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우재극 의원 발언

안익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남재우 의원, 류재구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국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의원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12월 7일 제3차 본회의,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로 총 5회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익순의장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9.예산안(부천시장제출)[87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 그리고 최소한의 경상비 계상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재정규모입니다. 99년 총 재정규모는 98년도 5508억원보다 27.9%가 감소한 3973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년도 3090억원보다 1235억원이 감소한 18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도 2418억원보다 300억원이 감소한 2118억원 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 2115억원보다 346억원이 감소한 176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8년도 30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용하는 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55억원으로 지방세는 98년도 1326억원보다 102억원이 감소한 122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1324억원보다 693억원이 감소한 631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은 양여 및 보조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도 발행승인이 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769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98년도 595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한 521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8년도 1188억원보다 204억원이 감소한 984억원으로 사업수입은 290억원 감소하였으나 사업외수입이 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8년도 332억원보다 68억원이 감소한 264억원입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49억원으로 주택사업은 98년도 4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98년도 2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8년도 74억 7000만원보다 6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40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98년도 2억 8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0만원 입니다. 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98년도 76억 30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가한 94억 2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98년도 101억 2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1855억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750억원, 사회개발부문에 523억원, 경제개발부문에 211억원, 민방위부문에 1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 35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는 7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억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3억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경비 7억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740억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51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55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12억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21억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11억원, 기타 청사관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행정수행경비 126억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5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99억원으로 부천시립예술단 운영비 28억원, 직장운동부 운영비 6억원, 시민회관 운영비 4억원, 시립중앙도서관 및 심곡도서관 운영비 4억원, 부천체육관 운영경비 3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30억원,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경비 4억원, 부천문화의집 운영 위탁경비 1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 지원경비 11억원 등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총 361억원으로 3개 보건소 운영비 17억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42억원, 청소대행 및 도급수수료 78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등 38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35억원, 대형폐기물 수집처리비 4억원, 가로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109억원, 쓰레기봉투 제작사업 7억원, 공원시설 관리운영 8억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에는 총 50억원으로 시민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2억원, 삼정·고강·원종동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9억원, 중부·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임대료 4억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3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경비 1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3억원으로 영세민 전세금 체납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3억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경비 1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국민운동단체 지원 2억원 등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34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립비 지원 23억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계속사업비 9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72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20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전출금 25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원, 소규모유통업체육성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1억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2억원, 내동 가스피해업체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2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3억원,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촉진 7억원,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단 운영경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03억원으로 내동로 개설비 4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억원, 소규모도로개설 12개소에 26억원, 미불용지 보상 7개소에 7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9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 재해대책기금 2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2억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억원,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1억원, 민방공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7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60억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원종2동청사, 심곡본1동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 59억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1억원입니다. 예비비에 297억원으로 국·도비 부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및 기타 예비비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 총 예산은 1769억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88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229억원, 보전재원에 22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2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6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35억원, 하수정화사업소 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정경비 등 87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2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57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7억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부담금 4억원, 공영개발차입금 지급이자 17억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7억원, 탈수케익 및 슬러지처리비 등 2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1172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225억원, 5단계 도수관로 부설공사비 1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아파트형공장 건립 546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 6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부담금 50억원, 옥산로개설 및 종점지역 확장공사 36억원,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시비 부담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비 102억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및 오수관로 공사비 14억원, 심곡회주로 하수암거 교체공사 5억원, 고강본동 392번지 일원 하수암거공사 2억원 등입니다. 보전재원에는 2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21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 15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금 3억원, 예비비 22억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99년도 총 예산은 349억원으로 기본적경비에 17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6억원, 융자 및 출자금에 35억원, 보존재원에 600만원, 내부거래에 7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주요사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본적경비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유료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 17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76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6억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위탁수수료 2억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70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소규모도로개설 사업비 2개소 1억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업지역 내 주차장 시설비 21억원, 공동주차장 설치비 10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4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23억원, 교통체계개선사업 8억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35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비 1억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임대차 보조비 4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부천만화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0억원, 부천무역주식회사 출자금 15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6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원금상환입니다. 내부거래는 72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적립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9억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다음 43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시책추진과 주민복지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절감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월액여비제도를 폐지하고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신규구입을 억제하고 임차 가능한 부문을 최대한 찾아내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코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새해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루속히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부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익순의장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및 회기중에 제출될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의원
- 의장! 정회하기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강진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 앞으로 남은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하고 가스폭발사고특위 기간연장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시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익순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추천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김부회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창섭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정기회중 제출예정인 9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73]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의원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재우 의원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구성된 본 특위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특위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제일 큰 과제인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피해주민은 물론 본 특위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특위 활동기간의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팽배하여 본 특위 활동기간을 재연장코자 오늘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목적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건의사항 등 자세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 제65회 임시회의 본회의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그 후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6일 본 가스특위 제6차 회의시 부천시장을 출석토록 하여 부천시에서의 가스폭발사고 후 보상문제 등 그 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의문사항과 요구사항을 부천시장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98년 11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지와 대안에 대한 보고와 가스충전소 및 LPG 판매업소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당일 도시가스 공급시설에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하나인 정압기 시설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자세하고 정확한 보고는 추후 본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제일 시급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조속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본 특위 활동기간의 재연장안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본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9년 2월 28일까지 연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익순의장
남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바쁘시겠지만 시정질문 준비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 일정상 시정질문요지는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