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5번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기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총 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징수목표는 '98년도말까지의 징수전망, '99년도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등을 조례등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종합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가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적 기준경비등의 기준 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계시는 의원님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50억원과 특별회계 198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948억7,800만원으로써 '98 당초대비 28.2%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ＩＭＦ체제하의 경제불황이 지속되어 소비 및 투자의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 기업도산, 실업률증가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요인으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750억원으로써 '98 당초예산 대비 9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8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한 182억5,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8 당초예산보다 33.6%가 감소한 16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 당초예산보다 11.1% 가 감소한 23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8 당초예산보다 28.8%가 증가한 16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8 당초예산에는 27억5,0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348억1,500만원으로 우리 구 '99년도 재정자립도는 4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8년도 49.8%보다 약 3.4%가 하향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750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324억8,000만원, 사회개발비 330억7,600만원, 경제개발비 61억5,100만원, 민방위비 5억6,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ＩＭＦ경기침체로 발생한 대량 실업자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44억9,5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9,600만원, 특별취로사업비 6억4,2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로및교량사업비 31억1,000만원, 하수도공사 5억800만원, 가로등및보안등 3억3,300만원, 농업용수시설 1억7,000만원, 경로당신축 1억8,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8억7,8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에 55억3,000만원, 주차장 11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 흑석·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2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9년도 예산안은 ＩＭＦ체제하의 실업대책 및 생계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98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을 계획성 있고 현실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1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계획목표는 국가계획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유지와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정착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계획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5개년이며 수립내용은 종합적인 전망과 세입 및 세수추계,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그리고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 체계는 기본구상과 계획작성지침을 시달하고 세입추정은 세무과에서, 경상지출추정과 가용재원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투자부문별 투자계획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8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은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며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하여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은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고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9 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 및 18페이지에서부터 중앙부서의 시책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98구정의 역점방향이 되겠습니다. '98년은 ＩＭＦ시대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해로 새로운 정부와 제2기 민선구정 출범으로 희망의 21세기를 본격 준비하는데 있어서 구정의 역점사항으로 5대 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는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투자재정계획입니다. 55페이지 종합적 전망으로써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일반회계가 835억원, 특별회계가 100억원인 9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증축기금으로 '98년도분 구청사 신축분 27억5,000만원과 만년동청사 신축분 2억원 총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특별회계 재정운영전망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의 년도별 추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비중이 적어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주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서 2002년도에 총 5,089억3,700만원으로 지방세가 912억5,800만원으로 17.9%, 세외수입이 1,540억4,200만원으로 30.3%, 보조금이 1,343억4,200만원으로 26.4%이며, 조정교부금이 23.1%인 1,172억4,500만원으로써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지방채가 29억5,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8억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여 정부 긴축정책에 부응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19%,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21.1%, 사업예산은 57.3%, 채무상환은 0.1%, 예비비는 예산액의 1.8%를 계상 추계하였습니다. 61페이지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세입과 경상적 지출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한 것으로써 가용재원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92억원에서 2002년에는 210억원으로 '98년 대비 18억원으로써 9.3%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3페이지 투자부문별 투자가용재원판단입니다. 총 아홉개 부문으로 분리하여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2,449억4,400만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당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써 총 45건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이 5건에 168억, 하수도 부분이 3건에 227억, 청소분야가 5건에 418억6,700만원, 하천분야가 5건에 85억1,0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3건에 355억9,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건에 652억600만원, 농림 산업분야는 4건에 41억3,000만원, 민방위분야는 2건에 6억4,700만원, 일반행정부분은 3건에 494억5,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부문별 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입니다. 6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투자부문별투자주요사업계획을 64페이지 도로부분에서부터 73페이지 일반행정부문까지 9개 부문의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년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개년을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서구는 정부제3청사 입주와 함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좋은 안이 있어 계획에 지도를 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완하는데 더욱 연구하여 우리 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중기투자·재정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