 판단이고, 현재 군산공항이 안개로 인해서 이.착륙에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KBS송신탑이 높이가 200m되는 송신안테나가 수십 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애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타당성 조사 보고시에는 영향을 받는 장애물만을 검토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장애물은 검토를 안했는데 거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KBS송신소하고 벽성대학입니다. 벽성대학은 1.2㎞가 떨어져 있기때문에 측방향에 소음 영향권에 들지 않기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KBS는 45도 우측방향으로 4.5㎞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토를 안하였으며, 전파방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단파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MHZ와 관제탑에서 쏘고 있는 KHZ 와는 전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걸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김제시가 앞으로 김제시 토지이용에 관해서 상당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김제시장한테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이 김제시 발전을 핵심 축으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우리 김제시장이 가지고 있던데, 바로 그 명분때문에 사실은 더 반대하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제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이 공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저해를 받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제 공덕에 산업단지 50만평을 개발코저 용역중에 있는데 신공항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같은 동일지역에 중복이 돼서 잠시 용역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공항 기본설계시에 공단이 일부가 저촉되기 때문에 방향의 조정이라든가, 상하좌우의 조정 등을 통해서 공덕산업단지를 조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제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2의 공항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죠?

공식적인 건의는 받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한 군데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검토대상 지역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본래 그 지역은 타당성 조사 보고시에 문제가 전제조건이 있기때문에 예외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대표 되시는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제척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척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변 환경의 지장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쪽 이서쪽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지역검토를 위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김제시민들도 제2의 부지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도 받으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차후에 우리 신공항 문제만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 소집을 하겠다 라는 위원장님의 약속이 있기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에 전세버스가 809대 있습니다. 전주의 동아관광을 보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현황을 보면 버스가 21대 있습니다. 전세버스사업조합에 알아보니까 17대로 등록돼 있는데, 군산시 원진관광, 프린스관광, 익산의 호남관광, 신성관광 이런 각 회사마다 전라북도에서 집계한 전세버스 현황과 그 사업조합에서 내놓은 현황과 한 20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에서 온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허가문제 사항인데, 이것을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의 전세버스가 불법을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먼저 혹시 국장님께서는 묻지마관광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묻지마관광 가는 데는 알고 계시죠?

저는 처음 듣습니다.

TV도 안보세요.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묻지마관광은 오래 전부터 성행돼 있었습니다.

양심적으로 모릅니다.

묻지마 관광이 있다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어떤 용어로 묻지마관광이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뒤에 군산에서 오신 계장님 계시죠. 묻지마 관광 아시죠?

아는데까지 답변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에 대해서는 남은 2, 3년동안 계속적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을 안해놓으면 국장님과 저와 굉장히 좋은 사이, 나쁜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관광버스가 324대에서 809대로 등록됐습니다. 이 등록을 무한정으로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노선버스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교통관련 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목적지에서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전세버스지 중간 중간에 정류소마다 거쳐서 3명, 4명 태우고 가는 것이 전세버스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고발을 해 가지고 아마 검찰에서 많은 건수를 송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불법, 탈법 운행을 하다보니까 손해보는 데가 어딥니까, 과장님?

