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와 지방세과 두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교욱 회계과장께서 상세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교욱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지방세과장 윤화남입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획실 감사때도 짚은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 관사운영에 관해서 1급 시장관사인 신정1동에 소재되어 있는 관사가 지금 현재 울산대학에 예속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3년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재계약을 해서 어린이집을 겸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는 현재 재산상으로 봐도 대지가 511평인데 용도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는 아까운 부동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정동 관내의 상업부지내 종전부터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담장이 높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정서도 다소 있고 상업지역의 발전에 대단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센터가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정보센터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가 아닌 제3의 장소에다가 정보센터가 우리시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하면 제3의 장소에다가 설치해서 쓰게 해주고 그 자리는 매각 내지는 다른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정보센터가 있으므로 국비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다는 몇 년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1급 관사를 임대차 계약한 내용 중에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구 시장님 관사를 민선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관사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관사를 정보센터로 이용하게 된 과정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건물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적 가치로 볼 때는 많은 금액으로 환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센터라고 이 장소에다가 이 건물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타장소로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동시에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하시겠다니까 말씀인데 정보센터가 정보센터의 업무에 물론 활용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로 어린이 집의 용도로 많이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위 어린이들을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도움은 안되겠습니까만 거기에는 다소 영리의 목적도 없잖아 있다는 느낌도 갑니다.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얘기는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다음에 장소이전 문제는 본위원이 제의한다면 신정1동 공원부지가 600평 있는데 그 공원부지 600평 중에 공원부지가 건폐율이 5%인데 5% 같으면 약 30평입니다. 30평정도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그 공원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의 용도는 어린이 용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30평의 건물만 지어서 정보센터의 용도로 쓰게 하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11평의 비싼 대지를 그냥 그런 용도를 쓰기에는 아까운 것이 아니냐,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 중에서 5동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경기로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다소 풀리면 매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도 있죠?

관사가 대부관사가 2동있고 사용자 대부관사 2동 있고 매각대상으로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5동 있고 임차한 관사 1동을 해약할려고 조치하고 있고 용도전환한 것이 8동…….

매각할려고 한 것 중에서 공무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파트 중에서 관사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 매각할려고 1차 공고했는데 IMF때문에 매각이 안됨으로써 부득이 대부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추진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임대계약 낙찰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 일부는 수의계약을 해줘도 될 것인데 안해 준다고 하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쓰고 있는 관사는 없네요?

예.

용도변경이 시장관사를 포함해서 8개 했는데 변경을 해서 그 용도로 100%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합정보센터로 구 시장관사는 정보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국장들이 사용하고 있던 남구 신정동 남운빌라는 장애인 생활지도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동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활용 안되고 있죠?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운빌라는 시비꺼리가 되어서 장애자가 안들어가 있지 싶는데요?

남운빌라는 12월 중에 임대 계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쓸려고 되어있는데 다른데 임대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분야쪽에 임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있을 것인데요. 용도변경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바꿔 놓았는데 그 부분을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유상 대부한 건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찰을 뵈어서 줬다고 되어 있는데 두 아파트 전세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난번에 입찰을 봤는데 5동 중에서 4동은 낙찰되고 1동은 공 가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대부할 계획입니다. 대부료가 4동 중에는 이영희씨가 대부한 것은 311만1,000원 계약은 98년10월1일날 계약했습니다. 조윤정씨가 대부한 것은 521만원 10월9일날 계약했고 강순석씨 대부료는 400만원 동일자 계약되었습니다. 김 신씨가 계약한 것은 대부료가 340만원 전부다 입찰봐서 낙찰된 가격입니다.

이 4건이 전세금입니까, 1년사글세입니까?

1년 사글세입니다.

