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께서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일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 있어 이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의원님, 남윤일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등 예산결산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강동구도시계획안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송태운의원 등 일곱분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었으며,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그린벨트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이번 제73회정기회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의원, 남윤일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석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소속 손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97년 구정질문에서 일본에서는텔레코라로 표현된 전화방의 유해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답변이 시설기준의 미비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에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전화방을 통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의 질문을 하는 요지를구정질문에서 해야 됨이 마땅하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본의원이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멀티방이나 PC게임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 학원주변에는 PC게임방이나멀티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내부를 들어가보면 약 30대 정도에 PC를갖추고 있고 시간당 사용료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 이용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일종에 청소년의 놀이방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나 PC게임방, 멀티방은 이용대상이 청소년임에 비하여 우선 요금이 비싸고 심야는 물론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에게 많은 항의를 하는 학부모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아이들이 독서실에 공부한다고 간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PC 게임방에 앉아서 있더라 라고하는 얘기를 저한테 많은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조리식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라면종류를 끓여서 판다든지 심지어는 지금 경쟁이 심해져서 조리식품을 무상으로 주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PC를 통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도 없을뿐더러 지도점검 자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락실을 포함한 지도점검요원이우리 구내에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자라라고 얘기를 할 수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하고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심지어는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까지 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한 아이들이 PC게임방에 앉아서 24시간 새벽 4시, 5시에 집에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식품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할것이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본의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않으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저 자신 의원의 입장 이전에 자식을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않는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1일부로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통합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 개개인의부담능력과 형편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부담토록하여 이를 기초로 적정 수준의 의료보험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그 장점이라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IMF시대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적게는 매월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씩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어 가뜩이나 IMF의 한파에 찌든 서민들의 주머니에 더욱 찬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복지행정과에 의료보험료 산정 내역과 소득 계층별의료보험 통합 전후 보험료 대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답변을 보면 79년12월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98년10월1일부터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수행하여야할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송파강동지사를 설립 98년10월1일부터 자치적으로 운영관리되는 기관으로 자치구에서는 각종 자료 등을 제출 받을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의알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극히 합헌적이고합법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설립 근거인 국민의료보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부합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는 운영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그설립 기본법에 명시된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함으로써 강동구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데 동참하여줄 것을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73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역사적인 제3기 구의회가 개원된이래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강동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998년도 강동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정착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이해와 격려로써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해를 21세기의 비전을 가지고절제하고 내실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민주, 공개, 책임행정을 통해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먼저 1998년도 우리구의 주요성과를 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12월30일 총무처가 주관하는 기관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데 이어 금년 2월5일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고 조선일보사가 후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행정혁신 부분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수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해공공원을 서울시의 지원과 구민의 성원에힘입어 지난 6월20일에 준공하였으며, 길동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일일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1999년3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주민이 솔선하여 3만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3,700여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길1동, 성내1동 지역의 지역교통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교통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차량통행을 줄이는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저전거등록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천호암사상세계획구역 지정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어 내년초에는 21세기 강동발전의밑거름이 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구해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 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환승차량과 사업용 대형차량 주차장을 건설하여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구 65세이상 노인에게 관내 음식점 병의원, 이미용업소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왔으며, 학교발전지원협의회운영, 강동구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아시는 바와같이 대외적으로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위기에처하여 온 국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에 일조하고 구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구축소및 정원 2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 공직자들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자기성찰을 통하여 새롭게 달라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분야별 직무활성화 교육,친절교육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강화하여 구민 만족행정에서 구민감동행정으로탈바꿈하는데 그 어느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1년1개월후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기가 펼쳐집니다. 다가오는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21세기를 구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하여 이를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인은 지난 3년과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욱 더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3년간 뿌린 씨앗이 꽃피우고 결실을 맺어강동구가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만 강동구민과 더불어 1,300여 강동구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21세기는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이 완성될수 있도록 다음 6대 주요정책을 적극 실천해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의 완전 재활용으로 21세기 환경도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구민 환경실천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환경보전을 자율 실천토록 하며 『강동구 의제21』운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고덕동 360번지 일대에 하루3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전국 최고 수준으로 건설하여 양질의 음식물퇴비를 생산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의 정책에 부응하여 송파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 녹색 교통 도시건설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더불어 지하철 8호선의 개통으로 강동구는 완벽한 지하철 교통시대가 열릴것입니다. 암사대교와 광진대교가 건설되면 동부서울의교통 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2001년까지 18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 선사로에서 고덕지구간 고덕뒷길과 고덕지구에서하일동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지역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입니다.