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선서문 낭독) (건설행정과장 이창규, 도로과장 박혁, 교통기획과장 이봉호, 교통지도과장 김두성 동시선서)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8주요업무총괄보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이창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혁 도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혁입니다.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박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호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봉호입니다. 교통기획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이봉호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 실태는 5개 간선도로, 1개 이면도로, 그 다음에 상록 및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교통량 현황은 시간당 7,700대 정도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입되는 차량은 태화교에서 로터리 쪽으로 들어오는게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상태는 정체구간이 첨두 시간대에 보면 로터리에서 구 MBC구간, 로터리에서 시청구간, 젊음의 거리 태화교 하부에서 울산교 부근이 제일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강변로에서 젊음의 거리로 진입하는 차량과 그 다음에 태화교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심한 엇갈림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97년3월26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신호체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8년4월13일부터 1주일간 평면신호체계 연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해서 10월29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신호체계 연습결과시에 나타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젊음의 거리에서 울산교 방면 쪽에는 정체가 심화되었고 다음에 명륜로에서 중앙로 방면은 소통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로, 중앙로, 강변로 방면의 소통수준은 지금 현재 로터리체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평면신호체계 구조개선 사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산서면, 연산로터리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결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좌회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인근도로를 이용해서 U턴이나 P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연습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울산교 방면의 상부도로가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교 방면의 차량을 하부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로터리의 주변건물에 대한 접근성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별 교통처리계획수립으로 진·출입 이용을 최대한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는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문제는 큰 대형 버스는 접근이 곤란하고 25인승 정도의 소형버스는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태화교 진입차량에 대한 신호대기행렬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사면식으로 하던 것을 이면식으로서 신호기를 조정함으로써 신호대기행렬이 200m에서 140m로 줄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방법으로는 로터리를 철거하고 평면신호체계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로터리를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 존치를 하면 손질을 조금해서 존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현재대로 유지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안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주위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 다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오늘 시간을 할애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시면 담당계장께서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첫째는 태화교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전체 31%가 넘게 유입되고 그 다음에 각 방향별로는 거의 17%씩 동시에 유입됩니다. 저녁시간대에 가장 많이 밀릴때 각 방향별로 동시에 17%가 밀리는 반면에 태화교는 31%로 집중되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것은 태화교 한 방면에 46%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형태에 있어서 대체도로 자체가 교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U턴이나 P턴 자체가 될 수 없는 악조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어서 가장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은 주요도로, 하나의 태화교와중앙로 그 다음에 남산로 주 도로가 잘 소통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향별로 오지 교차상태에서 방향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호체계를 했을 때 어떻게 차가, 강변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출근시간대에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현재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되 하부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KBS 방향으로 못 가도록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KBS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U턴으로 해서 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 태화교에서 태화로터리에 가장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현상 자체가 강변로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의 70%가 태화로터리를 경유해서 태화교로 옵니다. 이 70%가 각 방향별로 해서 다 엇갈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부도로를 이용해서 P턴 형태로 해서 연습적으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안하고 그 이후 날부터 P턴 형태로 해서 교통량소통이 상당히 원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에서 공업탑 방향은 현재대로 시행하고 단지 시청 쪽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자체가 현재도 각 격자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 쪽으로 강변로에서 오고자 한다면 현재도 이렇게 차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해서 주변도로로서 연결될 수 있는, 대체로는 현재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남산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러니까 지금 공업탑에서 오는 차량은 직진해서 태화교로 가는 방향은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시청과 젊음의 거리 방향은 하부도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좌회전 자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향은 항상 어느 선, 전체 원활을 위해서 좌회전이 안된다. 그러면 좌회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좌회전 가는 차량은 전체 교통량의 10%입니다. 10% 같으면 한 시간당 차량이 약 130대에서 14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많이 가면 1분당 세대, 적게는 두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강변로로 해서 가고자 했을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런 도로상태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진입하는, 이 차량 역시 좌회전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오는 것은 태화교에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좌회전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로 도로상에 이렇게 해서 가도록 접근성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태화교에 진입하는 차량인데 이태화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각 방향별로 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차량은 직진은 계속적으로 무신호로 가되 단지 건널목에 신호가 들어올 때만 잠시 정지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쪽으로는 신호 한번을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는 강변로대로 가고 그 다음에 P턴을 해서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각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에서 오는 방향도 역시 좌회전은 안됩니다. 좌측은 가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하부도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태화교는 현재대로 태화교, 그 다음에 공업탑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종래에는 여기서 바로 돌아서 갔습니다마는 U턴 형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단지 시청방향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젊음의 거리 방향에서 시청방향으로 올 차량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번영교로 해서 여기에 오는 차가 결차에 의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지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방향별로 계획자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로터리 주변에 접근성 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저희들의 개선안 중에서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함으로 해서 그 외에 가장 어려운 상태인태화로터리가, 인근 부산이나 타 도시의 로터리체계는 주변도로 자체가 전부 격자형으로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단을 하더라도 P턴 형태로 운전자가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에는 태화교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악 조건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고가차로와 지하차로에 대해서도, 종래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강변로에서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서 89년도 실시설계, 태화교 자체의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를 할 때 언급된 바는 있습니다. 언급될 때 330m를 4차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젊음의 거리 방향이 2차선 상부도로가 3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여건변동에 의해서 설치하기에는 도로구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하부도로가 결국은 지하차도로 한다면 이 강변로 자체에 젊음의 거리로만 뺄 수 있는,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현재도 태화교 하부도로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면 젊음의 거리 도로 자체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자체가 4차선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는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로터리체계를 신호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신호체계를 종래에는 여기서 3회씩을 했습니다. 3회씩을 했을 경우에는 태화교에 진입하는 유입차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길어지는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금지시키면서 주 도로 2개 도로를 2회씩 한 번 쉬었다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와 접근성이 불량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로터리체계입니다. 이 체계에서 기존 로터리를 그냥 두고서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교통섬을 두개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로터리에서 돌아가면서 가장 엇갈리는 현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 강변로에서 들어와서 로터리로 돌아서 태화교로 가는 것이 70% 였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태화교로 진입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로터리 자체는 원활해지는데 이 자체로 인해서 아예 로터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교통섬을 설치해서 전부 태화교 방향과 태화교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서 이 자체는 차량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이지교통량 자체가 로터리 규모상으로 현재 가장 적절한 것이 7,700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량자체가 15%이상 증가했을 때는 이 자체도 다시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방향별 교통량, 하나의 좌회전 자체는 금지를 시키고 이면도로는 운전자가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태화로터리 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이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좌회전이 안되는 문제인데 지금 태화교에서 오면 좌회전은 안되고 직진은 되고 시청 쪽으로 도 못 옵니다.

시청으로는 갈 수 있고 젊음의 거리로는 갈 수 없습니다. 태화교의 교통량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가…….

그럼 태화교는 다 되고, 시청 말고 젊음의 거리 쪽은 좌회전이 안된다…….

이렇게 리턴해서 갑니다.

그리고 5개 도로 가는 방향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서 진입하는 방향, 강변로에서 진입하는 방향은 화살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공업탑 방향이고 시청방향으로는 갈 수 있고 시청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조금 올라와서 교육청 사거리로 내려오고 그 이외에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탑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현재도 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유입을…….

그 도로를 좀 확보해 주고…….

여기 2도 좌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출발하는 것은 태화교 쪽으로 바로 가되 역시 강변로 쪽으로는 못가고…….

강변로 쪽으로 갈려면 어디로 갑니까?

강변로 쪽으로 갈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남산로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 접근해서는 거기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게 문제점이고…….

예, 그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태화교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태화교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체 다 방향별로 다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에서 오는 것 역시 다 가되 시청방면은 안되는데 사실상 시청방면으로 오는 접근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시청방면으로 올려면 그것도 시청에서 나가듯이 안된다…….

(도면설명) 예. 시청방면으로 올 수는 있는데 주로 보면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 차가 오는 것이, 이 차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좌회전이 제일 문제가 젊음의 거리에서 왔을 때 시청방면, 그 다음에 강변로에서 왔을 때 젊음의 거리 가는 방면 그 다음에 시청에서 강변로로 가는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네요. 좌회전이 안되면…….

예.

신호기는 얼마나 세워져야 됩니까?

신호기는 크게 세 군데 세웁니다.

전번에 우리가 예행연습을 했잖아요.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것이죠?