시외버스 회사일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버스가 지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벽지오지노선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단속해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벽지노선이 보상을 안줘야 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불법으로 단속을 않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전세버스가 약 230대가, 여기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약 70여대가 학생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12시쯤 해가지고 팔달로에 한번 서 계십시오. 렌터카들이 야간 학생들을 10여명, 20명 실어 다 주고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요. 렌터카도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전세버스가 약 230대가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것이 전세버스가 잘 하고 있는 짓인지, 잘못된 짓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버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법이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합법이라고 판정나왔는데 왜 검찰에서 송치해 가지고 벌금 먹였어요? 그것은 교통부의 지침이고, 그러면 모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아무래도 모법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항을 갖다가 이 교통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은 저희네들 지침서고 법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건수를 한번 자료로 보여줄까요? 검찰에서 지금 조사 받은 것을 보여드려요. 어떤 자료냐면, 종합경기장에서 12시 50분에 승객을 태웠어요. 전주시 팔복동, 동산동, 백구, 원광대까지 계속 학생들을 실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지난번에 시외버스조합에서 도내 서해관광 4대 하고, 한라관광 1대를 상대로 해서 전세버스 업종위반으로 고발이 돼서 도에서는 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지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찰에서 공소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께요. '98년 10월 9일 6시 30분부터 동일 7시 20분까지 강천항공 소속 전북76바6000호 전세버스가 전주역 앞을 기점으로 하여 6시 30분에 출발해서 전주시 인후1단지, 전주시 동중학교 앞, 모래네 시장, 전주시 서노송동 동사무소, 전주 기전여고 정문을 종점으로 정기운행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버스가 기전여고 정문 앞을 기점으로 6시 55분에 출발해서 전주시 효자 LA가든 앞에, 효자 아이스링크, 전주 효자 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일일이 전세버스가 현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여기 수백장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난 번에 지침서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합법이라고 해 가지고, 모법이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항을 검찰에서 공소한 사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약 250대의 관광버스가 전라북도를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행하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라는 제기도 있었고, 전세버스의 통학생 수송은 전세버스 업체가 버스를 대여해 준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위반행위는 없다는 취지,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한 것이 한 가지 계약이라면 위법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로 재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첨예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는 정도는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학교에서 전세료를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전세버스들이 관광버스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차 속에서 승차권을 팔고 돈을 개인별로 받는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제 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 모 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보유해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지만, 또한 전세버스를 학교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정기노선을 뛰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버스 속에서 회수권이나, 버스 기사가 돈을 받는거나, 그 다음에 관광버스 회사에서 학생에게 승차권을 직접 발행하는 부분이 불법이란 이야기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노선은 예를들어서 학교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달에 500만원이면 500만원씩을 딱 주고 정기노선을 뛰면 관계가 없는데, 버스 속에서 회수권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 회사에서 회수권을 팔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명의로 계약된 것은 유효한 것이고...

학교장 명의로 계약만 했지, 여기 교육청 자료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 퍽 죄송한데요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치율 과장, 이 전세버스가 면허 얻어 가지고 있지않습니까, 군산 대우랄지, 기아랄지, 또는 동고랄지 이런데 정식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써 주는대로 읽고 앉아 있어요. 오해는 마시고 들어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설명할 적에 여러 위원들 있는데 김 위원이 묻는 진의를 파악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이런 경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전세버스가 시내버스 마냥 돌아다니면서 표 팔고 다니는데 위법이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도 당신 알다시피 건설교통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지리적 언변도 있고, 우리 김 위원이 묻는 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뛰는 행위가 위법이란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이 하는걸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주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

이것 전에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서 읽은 것도 있지만 처분이 와 가지고 논란한 일이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관광버스 전세버스가 불법 운행한 걸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을 먹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가용이 영업행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똑바로 듣고 사례를 딱딱 들어서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갑갑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적발된 회수가 몇 건입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적발된 한 건을 가지고 유형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적발했는가?

지금 유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타고 내리는 것이라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을 먹였어요. 그러면 그 과징금의 유형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끼여 들어서 미안한데 정기노선 외 다른 노선 뛰는 것도 합법입니까, 갑이라는 회사의 1호차가 전주에서 남원을 뛰는데 이 차가 금산을 뛰었어요. 합법입니까, 반드시 당국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니까 갑갑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위법행위로 들어가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덧붙여서 시외버스가 노선을 빼 먹고 다른 코스를 뛴다든지, 노선을 안뛸 경우에는 그것은 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죠?

예.

그런데 정작 전세버스가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자체는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죠.

