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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태백시장)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로 제3대 태백시의회가 구성되어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한강수계팔당종합대책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와 지역현안인 345·765kV 송전선로 통과 및 5일장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등 제3대 의회개원 초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관리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여서도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회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세밀히 점검하시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활동등 태백의 미래와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정활동은 한차원 높은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켰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한 변혁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1기는 시민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생존권 수호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모태로 하여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공공부문을 필두로 3년간에 걸쳐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간선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급배수관 구역개량 및 노후관교체 사업, 폐광흔적지 정비, 석탄박물관건립 및 용연동굴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조성 사업등 도시기반 및 관광시설 확충에 1,262억원을 집중투자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일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원과 함께 의회의 깊은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바탕 위에서 민선 2기는 “거듭나는 태백, 우뚝솟는 태백”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종합모터스포츠타운 건설, 연화산을 축으로한 도시간선도로망 확충등 21세기 「전국 제1의 고원관광휴양도시」건설을 기치로 제시한 공약은 임기내 “반드시 실천한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인 저를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시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더욱 앞당겨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IMF한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원관광도시로의 도약과 도시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해 였습니다. 우선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사군다리 ~ 침전지간, 운탄교 ~ 절골간, 신시가지도로 등 6개사업에 29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상·하수도 정비에 4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5억원, 관광휴양사업에 31억원등 총 428억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서학레저단지등 7개사업에 대해 시행자를 확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경제상황변화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당초 37개사업 1조837억원 투자계획을 39개사업 1조3,680억원으로 변경 신청하여 금년 12월이면 승인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황지~장성간, 장성~동점간 도로개설 사업추진과 장성, 철암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600세대의 아파트 건립조성사업의 승인을 마쳤으며, 통리지역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고 화전과 철암지역에 기업유치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시의 관문인 태백역 광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등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백산 고지대훈련장 개장과 더불어 우리시가 하계 최적의 전지훈련장으로 부각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고원체육도시로 자리잡아 지난 여름에는 예년에 비하여 두배이상 증가한 69개팀 12,700여명의 선수들이 우리시를 다녀간 바있으며 전국 레슬링대회,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98코리아 모터크로스 챔피온쉽대회, 실업육상경기대회등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다수 유치하는등 체육부문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시도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국 4과 5사업소 8개동을 감축 개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중심의 효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진통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긍정적인 성원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에는 국가적으로 IMF관리체제를 탈피하고 21세기 선진조국 건설을 위하여 국민모두가 총력매진 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태백시도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더불어 21세기 새로운 고원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찬 신태백 건설을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 시장인 저를 필두로 전 공직자가 그 어느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의 시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원한 여름, 겨울의 흰눈, 쾌적한 고원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살린 특색있는 21C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며,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경제활력화와 일터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행탄광 보호육성 차원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연탄소비촉진운동은 지금까지 569세대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와 호응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앞으로 이 운동을 강원도 전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파급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게 정부비축 및 발전용 납탄의 확대, 전업농가의 난방구조 변경시 보조금 지급등 연탄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밤낮없이 가동되던 장성광업소가 구조조정으로 겪고 있는 2교대 근무등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장성광업소에서 (구)함태탄광 광구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 건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완공한 화전과 철암의 기업유치단지는 분양가격을 낮추고, 대금의 분할상환,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등 실질적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갖춘 유망중소기업, 연고 기업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철암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확대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및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을 계기로 이를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시키고 강원남부권의 중심상권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신나팔나리상품화, 관광조류사육, 인진쑥재배등 특화작목 개발을 지원하여 선진농업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우리지역의 주생산품인 고랭지채소의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15억3,600만원을 투자 연인원 2만8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도에도 8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회생의 한 축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행탄광에 대한 보호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1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그 결과가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은 국·도비의 적기 확보 노력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답보상태에 놓인 민자유치사업의 촉진을 위해 개발여건을 조기에 조성하고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은 3개분야 15개사업 342억을 투자 하겠습니다. 