거의 같은데 당시 예행연습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호기를 안달고 교통섬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터리는 가만히 두고 주요도로만 신호기 달고, 이 지점은 신호기 대행을 사람이 한 것입니다. 하면서 교통량 속도를 조사했었는데 그때 첫날은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해서 바로 보완을 했던 것이 태화교 진입을 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활했습니다마는 젊음의 거리 방향이 정체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정체를……. 그 다음에 태화교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31%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게끔 신호를 세번 주는 것을 두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젊음의 거리에서 좌회전이 안되는데 담당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향후에 동쪽에서 들어올 때 지금도 강남에서 와서 젊음의 거리로 정체가 심한데 앞에 통행량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 태화교 쪽에는 31%이고 그 외 각 방향은 17%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젊음의 거리에 통행량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강변로 쪽에 제방도로하고 동구에서 나오는 IC가 개통되면 여기에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의가 동구쪽의 통행량이 동구사람이 아니고 울산 전역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서 못 오는데 앞으로 IC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태화교의 31%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통행량대로 계획 세우면 몇 년 안가서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사업하고 있는 강남 쪽하고 명촌 IC하고 연관시켜서 통행량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젊음의 거리에서 오는 것을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지금 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도면확인으로 장내소란)

제가 보니까 하부도로하고 나누어지는 도로, 강변로 나가는 것과 젊음의 거리 쪽, 이쪽 부분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체인지화처럼 현장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편안이 평면도인데 그렇다면 지금 중앙로하고 남산로에서 좌회전이 둘 다 안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로 쪽도 남산로와 합쳐서 크로바아파트 앞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부분 지금 남산로 쪽 소통만 해소하기에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로 쪽에서 좌회전, 그러니까 강변로로 접속하고자 하는 차까지 합쳐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통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화로터리 교통신호체계와 신복로터리 교통신호체계의 해 결 방법은 오산교건설 밖에 없습니다. 오산교가 건설되지 않고는 신복로터리 교통체계와 태화로터리 교통체계는 하시는 동안 내내 애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부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잇는, 옥동과 태화동을 잇는 오산교가 건설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면에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면 폐천부지 불하 및 점용료 요구민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폐천부지를 불하해 달라거나 점용료를 환불요청해 달라는 시민들의 진정과 건의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경상남도로 이첩 처리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경상남도 소유 폐천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나 이렇게 민원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폐천부지 현황은 512필지고 면적은 33만5,106㎡입니다. 지금 현재 폐천부지 인수인계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6월2일 우리 시가 건교부 질의 회신결과 '토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승계됨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질의내용을 내무부에 통보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7년7월4일 구 내무부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내용은 '행정목적에 공여될 명백한 재산은 승계대상이다.' 그 다음에 '행정목적 공여여부는 쌍방 협의해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하고 저희들이 상반되는 의견은 '우리의 행정목적에 명백히 공여될 재산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직접 이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간접적으로 공여했으면 했지 직접적으로 안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7월15일에서 10월20일까지 6회에 걸쳐서 인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장과 양산하고 3심인 대법원에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장군이 이긴다면 저희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양산이 이긴다면 저희들은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시점은…….

그 시점은 일단 기장과 양산군의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처리해야 합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잘못하면 안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로는 기장군이 승소하지 않겠느냐 승소한다면 우리도 승소할 수 있다, 1심에서 이것은 끝낼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기장과 양산이 판결나지 않는 상태에서 서두르면 저희에게 오히려 안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판결을 봐 가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위원들이 전부 경상남도에 가서 도에 직원하고 민원을 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받을려고 할 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경남도하고 절충해서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매각은 못합니다.

매각은 안되더라도 시민들의 편리한 민원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은 건설행정과로 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처리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을 '우리는 아닙니다. 경남도로 가세요.' 경남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소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끌어진다면 향후 계획을 세워서 위탁민원처리라도 할 수 있게끔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 책임자를 지정해서 야간순찰도 하고 고장난 부분을 점검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가로등 관리상태를 보면 낮에 불이 와 있을 때도 있고 민원요소나 교통, 치안, 방범 기타 외에 밤에 불이 당연히 켜져야 하는 곳에는 불이 꺼져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구와 구 사이의 경계지점, 구와 군 경계지점에는 상당히 가로등 유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관리가 원만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주민편의위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문제는 전적으로 구, 군에 위임되어 있는데 주간, 야간, 주 몇 회, 어떤 구에는 당직이 야간에 일정한 시간에 관리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경계에 불이 와야될 때 안오고, 불이 꺼져야 될 때 켜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각 구, 군에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이 구, 군에 협의해서 확실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 추경때 예를 들어 한마음회관에서 서부초등학교까지 34개의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본위원도 한마음회관 커브를 도는데서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시킨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감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빨리 집행해서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주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관내 95개 중에 발주를 일단 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는 20ｍ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ｍ 이하는 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전반적으로 구,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서가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입니다. 시, 구, 군에는 건설과 관리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주·야간별로 아침 당직하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문제, 또 건설과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해서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강력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장 말씀같이 가로등도 불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처럼 책임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건설과 전체 인력을 팀제로 해서 관내를 구간별로 해서 몇 등은 누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시설은 20ｍ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할 때 도로과에서 시설하겠죠. 그런데 하고 나서 관리가 종합개발본부 도로관리과로 넘어가죠?

관리는 각 구, 군으로 넘어갑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유심히 본적이 있는데 가로등을 누가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해서 담당자 제도 로 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도 시간대에 따른 타이머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는 시스템이 도입되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저녁 6시만 돼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저녁 6시 되면 굉장히 환하거든요. 그러면 타이머가 같이 맞춰져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대에 켜지고 꺼지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가로등을 날이 밝은데 왜 켜놓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머에 의해서 점멸되는 것보다 밝기에 따른 센서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밝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 켜지고 꺼지는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한낮에도 불이 켜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센서에 의한 점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것처럼 담당자 제도를 정한다든지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전역에 있는 가로등의 실태가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첨단 자동화로 가야 되고 자동화가 어려운 수동식에 의한 점멸을 해야 되는 곳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아니냐 이렇게 봐야 주무국장님으로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조도에 의해서 불이 오는게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로 전구가 오래 되어서 먼지도 묻고 그 자체에 의해서 낮에도 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로등마다 센서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로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한 시스템이면 그것이 100개든 1,000개든 하나의 센서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용역비라든지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고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에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꼭 필요한데 우선 순위 사업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용역비라든지 본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절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IMF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은 아껴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인살림이나 관청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미집행액이 약 44%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표에서 대충 사유는 적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게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주할 때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말까지 가서 판단을 해 보고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간 중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 경제통상국의 수산행정과에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1,670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갖고 갔는데 직원이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1,670만원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과에 고급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행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도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느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색상문제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하면 1,900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일 필요없이 우리 직원이 광역시 전체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오면 나타나니까 사진을 찍어와서 현대자동차 디자인협회에 구두로 돈은 안줬습니다마는 얘기해서 색상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소관에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비나 설계비나 절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소규모사업은 기타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이 안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어서 재난재해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재난관리체계가 예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강화해서 추진중인 지역안전 관리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자부가 어떻고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현재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문제고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점검이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고 미온적인 부분 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의 특단의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재해예방 및 발생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체계획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시가 되고 내무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5년동안 약 40억원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의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앙계획에 안따라 갈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사업 99년부터 사업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재난재해 오기 전에 여기에서 몇 개소, 몇 개소했는데 우선 순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 여기계신 위원들이 그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기 때문에 어디가 재난이 먼저 오는지 가장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99년도에는 정말 울산전역에 재난재해 우선 순위를 다시 선정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꼭 참고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신문스크랩한 것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겠지만 10월23일 경상일보에 나온 '태화강 제방 부실의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태화강 제방공사가 심리 대나무숲을 파헤치면서 이루어진 공사인 관계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 논란을 무릅쓰고 했던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보면 몇 년 되지 않아서 두 곳 정도 유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태화강이 하류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거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실된 부분이 정말 강물이 굉장히 힘차게 와서 부딪히거나 외압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유실된 것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부실공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호안공사하면서 속에 다지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블럭을 위에 얹어놓다시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부실공사한 공사업자가 잘못한 것도 되지만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실여부와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9월29일부터 10월1일 사이에 내린 비로 인해서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호안블럭으로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침수형공법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호안블럭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호안블럭으로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태화강 제방은 기존의 토사를 성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호안블럭을 안할 수 없었고 제방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로를 정비해서 조치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저 공사가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 예니가 왔을 때 다행히 울산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지역, 예컨데 경기도지역이나 지리산, 충북 보은처럼 그 정도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 제방이 문제가 되어 큰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하늘이 도와서 울산에 수해가 없었고 태화강제방 유실문제가 소규모에 그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만 보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공법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으므로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그런 정도에 유실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무관청, 감독관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정말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부분 이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회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공사가 부실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 활동도 처음이고 감사도 처음인데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게 솔직히 공무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인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안하는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 징계기록으로 이어져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은폐할 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다른 분도 답변하실 때 정말 소신있게, 이것은 의원이 아무리 추궁하더라도 의원들이 얘기하는게 억지다 싶으면 아닌건 아니라고 하시고 공무원이 잘못한다면 솔직히 시인하는게 되어야 될것 같아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통계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상식적으로 봐서 98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감사하는 시점은 11월25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제출한 것은 10일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수치가 잡히는 시점을 10월말이면 10월말 이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과 다른 통계와 대조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자료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면 그런 시점표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게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게 있음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자료제출할 때 통계수치의 생명인 정확도와 객관성과 시점에 대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행정처분내역들이 면허취소에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순으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대개 면허취소 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국세징수법 위반이고 건설업면허 기준미달로 크게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체납이 어떤 경우에는 면허취소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로 나와 있는데 국세체납 3회 기준으로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영업정지내역은 1-19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면허취소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1-17과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오래 걸리면 계장이…….