울주군수 관사는 반납했다는데 타용도로 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울주군 관사는 울주군으로 돌려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시로부터 인계받아서 매각처분을 할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감정가격에 맞는 응찰자가 안나옵니다. 임대를 해 줄려고 하는데도 임대도 기준에 맞게끔 응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이래서 그 이후에는 배드민턴 선수단의 숙소로 우선 활용을 하자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재정상태도 열악한 차원에 부동산 매각할려고 한 부분이 매각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울주군수관사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관사의 수입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관사의 매각 내지는 임대관리 부분 쪽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연일 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풀성경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교욱 회계과에는 풀성 경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겁니다. 소매는 2,000원 하는데 2,000원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대장에 2,000원에 구입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커피 한통 2,200원 짜리를 2,200원 주고 사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입할 때 100만원, 6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급해서 한 두개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 구입과정이나 구입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 회계과니까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계약된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관계되는 동종의 업체를 전부 등록을 받아서 이 건은 갑이 가져가고 다음은 을이 가져가고 다음은 병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나 계약을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로 발주한 주무 부서에서 부터 이것은 어떤 부서 어떤 업체에서 이 일을 잘한다. 또 이러한 물품은 어떤 업체에서 물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업체 중에서 몇 개의 업체를 시나 기관에서 수시로 협의도 하고 계약도 하고, 말하자면 등록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체를 전부 등록을 받아서 순번대로 계약을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도 어렵고 또 업체의 공사에 대한 관리도 어렵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공사의 감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관계에 1억윈이 넘는 수의계약 이 문제는 발주 부서에서부터 계약하는 방법을 한국전산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품의에서 부터 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의에서 넘어오는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서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발주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해올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계법상 가능한 조합과 계약을 한 후에 입찰을 보이는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조합이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합 등과 계약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등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는 조경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만 특히 조경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고 좀 더 신뢰성도 있고 일을 말끔하게 잘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려고 담당부서에서 부터 계약부서에서도 같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조경공사 같은 문제는 아무에게나 업무를 맡겨놨을 때는 물론 공사감독이나 사후에 하자보수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업체는 일을 잘한다, 어느 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지 않은 업체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공사는 특정업체에 다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경쟁입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한지명경쟁입찰 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입찰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작년 7월15일자로 됐기 때문에 법상 제한해서 5,0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제한해서 입찰을 붙여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경상남도를 배제 할 수 있는 것이 광역시가 된 이후부터 3년만 넘어가면 경상남도를 없애버리고 울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내후년까지 3년간은 경상남도 업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인 결과 해운조경이 입찰 결과 3, 4건이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4개를 빼내어서 평균치 금액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 넣은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이 설계금액은 신문지상에 계약을 할때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도저히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 해라'는 식으로 할 수 없고 부득이 그렇게 나온 결과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또 오해도 우리로서는 막을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공사하고 현충탑 부조벽 석조각공사의 공사내용이 틀리고 또 분할해서 고의적으로 분할 발주를 시킨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발주하는 부서가 실제로 정보관리과, 민방위과……

국장님, 이 부분은 유독 인터넷과 현충탑 부조벽 석조각공사 두 건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얘기한 공사 건들 안 있습니까. 월드산업전자단지, 선 건설이다, 갑을통신 등 이런 내용들의 사업,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현충탑 문제는 공사금액이 각각 1억3,500만원에 3억6,500만원 짜리의 공사인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충탑 900조 석조공사 이것은 입찰을 보였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되어서 한 개 업체만 등록을 해서 부득이 서울에 있는 당해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할 발주를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서상에 동일 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으면서 분할발주가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라든지 각 실, 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그런 발주를 못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서 계약을 하는데 업자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전문성이랄까 또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느 한 특정 업체에다가 두번 세번 줄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주의 선택의 자료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계약하는 우리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뭔가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의 업자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얻고 조경에는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다, 아니다. 조경이라도 어느 부분은 잘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인 녹지과나 이런것으로 감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업자의 선택이랄까 아니면 공사금액을 수주해 줄 때의 계약금을 깎는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쪽의 업무는 우리 회계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부분이거나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제한 내지는 지명경쟁입찰이 될만한 사업부분쪽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소의 관심을 가지고 업자선택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계과에서 너무 안일하고 편의한 발상으로 업무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도 잡힙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 부서에서부터 자기들 소관 업무의 전문적인 기술자나 이런 부분을 실제 추천해서 그 업체가 잘한다, 우리보다는 관련 돼있는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공정성있게 실질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명경쟁입찰을 할 때도 어느 업체 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서식에 지명경쟁입찰조서라고 돼있는데 여기 조서상에 나와있는 업체들은 실제로 어느업체를 참여하라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제한지명경쟁입찰 계약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것은 제한경쟁입찰, 경상남도 업체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을 가지고 제한한 업체에서 경쟁을 보여서 계약한 현황입니다.

