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점빈 의원 발언
현준
이현준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2항에는 위원장에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의회 정기회 업무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대 의회는 물론 재선의원 등 경험이 많으신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초선의원님들이 대거 입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이고 심층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재선의원으로서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김수성 위원님이 맡으셔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김수성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임시위원장
방금 이정문 위원으로부터 김수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기 때문에 김수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수성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직무대행이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수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체)
수성
김수성위원장
2대 의회때는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했는데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수가 줄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아홉분 위원이 이 시간 이후부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하는 우선 무거운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궁금했던 사항을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직원을 어떤 사안의 책임을 묻는 것 보다는 시정의 방향이 건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협조해서 감사를 원만히 마칠까 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특위 간사는 여러분들께서 호선을 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추천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양자 중에 한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호선해 주시는 것이 진행과정상 절차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위원장님께서 2대 의원으로서 경험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 입문해서 처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간사로 이정문 위원이 맡으셔서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백명현 위원님으로부터 이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간사에 이정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에서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보시고 계획서에 대해 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김점빈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전문위원 ‘98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항등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새해 예산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 부합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감사를 병행하며 지적추궁만 하는 감사가 아닌 집행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은 광양시장이 집행한 자치사무전반과,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되겠으며 대상기관은 시본청 실과 3실 15개과가 되겠으며, 사업소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은 기이 마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첫째 감사요령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 업무 성격상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검증,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 또한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 출석 증언 청취등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주요업무 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시정질문,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이행실태 각종 민원 처리와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시정반영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8년 11월 27일 실과사업소에 우선 감사실시 선언을 받고 서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류감사 및 현지감사활동을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3일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 및 자료정리 강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진행과정 실시내역, 처리사항, 건의사항 및 감사위원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매일 1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에서 의사과와 집행부가 해야할 일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감사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감사위원을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진행순서와 뒤에 있는 사항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혹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장소를 두군데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의사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빈
전문위원 맨 뒤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시면 바로 이 자리하고 소회의실 2곳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총무분야하고 산업건설분야하고 두파트로 하기로 했지요?
점빈
전문위원 6페이지 분야별 감사위원을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을 표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해주시면 사회, 복지, 환경, 보건까지를 총무분야로 하고 지역경제부터 특별회계 운영 전반까지해서 산업건설분야로 해서 2개 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6항에 보면 감사요령중에서 네 번째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 출석증언 청취 등에 관한사항이 나왔는데 관계인 출석증언이라함은 예를들어서 건설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감리랄지 그 쪽 시공회사 책임자랄지 이런 우리시청 공무원이 아닌 그 사안에 따라서 타인도 부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점빈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김점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장소 문제는 사회, 복지, 환경이 5개란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를 13인 이상이 되어 있을 때는 소위 총무위원회로 분류를 했고, 지역경제부터 특별회계운영 전반 상하수도까지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업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을 위원님들의 소위 말하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희망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출 물품관리를 보고 싶다 아니면 도시건축 항만을 보고 싶다 그런 것을 자진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간사와 위원장이 분류를 하는 방법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선자에 말씀 드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다같이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제까지 이정문 위원님 같은 경우 도시 건축 항만통상분야를 보고 싶다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환경, 보건분야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분들 말씀을 하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저는 지역경제, 농정분야를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총무·산건으로 나누어서 두파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혀 못보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나누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두파트로 나누는데요. 일응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싶은대로 배분이 된 다음에, 꼭 여기서 예를들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 도시, 건축, 항만, 통상을 보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김영훈 위원님이 못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정문 위원님이 세출, 물품관리도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 환경을 백명현 위원님이 희망하셨고, 지역경제, 농정을 서인호 위원님, 도시, 건축, 항만 통상을 이정문 위원님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순서대로 김영훈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 총무쪽을 원하면서 기획감사 쪽을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기획, 감사, 문화홍보실을 김영훈 위원님이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저는 산업 건설분야를 보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항만통상과 주택과를 희망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조현호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건설, 교통, 행정 분야를 배분해 주시고, 이정문위원님하고 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준 위원님.
현준
이현준위원
지역경제, 농업, 농림분야를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부분을 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없는 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아무곳이나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장
건설과하고 항만통상, 상수도 사업 이쪽의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은요.