면허취소된 내용이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가 있고 건설업면허 기준미달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한 것은 그 뒤에 보면 6개월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유도 똑같이 국세체납 3개월 이상 체납했는데 어느 경우는 영업정지를 받아야 되고 어느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의 같은데요.

국세체납이나 건설업면허 기준미달일 때는 1차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는 시정조치 기한내에 안되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고 내용은 같더라도 영업정지기간 내에 조치를 못했을 때는 면허취소를 합니다. 국세체납은 3회이상 해야 처분대상이 되고 3회이상 국세체납한 자가 1차 시정지시를 했는데 국세를 계속 못내고 있을 때는 영업정지 6개월 나갑니다. 영업정지 6개월 나갔는데도 그 사람이 또 국세를 체납했을 때는 면허 취소합니다.

면허 취소된 사람들은 1단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런데도 또 체납되어서 취소된 겁니까?

예.

기준 미달은요?

기준미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미달이라는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면허를 처음에 인가내줄 때 그때 제대로 기준을 갖췄다가 사업하는 도중에 기준미달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입니다.

사람을 채용했다가 사람이 나가면 채용을 안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이든 기준미달이든 면허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낼 수 있습니까?

못 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면허증이 취소되면 2년이 지나야 신규면허 찾듯이 이런 건설업 면허도 그런 규제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만들도록 건의 안했습니까, 할 필요성을 안느낍니까?

현재는 면허에서 등록제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보니까 과태료가 20만원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6,000만원인가요. 현대중공업같은 경우에는 6,020만원까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 나온 현황은 이 사람들 다 납부했습니까? 현대중공업은 6,020만원인데 하도급법 위반인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구, 군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경상일보하고 한울신문에 대형공사장 안전불감증 또 거기에서 사실은 대형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대상시설물만 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대상은4,43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점검하는 것은 중점관리대상 하고 지정시설12개하고 중점관리대상 1,607개소를 점검 합니다. 저희들은 점검해서 관리주체 즉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에게 통보해 줍니다. '가서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하시오.' 이것은 건물주면 건물주, 시청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이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검해서 통보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된다면 저희는 촉구하고 다시 점검해서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용역을 줍니까?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점검대상물 중에 그렇게 나갈 인력 여유분이 있습니까?

1년내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그만 시설공사를 하는데도 보면 안전표시판이 '위험함' 해 놓고 업체이름이 안적혀 있어요 내가 어느 업체한다면 자신있게 어느 업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항상 주의깊게 봐 주십시오. 다음에는 여기 1-4페이지 하천편입 사유지보상관계입니다. 관내하천이 312개소에서 7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편입된 사유는 직할하천이 국비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얼마나 국비로 보상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75만9,000㎡가 보상이 되었고 미보상된 것이 83만1,000야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예산으로서 19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사유지 보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에부터 거슬러 설명드리면 경상남도에서 하천보상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를 가지고 보상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지방비는 확보를 하나도 안하고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려왔고 100% 지방비를 가지고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재정형편상 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은 못했네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보상안해 주면 사유지에서 민원발생 안합니까?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 주겠다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저도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종이 541개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비와 전문건설 합해서 이야기입니까?

예.

설비협회는 있고 전문건설협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사항이 나왔습니까?

애로사항이 첫째로 수급인이 하도급인한테 지급보증서는 안해 주고 공사이용보증서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지급을 안하고 즉 준공금이나 기성금이 나오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해서 회계부서에도 참석시켰 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자와 함께 앞으로 회계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전문건설업체들이 대기업에 의존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심도있게 자주 미팅을 하더라도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두번째는 건설기계등록만 지게차 굴착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굳이 협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기계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덤프트럭이나 기중기나 자기들이 사업체 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일어날 사항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금액은 담합을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사실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운데 자기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담합을 해서, 그 업체에게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그쪽의 사정이 어떤지 지도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은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건설기계장비 이것이 엄청 큰데 단속건수도 1,504대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어떻게 단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내 구석구석 건설기계장비입니다. 사실은 회사할 때는 주·정차 지정되어 있지만 전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차난이 어려운데 건설기계장비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범위원이 질의한데서 추가 질의 드리면 날짜도 중요하지만 향후대책, 추진사항, 문제점을 해 놓고 작성자가 누군지, 시행자가 누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본인의 실명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다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자가 있어서 그런 책임한계까지 있어야지 날짜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누가 작성했는지 향후 대책을 누가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감사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 실명제가 되어 있어 책임은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최악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원 도급업체에 대한 현금지급이랄까 회계부서와의 연계추진을 할려는 의욕이 많은데 대해서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회계부서와의 연계추진에 있어서 지금 대구나 포항, 부산가면 제가 자꾸 강조한 부분이 만일 도로과에서 50억원 발주되었으면 건설업법에 보면 전문건설인에게 60, 70% 하도급을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교통국장이나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70%를 지역업체에 안주면 공사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포항, 대구가면은 특별히 우리가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것이 근본목적이고 두번째 김춘생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인데 건설기계장비를 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 큰 공장이나 이런데 보면 지게차, 중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난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안됩니다. 전부 조그마한 소규모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건설에서 가장 직결되는 안전에 건설기계장비는 안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나지 않은 업체에서 수리하는 지도 단속, 특별히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두번째 건설장비수리업체 이것에 대해서는 큰 업체마다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정비업체에서 특별히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헌득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실제로 지금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육성방안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내년초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면 더욱 좋고 필히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당 위원회에서 1년 동안 그것은 꼭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건설 육성방안 지역업체를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지역이기가 엄청납니다. 물론 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넘어지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꼭 명심하시고 아까 건설중장비도 차고지가 원래 없으면 건설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 정리는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가 본적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차고지를 제가 서너군데 아는데 차는 한 대도 안대져 있어요. 건설중장기는 물론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김헌득위원 이야기한 부분, 김춘생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건설중장비가 수리 내지 현장에 대여 나가 있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 차고지에 한 대도 없어요. 그것을 지도 감독을 각 구, 군에 지침을 시달하시든지 그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세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차고지 한대 짓는데 건설현장에 다 있으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현장에 나가는 것은 본위원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설장비 면허에 보면 차고지가 없으면 면허 취득 못합니다. 허울좋게 해 놓고 한 대도 없다니까요. 제가 10대 보유하면 10대 다 있으랍니까, 한 대도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그런데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준용하천관리하는 하수과 치수계장님, 지금 직할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을 용역주고 하고 있죠?

예.

준용하천은요?

준용하천은 28%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척과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정비는 못하고…….

기본계획에 전체구간은 정비하기 어렵고 정비할 때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척과천에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척과천에도 일부 구역은 했습니다.

일부 구역이라는 것은 태화강하고 접속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감사 마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척과천 기본계획은 계획수립하든지 시민공간 휴식터로서 새롭게 기본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운아파트 뒤에 그 척과천을 울산에서 유일하게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천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휴식공간을 얼마나 이용하냐 하면 그 뒤에 주로 근로자가 많으니까 저녁이 되면 고기가지고 가서 구워 먹고 놀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할 수 있을 때 정비할 때 그 부분에 척과천을 이용한 생태계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나간다든가 했을 때 시민휴식공간이 울산시내에서 하천따라 갈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니까 치수계장님 특별히 관심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향후 의논할 수 있도록…….

향후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요즘은 전부 다른 하천도 자연생태계 하천 쪽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식으로 제안합시다. 울산광역시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예.

관계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안 같으면 그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도로과장님, 업무보고서 2-13페이지에 구암주유소-두왕로간 연결도로개설 1구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85%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5% 남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5% 남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한라아파트 기초 공동묘지에 대한 보상하고 주공아파트에 대한 도로 구입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한라아파트 묘지보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분분묘가 많아서 무분분묘에 대한 이장을 실시했고 무분분묘에 대해서는 지난 추석이후에 계속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공단지내에 도로가 15m도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m하면 5m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주공아파트는 다세대이고 2,00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공아파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땅이 자기땅이 아니고 전부다 지분으로 분양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건교부에 질의해서 대단위 아파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주민이 약 2,000세대이고 거기에 대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보상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도 못되어 있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자기들이 자가가 아니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문제점으로 공사가 지연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IC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시점에는 보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닙니다. 그럴 때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서 수용결과에 따라 공탁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용까지 하겠다…….

