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어제 감사에 이어 금일은 보건위생과장께서 '98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적극 지도, 지원해 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계속 저희과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8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불법 포장마차 단속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은 어디로 정했으며 설치금지구역은 6월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되는데 왜 잠정허용구역은 99년12월31일까지 반년의 유예를 줘야 되는지,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세 포장마차지원 강화에 대해서 생업자금융자금을 알선하겠다고 했는데 융자액수가 얼마이며 영세포장마차의 주인들은 재산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일 겁니다. 담보물, 이런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서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운영 지도,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개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약조제 실태를 보면 의사 및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사들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약사들이 없으면 의사들이 월 평균 조제가 건수가 남구가 1,691건입니다. 1일 건수가 60건이상 된다고 보는데 1일 60건이상이면 의사선생님들이 약 조제하는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투여한다, 의사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기도 바쁜데요. 약사가 없이 간호사가 약을 잘못 투여할 수도 있고 환자의 위험성을 알고서도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왜 약사를 두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정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IMF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장사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봉급자나 다 어렵습니다. 실직자가 격정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포장마차,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 IMF오기전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IMF가 옴으로 해서 실업자들이 너도 나도 포장마차를 운영함으로 해서 기존 포장마차의 배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법 질서확보 차원에서 포장마차를 정비해야 되겠다,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기존 업자들이 장사가 너무 안되기 때문에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계획수립해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도시 정비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포장마차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잠정허용구역이나 설치금지구역의 기간을 왜 달리했느냐, 잠정허용구역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시내에 잔재해 있던 포장마차들을 시가 한곳에 모아서 허용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장마차는 10년정도 포장마차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IMF로 인해서 금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는 생계가 어렵고 실직자들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잠정허용구역은 관에서 일단 허용해줬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서 그 분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의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계도해서 기간을 6개월 정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군에서나 시에서 금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는 즉시, 즉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허용구역은 계도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 또 그 분들을 설득하는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오랜 시간을 두고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3년을 두고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서 제도권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잠정허용구역이나 설치금지구역으로 두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잠정허용구역에는 5, 6년이 되었습니다. 태화강 다리옆에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선거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준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에는 이 사람들은 기업형입니다. 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속하고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몇 천만원씩 프리미엄 받고 자리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치금지구역에 생계가 어려워서 손수레라도 끌고 나오고 소형트럭 뒤에 설치해서 밤늦게 부부가 국수라도 팔고 있는 그런 자리는 다 철거를 시켜야 되고 집단으로 항의하고 집단으로 데모한다면 행정이 꼼짝을 못하는 이런 무능한 행정이어디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화강 고수부지나 중구소방서에 있는 옆쪽으로 해서 전신전화국쪽으로 있는 포장마차 그리고 약사천, 동구에 가면 해수욕장 진입로, 이런 구역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시에서 포장마차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형 포장마차는 과감하게 위생검사도 하고 무허가영업으로써 고발하고 해서 앞으로 일제 정비를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장마차는 사실은 필요악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유지해야 되고 법으로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도록 단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화강 고수부지는 10년정도 했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가 유치했기 때문에 정비할려면 오랜 시간을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장사를 해서 살려면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유도할 계획으로 기간을 멀리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도 극구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들의 특혜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관도 꼼짝을 못하고 약한 서민들, 직장도 없어지고 어디가서 돈을 빌리자니까 빌릴 형편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밤늦게라도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 추운데 부부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은 지방자치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아무런 빽없이 이 골목 저 골목를 쫓겨 다니다가 포장마차 집기를 다 뺏기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것은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만인 앞에 다 평등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물론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그 분에게 원만하게 지금 어려운 경기니까 좋은 방향으로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일을 추진하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올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했던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영세, 저소득층 포장마차하시는 사람의 전업대책으로 생업자금융자금을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은 2,000만원이내에 융자가 가능하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담보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융자금이라는 것은 다음에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는 제공이 되어야 사실은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면 영세 포장마차지원강화로 생업자금융자알선을 하겠다고 물론 계획은 좋았는데 그 계획이 현실성에 맞는 계획이어야 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물론 그 분들에게 흡족하게 돈을 지원해 주고 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가장 현실적이겠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원, 1,000만원정도의 돈을 빌리려면 이웃간에 보증을 해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구실을 찾아서 '보증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80%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포장마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포장마차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점포가 하나도 안나갑니다. 이 분들을 전부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는 정비를 강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약사가 정원은 4명이 있습니다만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조제건수가 전체 6,530건이 됩니다만 구청별로 보면 최고 많은 곳이 중구, 남구가 월 1,700여건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일로 따지면 60건 내지 65건조제를 합니다. 중구에 지방약무직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5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6급을 주는데 1호봉일 경우에는 월급이 53만4,000원 되고 3호봉은 59만원정도 됩니다. 수당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입니다. 약국관리사의 약사의 봉급이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은 약사를 6급으로 들어 올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의 실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200명정도는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평균 65명정도 환자를 보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2명 있습니다. 65건정도의 환자를 의사 두명이 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의 실정에는 정원에는 있어도 약사를 둘 실정은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조제실태를 보면 의사 및 간호사라고 해 놓고 내용이 처방전과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투여를 한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약을 일일이 조제를 하는데 거기 의사가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렇게 약을 지어야 됩니다만 의사들이 처방전을 간호사에게 주면 간호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투입하는데 저희들이 조제실이 붙은 데는, 조제사와 의사가 같이 근무하는데는 의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에서 조제실하고 의사실하고 붙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다 막아 놓았잖아요. 남구에는 별도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한 대로 실제로 조제할 때 의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의도 자체가, 근본 목적이 100만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혹시나 간호사가 약을 마음대로 조제를 하고 간호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면 약사가 필요 없잖아요. 미국같은 곳을 가보면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약사를 없애버리고 의사처방전만 받아서 간호사들이 약처방을 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약대를 보내서 배출시켜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은 곧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전문요원을 양성시키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행정이 우리 100만 시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사의 배치는 분석결과 약사법 제21조5항 제7호에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그업무수행상 약을 조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명이내는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들이 처방전만 줄 것이 아니라 조제할 때 입회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실제 65건정도 되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도 50건정도 되면 의사선생님이 실제 약 처방전을 못 봅니다. 물론 동강병원같은 큰 병원에서도 조제실에 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도 약처방전을 약처방을 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약사가 있다는, 책임자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너무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아니면 약사들이 6급을 받으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약사들이 보수가 적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수도 적정하게끔 건의해서, 행자부에 보건소는 약사를 몇 급이상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약사는 6급으로 주도록 내규화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에는 진료기관은 아니고 예방기관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와서 간단한 감기정도 또 육아에 대한 진료를 간단히 받아가는 것은 저희들의 소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사가 진료를 많이 하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65명인데 의사 2명이면 한사람에 30명내외인데 이 분들은 앞으로 조제할 때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투약할 때 관심있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으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방적인 차원의 의료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어려운 영세민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영세민들이 와서 저렴한 치료비에 시의 복지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돈많은 사람들이야 여기서 건강검진 받으라 한들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갑니다. 과장님 역시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지 않을 겁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도 감기가 들고 하면 보건소에 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일 수록 더더욱 가진 사람들을 신경을 덜 써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도 되고, 앞으로 100만시민의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차원을 넘어서 영세민들도 어느 정도 중하지 않은, 전문병원에 가지 않을 병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질적 향상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100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보건소 약품 및 기자재 매입내역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품목별 가격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출되어야 되는데 미흡하고 형식적인 제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시에 통합 구매를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 되는데 의약품 및 기자재를 통합구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영에 있어서 당초 기금조성 목적인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시설개선융자내역 및 시설개선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명예감시원의 구성 여부와 감시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범업소지정 규정은 무엇이며 지정에 의한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격미달로 인해서 취소된 업소의 관리대책과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단급식소 307개소 중에 175개소만 위생점검을 한 것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업체를 위생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강석구위원 질의에 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1번입니다. 보건소 약품 품목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감사가 개시되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별로 약품을 품목별로 자료를 수집할려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전체 17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별을 하면 예방접종약품하고 진료약품, 검사시약품, 바르는 약품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176개 품목별로 본 자료를 발췌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면 소요시간이 더 걸리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그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17페이지 보면 품목별 전체 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품목별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는 의약품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또한 소문 또한 무성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제 늦게 줬기 때문에 밤새도록 조사를 해 보니까 옐로우팁(Yellow Tip) 1,000개짜리 개당 가격이 남구보건소 3만8,500원, 동구보건소 3만2,000원, 북구보건소 4만9,000원입니다. 