그럼 아까 설명 중에서 현충탑 부조벽 석조각공사는 2회의 유찰에 의해서 3차때는 한 사람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가 아니겠습니까만 근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여야 하는 것은 법상 원칙이죠?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문공사 일때는 5,000만원이상의 예정 금액일 때는 입찰을 보이도록 하고…

전기가 틀리고 뭐 그런것은 없습니까?

종합건설공사일 때는 일반공사는 1년여 이상일 때만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금액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의 언양읍성 정비공사하는데 이 공사업체가 진흥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진흥건설하고 얼마전에 보도가 많이 되었던 효문 산업도로공사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입찰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국장님 아시죠?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진흥건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 시의 일을 해서 아직 마무리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까, 또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지난번 월드컵 전용구장 입찰될 때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될 때 어느 회사는 된다, 안된다 하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사를 하고 난 뒤의 하자가 생긴 부분쪽들의 업자들은 어느 일정기간동안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이나 우리 울산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든지 하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없는지 또 그런 제재가 있어줘야 성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사 부분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업체에게 제재를 가했다든지 불이익의 처분을 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언양읍성 진흥건설 문제와 현대산업 부분쪽을 대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실업체, 부정당 업체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간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판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조례로 정해진 사항도 없고, 조례로 정한다 할지라도 상위법 상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난번에 설사 공사가 잘못 되어서 완공이 안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규정상에 정확하게 지정해서 공고를 해서 그것을 거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임의로 회계부서에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말썽으로 법원에서 일부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항소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봤던 효문로확장 공사에는 현대에서 자진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작년도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제재한 것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재의 내용은 뭡니까?

부도로 인한 공사가 계속 수행이 불가능해서……

한일토건 그것입니까?

예.

회계과장님,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사업 중에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충분하게 사업부분의 내용을 아시고 계약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자료 46페이지입니다. 불용품이 엄청나게 많던데 이 중에서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폐기처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부가격이 제로가 아닌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용도가 쓰일수도 있는 용품이다 싶은데 전부다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엄연히 몇 백만원의 장부가격이 있는데 폐기처분을 해도 될만한 그런 용품인지, 서류상으로 보면 아직 장부가격이 있으면 내용 연수에 의해서 쓸 수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제로가 아닌 부부쪽에 폐기처분의 용품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비품대장에 장부가격이 나오는 가격은 구입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장부 가격을 감액을 시켜준 가격이 아니고 당초에 구입할 때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장부가격은 당초 구입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이 자료에, 자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액면표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감가상각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당초에 구입가격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용역비 내용에 따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조서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발주부서에서 발주해서 최종적인 결심을 거쳐서 계약이래 단계에서 우리 국으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필요성 그 문제까지는 우리 국에서 검토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용역사업비는 발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실, 국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거칠 때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가 될 수 있게끔 강조하겠고 각 실, 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문제로 도출된 사항으로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시행되는 용역사업비를 사전에 발주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업무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집합된 30억원의 미실시 용역비 내용을 사업부서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 국의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이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시 단가가 시중가격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소모품 중 재생화장지를 제외한 빗자루 등은 필요시마다 소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장실 1회 구매량이 600소 150만원정도 됩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화장실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19개 여자화장실 19개 1일화장지 사용량은 약 80여개가 소요됩니다. 소모품 구입내역은 형광등 외 68종이 다양한 수량의 품목을 구입해서 청사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과에 대한 여비가 많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회계과 98년도 여비가 회계관리에 2,916만7,000원, 재산관리 831만원, 청사관리 587만7,000원, 회계관리 관서운영비에 2,116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급량비도 있고 수용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52만2,000원이 있습니다. 99년도 회계과에서 요구한 액수는 회계관리에 4,644만원, 재산관리 703만6,000원, 청사관리 513만원, 그래서 5,860만5,000원 요구했습니다. 작년 대비를 하면 98년도보다 99년도 요구액이 591만7,000원이 적은 액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지출업무의 신속 적법한 처리를 향후 계획에 의한 우리 시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제1, 2항 경비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3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을 98년11월11일 현재 20억8,003만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계약·입찰·하자보증금 5억5,961만4,000만원이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압류공사대금 등의 보관금이 4억9,624만원, 이웃돕기성금, 채권압류금 등 잡종금 등 기타가 10억2,418만1,000원입니다. 총 20억8,003만6,000원 중에 17억3,100만원 정기예금으로 환매채에 고금리 예탁상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이용 또는 다른 법령의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없으면 소관 실, 과에서 관리와 집행에 대한 품의를 받아 추진하고 회계과에서 단지 법령에 의거 보관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재무부령 제1992호 전문개정 등 제6조는 보관금이자입니다.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금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예금을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별로 계상 관리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은 국고관리에 관한 규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무회계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례 또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관내 금호건설과 금강기업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여 98년4월28일 이자를 지급토록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개정 법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규칙 공포 1개월 이후에 우리 시에서 보관금 예탁은행으로부터 해지하여 취급점에 예탁한 건수와 금액 및 이자발생 추징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으며 98년도 발생현황은 4만4,893만3,000원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개정 6개월이상 1년미만인 이율 연7%의 계약보증금 67건 4억7,600만원, 하자보증금 4건에 1,300만원을 정기예금할시 연간 3,400만원정도 이자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금후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개정 시행시 보관금을 취급점 최고이율로 예탁하여 이 어려운 경제에 보관금 납부자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기간은 6개월 이상 된 것은 정기예금에 예탁하고 6개월 미만은 별단예금으로 기타 원천징수금과 일시보관금은 공공예금으로 예탁토록 되어 있으므로 98년12월 중에는 개정하여 시는 세외수입이 감소하지만 납부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94년8월20일에 개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울산시는 재무회계규칙 제85조를 고치지 아니하고 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는 계속적으로 울산시의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등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자를 돌려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행스럽게도 울산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보관금은 전부 운용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20억원을 금고에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고금리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자는 전부다 계상해서 지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개정이 되어서 그 시점을 맞춰서 우리도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야 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규칙개정할 작업을 초안해 놓고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이 내려와서 12월 중에도 준칙에 따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광주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울산시도 당연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자발생분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4년도 정부보관금지급규칙이 바뀌었을 때 준칙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조례제정 내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개정 안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재무회계규칙은 개정이 안되었지만 그러나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으로 했을 경우 에 광주 같은 패소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정부보관금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어서 규칙이 개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고쳐지도록 해야겠고 이 문제가 관련되어서 반환청구소송이 있다면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울산시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안줘도 되고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보면 줘야되고 그렇습니다. 광주도 패소한 사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빠른시간내 개정되어서 회계담당자도 업무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사에 관련해서 예산부분 쪽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청사에 청원경찰이 8명 있죠?