예.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2차 구간에는 절개지가 많고 암반이 많기 때문에 일단 1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그 도로의 소통량을 보고 2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주공단지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 가는데 도로가 현재 15m되어 있기 때문에 5m를 더 확장했을 때 건물이 중간쯤 철거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생각해서 2차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내에 현재 15m에서 20m로 확장되는데 이것은 단지내에 개인 지주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랬을때 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건교부에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고 안되었을 때는 수용령을 내려서 하겠다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상해서 나누어줄 수 없고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방안을 내야지 잘못했다가는 2,000세대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에도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잡을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1구간 설계했습니다만 앞으로 1구간 끝나고 난 이후에 도로의 소통량이나 교통량을 봐서 그리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손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도로과소관입니까?

직접 단속은 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주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공익요원이 한다면서요?

예.

공익요원들이 부정을 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울산관내에서 크게 물의가 일어난 것은 없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공익요원 부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리를 구, 군에서 직접합니까?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단속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건교부에 다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본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봐서 도로파손이나 특히 교량보호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특수차량이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소 같은데서는 굉장히 큰 플랜트를 부두에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량초과나 과적차량에 대한 운행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각 구, 군의 의견을 받아서 구, 군에서 조건에 따라서 운행제한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 통보를 해서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익요원들의 부정사례는 아직 적발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크게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야밤에 조선소에 큰 플랜트를 옮겨나르면서 그런 물의가 일어난 이후에 없어진 것인지 또는 적발을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도로에서 과적차량은 큰 문제가 없으나 특히 교량같은 것은 한번 과적차량이 지나감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울산시에서 5개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개소에 24시간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과적차량을 운행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태화교를 건너야 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다리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코스는 차량을 운행하는 회사에서 울산지역 도로상황을 봐서 어떠한 코스로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차량운행노선도를 첨부해서 관할 구청에서 차량의 크기나 육교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던 경우를 보면 교통표지판이나 가로수나 시설물에 걸린다고 철거했다가 달고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적물로 인한 교량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심각한 피해가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부분에 대해서 교량부분이나 또는 부정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고 도로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에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에 보면 개인 소유도로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지에 지주의 동의없이 도로를 쓰다가 지주가 소송을 통해서든 청구해서 지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이전이나 이후라도 개인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이나 미등기 이런 것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번째는 그 동안의 자기 토지소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 또 자기가 이 도로를 팔고 싶으면 보상을 해 달라고, 두 가지 요구가 들어오면 재판을 통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현지에 와서 평가해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 다 소송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두 가지를 다 보상해 준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로를 취득하기 이전에 재판에서 언제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도로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까지가 아니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시효같은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과거에는 20년이 되면 시효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납 없이 시의 소유로 취득이 가능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0년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갈수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과연 울산전역에 이 3건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계속 부당이득금만 받겠다 해서 부당이득금을 월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알면서도 세 받듯이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권리를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만약에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자기 권리를 동시에 찾고자 한다면 예산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도로과 예비비입니까?

아닙니다. 울산시 예비비입니다.

감사자료부록 1-8페이지에 자재검사 시험했던 현황인데요 불합격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비파괴시험에서 약 1% 내지 1.5% 정도의 불합격을 통해서 재시험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면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자재가 품질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시공능력 부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사시료채취에는 문제없습니까?

시료채취가 잘못되면 검사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상범위원 검사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이게 잘못되었다하면 안 하는데 고의든지 실수든지, 예를 들어 레미콘을 한다고 합시다. 시료채취를 한다. 또 성분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전에 알려져서 평소보다 배합이나 이런 것을 평소에는 조금 적게 넣다가 이런 내용을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경우, 또 시료채취 장소의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달청에서 들어온 관급자재라 해서 100% 보장되느냐 하면 본위원이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건설공사에서 대형공사에 거의 다 관급자재를 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실공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것이나 재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시행감리자들, 감독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언제 날짜에 한다고 …….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불시에 하고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문 감리기관에 감리를 줘서 감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시료채취만 해서 실험하는 이런 감리도 시행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현재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공사장에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99%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자갈 몇 ㎝에 어느 정도 크기의 자갈을 다지고 모래 다지고 흙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준공한지 1년도 안되어서 침하되거나 또는 중량의 차가 다니면 바퀴가 깊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결국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더라도 부실공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중차량이 다님에 따른 아스팔트의 요철이 생기는 것은 전문용어로 소성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성변형은 여름철에 아스팔트 표면온도가 6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만 울산시가 중화학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소성변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검사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했다, 그러면 10㎞의 구간이라고 하면 몇 ㎞마다 시점을 정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시추하듯이 뚫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땅을 다졌는지 단층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토목건설공사 시방서에 몇 ㎞마다 한다고 시방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방서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공의 적합성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재료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품질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배합문제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낼 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사현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그리고 조사한 성분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 감독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공사현장마다 실험한 데이터하고 시료채취하고 현황을 전부 비치해서 준공할 때에 저희들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안하고 공사현장에서 원래 시공사가 하면서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전문시험사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입니다. MBC에서 번영삼거리구간에 대해서인데 보상토지면적 소유자명단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편입면적이 75필지에 3만7,000여㎡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삼성정밀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정밀에서 이 도로주변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특정업체를 위해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문제가 특혜시비에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이 도로는 울산시의 남구를 가르는 동맥입니다. 번영로 구간 중에서 다른 구간은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정밀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 상업적 시설을 짓는다고, 개인이 자기 땅에 건물짓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2대 광역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올 봄으로 기억되는데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성부지말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지역이 아직까지…….

2-36페이지에 삼성정밀 안 바뀐 것이 맞습니까?

도로 맞은 편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맞은 편은 이미 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번영로 쪽 아닙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올라가고 또 보상가가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MBC지역은 이미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지역이 아닙니다. MBC쪽은 이미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맞은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면적은 이번에 도로부지 편입이 안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 2-9, 2-14, 2-16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8페이지에 31억400만원, 2-9페이지 5억원 등등은 확장사업비를 왜 결산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만든 작성기준일자가 없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만들때 98년10월30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여금 같은 것은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재특자금이 맞습니다만 양여금이 101억원이 왔기 때문에 양여금 대비 50대 50하게 되면 30억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시에 집행잔액으로 확보를 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결산 추경시에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98결산추경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되는 거죠?

예.

당해연도의 경비를 당해연도의 교체성 추경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를 만들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번영로-MBC 병영성 들어가는 도로확장 사업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특자금이나 98년11월16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많이 접했는데 번영로 도로확장사업 투자계획을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재특자금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이 지방채 50억원, 양여금 160억원 시비 112억원이었으나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향후 투자계획이 지방채 160억원, 양여금 160억원으로 10여일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420억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 사업은 재특자금이 의결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20억원은 내년도에 양여금이 242억원 정도가 울산시로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60억원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160억원은 양여금 확보가 160억원이기 때문에 지방채로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도로과 예산으로 17억원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양여금, 지방채로 16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10일도 안지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됩니까?

5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99년도 지방채를 확보가 되었고 110억원은 아직까지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가 아니라 건설부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 같은데 가보면 10원, 20원 깎을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0억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한 바는 없었습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김헌득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MBC-번영로구간에 160억원은 양여금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확보는 한다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 기채를 하든 뭘 하든 도로과에서는 시비 160억원, 양여금 160억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다는 것을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 양남관광단지 진입로가 77억7,000만원을 코오롱에서 받아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고 공사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사진도가 약 60% 입니다.

위치가 세무서 뒤에 옛날 토지구획정리한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쪽으로 북구 농소 도시계획구역외 지역부터 경북도 경계지역까지입니다.

농소 도시계획구역외라고 하면, 위치를 아시는 분 없습니까?

송림자연농원 오른쪽에 조금 못가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매곡천입니다. 그 매곡천 위에서 조금 올라가서 지금은 그곳까지는 2차선 차가 다닙니다만…….

국도에서 거기까지는 오른쪽으로 입니까?

예.

국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서 차는 다닙니다. 그 위에 약 700m가 도시계획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 위에는 코오롱에서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자기들이 공사합니까, 자금 받아서 우리가 합니까?

코오롱에서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합니다.

도로를 하는데 도시계획구역까지는 코오롱에서 자금을 77억7,000만원을 받았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부터 휴양단지까지는요?

거기서부터는 농소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코오롱에서 돈을 전입해서할 수가 없죠.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 국도에서 부터 농소 도시계획구역경계까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양남관광지까지는 코오롱에서…….

경북도 경계까지는 코오롱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 공사공정이 60% 되었다면 안된 부분 즉 설계변경에 의한 13억5,000만원을 왜 안받았습니까?

