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구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 즈음하여 9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7월1일자로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비록 5개월의 짧은 기 간이었지만 구정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맡은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역 현안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대 구의회 첫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에서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은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 추진 등 지출사유가 추가 발생하므로서 구 현안 및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차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으로는 세입 및 세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에 걸맞는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세입을 전액 계상하되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전례답습적 예산요구 행태를 지양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예산이 960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에 해당하는 78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8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4%에 해당하는 14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대비 6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778억2,9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63억8,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5억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7억5,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고 98년도에 계상되었던 청사매각대금 등이 계상되지 않는 등에 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24억3,000만원으로 98년도 보다 117억9,6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등록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과 시재정 때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12억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서 56억원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투자사업 등 감소로 인해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390억9,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6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12억4,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3억2,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86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시비보조 투자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1,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6천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5,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778억2,9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로 352억6,000만원 경상경비인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37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1% 수준인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4건에 41억2,6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시비보조사업 2건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은 동에 2억7,000만원, 구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각종 도로 시설물 개보수비에 10억4,300만원, 당감2동사 진입로개설 외 10개사업장 토지정산금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녹지, 산림관리 부문에는 18건에 국시비, 구비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양여금 지원사업인 청소년의집 설치 4억원을 비롯하여 4건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에서 소각장 집진시설 등 3건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보수 등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부문에서 동네 체육시설조성 등 4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부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53억4,200만원이며 세출로는 환자진료비, 융자금 등에 5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등 4억3,100만원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에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수입,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12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예비비 등에 12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토지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건설사업비에 10억원 밖에 투자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로건설사업비와주민복지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등을 적극 검토한 후 일반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그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의 토대 위에 힘차게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장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11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4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98년10월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지원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제2의 건국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구에서 실천할 사항,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고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 간사·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차례 정회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지방단위 개혁과제의 발굴과 구체적 추진 및 범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확산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