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남양동, 성내동 지역구출신 이정훈의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위한지방세제개편건의안의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천한 경험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에 역사적인 민선2기체제가 출범하므로써 바야흐로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 왔으며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수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법.제도등의 부재로아직도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 재정력 확충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의 재정력은 지방자치 성공의중요한 관건이지만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은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거의 대부분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년도 예산1,341억 8,100만원중 자체세입은 지방세를포함한 불과 297억 2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정부보조금이 1,014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지방재정력확충은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재정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건실히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력 확보는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의해 세율과 세목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과세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뿐만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불균형으로 인해 자주적인 지방재정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국세의 일부를 징수하여양여금과 교부세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의 특수한 여건과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정부에 의해 예산집행이 통제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행 지방세 구조도 지나치게 부동산 보유거래 중심의 과세체제로 되어 있어소득과 소비의 탄력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하면지방세수의 감소는 갈수록 더할 것이며, 자체세원의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을 포함한 지방세제의 개편은 현 시점에서 볼때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전화세의 지방세 이양입니다. 전화세는 세원의 보편성이 높고 지역간 이동성이 작으며 경기 비탄력적인 조세로 현재 주세와 함께 전액 양여금으로 교부되고있어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에서 계획중인 부가가치세에 흡수하기 보다는과세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제 가운데 소비세 부분은 담배소비세, 면허세등에 불과하여 지역간 세원편차가 심하고 부가가치세중 유흥음식점,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소매업 등은 세원의 지역성과 국지성이 강하므로 이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의지역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간소화 및 지방세 이양입니다. 지방세제중 부동산관련 세목이 유난히 많고 복잡하여 납세자의 저항과 징수비용이가중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성격인 국세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세원의지역성이 강하므로 국세와 지방세간의 중복과세를 피하고 세제의 간소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세를 종합부동산보유세,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와 종합부동산거래세,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로 통합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개발세의 개편입니다. 현재의 지역개발세는 과세대상이 일부 자원에 국한되어 있고 세율도 낮아 세수기여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세목을 자원개발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에 관광자원을 추가하여 관광지의 입장료.주차요금.숙박요금.유흥오락시설 이용료등에 10%내외를 징수하여관광자원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세분하여 시멘트 제조용 석회석에 대해서도시멘트 가격의 5%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외세 제도의 도입을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이양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또 건의드린 바 있는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와범칙금이 부과주체에 따라 국고 또는 자치단체 수입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아니라교통시설물 설치예산은 전액 자치단체에서부담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선은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현재처럼 양여금으로 지원해주기보다는 이번 회기에 아예 수입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이 현재 정부에서 조세체계의 간소화의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중인세제 개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지방재정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삼척대학교와강릉대학교통합반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재한 삼척대학교는 지난1939년 삼척공립직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와 삼척공업전문대학을거쳐 1991년 4년제 산업대학으로 승격되어오늘에 이르기까지 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종합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60여년의 삼척대학교의 역사는 우리 삼척의 발전과정을 반영하듯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호흡을같이하여 왔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학교측 일각에서 이와같은 역사적 전통과 지역현실을 도외시한채 일방적으로 강릉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으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분명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 우리 대학들은 학생수 증가와 학교시설의 대형화가 대학의 전통과 권위를 보장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적인 팽창에만 거듭하여 현실에안주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화됨에따라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대학의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어 이제 우리의 대학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학의 대폭적인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이 없는 지방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몇 개의 지방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산업대학과 같이 특성화시켜 평생 직업교육을 실현하고 능력중심의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삼척대학은 60여년의 역사적 전통과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시설과 연구능력 등 모든면에서 타 어느대학보다 유리한 조건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시멘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하면 이공계 중심의 산업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채 학교측일부 교수들의 이해와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양대학을 통합하려는 것은 객관성과당위성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인문계 중심의 강릉대학교와는 대학특성상 서로 맞지 않고 거리상으로나 지역정서로 볼 때도 상당한 이질감이 있음에도불구하고 강릉대학교에서 먼저 통합여론을조성하고 있는 것은 단지 통합을 발판으로삼아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가 지방거점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단정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회와 시민들은 이같은 통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첫째, 삼척대학교와 강릉대학교의 통합을위한 학교측의 일련의 움직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교육의 현실과 여론을 무시한어떠한 통합논의도 자제하여 줄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셋째, 영동 남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감안하여 삼척대학교는 산업대학으로서의특성에 맞게 우수산업대학으로 특성화시켜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정부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