그 쪽에서 주겠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미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해서 13억5,0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까?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코오롱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는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혁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60%인데 입안을 안하는 것은 13억5,000만원…….

아닙니다. 현재 77억7,000만원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아까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본 위원도 확실한 근거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서 모르겠고, 각종 번영교, 명촌교확장, 북부순환도로 설계변경이 6, 7차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서상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98년까지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치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변경, 그 다음에 한번한 것이 7년간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7차례 된 것이지 동일한 공정에서 7차례, 8차례 설계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설계변경도 두 차례 포함되어 있고 6차례, 7차례 되는 부분이 물가상승률의 에스컬레이션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부분은 두고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타 공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북부순환도로는 인정을 합시다.

타 공사도 단위공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일 경우는 공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그러면 과장님 말을 인정을 하고 명촌교는 6차례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한 근거가 램프하고 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명촌교를 다른 곳에서 진입이 안되고 순수하게 다리만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도로와 연결을 위해서 연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 시설표시해서 가교를 설치하면서 가교를 추가 설치한 사항이 있고 교량의 상부에 당초에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교량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교량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방수가 되도록 설계변경을 했고 그리고 난간이 당초에는 교량에 보도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차량과 보도와의 사이에 차도형 보호책을 설치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설계변경을 타당한 사유없이 설계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뭘 지적해야 됩니까?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램프를 해서 진입로를 하고 이쪽 편에 빔을 박고, 우리가 뭘 지적을 해야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 감사시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믿어주는 것인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불충분하다는 말 아닙니까?

지적해야 될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없이 하는 일이 없는데, 당초 실시설계부터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학성교 부분도 램프해서 진입, 진출입하는 부분이 직각으로 뻗어 있습니다. 또 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설계용역을 몇 억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허비되는 것이 몇 십억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도로과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 전체를 감독, 시공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도로과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하는 업체가 울산지역 실정에 밝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서만 설계를 하는 업체는 앞으로 배제를 하세요. 학성교, 명촌교 이런 부분, 야음 쪽 방면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서 시비가 허비되는 것이 적게는 5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북부순환도로 같은 곳은 7차례 설계변경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명촌교는 6차례 중에서 2차례는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 4차례 정도인데 그 부분은 물론 다른 도로와 연결되니까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있겠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설계를 할 때, 실시계획을 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명심하세요.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하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 주세요. 실시설계하는 용역업체가 지역현황에 워낙 어두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토목학상 설계는 완벽히 할지 몰라도 지역현실에 워낙 어두우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 두번 해 보고 안되는 업체는 배제를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 또 신복로 이런 부분은 도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용역업체부터 배제를 합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동원해 주세요. 우리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부분인데 도로편입한 부분에 영문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처음 오는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본위원도 몇 번 봐도 모르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체를 새로 합니까?

현재 울산시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기본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도로를 확장할 때 마다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정표에 대한 표기문제나 지명표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점검을 해서 도로폭 12m 이상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는데 대략 3억원으로 2,300개 정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표지판을 2,300개를 더 설치하는데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전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히 해서…….

용역비라는 것이 제작비는 제외하고 설치하는 기본조사용역비가 3억원이죠?

조사하고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것을 포함해서 입니다.

새로 하신다면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철저히 해서 외지사람, 누가 와서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지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를 타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면 미포조선 쪽으로 바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남목고개로 해서 현대로 갑니다. 그 표지판을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줄 때도 차로 거리를 재어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우측으로 가야 할 표기를 좌측으로 해 놓고 또 좌측으로 가야 할 표지를 우측으로 해 놓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왕 돈 들여서 용역한 것 같으면 확실히 단거리로 찾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을 비롯한 김헌득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 봅시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의 기본요소에 질의와 질문이 있는데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제안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하는 것을 질의라고 합니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부분에 묻는 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헌득위원이 전번에 한 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질의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본회의에 한 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각 질의사항추진에' 이렇게 자구수정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을 정기회때 보고를 받았는데 도로과에는 도로교통 부분에 60건됩니다. 계획서는 기획실에서 작성했다 손치더라도 도로교통부분에 대한 중기계획 우선사업순위선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했죠?

예.

본위원이 볼 때는 판단을 잘못하겠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해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진 부분도 있고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땅 지주들 편에서서 억지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감정을 어디서합니까?

두 개 이상의 공인토지평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민원인들하고 땅주인한테 끌려가다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됩니다. 부대비나 실시설계비, 용역비, 기타등등 올라가는데 감정을 할 때 지역감정사 한 명하고 가까운 외지 부산이나 창원쪽에 감정사 두 사람 정도해서 이 부분에 공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띄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보상심의위원회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평가기관을 정할 것인지를 추천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매년 초에 지가심의위원회가 구,군에서 다 열립니다. 그 자료도 분석해서 대충 맞게 해야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헌득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산업로입찰담합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여기에 참여한 건설업체에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인 자치행정국에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는 실 사업만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과 의논된바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협의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택시부제관계 입니다. 5월11일에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시켰는데 현재 잘 안되고 있죠?

솔직히 울주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에도 잘 안되고 있죠?

예.

이러한 부분을 기사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자기 휴식도 취해야 되고 교통사고 예방차 차도 정비해야 되고 그 위에 택비운행제도개선대책회의 2회에이해단체대표 49명인데 이해단체대표는 거의 다 사용자 쪽이죠?

예.

그래서 이런 간담회할 때도 표현을 운전수, 노동자, 노조가 되어 있는데는 노동자와 같이 간담회해서 부제나 향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시내버스관계 입니다. 전번에 우리 국장님 본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보고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본위원이 대안제시한 것은 동구쪽에 현재 방어동에 문현, 화암지구는 신개발 지구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이고 그 노선하고 연관된데 화정동 그 인구까지 합하면 인구가 6만명됩니다. 6만명이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선관계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번에 그 노선은 추진에서 빠졌어요. 그것 빨리 강구해서 그 지역 일대 노선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전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1호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각 구, 군에서는 북구, 동구에서 일부 조정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검토해 보고 현장답사해 보니까 현재 계획된 그대로 추진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2차 결정시에 참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강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화암지구에 방어진 정류장, 그것 도시계획으로 지적해서 전용부지로 지적고시 해 놨죠? 화암구획정리지구에…….

예.

안 옮기는 사유는 뭡니까?

사유는 현재의 주차장이 회사의 땅입니다. 우리시 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승센터하기 위해서 계획은 했으나 한 지역에 20억원 내지 30억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농소와 무거 2개소를 우선 실시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아직 그 계획은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회사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 부담능력이 어떤지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지구는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신주거 지역인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지역은 정류장으로 지적고시해 두면 다른 용도로 그 땅은 못써요. 그래서 임대를 얻든지 사용승낙을 얻든지 해서 정류장 문제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되는 한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입니다. 첨단교통신호체계 그 부분에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2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명시이월에나와 있나요. 사업비 특별회계 이것이 90억원 가까이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고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금년에 30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8년 예산에는 30억2,600만원이고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온게 55억3,900만원 시설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2억3,200만원 그렇습니다. 85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설계만하지 일단 착공하는데는 전혀 사용 안하죠?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진지를 보고 첨단신호체계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서울 강남구에 시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 했는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몇 명 가도 좋고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위원되어서 한 5년 끌었습니다. 4년넘게 예산을 안줬는데 그때 줬으면 백몇십억원 다 까먹었지 않겠느냐 정말 잘 안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만약에 예산 줬을 때는 그 당시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예, 변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전자부분이 1, 2개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작하겠다고 할 때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타지역도 보고 꼭 지켜 주세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뭐냐면 도보행인들의 물론 보행자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직접 피부로 느낄겁니다. 본위원도 신호등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또 하나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돼도 입도 못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우자면 세워질지 모르지만 입도 못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낄때는 지금 지역이기에 편중해서 신호등을 곳곳에 다 세워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필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야 물론 신호체계를 해야죠. 그런데 신호등이 너무 난립해서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보행자에게 큰 도움도 안되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사실 울산에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신호등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몇 개 축을 잡아서 신호등이 있는 것을 차 소통위주로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로 인해서 체증이 더 발생되는 것은 줄이고 물론 보행자 우선으로 가야되지만 보행자 우선이 될 곳은 보행자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신호를 제대로 지켜야될 곳은 지켜서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위원 들이 하나씩 있고 하니까 정말 그것 무시하고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도로의 소통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드는데 단적인 예로 울산에서 경주간 산업국도인 7번국도가 산업도로고 주간선도로입니다. 이것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경주까지 갈려면 30몇㎞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몇 개쯤 있느냐 하면 평균 1㎞마다 하나 이상 있는 정도로 30여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주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울산시내의 도로행정체계가 시내중심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6차선아니라 10차선을 뚫어도 신호등이 많으면 실제 투자예산에 비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측면은 대단히 적습니다. 신호등이 적은 외곽순환도로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순환도로개념도 그래요. 시내에서 방어진을 갈려면 성내삼거리를 지나 남목으로 넘어가는 남목고개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지나면 그것이 시작부터 끝까지는 한번에 통과했어 요. 지금 거기도 신호등이 몇 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 느는 것을 보면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이거나 학교가 있거나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구가 한 두가구도 있을까 말까한데, 사람이 별로 건너가는 경우가 없는데도 신호등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를 주기적으로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마다 계속 신호가 바뀌면 보행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서야 됩니다. 교통흐름이 엄청 막힙니다. 다른 곳에 가 보면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30초 후에 신호가 바뀝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울산관내에 그러한 신호등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CM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설계할 때 그 기기까지도 설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기는 변경가능 합니까?