그래가지고 버스조합에서 집단으로 단속해 가지고 사진찍고 별 일이 다 있는데 신문도 안 봅니까. 김 과장이 아직은 그 업무를 잘 몰라요, 압니다. 차라리 이쯤 되면 별도로 소상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뒤에서 써 준대로 읽고 옆에서 들어도 갑갑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검찰에 공소 사실을 하나 말씀 드릴께요. 피고인 유일춘이라는 사람이 적발됐구만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8년 3월 9일부터 같은해 6월 일자 불상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북대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익산 및 군산시내 일원을 종점으로 하여 운행한 노선을 명시한 운행 계통을 정한 후 익산과 군산 등지에서 이 대학교 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일승차권 또는 정기승차권을 판매하고 이 유한회사 서해고속관광 소속 전북72바4309호 전세관광버스 등 4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자동차 운행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해 가지고 공소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유형하고 이 유형하고 틀립니까?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도 이 업무에 솔직히 미숙하고 도로교통과장도 미숙하고 실제 실무자들도 최근에 바뀌어서 미숙합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못한 것을 사과 드리고 전세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문제는 단시일내에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조사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빠른 시일내에 이 관광버스를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를 없앴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도 중요하지만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라북도 영업용만 2만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입니까? 그런 엄청난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많이 끼치는데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를 없앴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과장께서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기안을 하실 분이 교통업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데 그러면 이 전라북도 교통질서는 어디로 가냐, 국장님도 지금 이론 가지고 과장님의 교통행정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시 같으면 자동차 견인이나 주차 단속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교통행정과에서 전세버스 담당하는 지도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 있어요,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속요원요?

우리 과에 지정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속요원 말고 버스사업조합이나 전세버스에 지도단속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조합 직원 중에서요?

전라북도 지사가 낸 단속지도요원이 있다니까요. 단속은 못하는데 지도요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견인차나 주차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 산하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밤샘주차나 여러가지 지입차나 이런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한 교통행정과를 부활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조합이나 지금 기 지도만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단속권한을 줘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단속해 왔어도 행정조치는 건설교통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든지 또한 좋은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의 구조조정 관련해서 저도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를 합친 것을 아주 잘못됐다고 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미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는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적절한 기회라기 보다는 확실하게 이것을 국장님께서 짚어 주시고, 우리가 여러가지 건축이나, 수자원관리나, 다른 여러가지 지적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교통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너무나 말을 함부로 했는데 도로교통과장님이 몇 개월 동안에 업무파악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국장님 자신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파악을 못한다고 자꾸 지적해 봐야 답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교통행정과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다른데 주시고 교통전담반을 확실히 두시든지 이걸 결정을 하셔야지,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부서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안자들이 기안을 할 수 있고 국장님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개선할 수있는 그런 결정이 되야 하는데 막말로 졸병들만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김 위원님, 조사된 자료를 드려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김영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점검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라북도의회에 와서 첫번째 도정업무보고를 지사님, 그리고 국장님, 지원사업소장님한테 한결같이 받은 내용이 용담댐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해 주시더라고요. '99년 말에 담수를 하겠다, 다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관계가 아니더라도 담수가 어려울텐데,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를 한 것인가,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담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었고 그것이 안될 경우는 당초에 그렇게 담수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되는가 이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래도 자료도 그런 어떤 세부계획도 물론 없지만 잘 담수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문제로 지적하기 보다는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특히 본회의에 지사, 국장 또 상임위원회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파악돼 가지고 보고된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국장님께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예.

저는 노동길 위원이 표시를 안하시기에 질의를 안하실 줄 알았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셔야죠.

