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출기나 이동전화 등 소리나는 물건은 회의 전에 전원을 잠그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 176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11월 18일 집회공고된 제 176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양종천 의원님 등 8인, 김통래 의원님 등 8인, 권찬봉 의원님 등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제 175회 임시회 폐회 중 제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께서는 수원시를 방문한 호주 북퀸즐랜드 댄스노스 현대 무용단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시장님 주관으로 개최된, 시의원 초청 간담회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 17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안과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감소로 우리 시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구제대책사업,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사업,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향상을 위한 재정투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긴축재정 운용을 기조로한 건전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정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원투자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592억 8,69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5억 8,036만원보다 2,492억 9,34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782억 8,99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66억 7,465만원보다 1,183억 8,4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09억 9,70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19억 571만원보다 1,309억 86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82억 8,991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2.2%가 감소된 1,610억 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2.8% 감소된 2,072억 1,89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수입은 금년대비 13%가 감소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일부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회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801억 9,405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총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388억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5억원, 통·반장 및 활동비 26억 5,000만원, 공공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30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1,333억 8,511만원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302억 9,000만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비 87억 6,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75억 8,000만원, 연화장 건립비 50억 2,000만원,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비 31억 4,000만원, 화성행궁 복원에 30억 7,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비에 25억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21억 3,000만원, 세계성곽 미니어쳐 공원 조성사업비 21억원, 아트올림픽 개최예정지 부지매입비 20억원, 일월공원 조성비 12억 5,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10억 3,000만원, 팔당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6억 6,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6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억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1,220억 5,732만원으로 도로개설 위수탁사업비 223억 8,000만원, 소방도로 개설비 209억 8,000만원,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 개설사업비 152억 2,0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3억 7,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0억원, 노임소득사업비 5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50억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27억 9,000만원, 교통시설 개선사업비 25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1억원, 교차로 개선사업비 18억 5,000만원, 도심경관 조성사업비 13억 3,0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13억 6,000만원,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 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9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18억 2,65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408억 2,686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억 6,000만원, 지방채상환 6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대비하여 3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09억 9,7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2,957억 1,429만원,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852억 8,274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0억 4,930만원으로 영업수익 280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 4,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0억 3,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사업비용에 332억 8,000만원, 자본적지출 91억 3,000만원, 예비비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9억 5,405만원으로 영업수익 825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80억원, 투자 및 기타자산수입 2억원, 유동 및 고정부채수입 1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65억 8,000만원, 이월금 594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공영개발 사업비용 30억원, 자본적지출 1,041억 5,000만원, 예비비 4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7억 1,094만원으로 영업수익 67억 5,000만원, 영업외수익 36억원, 과년도이월금 670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82억 6,0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사업비용 60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 495만원, 예비비 40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7,400만원으로 이자수입 4,000만원, 이월금 1억 8,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8억 9,62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10억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7억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전입금 15억 5,0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 9,000만원, 잡수입 43억 7,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교통관제센타 건립에 102억 5,000만원, 권선공영주차장 건설에 25억 4,000만원,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사업에 13억 7,000만원, 예비비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1억 9,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1억 9,0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6억 8,099만원으로 사업수입 286억 3,000만원, 이자수입 2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파송 및 파송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4억원, 지만·인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1억원, 권선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원,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132억 5,000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에 71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119억 9,000만원, 예비비 5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9,085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 융자금 및 과년도수입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 2억원,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3억 17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억 4,0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38억 3,000만원, 기타잡수입 5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화성」관망탑 건립에 91억 7,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100억 8,000만원, 양묘장 관리 및 경영사업에 1억 3,000만원, 예비비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유발 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쓰레기포장재 지원관련 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