이것은 전자시스템이라는 신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기계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설계는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능형으로 바꿀려면 그 품명만 바꿔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원, 진해, 마산쪽에 있는 기계하고 과천에 있는 기계하고는 틀릴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TCM사업의 기기는 최첨단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은 어디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하는 것도 다른데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가 유리한 방향이 아니냐 해서 늦추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관계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꼭 질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10부제차량운행 이것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할 수 없이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10부제는 해야 한다는데서…….

다른 부분은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주유소가면 3% 내지 6%, 세차장 가면 몇 % , 민간주차장에 가면 몇 %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할인업체를 10곳, 20곳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몇 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홍보를 안했습니다. 주유소 가면 몇 % 할인 해 주고, 어디가면 몇 % 할인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우롱하는것 밖에 안돼요. 현재 주유소가 3%, 6% 주면 마진이 10원도 없는데 말이 안됩니다. 민간주차장에 현재 주차료 1,000원하면서 800원받는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공용주차장 500원짜리 400원하고 100원 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만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독려할 일이지, 이 혜택이 16%를 참여하고 하는데 10부제 참여해서 혜택보고자 하는 분이 우리 관용차나 그런 차말고 정말 보기어렵습니다. 이 발상을 중앙정부에서 부터 하니까 했다는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3%, 6%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세차장 할인 그 관계는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0부제 관계는 지금 현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교통과장할 때부터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긴 압니다마는 중앙의 지시와 아울러서 우리시 자체로서 전체 차의 흐름에 10부제는 1할쯤 차지하니까 그대로만 시행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전체 자가용이 20만91대 정도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16%정도 3만2,000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용주차료를 37개소 주차료를 20%를 할인해 준다, 이렇게 되어있고 10부제 지정된 이유는 10개 주유소가 참여하는데 3% 내지 6%를 감해 준다, 또 자동차정비업소도 69개 지정했는데 10%할 인해 준다…….

그래서 그것이 됩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확실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다음 12월 반상회에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 지정주유소가 10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군데 어디 어디인지 불러보세요.

중구의 신흥주유소,중구의 백양주유소, 남구의 염포주유소…….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10개 주유소, 시민들이 알기로는 '10부제 참여했을때 10개 주유소만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홍보를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유소 가면은 3%에서 6% 할인해 준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정된 업소를 홍보를 하고 있고, 주유소에서는 지금 지정된 업소에서 10부제 참여차량 신청을 받겠다. 그것은 물론 손님 유인체계도 되겠지만 10부제 차량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주유소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뭡니까?

차량 10부제 참여하는 10부제참여차량 이용지정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을 이렇게 인하하고 있다해서 주유소 위치하고 주유소명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주유소가 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 지금이라도 계장님시켜서 서너군데 전화해 보세요. 가격인하를 1,120원에서 6%를 해 주는지, 주유소가 지금 가격인하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1,150원이면 1,150원에서 다시 이 차에 대해서 3%에서 6%를 인하해 주는지 과장님, 고시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00원같으면 지금 울산주유소가 1,160원이나 1,150원 그렇게 받아요. 그것을 인하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1,160원 인하했는데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1,160원에 대해서 다시 3%에서 6% 인하해 주는지 오늘 시켜서 확인하세요. 시켜서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10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은 좋아요. 10부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른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고 아까하는 부분을 '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는 안하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아까 준비를 했던데 그런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해 보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자신없으면 시민을 우롱하는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와서 '10부제차량인데 주유를 얼마 할인해 주세요.' 해요. 못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중구 교동에 있는 백양주유소는 지금 일반인이 갔을 때는 1,159원을 ℓ당 받고 있는데 저희 10부제차량에는 1,15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정도 인하하고 있고 그리고 10개소 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터가 1,159원 되었는 것을 1,156원으로 못 고칩니다. 그것이 수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미터가 돌아갑니다.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유가는 자율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5개 정유소하고 정부하고 잘협의해서 주유소에서 매입단가와 출하단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159원 했는데 현재 1,219원이 메뉴얼 단가입니다. 상당히 싸게 받는데 1,219원 받았을 때 몇 % 마진이냐면 이것은 주유소마다 틀리는데 보통 7%에서 8% 마진입니다. 그러면 1,159원이면 상당히 DC되어 파는데 여기서 10부제차량은 3%에서 6% DC아닙니까. 6% DC한다 할 때는 이 금액에서 약 66원, 약 70원정도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100원밖에 안되거든요. 1,100원 받아줘야 맞고 3% DC면은 1,13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 메뉴얼 단가에서 DC해 주는지 받는 금액에서 DC하는지 이런 것하고 이것도 예산소모되는 것이죠?

예.

울산에 300여개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실시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유소를 PR해 주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할 때는 홍보지 하나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10개주유소 현재 6% DC되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소비자권장가격에서 3% 내지 6%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대시민 홍보하는데 예산에 반영될 때는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10개 주유소 실제 DC되어 파는데는 6%, 3% 못해 줍니다.

질의가 반복되는데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부제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에 병행해서 교통량줄이기 방법인데 각 기업체에 통근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5대인가 몇 대 있던데 지금 통근버스는 거의 비어가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것을 보면 개인 혼자 타고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은 차를 안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선진국에도 혼잡한 지역에는 건축할 때 아예 주차장을 설치안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주차장 시설이 사내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면도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계속해 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자기들이 주차단속해서 5만원, 6만원 계속 발부되면 차를 안가져올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방법을 물론 당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크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통량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도 절대 종업원들은 차를 사내에 못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부 종업원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면도로에 다 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3-10에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개선이라고 해 놓고 62개소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돈만 주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합니다.

도로도색 이런 것도 다 직접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남구 신정동 익산나이트앞 외 7개소 했는데 도색을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도로가 확장되었다든가 도로가 변화가 있었을 때에 도색을 새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도 자주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옥동일원하고 많이 있어서 그래서 도색을 바꾸는게 기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로구조가 바뀐다든지할 때, 좌회전 차선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든지, 좌회전 차선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때는 차선도색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어느 정도 갑니까?

도로의 변화만 없으면 그대로 해 놓은데도 있고…….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갑니까?

