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이번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98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은 경제적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국가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는 결국 국제구제금융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기업의 도산과 연이은 실직사태, 그리고 중산층 실질소득의 저하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세입이 감소되고 세출예산은 긴축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난국을 이겨내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이 난국을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슬기롭게 타개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 전반에 야기된 문제점을 최대한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긴축예산 기조를 견지하였으며, 세출예산 면에서는 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면서, 주요사업은 별도의 세항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기준경비는 IMF 체제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경상예산을 대폭 축소 조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재료비의 비목은 부서별로 총액을 배시하여 국 단위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집행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성질별로도 분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조직운영비와 인건비를 대폭 감축반영하였으며,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도 250% 전액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우선 노력하였고, 재개발 지역의 사업준공에 맞춰 주민 편익시설과 진입로등 여건 마련을 고려하고 금년도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시기를 조정하였고, 대단위 사업은 공정별로 예산투입비용을 산출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01억9,081만4,000원으로 98년 당초 예산 1,435억3,218만 8,000원에 비하여 133억4,047만4,000원이 감소했으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및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계속비사업은 구민복지관 건축비 35억180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28억96만3,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243억2,721만1,000원보다 115억2,624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3억8,985만1,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92억407만7,000원 보다 18억1,422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억8,552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8,710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2억1,722만1,000원입니다. 세입안은 자체재원 1,240억8,330만8,000원과 61억750만6,000원의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종합토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과표동결과 징수율 저하로 약 31억원이 줄었고, 사업소세 역시 기업의 구조조정과 종업원의 감소로 인해 약 20억원이 줄어드는 등 지방세 부문에서만 52억727만1,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도로사용료는 동양화학과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른 손실액 약 11억원과 전반적인 징수율 저하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약 15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은 약 12억원 감소하였 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25억여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61억9,263만7,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8년 당초세입보다 115억2,624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 경우에 경기침체로 인한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에서 약 15억원, 과태료 세외수입에서 약 10억여원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의 감소현상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목표치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안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618억3,163만1,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42억4,266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0억4,963만1,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36억7,108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은 149억1,97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은 경상예산이 41억2,489만3,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억5,431만6,000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76억8,266만1,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73억7,032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55억8,229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 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 1,301억9,081만4,000원중 일반행정비는 40.5%인 527억 1,896만1,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4.7%인 452억3,799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21.2%인 275억9,684만2,000원 민방위비 6억2,475만9,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40억1,264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66억6,048만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22억 8,291만5,000원으로 17.1%를 이전경비는 229억1,443만1,000원으로 17.6%, 자본지출은 332억2,474만5,000원으로 25.5%, 융자 및 출자금으로 3억8,710만1,000원과 내부거래 106억4,801만5,000원으로 8.2% 및 40억7,312만7,000원의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구민체육센타건립 설계비 13억984만1,000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건설 및 위탁금 17억5,745만8,000원, 구민복지관 건축비 35억180만1,000원, 취로구호사업비 25억9,439만5,000원,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27억3,462만6,000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16억1,232만원, 저소득층 지원 생계비등에 14억3,565만5,000원, 보육시설운영비로 19억3,359만9,000원, 도로개설보상 및 공사비는 15건에 62억3,000만원, 도로 및 시설물정비에 14억9,900만원, 도로조명사업에 6억2,460만4,000원, 하수도개량사업에 8건 11억2,964만3,000원 공원 및 녹지정비사업비로 13억6,220만4,000원,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로 35억3,133만7,000원등 총 437억3,229만2,000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부지매입기금 38억1,424만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28억5,800만원, 마포구자원회수시설 건설지원금 18억4,000만원, 폐기물반입수 수료 21억9,849만8,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로 10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50억원, 실업대책재원으로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액 전액인 26억7,400만원 등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여 여러 해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과 제도는 내실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규제등으로 개혁과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 을 위하는 공통된 마음으로 구정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씩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도 힘을 쏟으면서 소외되고 뒤쳐진 계층에는 보다 사려 깊은 이해와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후원아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배전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 규모가 1,300여억원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드릴 것은 의원 여러분께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따른 사업규모와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관계로 2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한면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하여주신 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의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총 7인으로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99년도세입세 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에 있어서 이 조 례안을 보면 의장님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시는데 의장님께서는 위원장님들하 고만 상의하실 것이 아니라 각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님들하고만 상의를 합니까?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훈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미 상임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각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의 뜻을 듣고, 공히 참여하도 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의견 조율상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예결특위가 이번 회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3대출범 이후에 첫 번째 정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면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동안 아마 순리가 되지 않느냐, 첫 시작이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하되 의견조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영훈의원님께서 위원 선출에 대하 이의가 있음으로 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 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미약한 제가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본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21 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의 예산을 다루는 예결 위원장을 뽑는 본회의장에 우리들한테 조금이라도 허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밤잠을 못 자고 일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졸고 있는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또 본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관들이 지켜볼 시간이 없이 그 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해 줌으로 해서 밤잠을 못 자서 우리의 수장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졸고 있고 본회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수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를 우리는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합시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작년말 IMF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등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과 세수 결함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에게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1,300억을 심사하는데 있어 무거운 중책임을 느끼며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구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의 마음으로 내년 예산안이 우리 중구민 전체를 포용하면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 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11%를 넘는 149억을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어쩌면 예산 을 너무 성의없이 짰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 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디 심기일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진짜 정치란 게 뭡니까? 적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정치, 그런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우리 의회가 되도록 저와 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낭비의 요인이 없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우봉윤의원입니다.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1월25일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이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간은 1998년12월2일 1일간이며 감사일정 및 방법은 별첨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1동출신 윤판열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연월일은 '98년11월25일, 제안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 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구 행정 사무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 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 자는 19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감사기간을 정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방법 기 타 요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신 정동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동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1월23일자 본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주문,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와 관련하여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각종 현안과 당면 과제를 질문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과 관 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은 1998년12월3일부터 12월7일지 5일간이며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 계공무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중구청의 구 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해 질문 답변함으로써 집행 기관과 의사결정기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