이렇게 동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의 차액이 53%입니다.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부 대비를 못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일부 뇌염백신이나 장티푸스 같은 의약품은 거의 4개 보건소가 비슷합니다. 이런 약품은 가격관리에 있어서도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번 항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시 하자보증기간을 통상 납품일로부터 2년이상 합니다. 98년도 기자재를 29개 품목을 구입했는데 하자보증서가 5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5건밖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소 고유업무를 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는 부분을 강석구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 된 이후에 현재도 관리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광역시 되고난 후에 구청의 사업소가 보건소입니다. 시 직할사업소가 아니고 업무의 지도 감독권은 구에도 있지만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군에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관도 구, 군별로 다르고 해서 그 기관에서 경리관도 다르고 아까 두번째 질의사항은 통합 구매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하나 하나의 집행사항은 사실은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의 지도 단속은 사실은 중구청에 1차적으로 있고 2차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증을 5개 밖에 첨부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은 단가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자보증서를 첨부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자보증은 경미한 물품의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가의 경우에는 하자 보증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직접 보건소 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은 구·군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통합구매는 기관이 다르고 예산편성도 구, 군에서 하고 경리관도 다르고 해서 통괄 구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약품구매 시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값이 또 있습니다. 그 약값보다는 사실 보건소가 25% 내지 30% 정도 다운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약품을 구매할 적에는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 군의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할 일인데 강위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품목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물론 보건소가 구의 사업소이고 하지만 울산광역시에 행정지침, 가이드라인은 우리 시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됩니다. 기자재 하자보증기간을 2년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한 자료제출에 첨부된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를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 및 기자재 구매시 운영세칙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시달해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도록, 어떤 기기는 남구보건소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426일간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해서 고장이 나면 1년 2, 3개월 되면 시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각 보건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들은 상급기관에서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과 국장께서 결재를 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강석구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늦게 제출해서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잘못 된 부분을 파악할 시간을 안주는 것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전 품목을 다 못하면 일부 품목이라도 각 보건소별 대조표를 내고 해서 자료제출에 성의를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서도 내년 감사시에는 감사자료요청을 한달 전에 합시다. 그래서 15일전에 받아 가지고 15일 동안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해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통합구매 의향은 없는가 하는 답변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번째, 식품진흥기금 관계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1억1,600만원을 사실 융자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융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7개소인데 그 내역은 일반 음식점이 5개소 즉석 판매업소, 떡 방앗간 2개소에 대해서 융자금을 줬습니다. 주로 보면 주방객실 정비라든지 집기구입이라든지 기계교체라든지 조리장 닥트 및 영업장 가스배관 설치라든지 조리장 개·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융자금을 구, 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모범업소 지정은…….
강석구위원
3번 질의중에 명예감시원의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 식과 관심이 있는 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소비자단체나 식품관련 협회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단체 등에서 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구성은 30명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30명이 직장인이나 영양사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업소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점은 전체 1만1,216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94개소입니다. 지정절차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정신청을 구, 군에 하면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관청에 추천을 합니다. 그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과반수 출석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청장, 군수는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정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시기는 신규지정은 개업 후에 6개월이 경과한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기존 모범음식점은 매년 일정시기에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재지정 및 취소조치를 합니다. 취소는 어떤 사람을 하느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시설이 현저히 불량해지거나 모범업소로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미달될 때는 일반업소로서 전환해서 일반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특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시에서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월 5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기준이나 혜택이나 자격미달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이상 마치고, 다섯번째 지적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집단급식소가 전체 307개소로서 연간 420개소를 일제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관계에 자료를 보면 175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말부터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인접 지역인 경주 모화에서 집단적으로 세균성 이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긴급히 경주 모화지역하고 인근에 되어 있는 북구하고 중구지역에 대형 일반음식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175개소였다는 그런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다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야간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시민 의식구조의 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손님이 술에 취해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 판단도 없는 손님을 대하고 업주가 자꾸 술을 권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덕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계도 계획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접객업소에 종업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도 한 종업원에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증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성병이 발견되는 예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만일에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이 접객업소에 있다가 문제가 된다면 가정만 불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숫자는 몇 %나 되고, 보건증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질의 잘 받았습니다. 첫째는 내년 2월말이나 3월1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주점들의 영업시간 해지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업주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매상에 연연해서 손님을 적당히 해서 안보내고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영업시간이 지금 현재 12시까지만 되어 있어서 업주들은 영업해제를 해 달라고 상당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적절히 해 서 정부에서 내년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업주별로 위생관련 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위생관련 단체로 하여금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어떤 교육으로 해서 예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선전해서 운영되는 방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처음에 답변한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강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의라서 위생관련 단체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나가면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럴때 그 점을 강조해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종업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보건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신 분도 계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보건증의 발급대상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입니다. 식당, 술집, 이용업, 미용업 등 업주포함 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전부다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첨부해서 업주들을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증이 없는 접객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감한 벌을 주고 있습니다.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4명쯤 있으면 단속을 하면 1명 정도가 보건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감히 과태료를 과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행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소지 업무가 99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불결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찾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사실 입법 예고한 것이 법제화된다면 사실 보건증 문제는 앞으로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영업시간 해제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반대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만 모든 것이 통과되고 있다니까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몽운동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무거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특히 무허가 업소 같은 곳은 가출소녀, 소년들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무허가 업소에서는 불결하기 때문에 식중독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집중해서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도 단속할 때 병행해서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은 언제 왔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9월26일자로 정보관리담당관을 하다가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안됐네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했던 과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원하든 안하든 저희들은 발령에 의해서 부임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갈 수도 있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는 이 과가 상당히 괜찮은 과였거든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운 자리이면서 상당히 끗발을 많이 피웠던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밖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힘든 것은 알아요. 야간 단속하랴, 이튿날 근무 하랴, 상당히 힘든 과 임에는 틀림없는데 좀 끗발 피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단속하러 나갔던 직원들 마음이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고 봐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한보다 더 행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고 먼저 잘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현재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노래연습장에서 위반되는 사례가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은 사실은 저희들 허가업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동단속도 나가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지 않는 한 저희들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경찰권한이라니까 술을 팔고 안팔고는 물론 법으로 정하는데 지금 단속되는 것이 12시를 넘은 심야영업도 단속대상이 됩니다만 술을 팔다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본위원도 노래연습장에 가서 '캔맥주 있습니까? 몇 병만 주세요'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연습장에 맹숭맹숭하게 노래부르는 사람 성인들 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국의 소관이라면 본위원은 캔맥주는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 소관은 아닙니다.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필요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면서 계속 단속하고 적발하는 문제는, 아까 보건증을 푼다고 했는데 이런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하고 있는데 단속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노래연습장가서 여기는 술을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술달라 소리를 해서는 안돼' 하는 사람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데 한번 건의를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그 다음에 오대, 오천마을에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0월에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10월에 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 위에 보면 '97년보다 유충이 현저히 감소됐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유충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현저' 라는 말은 급격히 적어졌다는 말과 동일시되는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조사한 결과를 잠시 안내해 드리면 97년도에 한 국자당 유충이 208마리가 나왔는데 올해 해 보니까 82마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배이상 정도 줄었죠.
