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는 11월 21일 김진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찬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군수로부터 11월 21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9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남달리 뜨거운 애향심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홍순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IMF경제난국 따른 세입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신규투자사업 예산의 계상지향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 1,858억 5,900만원보다 8.6% 증가한 201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화성 지방산업단지의 포함으로 7.5% 증가한 1,702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4.9% 증가한 31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02억 2,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98년도보다 13% 감소한 414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48% 증가한 618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등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화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지보상업무 무위 수탁에 따라 271억 6,300만원을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세입규모가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의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3% 감소한 103억 1,600만원, 양여금이 10% 감소한 59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394억 4백만원이며 지방채는 화성군청 청사 신축공사비 113억 5천만원으로써 농협차입금 100억, 청사정비등 1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9%인 50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1억원, 군청사 신축공사비 및 감리용역 부족분 183억 6,800만원, 공공시설 정부지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도시설 사업지원을 위하여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2%인 711억 3,3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화성문화원 신축비 6억 2,200만원, 계속사업인 제암리 순국유적지 기념관건립비 5억 7,1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억 5,200만원,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반환 2억 9,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태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2억 3,400원, 하수처리 구역내 관거정비 기본설계비 및 시설비 13억 6,100만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부담금 1억 2,200만원, 자연발생 유전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2억 1,700만원, 하수도 정비등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5억 4,7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60억원, 제2위생매립장 건설공사비 30억원,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19억 6,1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4,500만원 매립장 시설보수비 1억 3,2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수혜사업비 14억 4,400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운영부담금 6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의 27%인 45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개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 개발분야로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비 13억 8,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비 5억 5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규격출하 사업비 5억 1,4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개소에 6억 4,600만원, 경지정리 시설비 11억 8,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0억 9,6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29억 1,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8,800만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비 1억 5천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32억 9,900만원, 군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38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 3억 4,600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1억 4,100만원, 교통관련 시설비 11억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부리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8천만원, 발안천 개수공사비 9억 9,0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비 1억 9,600만원, 수로원 인건비 3억 1,900만원, 양감～신왕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우정～조암리 정비사업비 2억 1,200만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1억 5,800만원, 도로변 방음벽 설치비 2억 5, 500만원,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5억 7,100만원,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 4억 2,900원,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상두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매호～후평간 도로 확포장 5억 8천만원 능리～반송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두곡～송정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어천～숙곡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비봉도시계회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으로 발안도시계획도로 소2-17, 18, 19호선 개설공사비 8억원, 조암도시계획도로 중1-2, 3호선 개설공사비 6억원, 조암도시계획도로 대3-2, 3호선 개설공사비 4억원, 남양도시계획도로 소2-1, 2호선 개설공사비 6억원이며 양여금사업으로는 군도 포장도 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 창곡 신리간 도로 확포장 12억 7,300만원, 석우 반월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동화교 설치공사비 유포～안산간 6억원, 발안천 농어촌 도로 확포장 4억 9,100만원, 보통～용수간 도로 확포장 7억 6,100만원, 두곡～봉가간 도로 확포장 7억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5천만원, 태안읍 기안1교 재가설공사비 2억원, 왕림리 소하천 정비공사외 6억 1천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 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7,600만원, 군도체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원, 대양～하길간 도로 확포장 2억 1천만원, 산척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마을안길 포장등 사업비 11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지역별 도시기반시선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2%인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등 14억 8,500만원, 예비비 15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원과 과태료 수입등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향남 공영주차장 설치비 2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들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6억 2,900만원 규모로서 순세계 잉여금 2억 4,900만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3억 4,500만원등으로 주민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1억 1,400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 41억 900만원과 순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3억 2,900만원으로서 65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활용토록하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5억 9천만원으로서 폐천부지 매각 수입 5억 6,5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여 남양택지개발 실시설계용역비 2억 4,5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1억 2천만원으로, 채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대체농지 조성비 3억 8,400만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28억 3,200만원, 구획정리단지 조성비 37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 6,600만원규모이며, 순세계 잉여금 3억 6천만원, 이자수입 3억 5,9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4억 2,200만원 등을 재원으로하여 지방채 상환 7억 8,100만원, 예비비 3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9,600만원으로 평택 및 당진화력발전소 지원금 1억 7,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우정, 장안면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규모는 98년도 126억 6,400만원보다 14% 증가한 160억 8천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85억 7,800만원, 지방채 63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29억 3,300만원, 수원시 물량 건설 부담금 25억 5,9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29억 5,200만원, 이자 상환금 30억 7천 2백만원, 원금 상환금 6억 8,700만원, 신설 급수공사 3억 6,9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경제난국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예산편성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위 승인된 예산을 지방 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받기 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지방 재정법 제125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787억 3,900만원과 특별회계 431억 2,200울 합한 2,218억 6,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238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704억 3,100만원을 합한 2,942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1,575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403억 1,600만원을 합한 1,978억 2,800만원이며, 그 차액은 964억 1,600만원으로 내역은 이월액이 126건에 720억 6,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2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26건에 720억 6,2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82건에 299억 4천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39건에 93억 7,3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6건에 3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채권 채무액 결산입니다. 97년도말 채권 현재액 174억 3,400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16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 8,100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514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1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6종에 281억 3,400만원이며 기금은 4종에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97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수입이 2,782억 700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지출은 1,978역 2,800만원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5건에 대하여는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불편한 장소에서도 결산 검사에 임하여 주신 신익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종묵, 이영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9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결산을 위한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위 작성된 세입.세출 및 결산자료를 사전 검사하고 동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사항으로는 총 세입 예산결산은 284억 6,377만 7,950원이고 세출 예산결산으로는 총 337억 182만 9,13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입은 445억 1,655만 4,120원, 지출은 337억 182만 9,130원으로써 수입대 지출을 제외한 차기이월액은 108억 1,472만 4,490원이 98년도로 자금이 이월됐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97년도말 자산규모는 916억 8,189만 4,359원이고 부채는 268억 3,412만 8,750원이며 자본금으로는 648억 4,776만 5,609원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넷째, 손익계산서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1억 236만 3,760원이고 영업비용이 29억 1,820만 6,627원으로서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을 조정하면 8억 1,584만 2,867원의 영업손실과 영업외 수익이 10억 196만 4,191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0억 1,100만 9,609원으로서 영업외수익대 비용을 조정하면 904만 5,418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특별손실 519만 8,220원을 포함하여 영업손실, 경상손실, 특별손실을 합하면 당기년도중 손실액이 8억 3,008만 6,50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총괄원가계산중 생산원가 23억 1,872만 7천원으로써 톤당 생산원가는 539원, 판매원가는 15억 9,472만 6천원으로써 톤당 371원에 판매하고 있어 생산가와 판매가 대비 요금이 45.4%의 인상 요인이 원가 분석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채의 총 채무는 492억 7,111만 3,200원의 채무중 기 상환액이 24억 3,152만 7,060원으로서 약 5%를 상환하였으며 97년도 당기년도 상환액은 13억 3,935만 2,630원으로써 97년도 현재 채무상환 잔액은 원금이 298억 7,684만 3천원, 이자가 156억 2,339만 510원으로 총 상환 잔액이 455억 23만 3,510원이 미상환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회계방식으로는 수익은 조사결정액, 비용은 채무확정액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방식 운용을 추진하였으며, 결산의 중요도는 예산와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하였고,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파악실시하여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항상 균형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성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의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4명과 산업위원회 소속 3명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활동기간은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 회기내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 쪼록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하여 본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군민의 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현안들의 추진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군정질문시 출석하여야 할 대상으로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농림과장, 축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실직자대책상황실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도서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등 총 26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