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으로는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등이 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구정을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때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재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피해부구를 위해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9년도 우리 동대문구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모든 국민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의 분담을 가져왔으며 계속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9년 새해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 민선자치 2기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1,600여 공직자와 함께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속에 40만 우리 동대문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전반을 빈틈없이 챙기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이 당면한 월동기 대비와 연말 마무리 정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동기간 중 모든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위험 시설물이나 대형공사장, 재개발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지하업소,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직자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해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구민에게는 한시적인 생계구호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각종 공사 등 모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구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튿날부터 우리 구 모든 공직자에게 주민으로부터 항상 정직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구민을 위한 봉사구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숙자보호 등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IMF』경제난으로 유래없는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로숙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선도로 쉼터 등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 분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도 실시하여 로숙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종전의 소극적 수동적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을 소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에 충실하겠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동부 서울의 중추도시로 교통과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나 도시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노후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어 도심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자 전농지구 약 4만 3000평과 신설 신이문 등의 생활권 중심 약 27만 3000여 평을 상업지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2개 지구, 5개 생활권 중심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이를 토대로 대기업과 토지주의 개발 참여와 투자유도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기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22만 6000여평 부지에 대규모 민자역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청량리 경동시장 주변지역 도심재개발사업 등 총 84만 6000평 규모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면 균형있는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구 재정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미관지구 4종지구인 전농로, 사가정길, 한천로 등 약 15만 3000여평을 미관지구 2종, 5종으로 조정하여 4층까지만 허용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4개 구역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16개 지구의 재건축조합 아파트건립, 제기1지구를 비롯한 4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총 2만 6000가구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시설과 도로망 확충, 치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로 정릉천 도시고속화도로, 신답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현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은 매우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주차공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제2기 지하철 6호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3기 지하철 10호선, 12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내 도로망 확충을 위해 시비 250억원이 투자되는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총 연장 1.5Km의 도로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로 인하여 생활권이 량분된 이문동 지역의 교통해결을 위하여 신이문철도횡단 지하차도공사와 이문동 지하보차도 건설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떡전차도육교주변 정비사업, 이문1, 2 재개발구역 도로확장공사, 용두동 71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등은 시비를 적극 지원받아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동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상습적 교통정체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사업,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치 하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많은 폭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수해를 입은 가구가 속출하였고, 우리 동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의 항구적인 치 하수 대책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장안동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설계용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휘경 장평 신이문 전농중계펌프장 증설공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이며, 군자교에서 이화교간 중랑천 하도정비공사 등 ’99년도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치 하수 사업이 완료되면 여름철 우기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푸른 녹지와 맑은 공기 속에서 모든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중랑천 제방을 따라 답십리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6Km의 녹지순환산책로 사업을 시비 지원을 받아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답십리,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마을마당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구민이 나무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수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와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매연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보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아파트 지역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구민 편익시설과 의료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기동에 건립 중인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량리동에 여성복지관을 설치하여 각종 기술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결식아동을 위해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방학동안 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는 자활능력 기반조성을 위한 취로사업, 취업알선, 생계보호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소내에 구민건강, 체력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이문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여가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의 발굴 보존과 사회교육, 문화예술행사 등을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문화원을 금년에 개원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선농제 등 지역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미술 서예 사진작품 등에 대한 초대전과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센터운영, 주부백일장,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악 대공연, 송년 음악회, 구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뜻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구민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장이나 취약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주민과의 대화의 날, 직소민원실 운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사무도 과감하게 정비하여 각종 비리의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제도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구 모든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친절행정을 생활화하여 참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앞으로의 모든 구정은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하반기에는 24시간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동증명발급기를 청량리, 신이문역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행정의 전산화 확대 보급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간,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도 통합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보완하여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주는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은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밝고 미래가 있는 희망찬 동대문구 건설을 위한 것으로써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IMF』관리시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구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성들여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138억 3,600만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비해 15.0%가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959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41억 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3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행 중인 계속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인건비 등 제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외수입분야의 재원발굴에 중점을 두고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역사적인 민선2기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래 구와 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함께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동대문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염두에 두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9년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안녕하십니까? 저도 감기가 시작이라 목소리가 좋지 않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및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김봉준 의원의 동의로 ’98년 11월 17일 개최된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결산안 및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