우리 건설분야는 환경과 대비를 하면 역행되는 사업들, 역행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부분은 한번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있어서는 당초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설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들이 이뤄져야 되지않겠느냐, 조금은 재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져서 생태계 파괴부분이나 혹은 여러가지 환경파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도 이뤄지고 나아가서 공사도 공정에 맞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는 유전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표본이 많은 고장이 우리 고장입니다. 동부산악권이 있고, 평야지가 있고, 해안을 끼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전공학의 표본서식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또 육종연구 부분들이 앞으로 전라북도에 활성화 됐을 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건설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그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되신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한 8천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98년 6월 30일 현재 1조101억원입니다. 지금 16개 지방자치단체 부채총액이 24조957억원으로 6월 30일부로 나왔습니다. 부채가 가장 많은데는 서울시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이고, 부산이고, 그 뒤로 대구, 경남, 경북, 인천 다음으로 전라북도입니다. 6월 30일부로 부채가 1조101억원이라고 그런다면 도민 1인당 약 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제 국장께서 도청사 신축 추진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부지 2만7천평, 연건평 2만4천여평의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도청사와 의회청사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98년 8월에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98년 11월에 기본조사설계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부채가 1조원이 넘어가는 이 상태에서 1년에 빚이 이자만 해도 은행이자로 따졌을 때도 1천억원 남짓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현청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꼭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도청사 문제는 이미 '95년도부터 도청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민공청회를 거쳐서 신축부지를 현재 대한방직 나대지로 확정하는 걸로 '96년 5월 도의회 관리계획승인 신청까지 해 가지고 승인이 그해 '96년 9월에 이미 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96년 5월 도의회 승인까지 마쳤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집행부인 도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백지화를 시켰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지화가 아니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될 때까지 당분간 유보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앞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청사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도청사를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부분들이 있을텐데 국장께서 아는대로 파악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도심지에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발생되는, 물론 지금과도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야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교통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물론 이 계획 자체가 앞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96년 5월 도의회 승인까지 마쳐서 도청사건립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데 당사자인 대한방직 측의 절대적인 반대에 의해서 벽에 부딪쳤고 결국은 도청사를 새로 건립하지 못했 던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6년 5월에 도의회 승인까지 받는 그 과정, 그때 상황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형편이나 혹은 전국적인 형편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이고, '97년 12월 3일 이후로 우리는 IMF 신탁통치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IMF의 관리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IMF가 터지기 전의 사안이고 지금은 IMF가 터진 이후의 상황인데 이 이후의 상황 속에서 정부도, 각계 기관도, 전라북도도, 시.군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군살을 빼내는 이 상황 속에서 도청의 인원도 감축이 되면 지난번 9월달에 구조조정한 결과 421명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21명이라는 도청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청의 업무자체도 이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든지 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청의 관계공무원들도 더 감축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청사가 비좁아서 현청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예를들자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대로 IMF 이전과 이후의 상태이고 또 경찰청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과연 도청사를 짓는데 1천억원이라는 훨씬 그 이상의 돈이 집행이 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도청사를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곧 그것은 지금 전라북도 재무구조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도청사를 짓는데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3, 4년 계속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나 다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거의 한 1,700, 1,800억원 혹은 그 이상이 소요가 될텐데 이 재원 자체는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지금 도청의 가장 문제점이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서 도정수행이 여러가지로 기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2청사는 2청사대로 너무 노후돼서 매년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도저히 재생할 길이 없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출발했는데 재원 마련은 계획 당시에 1청사와 2청사를 매각하면 한 800여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잠업사업소가 용도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250억원 정도 마련이 되면 재산매각으로 해서 1천억원 이상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도비를 보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바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를 유치하는데 월드컵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대충 한 180억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원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금 현 종합경기장 일부 땅을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사가 1청사와 2청사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질이 있고 인력의 낭비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청사 자체가 1청사가 그렇게 낡은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서 경제가 활성화 돼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드개념 속에서 신시가지 쪽에 엄청나게 큰 화려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IMF 관리체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현 청사에서도 능률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는데 또 당초에 '96년도에 추진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도청사를 이전한다 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전주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그쪽에 행정타운을 건설을 하겠다고 그런데 과연 그쪽에 어느 기관들, 어느 행정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전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개 기관이죠. 도청하고, 경찰청 하고, 교육청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도 그렇게 되면 많이 따라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청사를 그쪽으로 유도해낸다 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다른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다른 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는 확답은 전혀 아마 행정기관 쪽에서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청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관망하는 대부분의 그런 기관들입니다. 전주시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신시가지 개발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는 공동화가 되고 슬럼화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설계 끝나고, 토지매입 끝나고 하는 행정절차만도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어떤 자금의 재정조달 상태라든가, 또 여러가지 IMF가 벗어나는 경제의 호전상태를 봐 가면서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유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이미 계획으로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사실 우리 의회 청사도 그렇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협소해서 조립식으로 이 건물도 지었고 근근이 벌집 형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다시 또 공간들을 요구하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책상 하나 어디 놓고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공간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행부에게 무리하게 공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협소한 공간 속에서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고 참아 내야 되는 것이 의원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둘러 봤을 때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의회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의회청사들은 IMF 터지기 이전에 건축을 해서 적어도 의원들 개개인 연구실도 갖고 있고 모든 공간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의회 만큼 이런 공간, 의원총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접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도의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자체는 곧 우리는 지금 현재 IMF 체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절약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계도하는 입장 속에서 관이 좀더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 서서 봉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사치나 호화스러움을 먼저 저질러 내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대안을 갖는다고 그런다면, 현 청사 자체에 경찰청 청사가 어차피 나가게 되면 2청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쪽으로 오시고 또 의회 청사가 비좁다고 그런다면 뒷 부분 공간에 현재 정비하고 있는 그쪽에다 좀더 조그만한 건물 몇 층짜리라도 지으면 의회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고, 현재 의회사무처나 혹은 운영위나 이쪽 공간 자체도 도 본청에 돌려주고 활용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공간 자체는 지금 대단히 협소합니다. 주차단속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도청 공무원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버스 운행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대형버스에 도청공무원들 다섯 분, 일곱 분 타고 전주시내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가용을 가지고 또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때 퇴근하시는 하루에 한번 활용하려고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의행정, 봉사행정을 펼친다고 한다면 민원인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청에 있는 대형버스,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을 하더라도 가까운 천변이나 다른 인근 주차장에다 주차하면 그 공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현 도청내 주차공간 자체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지하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해 놓으면 지하 1층, 2층, 혹은 그 이상으로도 주차공간 얼마든지 활용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적은 예산,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우리가 기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도청사를 새로 옮긴다는 이런 어떤 발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적해 냈던, 문제 제기했던 도청사 신축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입장 전달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장, 국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 동료 노동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이익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세금으로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또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차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응당 보상을 해 줘야지 그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그러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개발의 방식을 가지고도 조금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에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시가지개발 방식으로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일부 구획정리 환지방식도 수용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에 따른 부담금 회수문제는 국가적으로 잠시 유보돼 있습니다. '99년 말까지는 개발부담금이 전부 면제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과거에 50% 징수하던 부담금을 25%로 떨어뜨려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공공기관이 이전하므로서 발생되는 주민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에서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생각은 가나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마음적으로는 같은 ...