7명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있다가 1명 나갔습니다.

정원이 8명입니까?

8명 있다가 한 사람 나가고 현재는 7명입니다.

청사관리 인부라합니까, 12명맞습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청원경찰 7명의 예산이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 쪽이 수당, 보수, 피복비, 직급보조비, 정책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약 1억6,96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청사관리 인부임 쪽에 약 1억7,000여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12명과 19명을 가지고 본청사의 경비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지는데 전체예산이 3억4, 5천만원의 예산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쪽의 원활한 청사관리 의미에서 민간인에게 이양해 주는 방법, 용역을 주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검토도 해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적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써서 관리하는 쪽의 예산이 3억5,6천 되는데 민간인에게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있는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하는 예산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쪽에서 청사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2억1,800만원 본사 화장실 개수보수하는데 설계비로 돈이 나가지는지 모르겠네요. 이쪽 부분에서 400여만원, 또 청사관련 개보수해서 1억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01-09가 장비유지비로 해서 청사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또 401-04해서 청사관련 개보수되어 있는데 청사유지보수나 청사관련 개보수나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출의 항목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사 관사의 제세공공 요금이 예산상으로 2억7,600만원 잡혀있는데 청사관리는 제하고 관사에 대한 제세공공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공공요금납부 및관리집행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2급관사하고 2급관사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관사가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비워져있고 그래서 공공요금납부 및 관리비집행 내역은 568만8,33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시가스비가 125만7,230원, 전기료 62만6,980원, 전화요금이…….

2급청사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관사 쪽에는 나가는 것없죠?

예,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소규모 수선비이고 시설비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관사 공공요금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2급 관사 이상과 공가에 대한 집행금이 되겠습니다.

큰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구조정으로 각종 사무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칸막이를 고치고 이런 것이 전부 청사 시설유지비입니다.

