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도의 구정을 계획하기 위한 제67회 정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실업자와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사전 준비없는 세계화,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외환이 바닥나서 마침내는 경제주권의 일부를 국제사회에 내줌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며, 단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침체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융·재정기구 개편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구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새롭게 변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IMF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시키고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부문 합동으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실업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는 일시적인 고용확대에 그치는 바 앞으로는 경제성있는 산림자원육성 또는 유휴지 활용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이에 따른 업무추진 체제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고장 유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고른다면 대부분 대덕연구단지와 유성온천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그 동안 많은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연구에 전념하여 왔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임금의 대폭삭감, 인력의 20%이상 감축, 정년 하향조정, 계약제 실시 등으로 연구개발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직전에 있어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 현실로 자칫하면 연구단지 전체가 위축될 우려마저 농후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되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우리 구민 모두가 촉고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휴양시설을 갖춘 온천관광휴양지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각종 예외조치가 취해지는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범죄와 향락문화가 만연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정책을 펴 나간다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에 처한 우리구가 일찍부터 문화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94년 문화원 창립, 광역시 승격 이후 온천문화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민들과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근 관광권과 연구단지를 연계하는 관광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고장 유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7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를 성숙한 단계로 발돋움시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하여 왔으나 역할의 제도적인 한계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의식 변화와 의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화를 이루며 성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대의회는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기에 구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질책을 받기도 하면서 오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보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장려할 사항과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함으로써 1999년을 보다 알차고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금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마무리 짓는 회기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35일 간의 정기회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예산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일반 안건등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 여부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정기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의원들께서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업무중 잘못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자료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충분한 토론으로 단순한 공격과 방어 차원을 벗어나 진실된 합의점을 도출토록 쌍방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들께서는 주마간산격으로 감사를 하여서는 절대 안되겠으며, 행정전반에 걸쳐 제 규정대로 집행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피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산안 심사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가 381억원, 특별회계가 174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어 구의 개발수요를 생각하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경상적 경비를 빼고나면 가용재원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해마다 감소되는 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78억원이 감소된 102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시의 조정교부금 102억원이 제외된 구 자체 세입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도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스포츠센타 건립,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 실업대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민 숙원사업등 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게되어 사업시행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는 현지를 답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규모있게, 적절하게 편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예산을 심사하여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사안의 질의를 통하여 적정하게 추진되는지와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협력의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정과 도약은 국가의 뿌리인 지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금번 회기는 우리 구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히 검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가 우리구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회기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훌륭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15만 구민과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각종 건설현장등 의정활동을 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뜻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정신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이 어려운 난국 극복의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한다는 각오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한번 이번 정기회를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