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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998년 11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8년 11월 23일 역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역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과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998년 11월 24일 역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상 4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강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74회 정기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9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강남구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강남구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권문용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참석한 학생여러분! 지난 7월 강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74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IMF한파는 구재정의 자립기반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격감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는 연초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한데 이어 지난 9월에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구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구 조직을 IMF시대에 알맞게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조직개편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에 힘입어 시대적 요구와 주민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는 구정을 펼쳐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논현동, 청담동, 대치동 5개소에 220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금년말 개방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신사, 청담, 역삼동 5개소에 650평 규모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탄천 하천부지에 100대 규모의 환승공영주차장이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규모가 10,000대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커다란 자랑거리이며 천혜의 공원인 대모산을 찾아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모산입구에 1,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재 도시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담초등학교 지구 등 8개 지구에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완료해서 총 2,156면의 주차공간을 정비 확충했습니다. 이미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된 신사지구외 11개 지구에 대한 시설정비사업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실시 5개 지역에 대한 꾸준한 사후관리로 주민의 교통과 주차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5일부터 4개노선 42대 마을버스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현재 1일 2만여명 가까이 주민이 자가용 승용차를 대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마을버스는 이번에 법원판결이 12월에 이루어지면 쌍방으로 운영이 되면 2만명 수준에서 3만명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곡동 언주초등학교 주변 등 2개소에 대한 이면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ASEM컨벤션센터 건립, 도곡업무타운 개발, 성수대교 복구, 구룡터널 개통 등 급격한 교통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장기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강남구교통체계개편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를 제약하는 요인은 바로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합심된 노력과 지혜의 결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짧은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강남구가 정보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체납관리, 위생민원ONE-STOP서비스, 전자문서수발시스템 개발 등 지난해까지 완료한 112건의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토지관련자료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토지관련 증명발급서비스를 시행중에 있고 다중집합장소 3개소에 무인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중에 주택, 건축, 행정시스템구축, 등록세자진납부영수증 CD-ROM화 등 23개 업무의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보인프라 광역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인 허가 시스템의 개발로 인 허가 과정을 ONE-STOP서비스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노점상관리까지도 전산화를 하도록 해서 어저께 자체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노점상을 영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의 그 번호판을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우리 전산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노점상을 해가지고 벌금을 몇 회 물었고 또 얼마나 과거에 이 노점상으로서 벌칙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소상하게 즉시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 벌칙을 처음 시작하는 생계형과 기업형과의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여직원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분야에 이 전산화작업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산화사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전산화 정보화로 행정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엄청난 주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에 약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5개 시 군 구에서 우리구에 정보화 사례를 견학한 바 있고 강동구와는 정보화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화를 전국에 확장하는데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 그리고 강남구민의 보람이고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11월 11일에는 일본 애지현 자치의원 11명이 우리구 정보화사업을 견학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화수준을 이룩했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대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금년 여름에 736㎜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시설 공사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입은 피해는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추경에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항구적인 예방책도 동시에 강구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가스시설 등 486개소를 대상으로 5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15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나산백화점 건물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물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주변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논현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동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구차원에서도 점검을 완료해서 6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중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포, 역삼지역에 대한 첨단산업센터 유치를 협의, 자문하는 등 사전준비를 진행중에 있고 권역별 특화거리와 각종 행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사업은 전국에 74개 지역과 동차원에서 거래를 하는데 전부 집계를 해 보니까 122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실적은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IMF시대의 주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 30개 초등학교에 지역정보화교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10월 현재 10,0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을 했습니다. 또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26개 구립어린이집에 약 3,000명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적정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강남문화원을 통한 문화대특강과 문화대학에 16개 과목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은 지 15년을 넘긴 노후아파트가 약 10,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 녹지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침체된 건축경기의 회복은 물론 대량의 고용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꼭 참고하여야 될 것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재건축문제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새로운 하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92,000가구의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 120톤 전량을 회수, 사료화 또는 자원화 함으로써 연간 52억원의 예산절감과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일번지 강남을 위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저소득 주민이 25개 구청중 세 번째로 많이 살고 있으며 IMF를 맞이해서 더욱 어려워진 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간 구비 164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한시적 자활보호자 3,870가구중 약 9,000명에게 생계비, 자녀학비, 취로구호사업비, 장제비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비로 82억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보호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자인 3,600명을 위해서 점자도서관 운영, 무료식당운영, 주거환경개선, 이동목욕사업 등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원동에 건립중인 가정복지센터가 12월에 개관되면 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MF 실직자를 위한 조기취업과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삼동에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하였습니다. 