2급관사 공공 제세부분에 큰부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과목별 지출된 부분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서 나온 요구액에는 2급관사, 부시장관사 2개외는 매각처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사관리 유지비를 올려놓은 것 같고 두 개를 제외한 것을 삭감조치한다고 하면 관사2개만 유지 관리하는 제세공과금 정도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공공청사유지관리로 해서 2억7,600만원이 98년도 예산 입니다. 얘기했듯이 이 돈의 태반이 본청사 관리에 다 안쓰여졌겠습니까? 그 중에 2급청사에 쓰여진 중에 다소 큰제세공공 요금이 있으면 한 두가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도시가스이고 전기료, 전화요금, 상하수요금, 관리비 그렇습니다.

전화료도 공공요금으로 줍니까? 사용자가 내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2급관사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과목이 질의드린 청사유지보수가 201-09 청사유지보수가 있고 410-04 청사관련 개·보수가 있는데 그게 그게 아니냐 본위원의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승강기교체공사, 화장실보수공사, 연금매점방수 보수공사 등이고 유지보수비는 소규모 수선공사인데…….

청사유지 보수예산이 2억1,800만원이고 청사관련 개·보수는 1억600만원 반밖에 안됩니다.

시설비라하면 새로운 시설을 요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비과목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기 되어 있는 시설을 수선한다거나 조금 보수를 한다거나 기계를 포함한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설유지비에다가 계상하고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 중에서 시설유지비가 시설보다 더 많은 이유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에서 사소한 보수가 많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더 많았지 않느냐고 보여 집니다. 유리창문를 바꾼다거나 변소를 뜯고 고친다거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시설계비 과목에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이런 경우가 시설비에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실시설계비 400만원은 밑에 청사관련 개·보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지출된 것이고…….

400만원은 본청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403만6,000원 한푼 안남기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다 썼습니다.

공사설계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설계를 안하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400만원 그대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층부터 전부 고칠 것이라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올렸는데 1층만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함으로 해서 집행 안되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특별회계, 그 다음 농어촌육성기금하고 농어민개발육성특별기금은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주시는 잔액증명서를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예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기금운영은 각 실 부서나 사업별로 책임을 지고 예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 부서에서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자 잔액이 따로 나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육성기금하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 별도로 예치돼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회계별로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부서는 예를들어서 시금고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경남은행 시금고에 예치하지만 그 구좌가 틀립니다.

특별회계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두가지입니다. 농어민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고,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고 이렇게 특별회계비 구좌가 틀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별도 관리를 해주고 잔고정리도 별도 관리를 해줍니다.

합산해서 하게되면 각 회계별로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잔고정리는 따로따로 구분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지 수납은 경남은행에서 시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시금고에서 하지만 각 회계별로 회계관리사가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때 총괄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청관련 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 보유규모하고 그 다음에 운용실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고별로……

원칙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칙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지만 자료가……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금고현황을 자료를 내 드린것은 지방세과에서 금고를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현황을 내 드렸는데 금고에 있는 회계별로 예산이나 자금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 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고에 대한 예금 배분 기준도 전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배부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부는 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8개를 경남은행에서 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지역기금특별회계,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구,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를 농협에서 맡아라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금고관리를 하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금고 지정하는 것은 맞죠. 각 구, 군의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일반회계 부분 중에서 금고를 활용하는 것이 각 구, 군의 농협에서 하고 다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는 경남은행에서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구 분이 제대로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 이것은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니까 실제로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경남은행에 잔고정리가 나와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금고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금관리는 안합니다.

지정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개괄적인 측면에 관리를 하고 각 회계별로 특성이 있는 사업은 소관부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금고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시금고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졌을때 시장이 지정을 하기전에 시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우리 의회의 의견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관계 규정에 보면 자치단치장이, 물론 업무적인 주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꼭 심사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꼭 그런것이 있으면 다른 시, 도에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행위요구가 있어서 시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말씀드릴 것은 꼭 그렇다기보다 고유업무라고 할만한 이러한 사항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 시의 업무기 때문에……

꼭 안해도 된다.

당연하게 안했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 본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2년이 도래되면 다시 연계를 하거나 다시 선정을 할때는 한번 협의 사항으로서…….