규대
조규대위원
82마리 같으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까, 현격히 줄었는데 또 월등히 많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죠.
규대
조규대위원
타 지역에는 한 국자 뜨면 어느 정도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약 30여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저분한 하수구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 도랑이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오대, 오천마을이 이제는 별 문제가 안되는지, 아직도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 지역이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수가 폐처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물 자체가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서식지로서 아주 적합한 온도이기 때문에 항시 유충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찰 안하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12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만드신 분 답변하세요.
형복
김형복생담당사무관
감사자료가 10월31일 현재로 유인물이 나갔습니다만 유인물이 잘 못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언제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업무보고서를 먼저 만들고 감사자료를 뒤에 만들었는데 뒤에 만든 자료가 정확하고 이 자체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당하게 해 가지고…….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적당한게 아니고 식품제조자 판매업소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제조업소나 판매업소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은 몇 개 업소를 점검했는지 위반업소 여기에 나온 숫자만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보지를 안했기 때문에…….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231개소 위반업소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엉터리네요?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업무보고가 조금 잘못 되었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감사자료를 만든 것은 10월31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10월31일 기준으로 했다는 말도 최소한 이것하고 같아야 됩니다. 업무보고서도 10월3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야 돼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너무 헷갈려서 무슨 감사자료라고 내놓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연1회이상 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연1회…….
규대
조규대위원
연1회 하는 것이 강화입니까, 맞아요, 98년도 몇 번 했어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이상인데 한번 하는 것이 강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용어상 문제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한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1회 이상하겠다 하면 100회도 될 수가 있고 1,000회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최소한 한번은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최소한 한번은 하겠다 그것이 강화입니까. 이래서 뭐가 근절되겠어요. 부정식품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번 나가서 치워버리는데…….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이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도 한번밖에 안했다면서요?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한번 했는데 12월까지 했으니까 명예식품감시원들이 또 단속을 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절이 안됩니다. 어떻게 근절되겠어요. 내년에도 근절이라는 말 또 쓸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근절이라는 말을 또 썼을거예요. 그런데 안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해마다 적발 건수도 비슷하게 나오고, 해마다 그래요, 인정합니까? 사실 그래요. 91년도에 도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쉬었습니다만 그때도 근절 지금도 근절입니다. 그런데 근절된 것은 없어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번 믿어 봅니다. 내년을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께서도 불법포장마차 단속 정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여기 보면 매월 15일은 포장마차 일제 정비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15일은 일제 단속을 하니까포장마차는 어떻게 하느냐, 매월 15일은 포장마차 차라리 쉬는 날로 정해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제 정비하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가면 단속이 됩니까, 오늘 단속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단속이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 포장마차라는 것이 단속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하루만이라도 포장마차를 안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또 다른 생활을 갖게 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만이라도 안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점차 정비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답변이 아닙니다. 1일만 단속을 하면 나머지는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잠정 허용구역이9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1월1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 포장마차가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일소하고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할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거기는 합법입니까? 합법과 불법 포장마차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간선도로변이나 공한지나 무질서하게 포장마차가 지금 하고 있는 업소는 사실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잠정허용유도구역은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서 일단 여기에서 포장마차를 하도록 그렇게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불법 영업은 불법 영업에 속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금 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세금 안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양성화 내지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장마차를 보건위생과가 총괄을 하면서 업무 기능별로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쪽에 포장마차를 정비하게 되어 있고 도로는 도로분야에서, 사실은 그렇게 기능별로 포장마차 정비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법도 한 달에 하루 이틀만 피해버리면 돼요. 나오는 날짜를 정해 주니까, 그 다음 저 쪽에 단속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한 달에 하루 이틀만 피해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불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마시면 일반음식점에서 마시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 다음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퇴폐하고 변태가 어떻게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허가 받은 대로 장사 안하면 변태이고, 퇴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즉 말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는 것이 퇴폐로 봐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퇴폐, 변태는 규정위반, 그러면 더 나쁜 것은 변태보다 퇴폐네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 실적을 보면 퇴폐가 8개 업소, 변태가 182개 업소, 퇴폐 8개 업소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식품접객업소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공중접객업소 9군데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에서 나체쇼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도 유흥주점에서 나체쇼하는 곳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영업정지였습니까, 허가취소였습니까?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영업정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단속해서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없습니다. 이번에 단속해 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퇴폐행위는 사실은 그 순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공무원 한 분이 늘 거기에 가장을 해서 가서 하면 금방 잡을 것이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취약업소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저희들이 꼭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없고 저희들도 단속은 함정단속은 될 수 있는한 지 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함정단속을 해서 어느 업소를 매일 감시하고 하면 불법을 잠깐 잠깐하는 것이 포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업소를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중접객업소 중에 퇴폐업소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업소입니까?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이용업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지…….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같은 이용업소 모범업소에 가서 물어 보면 금방 알아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행위자체를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마시술소가 울산에 몇 군데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24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도별로 알 수 없습니까? 모르면 넘어갑시다. 해마다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마시술소에 가본 분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예방의약담당사무관
가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서 보는 것 말고 직접 안마시술을 받아봤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안마시술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안가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안마시술소가 퇴폐업소라는 것은 울산시민이면 아니 전국민이면 거의 다 그렇고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아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24개 업소 전 업소를 점검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24×5를 하면 120번이 되는데 시설위반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단속한 것입니까? 물론 진짜 나가봐도 단속할 것이 없고 정말 잘되어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진짜 울산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규정을 지키고 위반도 하나 없고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안한 것입니다. 단속하러 간 것이 아니고 아예 안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답변하세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0월31일 현재 24개소에 점검을 5회해서 적발을 1건 했는데 그것도 시설위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맹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회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IMF라서 손님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소 중에 2개소는 영업을 안하고 폐업단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속을 해도 지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손님이 많지 않은데도 안마시술소가 자꾸 불어나는데…….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24개 중에서 2개소가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자기가 영업을 잘못해서 그렇고 아무리 잘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예요. 영업하는 대로 가니까 잘되는 것은 아니고 조선경기가 잘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조선소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가 울산에 수백 대가 있어도 영업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단속을 저는 안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회장 만나서 곧이 곧대로 듣고 이야기하는 분이…….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업소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것은 곧이 듣지는 않지만은…….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이맘때는 안마시술소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마시술소가 조금 있으면 다 문닫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리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위생과에 위원들이 지적을 심도있게 잘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병원에 부산물 처리는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차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태조사는 해 봤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신문지상에 나간 것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사무관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공보실로 해명기사도 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적출물 관계가 울산에 운반처리업소가 한군데 있고, 11월12일경에 처리업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반업소가 하나 있고 처리업소가하나 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처리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처리업소는 울주군삼동면 조일리에 멸균시설이 시간당 30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분쇄기는 15마력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5일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삼동면에 설치가 되기 전에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운반업체가 울산위생공사라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부산물이 경북 경산에 덕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가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혹시 부산물이 매각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구, 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큰 병원 쪽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적출물 규정에 보면 인체조직물은 사실은 방어진 화장장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탈지면이나 폐합성류, 기타 이런 것은 적출물 처리업소에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은 동덕제약회사에서 재활용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것은 판매해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점검대상이 전체 69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 보니까 100% 다 하지는 못해도 조그만 의원이나 한약업소나 이런 데는 사실은 못하고 전체 529개소를 해서 위반 업소수를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적출물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했다가 운반처리업체에 인계하고 해야 되는데 혼합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시정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자 사무실에 가서 점검 확인해 보니까 운반차량 냉동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냉동고가 1,200ℓ짜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울산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하고 전부 계약을 해서 적출물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사실 적출물 관계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면서 일부 주사를 놓기 위해서 나오는 적출물을 일부 거기에 버려진 사례가 있습디다. 