아까 노동길 위원님께서 도청이 이 자리를 떠날 경우에 여기가 전주시의 옛날 도심지입니다. 도심지가 슬럼화 되고 공동화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 전라감영 자리죠?

예.

여기 역사성이 깊은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청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노동길 위원하고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해 오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상당부분 그 문제에 같이 생각을 해 볼까 하면서 우리 지적관리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 지역에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고, 또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데가 저희 지역 장수군 월강 삼봉리 지역 일대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가가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다 떨어지고 고속도로가 통과되지 않는 바로 인접한 지역은 지가가 전부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2,780원에서 2,390원으로 떨어진 곳은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곳이고, 또 바로 3,370원 했었는데 3,780원으로 하는 곳은 고속도로가 통과가 안되고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있는데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은 전부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안되는 지역은 전부다 다 올랐어요. 과연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는지, 공시지가가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만 왜 떨어지는가, 이것이 고속도로 계획선을 미리 알고 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의도적으로 이 지가를 떨어뜨리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토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 그래서 결사반대추진위원회, 투쟁위원회 등등 모종의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죠?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고속도로 통과 지점만 토지지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해당 군에서 담당 직원이 지가를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은 지가가 떨어졌든지 올라갔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씁니다. 작년도에 땅 값이 얼마였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올랐냐, 떨어졌냐.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가 오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지가가 오르니까 건교부에 올라 가가지고 지가 좀 낮춰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유독 다 오르고 한쪽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노선만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확인해서 고속도로관리공단과 이 부분이 어떠한 사항인지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서면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장께서 잘 받으셔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료 제출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96, '97, '98년도에 발주한 공사중에서 공기내에 준공을 못하고 또 부도를 냈던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자료 준비 안됐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덜 됐거나 또 자료 제출을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받으셔 가지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시정해서 도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