기간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1년정도 보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색을 우리시에서 보도블럭도 자주 교체하니 어쩌니하는데 잘못하면 도색도 어떤 문제성이 있고 도색시 도로교통에서 혼잡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할 때 가서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안해야 될 부분인지 심도있게 확인해 주십사하고 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사실은 아직 까지 62개소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울산도로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아직까지 62개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익산나이트 앞 7개소는 익산나이트는 도로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다발지역이라고 본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그 점 심도있게 해서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안되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북구 까르푸 매장에 예상되는 교통대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도 충분히 여기 12월초에 매장이 개장되면 교통대란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체증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이 해결해야 될일인지 시에서 해결해야 될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구청이다, 시청이다 잘라서 어떻게 말하기는 뭐하고 교통소통문제는 저희들이 시 전역을 관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저희들 것이다 하고 그러기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소통대책을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치한 관내는 북구관내지만 사실 울산, 경주를 오가는 7번국도의 교통체증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울산시에서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구청소관이라고 떠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봐 집니다. 거기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북구청이 해당관청이라 하더라도 울산시에서 중요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구청규모에서 하는게 아니죠, 울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접수시키 면 저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좀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다음에 내용적 범위해서 3가지로 크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사업시행 후 1년정도 있으면 최악의 교통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1년, 5년, 10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공간적 범위는 그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보는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용역을 맡기는 것도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는 용역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이 지금 까르푸 매장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7번국도를 따라서 경주를 가다 보면 까르푸 매장이 들어서는데가 아진 쌍용아파트 1차, 2차, 3차까지 있고 또 4차가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4,000세대 이상이 그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을 막 지나면 또 원동아파트로 들어 가는데가 또 있습니다. 신호등이 불과 몇 백ｍ 사이에 호계에서부터 그쪽에 아진 쌍용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하나 있고, 원동아파트 들어가는데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천곡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매장이 없어도 출퇴근시간대는 정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까르푸 매장이 들어선다면 대규모 할인점이기 때문에 실제 농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타고 쇼핑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판단입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싸다는 소문이 나면 울산시에서도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주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전문기관에서도 하고심의위원회에서도 했다고 보여지지만 전문성을 떠나서 상식적인 판단을 본다하더라도 이 매장에 다른 교통소통대책이 없는 가운데 매장이 문을 열면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필증이라는게 있는데 평가기관은 (주)우대기술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유발로 인해서 2000년도 혼잡시간대가 98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주 이용고객이 농소지역 주민들이므로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요망. 이것이 검토의견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검토의견서라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이것을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교통소통대책이 가장 빨리 마련할 수 있는게 없다면 이 매장이 오픈되는 것을 사실 허용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이 서동에서 농소, 신천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산업로 우회도로라고 되어 있나요. 그 도로가 2000년도에 개통될것이라는 전제하에 교통영향평가심의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돼야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되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근거가 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한건데 결국 평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주민들이 반대하고 북구의회에서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애시당초 검토하는 과정부터 잘못된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간적 범위를 사업후 1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필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하이퍼마켓이 개장될 것이 아마 계획서에는 1999년4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정을 잡았을 것이고 서동, 농소간 도로가 2000년3월에 도로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고 난 1년후에는 그 도로가 되면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님지적하신대로 서동, 농소간 도로가 현재 하이퍼마켓 입구쪽에 서너필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그 쪽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상안교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중부경찰서에서 1차회의를 갖고 그 다음에 11월23일인가 저희들이 시에서 관련업체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회의때 까르푸쪽에서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오고, 아진건설, 북구청, 중부경찰서, 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저희시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교통소통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면 저희들 마련한게 일단은 신답교로 가는 좌회전 차선을 220ｍ로 늘려놨습니다. 당초에 100ｍ되어 있던 것을 120ｍ늘려서 220ｍ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대기행렬을 조금 더 길게하고 그 다음에 경주로 올라가는 7호국도선상의 체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차선을 연장시켜 놓은게 첫번째 안이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책임측면에서 그날 회의때 까르푸측의 총무부장도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신답교 하부도로를 내서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한 차선 정도를 넣어주면 지금 현재 2차선이 내려오는 도로에서 1차선이 내려가면 다음 1차선은 신답교쪽으로 가는 좌회전 한 차선을 더 낼 수가 있다…….

신답교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진 아파트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부도로가 되면 좌회전차선 두 차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행렬이 길어지더라도 울산, 경주간 7호국도선에는 크게 영향을 안준다고 나름대로 분석했고 또 하나 제안하는 것은 하이퍼마켓 인근에대형주차장을 마련해서 그쪽에 자가용이 다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하이퍼마켓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원동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보면 원동아파트 바로 앞쪽에 둑을 따라서 도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인데 차가 다니고 있고 그 도로 끝부분에 보면 공사장을 이용하는 철교가 놓여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 포장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최고 책임자가 왔으면 답을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최고 책임자가 안오고 관리자가 왔기 때문에 일단 자기 본사에다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 다음 주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소, 서동간에 도로는 세필지 보상안된 것은 북구청과 저희시가 계속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권유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상만 되면 그 부분에 먼저 공사하겠다는 의논도 같이 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하나의 질의가 15분, 20분 이렇게 걸려서는 안되거든요. 문제를 돌출시킬려면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대책문제를 들었는데 보시는 지 모르지만 좌회전대기차선을 늘리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내려오는 것을 신답교 밑으로 하부도로 내겠다 그랬는데 그랬을때 문제가 경주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신천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을 다 이용하면 여기서 나가는 차들도 전부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를 원인자부담으로 해결된다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개장시점을 분명히 늦춰야 되는 데 개장시점을 늦출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북구청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북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늦추거나 행정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허가낼 당시에 조건에 하자가 없는 한 행정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북구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애당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다 해결하고 이런 조건을 걸었어야지 이것 안건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개장되는 시기를 1999년4월로 보고, 도로는 2000년3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보았 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개장이 되었을 당시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보다는 법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에서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한 시점,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1년정도 여유를 갖고 그 여유기간 동안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한게 교통영향평가심의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다 1년이라는 기간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런것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왜 개선이 안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백화점을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1년 이내의 교통량증가를 전제로 해서 평가서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 백화점이든 이런 대형유통단지가 개업을 하면 여러 가지 경품도 내걸고 판촉활동을 해서 1년후가 아니라 개업했을 당시의 교통량이 왕창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통영향평가를 1년을 시점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답답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으면 저희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바꾸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일단 개장이 됨으로 해서 미칠 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되어 줘야된다, 사실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는 1999년4월에 개장되고 2000년에 도로포장이 되니까 1년간 계산을 하니까 그 미치는 영향은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면 다 해소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4월에 개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4월에 개장하기로 했으면 4월이 아닌 98년12월초에 개장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자기들 예정입니다. 원래 199년4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교통영향평가는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개장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예상했던 개업시점을 앞당겼단 말이죠.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당신들이 처음에 제출했던 것처럼 99년4월에 개장하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세가지 방안을 내건것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업체로 하여금 하이퍼마켓이라는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 가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 업체가 부담을 해라 해서 이런 부분 해소를 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교통소통대책을 단기적으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만든다면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하게만들고 적어도 사업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자기들 개업시점을 99년4월로 목표했다면 4월까지는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북구청에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 99년4월에예정되어 있던 것을 앞당겨서 계획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부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본위원도 확실한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분명히 99년4월에 개점하는 조 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4개월치를 다시 받아라든지 안그러면 4개월 연장하라든지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쪽으로…….

예를 들어 4개월도 못하면 원인자부담쪽으로 교통유발시킨 원인자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병행해서 하든지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이라고 해서 서너가지 안을 주면서 이것을 본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국기업입니다. 프랑스에서 들어 왔는데 저희들 사실은 외자유치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꼭 지역적인것 보다는 우리 울산전체의 틀을 보면 저런 업체가 들어와서 재산세도 좀 내주고 사업세도 내주고 하면 우리시가 이익이 안되겠나하는 부분도 역기능이 있는 반면 순기능도 있습니다.

용적율이 60%되는 것을 80% 해 준 만큼 시설결정도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용적율 부분이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은 대지면적 용적률 현재 142.92% 나와 있는게 뭡니까?

어제 TV나온게 60%되어 있는 것을 64%로 했다고 그렇게TV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64.18%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80%인데 64.18%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TV를 보고 좀 이상해서 챙겨보니까 64.18%로…….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당연직이사죠? 이사회에 참석해 본게 얼마나 됩니까?

온지 얼마안돼서 한번도 참석못하고 내일 처음으로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일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교통기획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참석하시죠. 같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사회 참석을 바뀌신지 얼마안돼서 한번도 안하셨으니까 전에 과장님들이 비상근이사로 되어 있었으니까 참석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7년과 98년 이사회에 참석했던 회의록…….

이상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놔놓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운행지도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게 이런 자료가 언제 시점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 뒤에 나오는 운수회사에 4-70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도 언제 현황인지 필요합니다.

10월30일입니다.

전부다요?

예.

그러면 4-65페이지로 돌아가서 시내버스나 택시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불친절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데 많이 개선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불친철, 과속, 난폭운전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감사자료 말고 본위원 이 지난번 임시회때 교통불편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받은게 있어요. 우선 여기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신고에 의한 것을 의존합니까?

주민의 신고도 있고, 구, 군과 우리 시직원 합동으로 해서 수시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집계된것에 의하면 442건에 9,000여만원 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면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한 행정처분을 보면 시내버스운행지도점검 현황에서 8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날짜 현황인데 이것도 올해 98년1월 부터 10월30일까지 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에 대한 신고유형은 불편신고가 114건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뒤에보면 행정처분했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문처리 13건을 빼면 은 114건의 신고중에서 불문처리 했을 101건 정도를 행정처분해야 맞는데 왜 자료현황이 틀립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14건이라고 제시한 유인물은 구, 군과 합동으로 해서 울산시 전체 처리내용이고 4-64페이지에 기록된 80건은 울산광역시 자체단위에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본위원이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통계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 114분이 신고한 것이고, 거기에 행정처리가 101건으로 나오는데 택시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택시와 시내버스의 불친절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과징금 및 과태료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이 동구를 제외하고는 40%를 거의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매겨도 안내고 있다는 말이죠. 안내는 것에 대해서 왜 징수율이 저조하며 안내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제때 안내는 것은 이후에 압류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있었습니까?