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주차허가제와 일방통행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쾌적한 주거지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암사지역 31만평의 상세계획 용역사업을내년초까지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지역개발을추진함으로써 21세기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인터넷 정보센터 건립과 전자구청 실현을 추진하여 지역정보화 사회를 만들겠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문화활동이 풍성한 도시건설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강동 문화활동의 요람이 될 강동문화원을 설립하고 문화의 집을 구민회관에 설치하겠으며 동 단위 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 주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암사토요마당,선사문화축제 등 구단위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구민의문화향수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으며 구립예술단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강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원도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의 대표적 선사문화 유적인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사업의 기반을 이루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역사모형촌,백제민속관,놀이공원등 문화유적 관람시설과 휴게시설을 두루 갖춘15만7천여평의 개발계획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문화관광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민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해공공원 준공과 더불어 내년 중에는 물과 숲을 주제로 한샛마을근린공원, 도심속에서 살아있는 자연을배우는 길동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구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으며 동네마다 소규모 쌈지공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정이 넘치는 복지강동을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이웃사촌 자매결연운동 등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여성위원회 활성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독서실 등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 133번지에 건설중에 있는 강동 보훈회관을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직자에게 취업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실직자 쉼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IMF 경제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쇠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과 의원 여러분! IMF 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우리구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막대한 세입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지난 10월 당초예산의 10.8%를 축소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도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IMF형 실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수입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45억원으로 29%이며, 세외수입이 183억원으로 21.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19억원으로써 49.4%를 차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0.6%가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847억원, 특별회계 183억원, 총 1,0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대책과 저소득 시민보호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금년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체제속에서 경제위기에 처해 있지만 구민과 공직자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화합과 동참을 강화하여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구와 의회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고 조언하면서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자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새시대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50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강동구청장 김충환 대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손충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며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는 세목별로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제반 전망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초긴축 편성하고 경제활력 회복, 실업대책 추진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위주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실제 집행가능한 소용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작은 재원이지만 구정의 고른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30억6,7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8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7억4,2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0.7%인 221억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이 예산액의 50.6%인 428억6,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45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183억2,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49.4%인 418억7,900만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 349억5,700만원, 보조금 6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136억6,400만원 감소하여 이월금 48억원이 감소한데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재원은 183억2,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7.7%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4억8,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35억2,0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7억4,2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475억5,400만원, 사회개발분야 279억3,100만원, 경제개발분야 48억4,500만원, 민방위분야 5억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분야에 3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비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은 598억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0.6%이고 사업예산은 197억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점유비율은 23.3%이며 채무상환은 2억8,200만원을 예비비 등은 4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6,125만원과 의원님 의정활동비 3억718만원 등 11억8,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행정전산화를 위한 재무행정시스템에 8,300만원, 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에 1억1,011만원, 지역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금요마당운영에 2,454만원, 역사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될 암사선사주거지원시생활전시관 건립 11억8,815만원, 구의회의사당 토지매입비 21억원, 공공청사내 장애인시설 확충에 700만원,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의날 동민체육대회 2,100만원 등 총 463억6,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방역사업에 4,489만원, 방문간호사업에 1,520만원, 의료재료비 구입에 3억2,674만원 등 보건사업에 30억89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84억9,026만원, 수도권매립시 반입수수료 및 폐기물 최종처리비 등에 20억7,150만원,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17억1,500만원 등 환경관리에 135억2,126만원, 공원시설물유지관리 4,861만원 등 공원녹지관리에 7억4,289만원으로 총 172억7,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전체에산의 12.1%인 102억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 및 저소득주민보호에 30억8,920만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2억8,92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6억304만원, 교통할아버지활동에 2억4,284만원, 취업교실 및 여성교실운영에 2,58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5,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1,178만원, 건축물안전점검에 715만원, 토지전산화 작업에 1억원 등 총 3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도시형 사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에 1,192만워느 농산물규격출하지원 및 농업인지원에 1억3,244만원 등 총 2억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하수도준설에 5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8,490만원 등 하수 . 치수 사업에 21억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 재료비에 2억647만원, 도록정비, 도로조명, 보안등 유지관리에 8억6,000만원 등 도로관리에 23억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자전거타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894만원,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440만원 등 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3,235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에 670만원 등 총 5억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을 위한 지방채 20억원에 대한 이자 2억8,240만워느 공무원 체력단련비 감축 금액인 26억 1,11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및 국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총규모는 183억 2,5000만원으로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9.3%가 증가한 144억 8,500만원으로 천호동 221-3번지 노외주차장 건설에 46억원 민간견인업체견이대행료 6억 7,200만원 예비비 76억 1,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35억 1,383만원과 운영비 6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 1억 6,000만원 생활안정지원융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집행은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한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심사자료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소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12월 21일까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재무국장 김성달 입니다. 