그래서 조사를 중구보건소에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철저하게 혼합 관리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보건위생과에 이종범위원께서 포장마차 지도 단속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고, 강석구위원께서 보건소의 의약품이나 기자재를 통합구매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점검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접객업소 종업원 보건증 관리 철저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미흡하다 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불법, 퇴폐, 변태 영업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 감독, 그리고 공중위생, 접객업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23명 인원으로 관리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공중화장장 및 장례 차량 운영실태도 어제 감사했고 또한 가정복지과에 유란양로원 관리 미비한 점과 보건위생과에 불량식품 지도 점검 이런 부분들을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98년도 남은 기간 그리고 99년도 업무 연속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봉사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보건위생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속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문낭독) (시설운영부장 송호군, 관리과장 유병옥, 급수시설과장 김태근, 수질검사실장 정수근 동시 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400여 공직자 모두는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하는 동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장여과지내에 여과지 내구연한이 3년에서 보통 5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넘게 사용해서 100만 시민이 먹는 물이 제대로 정수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과지를 13년동안이나 교체하지 않고 사용함으로 인하여 여과층의 고결현상, 즉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정수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도록 방치하여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올 연말 까지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모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100만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울산지역정수장 나머지 13개소 있지요. 거기에 여과지교체는 언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회야댐상류지역에 보상을 해주고 빈집이 몇 집 있지요. 빈집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단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들어 와서 또 절 비슷한 암자를 만들어서 법당을짓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빈집이 몇 채 있으며 언제까지 철거가 다되는지 지금 빈집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철거를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수도사업을 발주하는 과정 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 시민 이 애를 쓰는 이때에 상수도사업을 발주 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많은 업체들도 있는데 본사가 외지에 있는 용역업체라든가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서도 모든 건설업체가 발주실적이 적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3페이지 보면 화성건업이라든가 동원개발 같은 곳은 울산시에도 지하수개발사업하는 업체가 10여개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타지역에 업주를 선택하는 이유 와 74페이지 보면 창원에 있는 덕성 이 정도의 기술같으면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과 75페이지 보면 보문이라든가 한국특수, 한국주철관 이런 업체들은 부산이 본사인 것같은데 자재구입정도를 가지고도 울산에 이만한 자재가 없어서 외지에 업체에 의뢰했는지 발주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상수도사용료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액이 1억6,000만원정도로1만936건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악성업체가 815군데 거기에서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납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불과 38건의 재산압류라든가 적극적인 조치만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징수대책만 세워놓고 징수할 의 지가 좀 부족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민들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납기내에 납부해야겠다,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이 시민 의식이고 전체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개념이고 의식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체납액을 놔두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 8월에 시비 7억원 국비 9,600만원을 들여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본위원이 철저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시, 도의 본부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아직 의학적인 결론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이고 확실한 검증이 안나온 상태에서, 다만 충치예방이라든가 치료예방에 목적을 두고 한다면 득은 하나에다 실은 99가지를 부과시키는 예가 되는 것같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엘리노주에서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유보상태에 있는데 가장 문제는 투입시키는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또 어떤 방출될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중독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확정적인 결론도 나기전에 울산에서는 너무 일찍 불소화사업을 서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인체에 해가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과 강영자위원 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범위원님 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장의 여과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과지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 또 현재까지 교체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여과지의 내구연한은 지정된 내구연한은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침사지의 상태를 감안해서 미리 예방대책으로 침사지를 예산편성해서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일 큰 정수장이회야정수장이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교체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전체 13개 정수장 중에서 6개 정수장을 금년에 교체작업을 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생정수장은 6,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고 강동정수장, 농소정수장도 1,800만원 들여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정수장은 3,000만원 들여서 연말까지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고 선암정수장도 3,800만원 들여서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6개 정수장은 교체작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언양정수장에 3,000만원 들여서 교체계획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년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회야정수장이 설치되고 난뒤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부분적인 보충작업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충작업한 것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예산을정식으로 투입해서 교체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개 교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7개 교체예정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언양정수장은 하고 그 외에는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6개는 금년에되고 내년에 언양정수장을 하면 7개 정수장이 되고 13개 중에서, 6개 정수장은 교체의 필요성이 없다, 교체의 다급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절감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100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회야정수댐 자체원수도 낙동강에서 물을 유입시켜서 보충시키는 정도로 원수자체도 수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한때는 4급수, 5급수할 정도로 그런 물을 가져와서 정수시켜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수장내의 여과지가 모래, 자갈내지는 인트라사이트,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류를 우리가 제때에 교체시켜주지 않음으로 해서 고결현상이라든지 나름대로 찌꺼기가 많이 끼면 물론 물을 뿜어올려서 다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수능력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0만 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임감있게 업무를 보고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가는 능동적인 자세로 100만 시민의 맑은 물공급은 우리 식구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번째 답변부탁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주변 마을을 철거하고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건물 중에서 공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81세대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보상하고 모든 잔금이나 계약이 완료되고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기존건물을 철거하도록 기일이 다 예고되어 나갔고 그러면 과거 81년, 91년 이후에 보상을 주고 공가가 남은게 20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내년 1월부터 미리 건물주에게 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하라, 기간을 정해줘서 계고를 해서 불이행할 때는 강제집행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야댐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단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울산시관내에 있는 공가로 하여금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제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20동에 대해서는 기 공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절차를 밟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영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왜 타관내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느냐, 울산업체의 소득이 떨어져야 되고 울산업체를 육성시켜야 되는데 타관내에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전체 우리 본부에서 금년에 23건을 발주했는데 그 중에서 6건은 외부발주를 했고 17건은 우리 관내 업체에 발주시켰습니다. 6건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화성건업은 울산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기업체인데 울산시내에 있는 업체이고 동원개발은 양산에 있는 업체인데 지하수신정개발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문업체는 상수도대소변의 제조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울산에는 대소변제조전문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업체에 맡겼고 한국특수가스는 불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화규산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울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특수가스에 맡겼습니다. 한국주철관 이 업체는 사실상 한국에서 주철관 생산하는 업체가 독점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국주철관에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한게 있고 덕성은 설계용역업체인데창원에 있습니다. 이 업체도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정식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울산시내에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울산시내업체에 육성을 시키는 차원에서 일을 맡겼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한국특수가스는 울산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지인 부산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주철관도 독점하기 때문에 부산에…….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철관 생산업체가 전국에 이 업체가 독점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산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울산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덕성같은 창원에 있는 회사를 택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이 동원이 전문적이라고 하셨는데 동원은 양산에 있습니다. 울산에도 지하수개발업체가 10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기에 개발하는 능력이 없어서 선택이 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이라도 내륙지역의 지하수개발이 있고, 해안지역의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해안지역은 염분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업체가 주로 해안선위주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하수개발을 한 지역이 서생입니다. 거기에도 바로 해변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노하우업체만 선정한다면 울산에 지하수개발하는 분들을 상수도본부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언제 노하우가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외에는 우리가 금년에 신정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정개발을 10개소도 넘게 했는데 모두 우리관내업체가 다 했고 54개는 각 지역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정개발업체에서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다옆에 있는 신정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를 해야 된다 해서 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두번째 수도요금의 체납액이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전체 건수를 보면 1만936건이 되는데 징수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금년 3월30일자로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6,000만원까지 내리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몇 개월동안 이만큼 내렸지만 이것은 말씀드리면 더 드릴 것같으면 전체 부과액대 징수비율을 보면 99.6%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현재 약 4백몇십억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지만 징수율을 따지면 일반회계는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99.6%까지 징수를 했는데 물론 이것을 자만하게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단 1억6,000만원도 연말까지 일소시키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각 사업소에 심지어 경진회를 붙여 놨습니다. 소위 말하면 징수평가보고회를 연말에 가져서 상반기도 한번 했지만 우열을 가려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도 부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정수처분도 2개월이 지나면 바로 정수처분에 들어갑니다. 