관광레저 사업으로 체험공원 및 함백산수렵장 조성을 위하여 32억원, 서학~만항간, 소도~화방재, 통리~구문소간 도로개수 사업등 도로정비에 224억원, 철암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7개 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하는 공공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 부문은 기업의 신규투자 분위기 위축과 투자여건의 열악, 투자동기부여 미흡등으로 특별법 시행 4년차인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화전민속촌, 철암임대아파트 건립등 2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박차를 가하고 태백관광레저단지, 복합실버타운, 모터스포츠레저단지, 태백산게르마늄 휴양지사업, 산사습 방목단지, 버섯재배단지사업등 6개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 집중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용연관광지 개발, 구문소 휴식공간 확충사업등 관주도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가시적인 개발분위기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고자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등에 관해 특별법상 세제, 금융지원의 인센티브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연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제처리사항 확대,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 하겠으며, 민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시 개발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외자가 투자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시도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성패가 바로 민자유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우리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2백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21세기 관광태백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관광객 배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금강산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개발등 3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관광자원인 “시원한 여름, 겨울의 흰눈, 쾌적한 고원”을 홍보하고 상품화하여 팔겠습니다. 사람의 자연으로 귀소본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늑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도시 사람들에게 자주 가보고 싶은 매력있는 도시로의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새로운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황지연못 및 삼수령을 테마공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물의 도시를 연출하기 위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등 핵심관광코스로 부상시키고 쿨시네마 페스티벌, 눈축제와 같이 기후를 관광상품화하여 성공한 4계절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훼손된 관광도시 이미지를 변모시키고자 ‘95년이후 폐공가철거, 산림복구, 수질개선, 지반침하사업등에 910억원을 투자 75%를 원상회복하였으며,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41억원을 투자하고 2000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폐화된 산림은 미래의 숲, 향토수림대를 만들고 산딸기, 산초나무등 지방색이 묻어나는 토종식생대를 조성하여 누구에게나 고향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의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석탄박물관, 용연동굴개발을 비롯하여 도립공원을 중심으로한 상가현대화, 민박촌 확충, 눈썰매장 조성, 등산로 개발등 큰 성과를 거두었던 바 내년도에도 관광인프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폐갱도를 이용한 관광시설개발, 금광골 휴양림 조성, 절골 마을 관리휴양지 개발, 구문소자연학습장 조성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검용소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입로 6.5㎞를 시도로 지정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순환고원관광루트화 전략으로 태백산과 검용소, 석탄박물관과 용연동굴등 관광과 탐방을 병행하는 당일코스, 1박2일 코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관광열차운행,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 및 정선, 영월군과 공동관광안내표지판 제작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악훈련장 개장과 종합운동장시설 보강등 하계 전지훈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체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전국 대학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5개 대회를 유치 하겠습니다. 넷째, 서비스하는 시정과 기업가형 경영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허가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시책으로 원스톱시스템(one Stop System)과 민원 암행어사제를 도입하여 서비스하는 시정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의 달성여부를 직접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일부 구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 순회도서관, 건강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등 주민을 위한 일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시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민간기업경영원리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자율, 경쟁, 성과를 지향하는 「일」중심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어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치시대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행정도 경영원리에 입각하여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자치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도립공원, 민박촌, 용연동굴등 경영수익사업은 수지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경영적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미니열차까페운영, 캐릭터 상품개발등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여 앞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자체 경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재정를 살찌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지향적인 생활패턴의 변화와 안정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사회복지시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향상시책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등 현실적 제약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동한 미흡했던 문화예술 부문과 주민복지부분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예총 태백지부 창립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발맞추어 한방 및 물리치료 실시와 의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여건이 취약한 사조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성, 철암지역 아파트 건설을 조기에 착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여성회관, 경로당신축, 어린이놀이터시설, 청소년 심신수련장등 주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층별「삶의 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여성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태백여성헌장」을 제정·선포하여 여성이 지역사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마당, 수련실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푸른쉼터등 유익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량이 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버산업인 복합실버타운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한문교실과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취미교실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주변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강화등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특수시책을 적극 펼치는 동시에 결식아동보호를 위해 후원사업으로 시민 1계좌 갖기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앞당겨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인 「제2건국」운동에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발전 지향적 지역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시가 21C 국내최고의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안과 새로운 도전에 맞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태백의 미래가 담겨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문제, 38호 국도확장의 조기완공, 카지노 배후도시로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태백경비행장 건설계획 확정과 지역적 문제인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구)함태탄광의 통합개발, 시립공원묘지조성, 위생매립장건설, 345·765kV 