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하여는 폭넓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예산 구조와 개요 및 몇 가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안을 중심으로 되도록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2,299억1,743만6천원, 특별회계 1,902억101만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1,005억7,300만원, 세외수입 2,883억4,661만9천원,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210억4,882만9천원, 지방채 101억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비사업, 예비비 등 세출예산 4,201억1,844만8천원 상당 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1억1,844만8천원으로써, '98년 기정예산 대비 18.9%인 980억9,827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99억1,743만6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4.7%에 상당하는 396억4,645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902억101만2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2.5%인 584억5,182만9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수입의 감소가 주요인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의 1단계사업 완료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와 상수도사업의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진척에 따른 자본잉여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299억1,743만6천원 중 자체수입 2,027억8,876만1천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43.7%에 상당하는 1,00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22억1,576만1천원에 이르고 있어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7.4%에 상당하는 169억7,867만5천원으로 지방양여금 35억6,930만원, 보조금 134억937만5천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10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26.4%인 607억276만7천원, 사업예산은 69.1%인 1,587억8,465만6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4.5%에 상당하는 104억3,0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은 '98년도보다 0.5%로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715억7,913만2천원 중 자체수입 675억897만8천원이며, 의존수입은 40억7,0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7%인 12억303만1천원, 사업예산은 63.3%에 상당하는 452억8,390만4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250억9,219만7천원으로써 3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186억2,188만원 중 영업수익 365억1,494만원, 이월금 327억4,156만9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452억492만8천원, 영업외수익 등이 6,0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37%인 433억6,513만4천원, 이월예산 자금은 17%인 198억61만1천원, 재고자산은 4%인 46억553만3천원, 가동설비자산은 5%인 55억4,505만8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31%인 368억3,385만3천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등이 7.1%에 상당하는 84억5,0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기준이 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기정 예산대비 13.5%에 상당하는 156억6,575만7천원이 감소된 1,005억7,300만원으로써, 그 중 보통세 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98년 기정예산대비 14.5%에 해당하는 140억4,57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8년 기정예산대비 5.8%인 8억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98 기정예산대비 18.5%인 7억4,3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잇습니다. 세외수입은 '98 기정예산대비 24.9%에 상당하는 338억1,907만4천원이 감소된 1,022억1,576만1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수입 등 '98 기정예산대비 28.6%에 상당하는 200억3,01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등 '98 기정예산대비 20.9%인 137억8,888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98 기정예산대비 15.8%에 상당하는 26억8,838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 및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의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미수금 101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퇴직금의 급격한 증가 추세 및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시행과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매입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6억6,53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세입감소에 따른 대형사업의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21.4%인 282억1,305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교통관련 예산의 특별회계로의 이전 및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8.5%에 상당하는 53억3,33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장 건립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4억4,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 등으로 '98 기정예산 대비 147억1,25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5,800만원과 안산시 중소기업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 운영은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실비 보상을 통한 생계 보장비로 3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는 공장 자동화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공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비 38억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신축공사는 다목적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으로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공사비 4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사비 7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반월·시화공단간 물류비용 절감 및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 5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는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소송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사비 2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 공사비로 36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지구내 공영아파트 건립공사는 서민아파트 건립을 통한 무주택 주민의 주택난 해소로 공사비 3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 공사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상록수역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비 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1일 38만5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8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과 43페이지의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5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제71회 정기회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해 그동안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3일과 4일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