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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56회 제차 본회의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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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출발한지 어느덧 반년이 되어가면서 오늘 8만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98년도 정기회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속에 지방화, 세계화 라는 시대의 큰 흐름속에서도 지방자치 의 텃밭을 착실히 일구어 가면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등 군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농어촌을 이룩하고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군 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8만 군 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 면서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한해가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격 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 하에서 6.25이후 최대 국난으로 불릴만큼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정신적인 좌절과 경제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실업사태는 가족중 심의 전통 사회 를 허물어 뜨리는 일까지 야기 시켰습니다.

IMF 관리체제 1년은 경제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 민의 정신적 토양과 심성마저 황폐화 시킨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연쇄적인 국가부도사태는 동남아를 비롯하여 세계의 대공항이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 민의 정 부의 일괄된 햇볕정책이 금강산 관광실현 및 경제협력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통일에 대한 민족이 여망이 성큼 다가선 듯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가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다소라도 달래주고 자치시대의 참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뜻깊은 기간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군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정의 전반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군민에게 유익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대안 을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을 심의 함에 있어 전체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생 각하 며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의 실시와 함께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군민들 기대와 욕구는 불가피하게 재정 수요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상황은 지방세 수의 감소 및 국고보조금 의 삭감등으로 초긴축 재정 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보대책이 충실하게 수렴되어 있는지를 짚어 보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 군데에서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모름지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세입 세출 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을 비롯한 일반 안건 등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군민이 바라는 자치행정 이 되도록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군정업무 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 보고 는 금년도 영광군정의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내년도 군정의 청사진을 펼쳐보이는 장인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의정활 동의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회 적분위기와 군 민의 여망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제건설적인 비판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라며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연초의 실천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 보다 더 내실있는 열매를 거두어 군민들이 보람과 신뢰를 갖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주 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치행정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계각층이 모든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수렴하여 집행기관 에서 올바르게 군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모든 일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모든 일을 미래를 향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 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은 법령 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의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양기관 모두는 주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같은 방향 혹은 상반된 방향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의안심의 과정에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집행 부의 지나친 의욕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기능인 의사 결정 권에 침해가 우려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 각하 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양자간의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여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바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ㅕ 보다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회기 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8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보람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영광 군의회 의장 김규현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