삼성동에 청소년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세곡동 방죽마을 등 3개소에 경로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역삼동 하방교경로당 등 경로당 12개소의 건립 및 보수공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센터와 부녀교실에 연 4,700여명의 주부가 참여해서 논현복지회관, 대치문화복지회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취미, 교양,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강남구도 앞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구민앞에 21세기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줘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999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긴축재정을 바탕으로한 안전기조 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면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우리구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생, 건축, 주택, 세무, 건설공사 등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및 업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우리 강남구만들기에 1,600명 공무원들의 모든 지혜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부조리신고를 접수하는 부조리신고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조사, 24시간 신고안내 전화, PC통신 등을 통한 신고접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약 100개의 사업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선 20여개 사업을 부구청장을 주재로 하는 맑고 깨끗한 강남만들기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강남구가 복식부기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강남구청이 단식부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복식부기화 함으로써 본질적인 의미는 강남주식회사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기초화되는 것이 일단 복식부기제도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모든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조리가 발붙일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의 무리도 따르기는 합니다만 인 허가 권한을 26개 동으로 분산 위임한 결과 더 효율적인 결정과 주민과 보다 가까운 결정이 이루어지고 민원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목표관리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일 즉, 고객인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여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는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이에 따라 인사보수에서 우대받도록 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관리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강남구는 중앙부서에 앞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실시를 한 결과 사실상 강남구에서 이 복지부동이라는 문제는 상당한 점도 제거하고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도 예산안도 반드시 집행해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초긴축 실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규모는 총 1,758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9%나 감소된 규모이고, 추경 기준으로는 24.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4억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4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5%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예산편성의 내용면에서는 종래의 물량중심의 하드웨어적인 팽창위주에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생활의 질을 중심으로한 소프트웨어적인 내실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전산화, 간선도로시뮬레이션체계, 전자결재시스템,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보건위생 및 의료정보, 일조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공동주택관리전산화 등 18개 사업을 역점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강남구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완전한 ONE-STOP서비스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느 정부든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강남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수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서 하수관을 확충하고 구배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이고 완벽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산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남의 주력산업이 음식점이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강남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타운 및 타워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설립을 운영하며 권역별 특화거리지원 등 7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까지 역삼동에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인 역삼첨단벤처타워를 건설하는 구상을 정보통신,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과 지금 협의구상이 착수됐고 적극적인 협력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서첨단산업센터와 개포동의 서울형첨단산업센터를 연결하는 첨단산업의 메카로써의 강남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벤처산업계 동향파악 및 분석 등 사전단계 차원에서 국내의 가히 최고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벤처포럼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난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모산 입구에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융자 및 보조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구개통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마을버스 노선증설 및 조정 등의 사업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사업, 교통시설물정비확충사업 등 22개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0개소의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등학교 등 4개소의 정보화교실을 확충하는 한편 강남어학당을 설립해서 해외유학을 대비한 어학연수 과정과 비즈니스반, 생활영어반을 개설해서 귀중한 외화와 시간낭비를 없애고 저렴한 부담으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6개 구립 어린이집을 단순한 탁아의 차원이 아니라 양질의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재교구를 선진화하고 보육교사에게 교재연구비를 지원해서 우리 강남부부의 유아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소행정의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전량 사료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지역은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를 하는 통을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지역에 다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에도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통을 전부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간 집하통을 없애고. 그리고 양재천 공원화사업, 공원정비사업, 대모산, 구룡산 등산로와 약수터 정비보수 사업 등 53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천되살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지원금 10억원을 투입해서 탄천변에 2.2km의 자동자 도로개설을 내년 상반기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강과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마라톤 풀코스 규모인 총 연장 강남구의 총 연장은 46.6km의 자전거 도로를 완성하게 되면서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도 양재천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허파와 같은 대모산, 구룡산 그리고 근린공원도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서 그린강남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보호와 지원사업, IMF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취로구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97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강남구로써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무료경로식당 운영, 역삼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분야에 14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9억3,0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센터, 여성센터, 부녀교실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성실한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 주민방범봉사대 운영, 강남청소년 회관, 일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학원폭력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신사문화복지회관, 논현복지회관 건립, 강남문화원 지원, 강남교향악단 운영, 합창단 운영,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강남문화축제 등 27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예산안은 초긴축의 실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IMF사태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56만 강남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노력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9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구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차갑의장

말씀하세요.
문용

권문용구청장

네. 9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데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세입추계가 1,758억원으로서 98년, 금년도 예산보다 825억원 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런데 각 국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봤더니 제출한 예산이 2,600억원으로서 세입추계에 대비해서 900억원을 추가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입규모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한 20여일간을 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삭감을 했는데 무려 80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은 과로로 3일간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산과장이 제안하는데 추가로 100억을 더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주민의견을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요한 사업은 정말로 주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불요불급 사업으로 편성과정에서도 삭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천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인데 주민한테 사전에 가게 되면 의원님들의 그 권위를 침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자 천여일실이구나 하고서 즉각 조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지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봉의원외10인발의)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에서 대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본의원외 10명 의원의 동의서를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고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이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을 촉구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구민의 구정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이 이루어져 구민이 바라는 대로 구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대치3동 김희선의원, 대치4동 성백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