차주가 사용주일 때는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많은 것은 백만 단위가 넘습니다마는 통계가 그렇고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20만원, 30만원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압류처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운전자에 대한 처분일때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70, 80%는 징수가 되는데 20, 30%가 고질적으로 미징수되고 있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징수율이 38% 그래서 중구는 31%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징수율이 60% 내지 70% 되니까 이것은 뭔가 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겁을 안내요. 그것도 업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역으로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확인할 때 건설행정과에서 전문 건설업면 허 경우에 국세 세 번이상 체납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여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과태료 매겼다가 안내도 그만이고 어떻게 보면 내는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개선해서 개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10부제 차량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유가문제인데 현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3% 내지 6% DC입니다. 유가가 자율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주유소에 1,159원을 써 놓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3%면 가격이 1,124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하면 1,089원이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주유소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시에서 1,224원으로 정해주었습니다. 1,224원에 대한 3%, 6% DC하니까 실제 자율화 가격은 1,159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간판보고 1,159원에 대한 3% 내지 6%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업주는 또 1,224원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3% 하니까 1,153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해석에 달려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3%, 6%도 맞고 자유화가격에 대한, 현재 우리가 소비자들이 차 타고 가면서 보이는 가격에 의한 것은 5원같으면 프로테이지가 0.00몇 %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울산시에서 기분살리기는 좋은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할려면 확실히 자유화가격에 의한 3%, 6% 다운된다 하는 정책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유인물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바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히려 소비자들을 우롱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이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비자권장가격에서 3%, 6%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시 관내에 자유화가격 업소가 300개소 주유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현재 소비자권장가격에서 3%, 6% 하겠다는 업체가 10개소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주유소는 빼야죠. 왜 예산을 반영시켜서 유인물을 만들어 홍보를 합니까, 이거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아닙니까? 자유화가격은 1,159원 적어놓고 10부제 차는 1,158원 왜 이러냐하면 권장소비자가격에서 된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정책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문제도 1년간 끌어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다는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상범위원이 지적했듯이 4-64에 보면 결행된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해서 했기 때문에 과료태도 부과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외지, 오지 지역은 시내버스 결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한 방편으로 생각하다보면 시내버스는 결행하고 좌석버스는 다닙니다.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이 간접적으로 정해 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완책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결행차량에 대해서는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임의로 결행하면 100만원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행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행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내버스결행문제는 다른 것 하고는 상이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인상요인을 부축이고 있는 사례가 됨으로 좀 더 지도 점검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간에 가장 떠돌고 있는 택시 증차문제 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증차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증차문제는 저희들도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택시를 증차를 해 왔습니다. 직년에는 300대나 했는데 올해도 어쨌든 해당자들은 증차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접견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택시, 업체택시 또 사업자들, 시민단체해서 해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어느 정도는 증차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 어느 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대충 나왔는데 사실 상반기에 실천을 해보니까 약 60% 이상이 되어야 증차율이 생기는데 현재 시차율은 상반기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하반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시차율 조사를 정확히 해서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 사항을 첨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IMF체제하에서 예년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증차대수문제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렵지만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자격자들은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택시부제 조정이랄까 또 월급제 이런걸로 인해서 분규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만큼은 지금 택시를 하고 있는 기사들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개인택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평등쪽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속히 결정하셔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교통국에서 주차장관리공단과의 관계를 제가 챙겨보니까 우리는 주차단속, 요금관계 그런데 대해서만 지도를 합니다. 예산문제는 예산담당관실쪽에서 지도, 감독, 승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경에도 광역시의회 의원중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신귀득국장인데 답변을 통해서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국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장이나 시정질문 자리에서 답변 한번하고 넘어가 버려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공용터미널공사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봐서는 기초공사 아울러서 20% 진행되었습니다.

본 계획보다 상당히 미진하죠?

예,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공사진행촉구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제가 왔을 때 인사를 한 번 왔었습니다. 그 때 구두로서 기간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공문을 한번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촉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구성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평가위원회 구성원을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버스, 택시 감시 감독이나 관리가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느낌은 지금은 공무원의 권위주의는 없지만 통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가 내일이면 2개월이 됩니다. 과장, 계장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버스계장은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바뀌었고 택시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버스문제는 제가 와서 한 번 인사겸 해서 앞으로는 과거와 완전히 달리해야 될것이다. 사람이 바뀌었을때 개선안하면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업자들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사람이 바뀌고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것이고 전과 달리 지도,단속을 할 것이다 그런 통보를 했고 그때도 버스서비스문제도 전반적으로 지시를 한 번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교육을 철저히 잘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택시문제는 전액 수익금 관리문제 때문에 우리 택시계장이 사업체별로 45개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금주에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웅촌면에서 10일부터 17일까지 약 7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택시계장이 현지 사업소에 가서 사장들하고 노조위원들을 같이 동석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사업자가 잘못하면 300만원 벌금 내야되고 운전기사가 잘못하면 50만원 벌금을 내야 되니까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앞으로 안하면 안된다, 과거와 다르다, 잘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버스나 택시회사에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300만원을 청구한 데가 한 군데이고, 60만원 청구한데가 15개업체입니다.

그것은 미터기 관계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어떤 통솔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나, 현재 행정이라는게 옛날같이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봅니다. 안 먹어 줍니다. 물론 일을 하시면서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바뀌었을때 안 하면 못 잡는다 과감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는 부과하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행정력이 못 미쳤을때 오는 피해는 전부 시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버스나 택시회사 사장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관습에 의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구두로서 선처해 주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사항으로 그것도 물론 계도도하고 좋죠. 그러나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생각될때는 과감하게 절대 옛날처럼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느낌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를 감독하기가 직원들로서 하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통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현재 택시대수가 회사택시가 1,800여대 개인택시가 2,454대, 사실 개인택시 부분은 여기서 더 거론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회사택시 부분은 이제는 증차를 당분간 유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차를 꼭 해야 되는지 또 해야 된다면 현 상황이 증차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꼭 해야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증차문제는 법적으로 대수를 증차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택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0여대정도 되어야 만이 업체가 그대로 꾸려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바에는 대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울산같은 데는 삼십 몇 대, 사십 몇 대, 오십대 이하 택시회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사업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어야만이 택시업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회사도 살고 기사도 살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법인택시가 한 45%정도, 개인택시가 56%정도가 되고 있는데 법인택시를 몇 대까지 증차를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택시는 최소 단위 대수가 30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45개 업체 중에는 30대에 미달되는 업체가 8개업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0여대를 더 증차를 해 줘야만이 정부에서 규정상하는 30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증차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IMF 영향이 있는지 시차율을 조사해 보면 작년 수준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 4월에 58.7%, 지금 수준으로 한다면 한 50%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발이고 하니까 증차를 해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증차하는 것이 좋은지, 한다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확정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울산 전체를 봐서 8개 업소가 30대가 안되면 기준미달이라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느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시가 남아돕니다. 그런 부분은 합병, 구조조정을 하든지 구조개선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끔 그런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이 좀 안맞는게 우리가 처음에 택시회사를 10대, 20대에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30대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개선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의 업체입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오히려 증차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민주노총에서 뭐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분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택시회사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게 해서 똘똘뭉쳐서 나가자하는 부분이 더 확산이 하고 있습니다. 괜히 80대, 100대 가지니까 사람이 많아서 노조결성이 되어서 도저히 회사도 안되고 시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물론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울산시에 어떤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면 어떤 시민한테 물어봐도 택시증차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증차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물론 증차를 하지말자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나중에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도 애로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지만 어떤 세무조사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최고 결심권자 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증차를 안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속으로 참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계실텐데 어떤 관습에 의해서 매년 10%정도 증차를 했는데 내가 할 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앞설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배제하시고 현 실정에서 택시가 더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십시오. 1년전 IMF오기전하고 엄청나게 틀리죠. 지금 4,200대입니다. 울산지역에서 몇 년 사이에 1,200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택시증차 요인이 없다는 부분을 조사하고 발굴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회사의 경영부분은 구조조정해서 합병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사실 저는 개인택시도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강요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도 김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희망한다고 해서 증차를 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을때 단순 인구비례 했을때 증차요인이 있습니다. 또 시차율에 의한 정밀조사를 하면 감차요인이 있습니다. 또 택시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300여명의 대기자는 한결같이 요구를 하고있고 한편으로 증차를 해 주었을때 개인택시든지 업체택시든지 간에 증차의 긍정적인 요인은 만약에 100대로 증차를 해 줬을 때 이 어려운 시대에 100명의 고용효과도 창출이 됩니다. 적정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증차를 할 것인가, 감차를 할 것인가 이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용촉진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대가 늘면 300명이 더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는 몇 천명이 300명을 더 하면 현재 울산택시현실로 봤을때 이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본위원의 말이 다 맞다고는 인정하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택시 증차요인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아시다시피 법인택시기사를 하면서 5년, 10년씩하는 이유는 개인택시를 하겠다는 강력한 기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2002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개인택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증차를 하는 것도 좋지않겠나 하는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사항은 시장님께 아직 말씀드린바가 없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개인택시는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택시 부분은 가능한 증차지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도저히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법인택시가 24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울주군만 한 회사에 3대가 나간 모양인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