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따라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추진중인 대규모사업 투자재원의 확보문제 등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세출예산을 영점기준에서 재점검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 추진은 최대한 억제하여 실업자보호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510억원으로서 ’98년 예산보다 19.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168억원으로서 ’98년도 1,474억원보다 20.8%가 감소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42억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68억 900만원중 자체수입이 852억 5,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37억 1,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5억 3,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15억원 5,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5억 5,600만원, 지방채 70억원으로 ’98년도 보다 28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 예산액 564억 2,700만원 대비 4.8%가 감소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8년도 458억 800만원 대비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1.2% 감소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내시액보다 3.1% 감소된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68억 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39억 900만원, 사업예산 712억 3,700만원, 채무상환 12억 4,900만원, 예비비 등 10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에 31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비 7억 800만원, 시책홍보책자 발간비 등 1억 600만원, 임의보조단체 각종사업비 보조 등 3억 8,4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전산통계 운영비 5억 7,900만원, 손해배상금 등 소송관련 경비 6억 100만원, 우호․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운영비 9,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000만원, 홍보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1억 2,800만원, 시 본청직원 인건비 180억 4,800만원, 의정부1동 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설치비 5,2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4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23억 2,1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1,3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억 100만원, 재산세고지서 등 공시송달 수수료 2억 3,20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 8,7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 1억 2,000만원, 자금동사무소 신축 10억 6,000만원, 시청앞 체비지 매입 19억원, 동사무소 소형화물 자동차대폐차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36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 2억 1,300만원, 시청 싸이클팀 운영 등 체육진흥 4억 6,3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 6억 2,000만원, 보건사업 약품비 등 4억 8,700만원, 트럭형 이동목욕차 구입 5,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 1,9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43억 7,7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 3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등 2억 3,000만원, 쓰레기처리비 96억 4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600만원, 환경사업소 차량구입 및 김포매립지 사용료 3,8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지원 21억 5,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단체경상보조 3억 8,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억 5,200만원, 경로당 신축부지매입 등 2억 2,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1억 7,800만원,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 2억원, 취로사업비 3억 5,900만원, 거택보호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억 9,800만원, 재가 모자가정지원 등 1억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보호비 2억 9,8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등 8,9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1,0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보조 1억 2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대폐차 5,300만원, 장기 고질민원 해소 보상금 1억 9,100만원,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7억원, 의정부 지하상가입구 장애인 전용휠체어 리프트 설치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4억 5,400만원으로, 환경농업육성 등 민간자본보조 7,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공급 8,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억 9,300만원,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인부임 1억 4,3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비 8억원, 시일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9,600만원, 설해대비 재료구입 5,900만원,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2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3개소) 21억원, 가로등 유지비 및 설치비 2억 2,1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 2억원,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신곡1동 10통 2반 도로개설 3억 900만원, 호국로 확장공사(용지보상) 8억 4,600만원, 도로 분야 등 주민편익사업(26건) 5억 3,2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7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20억 7,5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33억 3,700만원,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 10억 3,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1억 3,100만원, 소하천 제방보수 등 하천분야 주민편익사업(20건), 12억 100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 3억 4,20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5억 2,200만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1억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8억 4,500만원, 시일원 차선 도색 3억 5,0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사업 분담액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억 4,200만원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억 5,7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1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0억 4,7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상환 원금 및 이자 46억 1,500만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전출금 9억 3,200만원, 예비비에 4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42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7%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규모는 2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6,800만원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은 인건비 10억 1,400만원, 정수구입비 63억 4,400만원, 급․배수관 등 수선교체비 3억 8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6,000만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 40억 9,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 등 구축물 시설비 54억 2,700만원, 굴삭기 대체구입 5,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48억 2,700만원,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27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4,3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이월예산자금 74억 6,500만원, 인건비 10억 9,800만원,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3억 4,100만원, 하수슬럿지 운송수수료 1억 7,900만원, 김포매립장 사용료 2억 8,900만원, 하수도준설 시설비 등 12억 4,400만원, 1차 침전지 체인교체 등 대수선비 1억 6,100만원, 예비비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63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7억 8,900만원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서 용현지구 광역상수도시설 부담금 12억 3,300만원, 지방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 77억 5,1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7억 7,9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430억 9,800만원, 장암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중도금 반환 등 10억 6,700만원, 예비비 8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 2억 4,4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36억 7,800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규모는 1억 6,9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예산에 1억 6,9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216억 8,000만원으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등 조성공사비 81억 1,400만원, 제4지구 손해배상금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000만원, 제5지구 상수도시설 부담비 및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10억 2,500만원, 예비비 106억 5,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4억 5,300만원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6억 1,800만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8억 9,9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6,100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억원, 예비비 3억 5,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억 8,1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13억 5,100만원, 청소년회관 독서실 확장 및 헬스장 설치비 등 1억 8,200만원,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7회 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99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