물을 끊는거죠. 예고문을 미리 2주일전에 보내고 정수처분에 들어 갑니다. 또 독촉장도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징수독려반을 각 사업소별로편성해서 카운터다운해 나가면서 일소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광역시가 승격한지 1년4개월이 되는데 공공요금이 체납되었다는게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말까지는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강영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불소화 사업장을 보면 국내에서는 81년부터 10개 도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50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93년 통계에 보면 미국 전인구의 68%가 불소화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고 2000년까지는 78%까지 불소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은 100%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의학적인 검증이 유비무방해서 덜되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 규정에 보면 먹는 물 1.5ppm이고 먹는 샘물에는 2.0ppm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처리수암이 4.0ppm이고 자연수암이 2.0ppm입니다. 시에서 가장 공공기관, 세계보건기구는 1.5ppm입니다. 미국에서는 50년전부터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검증결과 인체에 어떤 해도 없다고 검증되었습니다. 검증기관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미연방 보건청이라든지 미국치과의사협회, 국립암연구소, 국립과학원, 영국왕립의과대학, 옥스퍼드대학 등 유능한 곳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론에 대해서도 이미 별문제가 없다고 검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증진법 제18조에 보면 불소화사업이 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신 것 중 득이 하나고 99개가 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 철분, 칼슘은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과잉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불소투입이라는 것은 적정치 0.8ppm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기계가 고장 났을때는 중독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수장에 설치한 시설은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농도가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투입이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투입에 의한 오염사태는 절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불소투입의 실질적인 실무자가 설명하실 때는 타당한 말씀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의학적인 유해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고 확실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이런 곳도 쓰지 않고 유보상태에 있고 만일에 기계가 고장났을때 또한 유출사고가 났을 때는 중독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떻게 되겠나 해서, 본위원이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미 기정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의 주지하셔서 불소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부득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충치치료예방, 오늘 업무보고에는 골다공증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도시에도 유보상태에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자실장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왕 불소화사업에 강영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소가 충치예방에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상수도 불소가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보세요. 불소가 들어간 물도 못먹고 시비는 들어가는데 나는 불소화 혜택도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안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그 물을 마셔야지 파는 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수돗물을먹고 있습니다. 조규대위원 직원들 모두가…….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기전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끓여 먹어야 됩니까, 생수마셔도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습관화되어서 보리차 넣고 끓여 먹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들인 것만큼은 혜택이와야 되거든요.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소를 투여해서 시민들이 마시지 않으면 그것은 투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깁니다. 아직도 불신을 하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밥을 짓는데 수돗물을 사용해도 효과는 역시 계속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YWCA통계에 의하면 직접 마시는 시민이 57.5%, 97년도 자치연대에서 55.3% 직접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마시는 것외에 요리한다든지 쌀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은 직접 음용하지 않아도 음식에 처리되는 생활용수도 불소화사업으로 해서 충치예방이 있다고 연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청내에서는 하나도 안마시잖아요. 집에 가서는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울산시청에는 하나도 안마십니까? 수돗물 마시는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지난번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시청에서 수돗물을 안마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돗물 마시자고 시에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도 하기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안마시지요. 왜 안마실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검사실장 정수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때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좀 홍보를 해서 많이 마시도록 하십시오. 의회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 바로 떠서 의원들 책상에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는건데 어떻게 잘못 됐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도 파는 물을 떠놓고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상수도 사업본부장에게는 수돗물 바로 떠놔야 맞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님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정수장을 비롯해서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회야정수장을 포함해서 13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고도정수장시설을 하고 자 하는데가 회야, 선암이 13개 정수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약 70%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 30% 정수장에서 물마시는 사람은 손해다 이겁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물은 고도정수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주고 어떤 물은 대충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덜 정수해서 고도정수시설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전체가 고도정수시설이된 그런 물을 마실 수 있을지, 제가 얼마 전에 남목 넘어가다가 정수장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방어진정수장인데 남목정수장으로 이름 좀 바꾸세요.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남목 1동에 남목정수장이 있고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가다 보니까 사실 정수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형편없어요. 옛날 정수시설이 아직 한참 멀었던 2, 30년전 그런 시설을 정수시설이잘되었다고 그 물을 공급하는데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을 마시는 사람 하고 회야정수장에서 오는 고도정수시설을 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돈도 달리 책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방어진 정수장에는 낙동강물이 아니고 사연댐 물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회야정수장과선암정수장은 낙동강물이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원수자체가 더 안좋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급하게 손을 써야 된다 이래서 전체 용량의 70% 정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낙동강물 유입되는 것부터 급선무로예산사정상 투입하고 그 외에 앞으로 대곡댐이 건설되면 사연댐과 대곡댐을 연계운영함으로 해서 연간 최대 22만ｔ처리됩니다. 그 물은 그래도 양질의 원수라고 봅니다. 상류 유역에는 깨끗한, 오염원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경제성을 봐서 1급수내지 2급수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사정으로 봐서 예산이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면에서도 2급수정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4급수와 비교 하면 배정도의 물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목정수장 있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물은 굉장히 맑게 내려오지만 산을 좀 벌목을 해서 나무를 몰래 죽이고 밭을 이루는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가면 산림훼손을 하면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도 붙여 놨지요. 울산광역시장, 동부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할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산시 녹지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동구청장소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장으로 붙여 있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붙여놔도 그것은 울산광역시 녹지과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청장 소관같으면 동부경찰서장과 동구청장으로 해 놔야지 팻말은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보호차원에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 이 물을 오염시키거나 하면 안된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간판이 두,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간판으로 되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간판이 두개 있는데 내가 이미 전에 봤습니다. 둘다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조항은똑같이 하나는 5조 하나는 3조, 잘못된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물을 바로 정수를 해서 하는건데 나는 자꾸 오염이 될까해서 벌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런게 안되 도록 해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나해서 하는 얘깁니다. 자꾸 밭을 합니다. 산림을 자꾸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산림부서와 동구청과 협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자꾸밭을 해서 나무를 하나 하나 죽이고 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구청의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유지관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작년에 감사를 했던감사자료 중에서 다른 것은 완료되고 현재 추진중인 중수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중수도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다음에북구청사가 지어질 때 중수도를 한다, 롯데공용터미널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시설운영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사실상 중수도 설치관계는 수도법상에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범적인 모델로 북구청사와공용터미널을 선정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터미널도 몇 달전에 공용터미널심의할 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설계를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겠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 가는 상수도를 그대로 상수도를 씁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수도를 쓰고 난물을 다시 침전여과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그 물을 재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중수도시설인데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상으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수도시설을 하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초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다른 나라에 중수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30군데정도 대형건물 30개의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우리나라에도 30군데 정도는 중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같은 곳에 30개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를 받아서 다시 중수도로…….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쓰고난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아서 침전여과를 거쳐서 재사용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비는 많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절약이 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꺼리는 것이 기초투자시설비가 많 이 듭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댐을 하나 건설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개인별로 빌딩소유주별로 그만큼 투자할려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기를 꺼리고 이 사업이 권장사업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법대로 할 것같으면 3만세대이상의 공공주택이라든지 하루1000ｔ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이라든지 하루 500ｔ이상 물을 쓰는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대형건물 이런 곳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도록 권장하는데 이것은 기존건물은 어렵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곳은 권장해서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기존시설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구대상…….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연구과제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동부사업소소관입니다만 67페이지와 89페이지가연계된 사항입니다. 동부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요금이 연체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건남아파트 박종석외 43명이, 이런 아파트에는 개인별로 요금계량기가 집집마다부착이 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동으로 해서 전체 요금을 동부사업소에서는 전체요금만 받아가면 그뿐이고 개인이 43명의 할당된 요금을 모아서 동부사업소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아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개인별로 계량기가 되어 있고 개인부과가 되었다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걸 오히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해서 피해 주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먹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잘못이 없기 때문에 탕감을 해 주시오' 라고 탄원을 했던 겁니다. 안해줬어요. 