송전선로 통과등 크고 작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행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 함으로써 그 결과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지역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소지역 이기주의를 훌훌 털어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시민 모두가 「제2건국」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살림은 IMF관리체제하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국비의 감소로 금년도 대비 115억원을 감액한 1,055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강원도의 경우 1,910억원을 삭감하는등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10~20% 내외 삭감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요인으로서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던 대규모사업인 이중교~불무실간, 통리사거리~원통골, 사군다리~침전지간, 운탄교~절골간,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계획변경으로 전체 의존재원의 14%인 6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국·도비의 일률적인 11% 삭감과 각종 세입원의 불투명으로 불가피하게 ‘97년도 예산수준으로 초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시 재정지수를 보면 1인당 담세액은 올해 12만8,000원에서 12만원으로 1인당 투자액은 126만 4,000원에서 95만3,000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대폭축소‘98년 대비 18% 감소된 138억원으로 편성, 30억원을 절감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시민생활과 관련된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한다는 목표로 탄광지역종합개발의 공공부문 관광레저시설과 대체산업 연결도로망 개설, 시가지 도로망정비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기초환경시설과 관광자원 및 소재개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사업의 시행등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확충과 도시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편성하고, 태백산도립공원 및 용연동굴등 경영수익사업확대등으로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세입원중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71억원은 시의 시도 및 시의 국도등 도심가로망확충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타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둘째, 도시기반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의 발전과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도시간선도로망확충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고, 셋째,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등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 특성화 사업의 추진과, 넷째, 「삶의 질」향상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부문과 주민복지부문에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 1,055억9,000만원에 대하여 회계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26억2,200만원으로‘98당초예산보다 12.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6,800만원으로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중 상수도정비사업비 40억의 내시에 따라‘98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9.6%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72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13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 비율은 23%로서 예산총액의 감소로 금년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94억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9.9% 감소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1억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운영과 의회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가 19.7%인 182억500만원을, 문화·보건환경·복지등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회개발분야에 30.9%인 286억5,2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안정, 탄광지역개발, 관광개발등 경제개발비에 44.7%인 414억3,200만원, 재난관리와 민방위행정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비로 2억800만원을 법정예비비로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4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79억700만원, 하수도 5억5,800만원, 주택사업 22억2,600만원, 의료보호 13억3,200만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5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2억6,300만원,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7,400만원등 총 7개 분야의 특별회계 12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많은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으며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위기에서도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의회, 시행정부 모두가 함께 중단없는 노력으로 「비젼이 있는 도시」,「살아볼 만한 고장」,「희망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헌신적인 노력과 무한봉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실 때 태백시의 밝은 미래는 보장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해 「역동하는 신태백」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배려로 내년도 시정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갈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현실과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태 백 시 장 홍 순 일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태백시장께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통해 상세히 밝혀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과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원활하고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 의원, 정연록 의원, 이우영 의원, 이문근 의원, 홍성욱 의원, 정태교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홍성욱 의원외 2인)

11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19일 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11월 11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98년 9월 8일‘98추 26호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신설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과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사무에 대한 수수료징수대상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시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에 명시된 수수료징수대상 중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징구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수수료징수대상사무를 추가신설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안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과, 본 규정에 의한 대법원 판례로‘97. 10. 14일 선고 97다21235호‘98. 9. 8일 선고 98추26호에 의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법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성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며 나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으며 마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바항에는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사항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간담회 회의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의 개혁과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기위해 태백시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 11개조문,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되어 `98. 10. 1일 공포시행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동규정 제10조에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98. 10. 30일 시달된 「제2의건국」추진지침에 의한 조례준칙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