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과 살림에 따른 의지에 찬 시정 연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 및 신문 등 각종 방송매체에서는 지난 11일부터 9박 10일 간의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순방 외교 활동에 대하여 거양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들 합니다. 특히 내수진작 위주 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낸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이를 경제대국의 내수진작을 통해 수입 내력이 증대되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늘려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수출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아시아의 시장이 되살아나 한국의 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국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외자 유입의 토대 마련에 성심성의껏 협조함은 물론 수출 업체의 창업 및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경기, 전라, 충청, 대전, 제주 등의 지방공무원 9명이 조사한 중소기업의 창업 최대의 장애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대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비협조가 중소기업 창업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김포시에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 하는 숨은 모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새로이 전개되는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김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시민 복지증진 구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기회가 32일 간 대장정의 회기로 치뤄지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1월 25일 집회되는 회기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의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 규정에 의거 이용준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조길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각각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7회 임시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 등이 포함된 정기회운영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여 집행부에 기 송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김포시 여건에 맞는 지역 개발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가 ’98년도 한 해 동안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에서 관장하고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감사를 하므로써 잘된 점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과 감사 계획서 작성 등 많은 사항들을 계획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김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용준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조길준 의원, 홍종운 의원, 신광식 의원, 이범학 의원, 민병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