우리는 그 사람 떼 먹고 도망간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규대위원님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1000세대 개인별로 개별 고지를 하고 수도계량기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 한 인력과 오히려 비능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조례상으로 법제화시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일 사용량이 300ｔ이상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매 고지로서 전부다 부과징수, 과징업무를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다 잘하고 있는데 건남아파트만 반장이 사실상 우리가 감시를 다 못합니다. 반장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납부를 하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의 돈이 43세대에서 다시 뒤에 납부해서 세입면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지만 43세대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이중 부담했는데 왜 심적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을 이중부담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을가진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이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전산입력이 되어서 우리가 대장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해서 이상여부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즉각 배부해라, 그래서 비상조치를 취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이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봐야 됩니까, 탕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귀책사유가 울산시에 있는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구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규제를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민위주로 하는게 당연하지만 몇 천 세대에 이러한 것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데 은행은 수백, 수천억원도 탕감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은 정부에서 수천억원은 탕감해 줍니다. 한번도 못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못했는데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주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수돗물 1ｔ만 먹었는데 2ｔ값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내야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한 것을 우리시가 건남아파트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해서 탕감하면 다른 아파트에 제2, 제3의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선례를 남길 것같으면 앞으로 세입면에서도 사실상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장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에서 그 반장에게 선의의 주의 관리임무도 간접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만에 처음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아직까지 다른 사례는 없었고 이 사례가 처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극히 안나올 것으로 보는데 한번 해 주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벌써 세입을 납입 잡아서 모든게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양해를 못하고,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다는데 양해할 사항은 아니예요. 나는 시정업무를 보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은행에는 힘이 있는 곳은 탕감해 주고 못살고 그런 사람들 돈 몇 푼씩 되는 것은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중에 수돗물값도 못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곡댐조성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보상 및 이주대책은 울산광역시에서 하지요. 완공후에 물값은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공사에 납부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대곡댐건설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국책사업으로서 하고 모든 소유권이라든지 관리는 국가가 하되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비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만 영세민과 세입자와 자유이주자에 대해서는 수돗법 제52조에 의해서 그것은 자유이주대상자에 대해서는 1,200만원씩의 특별지원금을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억3,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예산담당관실에 했습니다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에 있어서 노후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관로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881㎞였던 노후관로가 지금 자료에는 176㎞ 늘어난 1,057㎞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난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초에 노후관 개량계획시에 87년도에서 97년도에 이미 개량한 송·배수관과 급수관의 합계는 정확하지만 송·배수관은 51㎞가 늘어나고 급수관은 51㎞ 줄었습니다. 송·배수관과 급수관의 차이가 없는 것인지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연간 30㎞에서 35㎞ 노후관개량으로는 이미 발생한 노후관 잔량만을 처리하는데도 7, 8년간 소요됩니다. 연간 노후관 교체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기업경영행정내실화추진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행정기법 도입 추진 여부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당초사업비가 8억200만원이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9억7,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야댐 상류지역 오염원 오·폐·축산시설 확인한 단속결과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반업소 적발건수 처리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그 성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오물수거 및 부유물제거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지 했으면 투입인원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정도수 적발건수의 실적이 7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보상금 및 포상금지급예산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부정도수 적발이 적은 이유와 민간인 신고가 없는 이유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사업계획 중인 대곡댐을 포함한 6개 사업의 총 공사비가 3,290억원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울산광역시의 현재채무가 2,600억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공사에 3,500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1,6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990억원 정도 되고 이자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증액을 감안하면 약 1조2,000 억원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F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위원의 견해는 전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급수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대곡댐 등 6개 사업장 3,2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IMF 체제하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체 6건의 사업장 대곡댐, 천상정수장, 회야고도정수처리사업,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농소, 온양, 온산 이렇게 해서 전체 3,251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463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1,788억원으로써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해도 1,788억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가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2016년에 인구 150만명을 목표연도로 잡아서 1일 처리용량 80만ｔ을 원수로 확보해야만 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됩니다만 단, 재원조달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에 결함이 생기고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성있는 것이 그대로 추진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이전수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깁니다. 대곡댐과 천상정수장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곡댐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만 이 사업도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2003년까지는 계획이 연장 추진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2003년까지 추진되면 천상정수장도 여기에 맞추어서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에 1,011억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3년까지로 조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이나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농소, 온산, 온양 지역은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단, 가장 큰 규모인 대곡댐과 천상정수장은 이 사업만 해서 1,330억원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2003년까지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사항인 노후관개량사업과 부정도수 적발에 대한 실태, 여기에 대해서는 급수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경영기법과 거기에 대한 성과 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야댐상류지역에 대한 오·폐수단속실적과 공공근로사업의 지도 실태에 대한 것을 회야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천상정수장 건설에 1,01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개 정수장건설에 과다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설명은 급수시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장건설에 대해서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사업규모는 정수시설이 일반정수처리가 하루에 22만ｔ입니다. 그리고 도수시설이 직경 1,500㎜에 576m송·배수시설이 직경 600㎜에서 1,350㎜에 길이가 44.4㎞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011억7,000만원입니다. 이사업비는 전체 시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른 시설 안하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로 99년도에 필요한 계획예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편성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 차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대단위사업이라서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02년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투입하면 1년에 300억원이상 투입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 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범위안에서 99년도에는 50억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1년에 300억원정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9년, 2000년 넘어가서 계획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예산 편성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고할 때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수관리과나 상수도사업본부, 전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상정수장건설하는데 1,10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50억원을 배정 받으면 앞으로 몇년 걸리겠습니까, 이 사업도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면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까지는 대곡댐 완공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천상정수장 50억원하고 그외 다른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50억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대곡댐 이주보상 16억원외에 다른 예산편성되어서 넘어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50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하수사업소도 3,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꼭 필요한 예산이 3,251억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완공될 때까지 3년간 다른 부서에 예산 배정할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목표연도를 조정하고 해야지 98년부터 2001년까지 설정해서 집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재조정해야 되고 사업도 동시에 다해서 과연 완공시기를 맞추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업을 하는데 10년 이상을 끌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나 교육사회위원회소속 부서의 예산배정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전반적인 울산예산을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내년 추경까지 150억원입니다. 3,251억원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재검토해서 사업기간을 늘려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대곡댐 건설이2003년까지 연장이 예측되고 그 대곡댐이 완공되면 천상정수장도 가동해야 됩니다. 사연댐 물하고 대곡댐 물을 같이 연계운영해서 1일 처리능력 22만ｔ의 정수장을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곡댐 완공을 2003년은 연장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천상정수장도 완공을 시킬 계획을 하기 때문에 2001년에서 2003년으로 2년정도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완공기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연장이 97년도와 98년도 노후관 연장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물량을 확정지울 때는 이 물량이 중장기수립계획서가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계획합니다. 그 당시에 노후관개량현황을 전부 집어 넣습니다. 그 물량이 계속 수치는 변경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수치가, 그 수치를 고정해 놓고 보니까 이미 보수를 하고 새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그 수치를 넣어서 해마다 물량을 변경해야 되는데도 중장기개발계획에 그 수치를 고수하다 보니까 그 물량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에는 물량을 고치자 해서 사실상 노후관 연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표에도 나옵니다만 계속 물량수치를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못 고쳤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수치물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35㎞를 계획해서 현재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약 35㎞정도 계획을 해서 20억원정도 투입해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 부족현상 때문에 35㎞이상 더 교체할 능력이 안되죠?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노후관 개량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자체 방침이 서 있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20억원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아연관에서 스테인레스관으로 개량한 비율은 몇 % 됩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지금 진도가 큰 관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가정급수관이나 작은 규모의 관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이상은 교체를 못하고 주로 스테인레스관200㎜이하로 정기적으로 좋은 관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0% 가깝게 스테인레스관으로, 13㎜이상 작은 관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아연관에서 스테인레스관으로의 교체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60%정도입니다.
