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도의회는 도정의 행정집행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명을 2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에게 그동안의 도정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고 하는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금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에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내일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실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점심식사 후에는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지 확인 감사전까지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