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부터 소집해서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35일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중수 부의장님과 이상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중수 부의장님과 이상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최고병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에 이상운 의원, 감사 1조는 본 의원이 담당하고 감사 2조에는 김경선 의원, 감사 3조에 김중수 의원, 감사 4조에 김영현 의원, 감사 5조에는 이명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별 담당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최고병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용호의장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여러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영현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정기회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99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운영의 바탕이 되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토록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7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할 대상 사무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경선 의원, 위원으로는 최고병 의원, 김중수 의원, 이상운 의원, 이명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경선 위원장이 본회의에 제출하며 본회의의 의결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9일반·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김영현 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김용호의장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도 여러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결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가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개정되어 농지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을 당초 도지사 승인 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300평 기준으로 작물별로 수익금액과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정하고 필요경비율, 소득률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 드리지 않고 저희 시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입니다. 배는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금액을 15만 8,100원으로 정하고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 등 필요경비율을 71.3%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가 107만 5,774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은 7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입니다. 파는 수익금액을 77만 4,880원으로 정하고 필요경비를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등 57만 2,636원으로 정해서 필요경비율은 73.9%입니다. 다음 관상수입니다. 관상수는 수익금액이 1, 218만 3,800원으로 정하고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등 필요경비를 972만 1,874원으로 필요경비율은 79.8%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이 도지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얻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의회의 조례를 보면 항을 바꿔서 항을 변경시키는데 항을 바꾸게끔 되어 있지 않 습니까? 우리 조례에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세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현의원
없습니까? 그냥...
김용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호의장
방금 들으신대로 이명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안은 이명우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