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유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67회유성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오늘 제3대 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여 '99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대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현장 답사와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한 세기를 마감하는 해이자 2천년대를 불과 일 년 앞둔 해로써 그 역사적 의미가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지나온 1천년과 다가올 1천년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서 깊은 감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특히 유성은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된 지 10년째가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한 세기가 바뀐다는 단순한 시간상의 변화보다 새로운 거대한 흐름의 변환이라는 역사적 조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세계사적으로 민족주의의 발흥과 이념의 대립, 인종간의 갈등과 반목이 전반부를 점철해 왔다면 후반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지구촌의 인류가 하나가 되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변동을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민족 또한 이러한 시대의 소용돌이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가파른 역사의 질곡과 동족상잔의 비극속에서도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민족웅비의 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을 오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지와 창의력을 토대로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지방화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코자 변화와 개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은 물론 기존의 사고와 체계를 뛰어넘는 더욱 혁신적이고 강도높은 개혁의 실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와 실리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는 결코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5천년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은근과 끈기가 있고 전후 잿더미속에서 경제기적을 이룩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융, 기업, 공직사회에 이르기까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실은행들이 합병을 통하여 사라지고 대기업들도 업종간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신분보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대기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이번에 2개과, 2개동, 1개사업소, 3개 계가 축소되어 총 74명의 공직자가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구정도 경제회생을 위하여 근면, 성실, 절약하는 구민의식 개혁과 함께 실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전 구민이 동참토록 하는 제2건국운동 차원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도 앞장서 주시고 전구민이 동참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저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구정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로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 책임을 완수하고자 지난 3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마음뿐이지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대적 상황하에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참여와 보람속에 열린 행정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구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왔으며, 경기침체 여파로 예산이 부족하여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작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과 구민과의 약속사업등에 투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62억원이나 삭감되다보니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온천과학문화제 행사와 구민체육대회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유성재래시장 개발과 종합스포츠센타 건립계획도 예산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부분의 건설, 건축, 도로, 소하천 사업등 당면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구정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야할 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된다면 이러한 악조건속에서도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오랜 숙원이던 과학산업단지 개발여건이 갖춰졌으며, 노은지구 개발과 월드컵경기장 개발사업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고장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도시환경 종합평가에서 7개분야중 6개분야에서 1위를 하여 종합1위를 하였고, 민원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민원봉사대상 수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며, 상반기 물가관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반기 평가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장관기관표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의 역사적 발자취와 오늘의 모습을 담은 유성구지가 편찬되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생활현장에서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며, 호적사무 전산화와 토지가격 자동시스템 구축등은 행정장비 전산화의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영세서민들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과 구민들의 겨울철 안전종합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999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내년에는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IMF체제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고 개방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무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정의 틀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구정 7개 중점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건국국민운동의 지방적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직시하시고 8.15경축사에서 제2건국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추진반을 구성하여 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7대 국정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 26명의 의원을 위촉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단위 개혁과제를 발굴 개혁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등 제2건국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공직내부개혁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한 대민취약분야 순환보직, 중·하위직 공직자 중점 사정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찾아서 도와주는 자세로 공직자 의식을 전환하고, 생활현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완벽한 민원1회방문처리를 통하여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장비의 첨단자동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물론 법령, 조례와 규칙을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국가적,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 도산하고 많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업소별 전통자랑음식을 육성하고 지역우수상품을 발굴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온천, 과학관, 엑스포, 무역전시관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특구 위상을 정립하고 구와 기업체간 핫 라인을 설치하여 각종 지원대책등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속의 온천휴양도시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생동감있고 향토미를 살릴 수 있는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시가지 곳곳에 녹지대와 소규모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마을단위 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사업 추진등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취약지역에 이동식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교촌, 원촌, 봉산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명랑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행정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층, 장애인등 어려운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책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적 재능을 발굴하여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양, 문화, 취미, 컴퓨터, 외국어교육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등 폭넓은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민선2기 자치행정 역량의 제고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생직장으로 보장받던 시대는 사라지고 행정능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만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배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세원의 발굴과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 형평과세를 정착시키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이고 짜임새있게 집행하도록 유도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예술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건강한 정신문화와 함께 조화있는 삶을 영위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부득이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경제적 부보다 문화예술이 유성온천과학문화제를 전국단위 규모의 질 높은 문화행사로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아파트 신축시 건강관리시설과 소규모 문화공간시설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박세리선수 골프제패기념 전국골프대회등을 유치하여 세계적 골프명문도시로서의 유성을 부각시켜 관광상품화를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하여 44%나 되는 78억원이 줄어들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관련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키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항의의 표시로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을 거부하고 구 자체 세입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일반회계 381억원과 특별회계 174억원등 총 5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610억원보다 229억원이 줄어들어 37.5%나 감소한 금액으로써 공무원 봉급도 6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법정경비도 계상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자체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관내 통·반장들이 결의대회를 갖고 시세 조세 거부운동과 항의전화, 방문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은 법정경비도 계상하지 못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예산안 설명과 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한 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15만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용기를 줄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갈림길에 서서 먼 훗날 후손들이 내릴 준엄한 심판을 인식하며 오늘과 또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이 시련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그만큼 퇴보하고 말 것이며, 오늘의 이 고난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상의 비약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백여 공직자와 함께 구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도예산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12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번 제67회정기회 기간중 상정하게 될 예산관련 제 안건들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동 특위의 구성인원은 6명의 의원으로 하고, 심의할 안건은 '99년도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신성동 신현관의원입니다. 이번 제67회 유성구의회정기회 기간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주요업무보고나 구정에관한질문,'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관련 제 안건과 기타 조례 및 각종 동의안등 제 안건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안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가. 출석일자는 이달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으며, 나.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이며, 다.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제 안건의 심의시 보고질의에 대한 답변등을 위한 것이며, 라. 출석대상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이하 유성구산하 5급이상 공무원과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며,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98년도정기회운영계획안 및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의 책임하에 사전 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관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개선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과 불합리하고 불균형하게 배분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부분를 해당구로 원천교부하고 그 외 부분만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정항목의 단위비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측정항목을 다양화하여 자치구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단위를 다양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별 1인당 지방세 담세율 및 징수액 비율을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비율 만큼 조정교부금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정교부금을 즉각 재조정하여 '99년도본예산에 편성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이유로는 첫째, 조정교부금재원에 있어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등의 일정부분을 원천적으로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서 징세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자주재원확보의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교부금 산정 단위 비용의 비현실성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는 ‘89년도 제정한 단위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년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된 자치구는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는 반면, 개발이 안되어 다양한 개발수요가 많은 자치구는 오히려 인구수가 적어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 변화하는 자치구 행정수요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감액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섯째, 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성구는 전체면적의 39.1%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이고, 관광객수가 타구에 비해 10내지 40배를 넘고 있으며, 농업인구가 시 전체의 농업인구의 50%에 이르고 농지면적이 시전체의 49%인 점등 지역적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세 담세율 및 징수액과의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유성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은 45만2천원이고 지방세 징수액도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은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우리구에 대한 시의 조정교부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과연 이러한 차별 정책이 온당한 것 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건의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개선에관한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재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대전광역시조정교부금제도개선에관한건의문 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ｏ 본회의휴회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