강석구위원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시에 얻게 되는 효과와 관의 수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관의 효과라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관은 비싼 것은 약 세배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쓰고 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하고 있고 내구성은 약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도수 적발 실적이 7건인데 대체적으로 실적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도수는 97년도에 7건, 98년도 6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부정도수가 작은 이유는 첫째, 가장 뚜렷한 이유가 IMF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가 적음으로해서, 주로 부정도수는 신설 건축 중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축건물이 적어지고 해서 감소현상이고, 부정도수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과태료처분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30% 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 1,376만5,000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0%를 계산하면 약 130만원정도 포상을 공무원에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98년도에도 1,100만원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10% 하면 110만원정도 보상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실적은 30%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신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부정도수처리사항을 보면 처리법 근거가 형법 제328조에 보면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민간인 신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부정도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6건 했는데 고발조치만 6건입니까, 행정지도를 제외한 건수가 6건입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고발건수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6건외에도 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할 정도는 몇 건이나 적발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경미한 사항이라 기 보다도 일단 도수가 발생되면, 이 물량이 6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사항은 없고 거의 소량이든 도수가 되면 적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이 60명이라고 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7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72명이 검침하면서 도수는 시 전체에 6건밖에 찾지를 못합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도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검침원들은 검침을 하면서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하면 상수도관에서 땅으로 흘러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도수로 보지 않고 단지 물을 훔쳐가는 건축현장이나 그런 건 하고, 물이 밖으로 땅 속으로 흘러 나가는 것은 도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97년도에 대비해서 누수량의 손실은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97년도하고 98년도의 누수량은 98년도는 아직까지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드리고 97년도는 유효수량은 86.6%입니다. 무효수량은 13.4%인데 타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 비율이 성적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검토합니다만 누수량이 최소한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즉 UIS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9억7,200만원입니다.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4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환율인상관계로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관리시스템 장비는 거의 외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은 비록 하지 않지만 본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30%정도이고 99년12월30일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1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면 주요업무보고서 밑에다 간단하게 리마크를 달아서 위원들에게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7월에 업무보고하고 금액이 바뀌어 가는데 있어서도 리마크를 안 달므로 해서 똑같은 사항을 질의하게 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변경내역을 구체적으로 달아 주든지 아니면 보는 위원이나 시민이 봐서 이해 할 수 있게끔 보고서에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기법 도입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추진입니다. 97년말 기준으로 급수 수입이 261억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물을 생산하는데 366억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손요인이 104억원정도 발생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월1일부로 13%의 요금을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12월말까지 약 19억원의 급수수입이 증액되지 않겠느냐, 연간 30억원입니다. 99년도에 13%를 다시 인상하고 2000년에 가서는 완전히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라면 12월말까지 급수수입이 19억원 증액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종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공기업경영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내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본부하고 각 지역사업소간 통신망도 완전히 구축하고 회계관리도 통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대구전산소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요금고지서 발급업무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설치는 기 발주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하고 통신망도 올해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들어가서는 통합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년 8월까지는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도 완전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2000년1월부터는 완전히 정상가동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3억3,500만원입니다. 전산실 설치에 6,000만원, 본부 및 지역사업소간 통신망 구축에 5,000만원 통합회계관리시스템구축에 5,500만원,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구축에 약 1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라면 대구전산소에 용역비가 연간 1억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억6,000만원을 절감한다고 봤을 때 약 2년이면 우리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다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10% 감축운동이나 각 사업장의 불요불급한 부대경비 감축 등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기업경영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대안으로 요금현실화, 둘째 관리의 전산화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속 공무원들이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바 없습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강석구위원님께서 검침요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검침원이 7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검침정도하고 본연의 업무를 했습니다만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목적행정수행 즉 검침업무 이외에도 물탱크청소,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 1회 보고회도 갖고 나름대로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연구 검토해서 공기업 직원들이 시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소별 집행되는 입찰 및 수의공사계약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비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수도행정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관이 파열된다, 또는 급수불량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각 지역사업소별로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바로 손을 써야 되고 선 장비투입 후 경상설계, 이와 같이 출장복명서 를 붙여서 뒤에 설계서를 받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모아서 공개입찰해서, 연간 따져보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언제 그런 돌발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공개입찰해서 노후관개량이나 또는 각종 급수관공사를 같이 해버리고 나면 전 동이 급수가 같이 중단되기 때문에 급수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시민들이 동시에 전 동에 공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전부 물을 중단시키면 상당한 급수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성수기에는 엄청난 민원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가급적이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종합적인 설계를 해서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발생하는 사항이 지역 사업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사업소 것을 본부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는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긴급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즉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즉 북부사업소의 수도관증설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 한다, 또 울주사업소에서 5,000만원 공사한다 이런 신설사업은 같이 묶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의 의지이지 꼭 나누어서 할 이유는 본위원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역사업소장의 얘기를 들어 봅시다.
강석구위원
지역사업소장의 얘기를 듣기전에 대기업에서는 통합구매가 생긴지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여건이 다 다른데 구매하고 계약하는데 같이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성격상 틀립니다.
강석구위원
틀릴게 없습니다. 즉 말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즉 긴급한 사항, 상수도 긴급보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하고 6개 사업에 대한, 아니면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노후관교체공사같은 부분은 항목별로 묶어서 같이 발주하고 같이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공사는 본부에서 8건을 했습니다. 이 노후관 개량공사가 춘기에 4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9월에 4건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각 동별로 4건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시발주를 하면 성격상으로 또 전체 4건 다 합해봐야 1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절감하면 얼마나 절감하겠으며 그것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오히려 물을 4개동에서 동시에 중단을 시키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4군데 상수관을 바꾸는데 왜 물을 동시에 중단합니까, 부분별로 그 동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동시에 중단을 안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 안에 중구에 A만큼의 수도관을 교체하고 북구에 수도관교체를 B만큼하고 울주군에 C만큼 수도관을 교체합니다. 이것을 일괄 발주한다고 해서, 한 업체에 일괄 계약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동시에 똑같이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안에 현지확인을 해서 입찰보기전에 현지확인을 해서, 와서 입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업무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입찰보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 제시해 보세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바람직한 일인데 광역시가 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고 상수도 관할에 각 지역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기능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지역사업소의 일을 전부 모아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부해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래도 직제상 사업소가 있는 한 사업소의 기능도 활성화시켜 주고 또 사업소에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소의 기술직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수도설계 하나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도 향상을 시키고 업무도 많이 연찬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봐서 지역사업소구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그 구역안에서 지역사업소가 해결하되 그 지역사업소안에 일어난 모든 사항은 지역사업소장들이 판단을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입찰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본부에서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만 6개 사업소를 전부 모아서 본부에서 일괄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안따르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의 기능활성화,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조금전에 묶어봐야 1억5,000만원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년예산이 1,000억원이 되니까 구의 예산보다 큽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합구매계약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각 사업별로 담당자가 와서 같이 내놓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안된다, 머리아프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나누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왜 골치아프게 입찰하느냐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같아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업소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동부사업소장 여성기 동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저희 지역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을 연결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묶는 것이 아니고 입구나 그런 것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여과사를 설치하면서 여과사의 여과제 규격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본부 전체에서, 만약에 일괄해서 발주하면 설계인력이 모자라서 설계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본부에 전부 모아서 설계를 전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인력이 설계하는 관리도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일괄 설계하고 발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도 배수관부설공사가 대체로 예산확보되는 것이 소방도로개설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면서 배수공사를 합니다. 