이 부분들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금고 계약업무를 합니다. 그안에 여러가지 지방재정법의 운영이 각 시, 도별로 단체별로 위원님들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재정법 관련한 법령을 제정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완벽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고가 경남은행, 농협, 주택은행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그 중에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선정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기관인데 이 두 은행이 우리시에 기여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인것 한 두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장학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한 내용들 있죠?,

이 두 은행이 우리시의 행정에 기여를 한 것을 굳이 밝히라고 하면……

행정이라기보다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그게 거의 미비한 정도입니다. 표나게 한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선정기준에 기여도라고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지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금고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을 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있지만 또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나 자금조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금고 운용에 따른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도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에서 우리시가 가장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은행같으면 선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수행이나 자금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본바에 의하면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익금 쪽에는 과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익이 20억원 가까이로 이자가 불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금관리를 제대로 잘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미수가,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이 있는데 98년도 10월말 현재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하는 부분, 또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인 체납 등등 액면이 대충 산정돼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몇 부정도 됩니까? 그 수치 확인이 우리 계장님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쪽에서 체납액을 수납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사업의 제한 및 재산압류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같은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는 일련의 조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의 사업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부동산, 동산할 것 없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전체 일괄 말씀드려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데 부분부분마다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과년도 금년도를 합해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원만하게 잘돼줘야 미수된 체납액이 원만하게 수금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수납을 받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강구를 하십시오. 취득세 체납자 중에서 재산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안낸것은 당연히 재산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세무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재산 취득자가 취득세를 체납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실태 파악이 민첩하게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8년도의 불납결손액이 97년도에는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6억5,9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98년도 불납결손액이 6만7,000건에 17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결손 처리를 할때 고지로부터 몇년이 지나야 체납액이 우리시에서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총제적으로 결손처분 금년도 예정수가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주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도저히 5년간 받을수 없는 것은 시효소멸을 해서 징수를 중단을 하고 시효소멸로 해서 5년간 경과가 됐을때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라든지 5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고 납세의무자로서 충분히 능력이 판단된다면 5년의 시효소멸이라도 중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5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렇게 소멸하고 징수중단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더라도 결손처분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많이 있는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다든가 어떤 소송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매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유보해서 그렇게 처리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지를 하고 5년인가 지나면 채무능력을 포기한다, 우리시에서 결손처분한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중에서 채권을 채무 능력이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같으면 유보를 해서 받을 계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 재산이 있는데 5년만 견디면 안내도 되니까 그런 계획적으로 해서 일부러 세금을 안낼려고 회피 방법을 찾는 그런 악덕 체납자도 있을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꼭 5년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느냐, 아니면 10년이라고 결손처분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하지 말고 10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해보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가능한지?

법으로서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했다고해서 무조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효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또 그렇게는 규정이 안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나거나 징수 불능한 그런 납세의무자들의 감은 있어도 1년안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왕왕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량도 많겠지만 공무원들이 재산조회나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부족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5년안에 시효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된 그 시점에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조사에 의해서 시효소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을 10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그렇게 5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체납부분만 받을려고 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닥쳐오는 여러가지 세제의 징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정도 5년이 경과하면 업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5년을 했을때 받을수 있는 것은 거의 받고 받지 못한 것은 업무의 한계가 와서 그래서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10년까지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는 우리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아니면 중앙감사가 온다든지 할때 지방세의 미수납액의 액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세수의 표시가 되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의 태만이라고 할까 아니면 실적에 문제가 되니까 없앨것은 빨리빨리 없애면 수치가 떨어지니까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 보는데 그렇더라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10년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까지 다 보태어 져서 자료가 된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정이라고 해도 과년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2, 3배가 넘게 발생이 된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 징수쪽 담당자분들이 좀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쪽에 우리 자료가 4-12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는 그 존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격을 기초로 해서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세지가 표준을 기초로 부과함으로서 실제 취득금액의 10분의1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게 부과되어 오히려 불성실 신고자에게 성실한 신고자에게는 더 커다란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관청이 불성실 납부및 미신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쪽에 지금 현재 보면 5개 업체가 체납이 돼있네요. 그런데 이 액면의 돈이 개인이 쓰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일 경우에 장부로 표시가 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하고 장부를 보고 해서 장부가격으로 과세를 한다면 더 많은 취득세를 거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과에서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체비지쪽에 건설업자가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는 체비지가 사실상 조합에서 공사비조로 건설업자에게 받으면 사실상 이것은 건설업자가 취득으로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취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체비지 증명서상으로는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오다가 팔리면 건설업자가 팔린 돈을 조합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공사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체비지가 조합에서 건설업자에게 줬다가 팔리면 다시 제삼자가 소위 실수요자가 사면, 사실은 사건의 발생이 된 것인데 앞에 것은 빠져버리고 그냥 실수요자가 샀을때 그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관청이 관리 감독의 소홀한 부분쪽에서 야기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도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공사대금 내지는 체비지 처분관계에 있어서 상세한 내사를 한다면 상당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24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97년 금년도 모델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거의다 대단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수가 23개 건수지만 거의가 아파트 업체입니다.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전부 장부과잉에 의해서 도산된다든지 법인체가 해산된 때는 몰라도 소송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는 법인 장부관리가 아니면 과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두번째,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조합측과 업자간에 현금으로나 다른 것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안되니까 토지로 체비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업자로서 억울합니다. 그러나 체비지는 우리 지방세법 제도상에 과세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법으로서는 법으로서는 체비지를 받았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기가 없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체나 1단지 사업이나 그런 조합이나 법인체에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시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장부가격에 의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 문제는 문제점은 조금있기는 있다 이말입니까?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체비지를 지방세 과세의 객체로 본다는 것이 현 세법상에는 무리가 되지만 제도화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납세의무자간에 또는 조세 마찰은 있습니다.

