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매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인을 우선 득한 후에 매매를 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저희가 몇 필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처분을 해서 재원계획인 16억 정도를 충당을 하고 어려울 경우에 다른 부지도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양주군수제출)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 동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한 양주군민의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목표와 세부목표로 나누어 수립하였습니다. 일반목표로는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연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군 실정의 적합한 진료 및 예방시스템 개발과 농촌지역을 위한 효과적이고 밀착된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진료사업의 통합으로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주력함을 목표로 제공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체제 정비입니다. 지역단위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의 종합적 연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의료 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의료기관의 고른 배치를 해 나갈 것이며, 국립의료원,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 유치로 경기 북부지역 및 양주지역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광역적인 의료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외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확보, 지역주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전산화 설치로 건강증진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양주군 실정에 적합한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개발코저 농촌지역 주민의 특징적 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예방시스템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농촌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와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료 권역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통합을 하고,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상수리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다각영농화등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등 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발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우선 지역임상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사기능의 확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내 민간의료 기관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교보건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방문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며, 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확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리시스템 운영과 한방진료실 신설, 노인관절운동, 재활의료장비확충에 대하여 뇌졸증환자의 재활치료방문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의 주기에 따른 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의 완전 등록 관리를 위하여 산부인과등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예방접종, 건강검진, 성장발달측정등 영유아의 완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치료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보건사업 추진은 학생의 예방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성인병 보건사업으로서는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보건교육, 영양지도, 운동지도등 예방사업 전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성보건사업으로 부녀회 및 마을건강원을 통한 대상자를 완전파악 임부등록률을 높이고,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하여 모성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산전관리에 필요한 초음파, 기형아검사장비 등을 보강하고 산후관리를 위한 방문간호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보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우선하에 노인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노인운동보급 및 유아교육실시와 예방접종대상자 적기에 완전접종토록 실시함은 물론 기능적 물리치료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첫 번째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영양실태를 전수조사 분석하여 영유아, 독거 노인, 당뇨병, 고혈압, 거동불능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등 대상자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영양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학교별 구강 보건실을 설치,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1999년부터 광적면 가납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치예방에 효과가 높은 치면열구전색 장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치아관리에 힘 쓸 것이며 기존의 사업이 학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점차적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유휴장비도 구강보건 사업용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인 구강보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는 기존의 연막소독 선호에서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병관리를 위하여 나관리협회와 긴밀한 협조로 정기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나환자가 추가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의사회, 약사회, 모니터망을 활성화하여 전염병 보균자 찾기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등 집단시설도 철저히 위생관리하여 집단 질병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로는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자율지도단체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경찰 및 관련단체와 협조 합동단속을 정기적 실시, 부정의료행위나 불량의약품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진단으로 발견된 정신질환자 현황파악을 하여 송추정신병원과 의정부의료원 등과 협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치매노인, 정신질환을 재활치료하여 사회로 복귀 가능하도록 적응 치료하는 시설로 낮 병동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보건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관절운동, 혈압측정,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재활의료장비를 확보 대여하며, 방문간호를 통하여 뇌졸증 및 장애자 재활치료와 표준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만성퇴행성관리를 위하여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보건교육실도 설치 운영할 것이며, 만성퇴행성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의료 사업은 기초건강검진을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 대상자를 선별하고, 방문간호팀을 구성 운영토록 할 것이며, 방문간호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호스피스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안전한 식품과 양질의 식품제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중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은 신규공중보건의 직무교육시 군의회, 의사회, 의료보험관련단체장 등과 연계 실시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연2회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평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질병관리 방안강구를 위한 임상적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지역사회 진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기구정비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개 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보건행정계, 방문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 계로 정비하고, 7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의 체계를 1개 통합보건지소, 1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로 정비하여 현대적인 장비보강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보강계획은 보건소가 신축되는 2000년에 9억582만9,000원의 예산으로 자동화학분석기외 99종의 장비가 보강될 것이며, 통합보건지소에는 2001년까지 1억1,644만8,000원의 예산으로 방문보건차량외 70종의 장비가 보강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환자의 발생시 의료기관과의 철저한 연대관리가 있어야만이 완벽한 전염병환자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방문보건 사업대상자의 관리체계 연계로 단 한 명의 환자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은 임상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임상검사실을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녀회, 이장단 모임이 우리 지역사회 모니터망이 되어 모든 보건의료 질병에 관한 정보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건진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본 계획의 성격은 4년을 주기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사업년도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를 정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양주군은 광역 의료네트워크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건소의 종합적 보건센터화 및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 회천, 주내, 백석보건지소 및 고읍리진료소는 보건소로, 은현, 남면, 광적보건지소 및 상수리보건진료소는 통합보건지소로, 그리고 장흥보건지소를 존치하므로써 보건소와 2개 보건지소 및 3개 보건진료소 체제로의 진료구역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운영전략으로써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영유아보건사업을 비롯해 학생, 성인, 모성, 노인등 사람의 성장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영양개선,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방문 보건의료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등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 보고 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종합병원유치 건에 대하여 세부계획에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향후 보건소의 운영방침에서 밝힌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인력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계획, 73페이지에 본 계획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총액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 개념정립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다섯째,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양주군의 조직개편 계획은 현행 5개 보건진료소를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3개소로 통폐합코자 하는 이유등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료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어 절차 이행이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말입니까?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작성한 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네.

당초 안은 저희가 이제 8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는 8월에 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저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거를 의회의 심의를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에 가서 이제.

이건 당초 계획.

네.

당초 안에는 2개소만 저희가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그 계획에 2개소는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3개소는 그대로, 5개소 중에서 통합하는데 그 요원은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통합 보건요원으로다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이제.

8월달 작성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진료소는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요원은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죠.

아니요, 3개는 남겨 놓고, 2개는 이제 폐지하고.

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안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보건소 요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당초 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의료보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저희 계획서에 있는 대로.

네.

네.

네.

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할 의원 많으십니까? 네, 그러면 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식사하고 할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네.

그것도 농어촌공중보건위생 지침을 보면은 거기서 상주, 자기 원 거주지하고 먼 사람은 상주하도록 그렇게 있고, 부득이 상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13명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승인을 받아서.

그거 지금 확실한, 몇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줘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사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

글쎄, 이제.

안 자는 데는 지금 홍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은현하고.

네.

확정은 안 하고 예정만.

지금 이제 입암리로 가는 사거리 그 인근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