장명완위원
총무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총무분야에서 예산,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시겠습니까?
장명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저는 산업건설부분에 대한 건설과, 항만통상과 특별회계부분으로 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적절한 인원 배정의 기준은 위원장을 제외한 4명, 4명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이 산건 분야 쪽으로 다섯분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율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세출 물품 관리를 누가 한 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박호기 위원님 그쪽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이현준 위원님하고 바꿔보시든지요. 그러면 이현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출 물품관리, 회계과, 전산실 것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박호기 위원님 맨 밑으로 오시고, 그리고 공사 및 계약은 제가 보면서 총괄을 하겠습니다.
점빈
전문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읍면동감사를 필요시에는 하는 것으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유인물에는 넣어 두시고 감사준비는 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릴께요.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중간중간 감사해 가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읍면동 전체를 다 볼것이냐 그렇게 되면 해당출신 위원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교체해서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샘플로 몇곳만 볼것인가 하는 것으로 그때 그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점빈
전문위원 그리고 우선 회의 진행방법은 첫날 이 자리에서 선서를 받고 감사선서를 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님들이 하고 과장님들까지만 들어와서 선서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국별로 선서를 하실 것입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감사선언을 할 때는 국장님과 지도소장, 보건소장 한 번에 다 들어오실수 없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전문위원 말씀은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네 국장이 먼저 선서를 하고 다음에 실국별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국 전체 과장들하고 국장이 선서를 하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점빈 전문위원 말씀대로 전에 자꾸 2대 의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죽림쓰레기매립장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성을 띠었기 때문에 고영길 부시장을 계속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책질의도 하고, 고영길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 서류감사 내지는 정책질의를 했던 예도 있는데 감사장에서는 국장들이 모두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점빈 전문위원 말씀대로 네분 국장이 먼저 감사장에서 감사 선언을 하고 실국별로 감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장 이하 자치행정국 과장들이 같이 선서를 하고 감사에 들어 갈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셔야 그 의견에 따라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동의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점빈
전문위원 여기 진행순서를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감사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소가 넓으면 전체 실과장들이 들어 온 자리에서 감사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말씀 끝난 뒤에 선서 및 간부공무원소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선언을 하실 때 국장님하고 보건소장, 지도소장님하고 그리고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실장들하고 사업소장까지만 들어오셔서 위원장님 감사선언을 하시고 인사말씀하신 뒤에 일단 나간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오셔서 선서하고 해당 실과장들 소개하고 나가시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좋습니다. 국장이 네분이지요? 그리고 과장이 약 20분 그러니까 국장들하고 과장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와서 감사선언 합니다.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을 재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그리고 각 지도소에 과장 한분이고, 보건소에 과장 한분이고, 행정자치국에 일곱분, 산업건설국에 여덟분이니까 수치를 빼서 의자 배치를 하십시오.
점빈
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읍면동장은 하지 않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읍면동장은 종전에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야된다고 하시면 하는데 읍면동장은 본청 감사장에서 선서를 받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빈
전문위원 지금까지 다른 시군도 읍면동장은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원칙적인 측면을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있고 피감기관 내지는 피감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주무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서를 해야만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점빈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감사여부는 추후 우리 의사일정을 봐 가면서 논의해 가더라도 감사대상에 읍면동을 넣었을 때는 읍면동장이 와서 선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읍면동장이 열한분으로 줄었지요? 그러면 지금 의자수가 어떻습니까? 읍면동은 본청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꼭 읍면동장에게 선서를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읍면동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장만 오시라고 해서 받아야 맞습니다. 본청하고 한꺼번에 해 놓으면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읍면동은 감사를 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를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장명완위원님께서 보셨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하실 때 건설, 교통행정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럴 때 건설 행정쪽은 조현호 위원님이 보시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 주시든지 장명완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 조현호 위원님이 나 이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조현호 위원님이 안 보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장명완 위원님이 별도로 보셔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얘깁니다. 그러면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또 사무과 전문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때와 달라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27일 오전 10시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선서를 받고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의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우리 사무과에서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전화기라든지 기타 부수되는 모든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 충분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8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