어쨌든 세수증대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찾으면 충분한 과세를 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좀 깊숙이 세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효가 5년이 됐을때 결손처분 내지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위원께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상에 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5년으로 하는 것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 자체가 안됩니까?

안됩니다. 상위법에 국세징수법에 명세가 돼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5년을 경과 하더라도 공무원이 봐서 납세의무자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도 유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기간내에 미납이 됐을때는 각종 불이익을 주고있죠? 인·허가 관계등…….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인·허가사업을 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흥음식점을 한다든지 건설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인·허가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관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주류판매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심정은 가지만 장부상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것은 전부 감추어 버리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흩어놓고 본인은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세무 뿐 아니고 도처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사채놀이 하면서 고급승용차 타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각종 규제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허가 관계나 각종 혜택을……

그렇니까 행위가 완납했을 때는 해제를 해줘야죠.

그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5년까지로 대충본다면 인·허가 관계라든가 각종 취득에 관계되는 불이익을 장기간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 해서 여러가지 징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런데 옛날에 대장에 관리가 될 때는 어려웠지만 요즘은 기계가 좋고 관리하기 수월하니까 어려움은 극히 없다고 보고 안 그렇습니까. 관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지방세과장 윤화남 총체적으로 봤을때 지방세 체납자가 버젓이 사회 참여를 하면서 그러나 각종 부동산이나 은행에 예치한 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에는 사법권 가진 공무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심증은 가기 때문에 분명히 생활은 넉넉하게 되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조항도 있고, 사법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압류할 때는 지방세법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검사나 징수를 할 수있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연관부서에다가 강구되는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질적인 사람들을 뿌리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차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재산 압류를 할 것도 없고 관할 사업소도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런 중에서도 또 인격적으로 신용이나 그런쪽에서 하락시키는 인격적으로 모독보다는 인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차제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제도 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하고 감사자료 4-126페이지입니다. 제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명시는 각 구, 군에서 하게되는 거죠?

사실은 크게보면 본청에서 지방세 운영을 하는 지도와 감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실지 부과징수는 구, 군에서 하기때문에 이런 분야도 직접 구,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매도를 하거나 이전등록을 하지않거나 폐차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이러한 차에 대한 체납의 징수는 불가능하죠?

자동차의 당해 징수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을 영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발이 묶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실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남의 명의로 된 경우도 있지만 당해 자동차 영치에 대한 해당 징수가 부족해서 다른 동산도 압류해서 징수에 충당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안내서 각 구, 군에서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한사람이 아니고 회사라서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고액일때 그런 부분…….

번호판 영치를 하고나면 납부가 잘 되는 편입니까?

종전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3일 내지 1주일안에 거의가 찾아가고 지금은 작년말부터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오지 않는 사례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차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지 이러한 분들만 찾아가고 그렇지 않고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차를 운행하는 보통 4, 5년된 차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50만원 내지 30만원도 못받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하는 액수보다 적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번이상…….

왜 제가 여쭤보느냐하면 우리 시에서 언론에 고질체납자 자료를 요청 받았거나 준 사실이 있습니까,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스스로 내 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의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하고 납기유예하는 시기는 납기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내기전에 이의신청이나 분납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예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평균 3개월 내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체 경우는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든가 화재라든가 인재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정상적인 재난때…….