우리 구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각 회계별 내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 1,242억6,861만8,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 1,275억2,426만5,703원으로 32억5,564만7,703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사고 이월액 54억7,008만8,000원을 포함하여 1,297억3,870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998억7,357만917원으로 총 276억5,069만4,786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액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총액 276억5,069만4,786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45억,4773만9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1,867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괄 세입예산액 116억6,29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36억5,144만4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124억3,116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억468만4,01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2억2,805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2,235만1,37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2억2,805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1,668만6,520원으로 그 차인잔액666만4,859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억7,90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333만2,71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7,90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7,900만원으로 차인잔액 2억6,433만2,71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91억5,58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억8,475만6,38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9억2,40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899만7,490원으로 차인잔액 77억7,575만8,89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억4,477만7,000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3,098만1,89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년 학자금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강동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강동구 지역 발전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강동구 재해대책 기금 등 6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6,569만8,517원이며 97년도 수납액이 20억276만5,765원, 지출액은 20억1,923만2,480원으로 현년도말 차인잔액은 7억4,923만1,820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비비 예산 11억4,815만4,000원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타 설립 외 3건에 8,654만5,46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거 지난 9월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대표 결산 검사위원 이성권의원님과 두분의 공인회계살글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여 35일간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예산운영의 문제점등은 반드시 시정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물품관리의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우선 물품관리 전산프르그램을 개발하여 각 구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우선 물품 이력 카드 전산화 계획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서별 기능별로 물품관리를 체계화 해 나가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권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건 제7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두 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결산 검사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앞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샹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세입·세출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현황 및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7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1,242억6,861만8,000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275억2,426만5,703원으로 32억5,564만7,703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미수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는 65억6,287만3,051원으로 전년대비 10억9,540만1,143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37억7,125만2,333원으로써 전년대비 10억798만6,843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미수납액이 94억3,278만7,224원으로 전년대비 20억9,288만3,834원이 증가하였는 바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과태료의 체납관리 및 징수에 특별한 대책수립 및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1,297억3,87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998억7,357만917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23.0%인 298억6,513만5,083원이 미달하여 집행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 차액 276억5,069만4,786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사고이월 45억4,773만9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868만4,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224억8,428만9,886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 불용액은 187억3,569만8,193원으로 전년대비 48억3,662만5,415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되고,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은 65억7,028만5,510원으로 전년대비 28억3,113만4,58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6%에 달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절감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이는 절감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미리 재고되어 긴용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 확보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 바, 보다 적극적인 주차장 사업의 시행이 요구됩니다. 셋째, 세부적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직능단체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행정요소를 배제한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조직 개선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와 입주 단체가 부담하는 관리 운영비는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종 인쇄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잇어서는 시책고 무관하거나 필요 이상 제작하는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새책추진특수활동비 및 홍보대책활동비, 대 언론홍보활동비의 집행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영수증 첨부 등 집행내역이 철저하게 정리,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해단속 매연측정용 비디오테이프르 수비함에 있어, 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과다보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요구되며, 기금결산에 잇어 회계기간이 일정치 않는 ㅂ, 회계기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홈그룹 임차보증금 등 임차전세보증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자산으로 별도 관리하고, 공유재산 또는 채권의 결산에 계상되어 지속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컴퓨터디자인 장비를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물품의구매와 물품관리에 있어 제도적으로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바, 물품관리의 획기적인 개선과 제도적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각종 물자의 품목별, 용도별, 연도별로 코드화하여 중앙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품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공사비 집행에 있어서도 부지매입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98년2월에 7억8,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치밀한 계획에 의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전거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전거번호판 1만3,400개를 구입하여 배부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집행사례로 보여지며, 금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1,867만4,000원이며 특히 사회보장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7,866만2,000원으로 이는 구민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시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보조금이 많은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업무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가 9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시작하며 여러의원들께 결산검사를 시작하며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내드렸고 또한 마치고 결산검사를 마치며라는 유인물을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IMF체제 이후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되고 시정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지적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여러 부분을 지나치기도 하였습니다만 제2의 건국을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려면 기초단체부터 잘못된 관행을 깨뜨려야한다고 믿으며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들이 모아져 역사의 물줄기를 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함과 아울러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구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성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태운의원 외 일곱 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송태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8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73회 정기회 회기중 구청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중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정책방향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3일에서 12월 4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집행부의 업무중 문제점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책방향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건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