만약에 포장하고 나면 뒤에 배수공사들어 가면 예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포장 이전에 배수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기를 맞추어가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교체공사를 할 때는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도로공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고 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한 건 한 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체를 발주시킬 때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 지역사업소는 특수성이 있어서 굴착시기나 이런 것을 다 맞추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반론을 제시 하겠습니다. 설계는 각 사업소별로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즉 한번에 배관이면 배관, 그 분야만 같이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심의, 도시가스업자들, 자기들이 군청과 협의해서 10몇 군데 해도 다 합니다. 구청이 사업소에다 해 줍니까, 업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굴착심의는 도시가스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지 3개월만에 한번씩 구청단위에서 각 구청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즉 말해서 업자가 신청해 놓으면 구의 심의위원회에서 굴착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심한데 본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안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개선이 안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제도를, 또는 업무개선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이 경쟁사회에서 또 경쟁공무원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시설운영부장님, 대기업의 통합구매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인해 보세요. 6개 정도는 대기업의 한 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 개별 발주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 예산심의때 상의해 봅시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강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자위원님께서 울산지역의 업체에게 전부 소득이 돌아 갈 수 있게끔 육성하는 차원에서 왜 일을 안맡겼느냐,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안했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보면 울산업체에게 줄려고 해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공개입찰은 보통 150에서 200개 업체가 등록하기 때문에 울산업체를 육성을 못시켜 줍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무의 특수성이 결국은 시기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시기성 문제가 하나 있고 지역업체육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결부된 사항 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장들의 의견이 참작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지역업체육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업체는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해서 이기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해서 육성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한 시장으로 보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일을 계약해 주는 것이지,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지역업체에 준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하면 그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낙찰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300여개의 답이 나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강석구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업무보고때나 추후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회야댐 상류지역오염원 단속처리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댐상류지역의 전체 오염원수가 503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양산시가 339개소, 울주에 164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체 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2건은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폐유를 무단 방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 조치하도록 의뢰한 것이 14건입니다. 이 중에 양산시 7건하고 울주군 7건을 조치 의뢰를 하였고 98년도 현재까지는 32건 적 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7건, 관할관청에 조치의뢰를 25건 하였습니다. 그 중에 양산이 9건이고 울주군이16건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댐내의 부유물질 수거에 공공근로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15일부터 11월12일까지 매일 7명씩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합니다. 7명이 계속 일을 한 결과 전체 840명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은 환경부에서 50% 오고 시에서 50%해서 하루일당 2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장에 보면 정수장 상류를 올라가면 75국도 나오기 전에, 그 웅촌면이죠. 그 쪽의 중소기업들이 폐업한 그 지역에 그쪽은 상수도오염개선이 포함안되어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그 지역까지 해서 웅촌이 164개소입니다. 울주지역의 164개소가 전부 웅촌면 지역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을 하수관거공사를 하수관리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생활하수를 수거해서 회야정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회야댐에서 정수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넣는데 그 부분은 웅촌의 무슨 면인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하여튼 그쪽에는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상수도보호구역에 같이 넣어서 웅상쪽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웅촌면에 우리 관할내에 하수관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생활하수관거로 해서 하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계약을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구매처럼 충분히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떤 한 사업부서의 소속감이나 또는 어떤 명분보다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감안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행정과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질의가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수성은 이해합니다. 물이 터져 있는데 급하지만 안해 주고 내일 같이 모아서 어느 천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물이 그만큼 누수되었다고 지적받겠죠. 또 주민들에게서 물 피해 온다고 당장 민원생기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 지역적으로 한 지역만 전체적으로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못가게 했을때 수반되는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수의계약에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예방과 신속한 공사로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데에 수의계약의 목적을 두고 이 법률이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관개량은 긴급수리공사와는 틀리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긴급수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보니까 1,000만원이상에서 5,000만원미만 사업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화정동 일원의 노후관개량공사와 병영동 일원의 노후관개량공사는 날짜별로 며칠 상간이 아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안해도 될 것 같고, 야음3동과 급수개통조정에 따른 배수관연결공사 날짜 역시 며칠 상간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경우도 두 건의 공사가 엮어질 수 있겠고 그 밑에 서생지역 수원개발공사나 신정개발공사는 같이 공사를 해도 관계없는 부분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좀 틀리는 것이 이것은 서생지역은 전기공사고 밑에 보면 이것은 신정개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정이 지하수파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전기면허소지자에게 계약이 되어야 되고 신정개발은 보오링그라우팅 면허소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언양, 교동간 배수관부설공사나 야음동일원 노후관개량공사의 날짜가 이틀 상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초등학교주변 노후관개량공사와 학산동4번지일원, 일산동하고 학산동하고는 날짜도 28일, 29일인데 이렇게 여러 건이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7건이 나옵니다. 장황하게 질문과 응답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은 같이 엮어서 충분히 공개경쟁입찰로 돌려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강위원님 말씀과 이종범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업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일토건과 동아건설이 수의계약 건수가 제일 많은 부분 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이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생길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상수도관 전문업체입니다. 울산에 전문업체가 전부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각 하나씩 배당하고 남는 것은 실적이 좋은 업체에 하나 더 주고 하다 보니까 두 개씩 돌아갔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 개씩 돌아간 것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제일토건에 7건, 동아건설에 6건, 나머지 2건씩……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본부가 다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사업소에서 지역사업소장이 전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전부 시기성이 안맞고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는 관리, 감독할 의무와 감독기관인데 이렇게 특정업체에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본위원의 주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지 않냐고 볼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최대한 참작을 하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하신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빠진 부분을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말지역에 대해서 근간에 민원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근간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신정3동에서 4동, 5동지구에 지역이 낮고 관말지역입니다. 거기에 주로 녹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남부사업소에서 연간 계속해서 이토변을 통해서 드레인작업을 해서 녹물 해소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동 현대아파트에 무인가압장 설치하는 것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녹물발생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은 관말지역에 수압 이 낮아서 민원발생하는 부분없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공급안되 서 민원발생하는 것은 없고 단 관말지역의 수압조절도 있지만 노후관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 연초에 수압상승으로 인해서 녹물이 중구를 비롯한 각 가정에 피해를 엄청나게 준 적이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작년에 광역시 승격 이후에 8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야정수사업소에서 펌프작동과정에서 출력이 너무 세어서 수압이 결국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방어진 동구지역까지도 관말지역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까지 관말지역의 수압조정을 잘 하다가 왜 그 당시는 조절을 못해서 슬럿지가 발생해서 녹물이 발생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일 상수도의 급수 민원이 심한데가 동구지역이었습니다. 동구지역 일부하고 중구 고지대 일부 관말지역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회야정수장 대형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측을하고 미리 드레인을 열어서 이토변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7만5,000ｔ 규모의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까 수압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물사태가 발생했는데 평소에 수압을 유지하다가 된 것이 아니고 고지대의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동구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압을 서서히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다른 기존 펌프를 돌리다가 신설펌프장 7만5,000ｔ펌프를 가동을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행착오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으로는 관말지역 민원발생에 대한 수압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올려서 그런 사태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파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 파열부분 공사를 하고 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파열시 가장 파열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방치한 시간이 부분적으로 구분한다면 소요시간이 얼마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들어서는 장시간 방치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단 한 건이 남구청 앞에 지난 하절기에 발생했습니다. 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250㎜관이 파열되어서 도로를 범람해서 차들의 통행 소통이 잘 안되고 통행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복구를 했습니다만 텔레비젼이나 여론에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그 한 건외에는 금년 들어서는 없었고, 장미아파트 앞에 건설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임의로 작동시켜서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그게 또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50㎜ 관입니다. 250㎜관 같으면 상당한 수압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물이 범람하고 흙탕물이쏟아집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파헤쳐 놓은 흙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흙탕물이 쏟아져서 약 100세대가 3시간정도 급수중단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파열시 긴급조치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장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정수장여과기를 오랫동안 교환하지 않는 사유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야댐 공가에 대한 철거 및 오염상수원 이주대상자에 대한 이주 지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 상수도사용료 체납관계 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했고, 그리고 불소화사업실시에 대해서 중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충치예방은 좋지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향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과 중수도 설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노후관교체계획과 공기법 경영행정기법 도입에 대한 성과 그리고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한 질의와 회야댐 상류지역 오·폐수단속실적, 그리고 부정도수 적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대곡댐공사비가 과다하고 천상정수장공사비가 과다함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했습니다. 소관위원들께서 질의 및 지적한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