각 구, 군별로 결정하는 사항 입니까?

예.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얼마 이며,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통상 고액이라면 100만원이상, 지금까지 관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군의 업무인데 참고삼아 얘기를 드려보는데 유예를 결정할 때는 고액일 경우에 채권확보 없이 정황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의 상이 되는 정도의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징수유예하고 기한연장한 총금액이 16억원 정도 되는데 10월31일 현재 5개 구, 군의 것이, 채권확보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예연장을 할 때 채권을 확보해서 유예연장을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황을 봐서…….

규정에는 유예나 납기연장할 때는 담보물을 그 체납액의 상이되는 금액을,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로 채권확보 된 것 있습니까?

담보가 되어야 만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파악해서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전체 세수가 1,000억원 정도가 결손났는데 IMF로 인해서 가게살림은 물론이고 회사가 납세를 제대로 못해서 징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총 건수도 50건 정도밖에 안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고액체납자들이 분할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안으로써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납세의무자에게 홍보가 되도록…….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법인체나 대다수의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체납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분할해 가지고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징수 유예해서 분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상공회의소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곳에 협조공문도 내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지급이 조례로 중지됨으로 많이 서운하시죠, 다 어려울 때일 수록 팀들이 화합해서 세정에 힘을 써주십시오. 취득세가 우리 시에도 직접 징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징수가 아니고 기록해 주고 하는 것 안있습니까?

본청 관할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이 접하는 곳이 구, 군이니까 서류를 들고 가보면 줄을 서거나 별로 사람들이 없을때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이럴 때 보면 법무사 여직원들이 많은 서류를 갖고 와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씩 가지고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분량을, 시간은 거의 종료가 되어 가는데 많이 내어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법무사 직원하고는 상당히 잘 아는 사이인데, 한 두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편의제공을 부탁하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정에 지도하면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지도하겠습니다.

지적측량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측량은 구, 군에서 안합니까?

구, 군 지적협회에서 합니다.

접수는 민원실에서 해서 측량은 협회에서 지정해서 나가는데 사실 엉터리가 많습니다. 착오가 많다는 겁니다. 편차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면 하루에 몇 건씩 모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늦으면 혼을 냅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민민원에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본청 지적부서에서 각 구, 군 지적협회에다가 설문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한 민원인들에게 설문서를 받습니다. 지역별로 모아서 했을때 다른 지역민원이 불편하다, 약속일자가 아니고 민원자가 출타한 용무가 있을 때 지적을 할 수 없는 등등 민원에 불편한 사항들을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구, 군 지적협회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공손해야 될 입장에 돈을 내고 하는 일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구, 군에 연락을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7년도 심사평가서를 보면 지방세납부 홈뱅킹제를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홈뱅킹제는 시행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방세법 상 제도는 아닙니다만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시는 금년도 2월2일부터 납세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 …….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다가 납기기한 밑에 그런 제도 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무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대상을 전부는 할 수 없고 정기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도 정기분 내역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다섯 세목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남은행이나 농협 두 개 은행으로 선정해서 해 보니까 특정인이 그 분들은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서 납부가 되는데 일반 어려운 계층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납기기일에 여행을 한다거나 가정에 유고가 있을 때 좋은 제도인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납기내 납부될 수 있도록, 자기 통장금액으로서 충당되니까 좋은데, 해 보니까 전체 정기분 부과를 대비했을때 이용도가 2,450건 정도 정기분하고 비교해 볼 때 0. 2% 정도 좋은 제도이지만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이, 특정한 계층 그런 정도는 이용되겠지만 서민층, 일반인들은 제도가 좋다하더라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은행 서비스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170억원정도 결손이 난다는 것은 울산시로 봐서 가슴아픈 결손인데 은행 같은데는 결손을 시켰더라도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손처분하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고지를 해서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못받으니까 세무공무원들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5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을 너무 누적하게 되면 닥쳐오는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 도에 어려운 상황을 행자부에서 이번에 세정분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세무소처럼 당해연도 또는 2, 3년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부도가 난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를 안합니다. 은행에 통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체납에 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채권을 담당하는 자는 열심히 하고 욕들어 먹는 자리 아닙니까, 제때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체납액이 있으면 늘 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채무에 대한 채권확보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줄어 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480억원 정도의 채권은 거의가 계속 지나면 결손처분 시켜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70억원 결손처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80억원의 체납액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26일 목요일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 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